공간구문론(Space Syntax)을 이용한 한국 주요 성당(聖堂)건축 내부 공간 평면구성 비교 연구 - 제2차 바티칸공의회 전·후로 건립된 한국 주요 성당건축의 비교를 중심으로 -

권태일 ( Taeill Kweon ) 한국공간디자인학회 2018 한국공간디자인학회논문집 Vol.13 No.5

(연구배경 및 목적) 전통적으로 한국 성당건축의 내부공간은 성소(聖所)를 향한 ‘구원의 통로’라는 의미의 일방향 시선을 갖는 장방형 평면(Latin Cross)이 일반적이었다. 하지만 이런 경향은 평신도들의 ‘적극적인 참여(participatio actuosa)’를 강조하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를 기점으로 미사예식 중 사제와 신자 상호간의 교감과 몰입도 증대에 초점을 두는 부채꼴, 마름 모형, 원형 등의 탈-장방형 평면으로 변모하게 된다. 그런데 문제는 전통적인 장방형에 비해 현대의 탈-장방형 평면이 공간적으로 반드시 신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더 유도한다고 볼 근거가 불분명하다는 점이다. 이 연구에서는 바로 이러한 문제에 대해 공간의 정량적 분석방법인 공간구문론(Space Syntax)을 이용하여, 공의회 전·후로 건립된 우리나라 주요 성당건축의 장방형과 탈-장방형 평면을 비교분석하여 미사전례를 위한 공간적 장단점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삼는다. (연구 방법) 본 연구의 주요 방법은 전술한 ‘공간구문론’으로서 공간의 가시성과 접근성에 기초한 분석방법이다. 이를 사용하는 주된 이유는 미사 전례에서 신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몰입의 정도가, 사제의 미사 집전공간인 중앙 제대 공간과 신자공간인 회중석 공간이 입당, 말씀전례, 영성체로 이어지는 예식 과정에서 ‘서로 잘 보이고(가시성), 신자들의 이동과 접근이 용이할 때(접근성)’극대화 된다는 점에서,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전후로 건립된 성당의 내부공간구조를 비교 평가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결과) 연구의 대상이 되는 성당건축의 수는 광범위하나, 전체가 4가지 평면 유형으로 분류가 가능하며 그 각 유형은 유사한 공간적 속성을 가지므로, 유형별로 3곳을 도출하여서 총 12개의 성당건축을 사례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첫째와 둘째 유형은 우리나라에서 천주교가 본격적으로 전래(傳來)되기 시작한 19세기 후반부터 공의회 개최 전인 1960년대 초까지의 장방형 평면을 갖는 주요 성당건축으로서, 회중석(Nave) 좌우측의 통로(Aisle)유무(有無)에 따라 유형별 3곳, 전체 6곳을 선정하였다. 그리고 둘째와 셋째유형은 공의회 이후인 1960년대 후반부터 건립된 탈-장방형평면 성당건축으로서 기하학적 형태에 따라 다양한 평면유형이 존재하나, 부채꼴 평면이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므로 부채꼴과 기타유형(원형, 반원형, 삼각형 등)으로 분류하여 각 3곳씩 전부 6곳을 선정하였다. 연구의 결과, 장방형 평면의 성당건축공간이 탈-장방형 평면에 비해 미사전례 시 몰입도 증대에 반드시 불리 한 것이 아니며, 특정 지표에서는 오히려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 따라서 이러한 결과는 공의회 취지에 따른 기존의 탈-장방형 현대 성당건축 내부공간계획의 잘못된 선입견을 수정하고, 궁극적으로는 전통적인 장방형평면 성당건축이 갖는 장점에 기초한 새로운 한국성당건축계획의 가능성을 제시한다. (Background and Purpose) Before the Second Vatican Council (Vatican II), most Korean Catholic churches had been constructed following the traditional long, rectangular floor plan (symbolizing the Latin Cross), which denoted “the passage of salvation.” However, many modern Korean Catholic churches have abandoned the “Latin Cross architecture” in favor of the free-type floor plan, such as the fan, circle, and triangle types, in keeping with the purpose of Vatican II: participatio actuosa (lit. active participation). However, there is no sufficient evident that the free-type floor plan is better than the traditional rectangular plan as Catholic church architecture in promoting participatio actuosa during mass. In this context, this study attempted to analyze and compare the floor plan of Korean Catholic churches constructed before and after Vatican II using space syntax analysis, an analytical method for the quantitative measurement of space. (Method) Space syntax analysis is based on visibility and accessibility in architectural space. With respect to participatio actuosa at mass, from the Entrance Rite to Liturgy of the Word and to Communion Rite, the entire ceremony largely depends on the visibility and accessibility of The Sanctuary, the space for the priest, and The Nave, the space for parishioners. As such, space syntax is an ideal method for comparing the inner space composition of Korean Catholic churches constructed before and after Vatican II. (Results) Although Korea has many Catholic churches spread across the country, only 12 churches were selected as case studies because they could be classified into four types according to floor plan form; we selected three churches to represent each form. The first and second types, seen in six churches constructed between the late 19th century and early 1960s, used two kinds of rectangular floor plan: one with an aisle, and the other without. The third and fourth types, composed of six churches constructed after the late 1960s, are the fan-type free floor plan and non-fan type, such as the circular, semi-circular, and triangular floor plan. The space syntax analysis showed that the free-type floor plan is not always better than the simple Latin cross type of floor plan for participatio actuosa. Rather, the latter is superior in some evaluation factors of visibility and accessibility. (Conclusions) Space syntax analysis indicated not only the errors of the existing architectural design trend of modern Korean Catholic churches but also new possibilities for the simple Latin cross floor plan to serve as a new architectural design direction of modern Korean Catholic church architecture.

도시관광 활성화를 위한 건축문화시설의 디지털데이터화 응용 연구: 부산지역의 주요 건축문화시설의 공간구문론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권태일 ( Kweon Tae-ill ) (사)한국마이스관광학회(구 한국컨벤션학회) 2019 MICE관광연구 Vol.19 No.1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a practical application of digital data conversion of architectural culture facilities for activation of urban tourism. The key difference between existing studies and this research for digital data conversion of architectural culture facility is that the former is usually focused on service of simple 2D digital data, the latter concentrated on the user oriented 3D digital model service. So, the visitor who have tour plan of architectural culture facility can experience the virtual realty through 3D digital model service, and make a plan for specific visitor uses. Characters of this research can be summarized as three factors; 1) The use of Space Syntax analysis, 2) Combination 3D digital model with 360° photograph, 3) Optimum information user interface for the service of culture tourism contents.

공간구문론(Space Syntax) 분석을 이용한 마을단위 도시재생사업의 체계화와 관광화: 부산 괘내생태문화마을 도시재생사업 사례연구를 중심으로

권태일 ( Kweon Tae-ill ) (사)한국마이스관광학회(구 한국컨벤션학회) 2020 MICE관광연구 Vol.20 No.4

The object of this study is to analyze problems of the existing urban village regeneration project and to suggest a new systematic way to overcome the problems. The Space Syntax analysis was conducted on the case study of Geonae Ecology Culture Village urban regeneration project. Results showed that most of the problems were caused by inappropriate location of the village route and improper amenities for residents and tourists. Thus, this study offers a new systematic way for more efficient use of village route and facility location by the use of Space Syntax axial analysis.

키워드 검색광고와 퍼블리시티권, 성명권 -서울고등법원 2015. 1. 30. 선고 2014나2006219 판결-

권태상 ( Tae Sang Kweon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法學論集 Vol.20 No.3

(1) 우리나라에서 퍼블리시티권을 독립된 재산권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상판결은 성명권이 존재하므로 별도로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는 초상, 성명 등 사람의 동일성이 갖는 재산적 이익을 퍼블리시티권에 의해서가 아니라 인격권에 의해 보호하는 입장에 가까워 보인다. 그리고 대상판결은 독립된 재산권으로서의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기 위해 필요한 근거 법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도 지적하였다. 최근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에 근거하여 양도성과 상속성이 인정되는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으나, 퍼블리시티권은 사람이 갖는 고유한 권리로서 어떠한 성과에 대한 보호가 아니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러한 주장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대상판결 역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을 퍼블리시티권의 근거 조항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대상판결은 성명권 침해의 경우 대가 상당액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이는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사람의 동일성의 재산적 이익을 인격권에 의해 보호하는 경우, 그러한 인격권이 침해되면 재산적 손해의 배상이 인정되어야 한다. 사람의 동일성의 이용에 대한 계약을 체결했으면 지급되었을 대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은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하나의 방법이다. 대상판결은 유명인 성명의 경제적 가치인 저명성에 의한 신뢰와 희소성의 상실이 손해라고 인정하였는데, 이는 이용 대가 상당의 손해 외에 추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손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대상판결은 원고들의 성명과 상품명 등을 조합한 키워드를 사용하는 경우 원고들의 성명을 공적 기표로 사용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데, 이러한 판단은 타당해 보인다. 이는 미국에서 뉴스 가치 있는 사항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사람의 초상, 성명 등 동일성이 이용된 경우 퍼블리시티권 침해가 인정되지 않는 것과 비슷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도 있다. 한편 대상판결은 협찬 계약이 체결된 것을 전제로 키워드 검색광고에 원고들의 성명이 사용된다고 하여 원고들에게 손해가 발생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고들의 성명을 공적 기표로 사용하는 것이 위법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사용에 의해 원고들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더라도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방법이 더 적절해 보인다. 또한 대상판결은 원고들의 성명이 고객흡인력을 획득한 것이 원고들의 노력과 투자도 있으나, 인터넷 검색 포털 사이트 및 일반 대중이 부여한 인지도와 저명성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하였다. 이는 자칫 사람이 자신의 동일성의 상업적 이용에 대해 갖는 권리 자체를 부정할 위험성도 갖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판단에 의하면 원고들의 성명으로 인한 이득을 누가 어떤 비율로 가져야 하는지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기 쉽지 않다. 사람이 성명의 재산적 이익에 대해 고유한 권리를 갖는다고 인정하고, 다만 공적 기표로 성명을 사용한 경우 권리의 보호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판단하는 방법이 더 적절해 보인다. This paper examines a case in which the names of entertainers were used as keywords in keyword search advertising. Seoul High Court decided that the right of Publicity is unnecessary because the name right protects the commercial interests of a person`s identity. It is also mentioned that there is no statute to recognize the right of publicity as an independent property right. On the other hand, Seoul High Court decided that although name right is infringed, damages for pecuniary loss can not be approved. However, when the part of personality rights protecting commercial interests is infringed, damages for pecuniary loss should be recognized. In this case, Seoul High Court decided that names of entertainers were used as public sign. It is compared to judgements in U.S.A. which declare that the use of personal identity in news is immune from liability for infringement of the right of publicity in principle. Seoul High Court also decided that entertainers have no loss from the use of their names in keyword search advertising. However, it is more appropriate to decide that damages for pecuniary and non-pecuniary loss are not recognized because the use of their names is legal.

자기가 한 말에 대한 권리 - 서울고등법원 2019. 2. 13. 선고 2018나2039448 판결 -

권태상 ( Tae-sang Kweon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2021 法學論集 Vol.25 No.4

이 논문은 통화내용을 몰래 녹음하여 언론 보도에서 재생하는 경우 음성권이 침해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대상판결을 검토하였다. (1) 음성권의 개념에 대해, 본 사건의 2심 판결은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음성이 함부로 녹음되거나 재생, 방송, 복제, 배포되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고 하였다. 한편 독일에서는 “자기가 한 말에 대한 권리”가 인정된다. 음성권 또는 말에 대한 권리가 인격권이고, 이러한 권리를 보호하는 이유가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과 인간의 존엄성 보호를 위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말의 내용에 대한 보호까지 그 내용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음성”이라는 개념은 사람의 목소리만을 의미하므로, 말의 내용에 대한 보호까지 포함하는 권리를 가리키기 위해서는 “음성권”이라는 용어보다 “자기가 한 말에 대한 권리”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통신비밀보호법의 내용과 우리나라 판례에 의하면, 전화통화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 몰래 통화내용을 녹음하였더라도 이는 전기통신의 감청에 해당하지 않으며, 따라서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그러나 말을 한 사람의 동의 없이 그가 비공개적으로 한 말을 녹음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음성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므로, 음성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본 사건의 1심 판결, 2심 판결은 음성권의 내용으로 “음성이 함부로 녹음되지 않을 권리”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녹음행위 자체만으로도 음성권 침해가 성립한다는 것을 인정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음성의 녹음행위와 재생행위는 별개의 행위이고 각 행위의 위법성도 달리 판단될 수 있으므로, 이는 구분하여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언론 보도에 의한 인격권 침해가 문제되는 경우 언론의 표현의 자유가 갖는 중요성을 고려해야 한다.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항에 대한 보도로 인한 인격권 침해가 문제되는 경우, 그 표현내용ㆍ방법 등이 부당한 것이 아니면 위법성을 부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심 판결과 2심 판결은 피고들의 위법성 조각 주장이 이유 없다고 하였다. 그러나 본 사건에서 문제된 보도는 공공의 이해와 관련되어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항에 관한 보도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2심 판결은, 초상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와 관련하여, 당시 KBS 보도국장 지위에 있던 원고를 공적 인물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이 사건 보도에서 재생된 원고의 통화 내용은 도청의혹과 관련된 상황을 설명하는 것으로, 그 표현내용ㆍ방법 등이 특별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면, 본 사건에서 피고의 통화 내용을 보도한 것은 위법하지 않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This paper examines the case regarding whether the right to the voice is infringed when the contents of the call are secretly recorded and reproduced in a media report. (1) Regarding the concept of the right to the voice, the judgment of Seoul High Court stated that “everyone has the right not to have his or her voice recorded, reproduced, broadcast, duplicated, or distributed without permission.” In Germany, on the other hand, “the right to the spoken words” is recognized. Considering that the right to the voice is personality right, and the reason for protecting this right is for the free development of personality and protection of human dignity, it is reasonable to view that protection of the content of speech is also included in the content of this right. However, since the concept of “voice” means only the voice of a person, it is desirable to use the term “the right to the spoken words” rather than the term “right to the voice” to refer to the right that includes protection of the content of speech. (2) According to the contents of the Communications Secret Protection Act and Korean case law, even if one party to a telephone conversation recorded the call without the other party’s knowledge, it does not constitute wiretapping of telecommunications, and therefore does not violate the Communications Secret Protection Act. However, recording spoken word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erson speaking is an act of infringing on the person’s right to self-determination of the voice, so it should be regarded as an infringement of the right to the voice or the right to the spoken words. (3) The importance of freedom of expression should be taken into account when the infringement of personality rights by media reports is an issue. In the case of infringement of personality rights due to reporting on matters of legitimate public concern, it is desirable to deny the illegality unless the contents and methods of expression are unfair. The report in question in this case can be said to be about a matter that is of legitimate public concern. The contents of the plaintiff’s phone call reproduced in the report explains the situation related to the suspicion of wiretapping, and it is difficult to see that the contents and methods of expression are particularly unfair. In addition, Seoul High Court judged that the plaintiff, who was then in the position of the head of KBS press bureau, could be regarded as a public figure. Putting these points together, it should be considered that it is not illegal to report the contents of the defendant’s phone call in this case.

공간구문론(Space Syntax) 분석으로 본 현대 성당(聖堂)건축 전이공간(轉移空間)의 특성 연구

권태일 ( Taeill Kweon ) 한국공간디자인학회 2019 한국공간디자인학회논문집 Vol.14 No.7

(연구배경 및 목적) 전통적으로 성당(聖堂, 가톨릭교회)건축의 계획에서‘전이공간’은 인간의 탐욕이 가득한 ‘외부세상(俗界)’에서 하나님이 현존하는 ‘신성한 세계(聖界)’로 진입하는 통로라는 중요한 종교적 장소로 여겨져 왔다. 그래서 이곳은 신성한 전례공간(典禮空間)을 향한 종교적 위계(位階)의 전이(轉移)가 시작되는 장소라는 중요한 의미가 함축되어있다. 일반적으로 성당의 대지 경계에서부터 성전(聖殿)의 출입구인 배랑(拜廊, Narthex)에 이르는 진입공간이 여기에 해당되며, 중정, 회랑, 복도, 통로, 계단, 문 등으로 구성된다. 그런데 현대의 성당건축에서는 기능중심의 20세기 모더니즘건축의 영향(기능주의건축)과 가톨릭교회의 민주화와 대중화의 영향(19세기 전례운동과 2차 바티칸공의회)으로 종교적 체험의 출발점인 전이공간을 다소 간과하는 경향을 보이게 된다. 다시 말해, 건축공간에서 기능만을 중시한 기능주의건축의 영향으로 전례예식과 기능적 연관성이 크지 않았던 전이공간은 무시되었으며, 가톨릭교회의 민주화와 대중화의 영향은 공간적 위계성이 강했던 전례공간을 평등하고 자유로운 구성으로 전환하는 데에만 초점을 두면서 전이공간은 관심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이공간은 현대성당건축의 계획에서도 여전히 주요한 요소이며, 현대그리스도교를 상징하는 중요한 종교적 장소이기도하다. 따라서 현대성당건축의 계획에서도 전이공간에 대한 구체적이고도 객관적인 공간계획 지침을 마련하는 것은 설계자인 건축가뿐만 아니라 성당건축 사용자인 천주교사제와 일반신자에게도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연구방법) 본 논문에서는 인간이 시지각적으로 공간에 반응하는 행태(behavior), 즉‘가시성과 접근성’에 기초한 객관적, 정량적 분석방법인 ‘공간구문론(Space Syntax)’을 이용하여 성당건축의 전이공간에 대한 하나의 새로운 계획지침 정립을 시도한다. 그리고 여기서 분석의 대상이 되는 성당건축 전이공간의 유형은 성당건축사(聖堂建築史)에 기초하여 도출한 세 가지, 즉 전례공간을 에워싸는 ‘포획형(enclosure)’, 내·외부공간을 덧붙이는 ‘부가형(addition)’, 긴 경로를 만드는 ‘선형(liner)’으로 나누어 진행한다. (결과) 이 같은 분석은 각 유형별 전이공간이 갖는 장단점을 밝혀내게 되어, 현대의 성당건축에서 전례준비, 진출입 동선, 집회, 친교, 순례, 사회봉사등의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는 전이공간의 가치를 평가하는 데에 매우 유용하다. 그리고 이를 활용하여 현대성당건축에서 전이공간을 계획하는 구체적인 하나의 지침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결론) 따라서 이 연구는 기존 현대 성당건축 계획이 갖는 문제점을 밝혀낼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이를 보완하여 21세기를 향한 새로운 현대성당건축계획의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Background and Purpose) Traditionally, the transition space; the passageway between the Sacred World where the Holy God exists and the Profane World where filled with human greed, has been regarded as an important religious space for Catholic Church Architecture design. So, it has important meaning that the space where the transition of religious hierarchy begins toward the Holy liturgical space. The range of this space usually extends from the entrance of Catholic Church boundary to the Narthex of liturgical space, and it has generally composed of court, corridor, passage, stairs, door, and etc. However, Modern Catholic Church Architecture tends to neglect its importance within the influence of 20th Modern Architecture; Functionalism, and democratization and popularization of Catholic Church Liturgy; 19th century Liturgical Movement and Vatican Ⅱ(1962-65). In other words, By Functionalism which strongly emphasized on the function of space in architectural design, the transition space which has little functional connection with inner liturgical space, was disregarded. Furthermore, the democratization and popularization of Catholic Church Liturgy only paid attention to breaking existing spatial hierarchy and rebuilding free and equal liturgical space structure without any interest in the transition space. Nonetheless, the transition space is still not only a useful point for Modern Catholic Church Architecture design but also an important religious place which symbolizes Modern Christianity.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concern about the transition space with a new objective and quantitative evaluation method in Modern Catholic Church Architecture design for both the designer; the architect, and the user of Catholic Church Architecture; the Catholic priest and Catholics. (Method) In the context, this paper attempts to propose new guidelines of the transition space of Modern Catholic Church Architecture design by Space Syntax which is based on the objective and quantitative analysis of the relation between human behavior and the space, specially focused on visibility and accessibility in space. The scope of the Space Syntax analysis is that three types of transition space founded on the history of Catholic Church Architecture; enclosed transition space, additional transition space, and liner transition space. (Results) This analysis will show the weak & strong points of three types of transition space and be very useful to evaluate the function of transition space which is often used variously such as liturgical ceremony preparation, access circulation, commune, and community service in Modern Catholic Church Architecture. Thus, this research will suggest a new design guideline of transition space in Modern Catholic Church Architecture design. (Conclusions)It ultimately indicates not only an error of the existing architectural design trend of Modern Catholic Church Architectures, but also a new possibility of architectural design direction toward 21st Modern Catholic Church Architectures.

들뢰즈의 "재현"과 "표현"개념으로 본 현대예술의 다양성 문제 -현대회화와 건축의 다양성을 중심으로-

권태일 ( Tae Ill Kweon ) 한국동서철학회 2006 동서철학연구 Vol.40 No.-

공간구문론을 이용한 감천문화마을 관광경로 재구성 연구

권태일 ( Kweon Tae-ill ) (사)한국마이스관광학회(구 한국컨벤션학회) 2018 MICE관광연구 Vol.18 No.3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problems of the existing tourism paths in Gamcheon Culture Village and suggest alternative paths. Space Syntax analysis showed that the location of the existing tourism paths have been set inappropriately which may cause serious problems(i.e., limited accessibility and visibility of landscape for tourists, a violation of residents privacy, a loud noise by tourists, etc). Based on the findings, the present study suggested using three space syntax indexes such as the global integration, local integration, and intelligibility. The first path focuses on good accessibility and wide visibility with high value of Global Integration, Local Integration, and Intelligibility. The second path highlights direct experiences of dense housing cluster space along with good indexes. Finally, the third alternative path stresses on the maximum use of facilities in the existing tourism paths.

지역축제로서 부산국제건축문화제의 평가모형 연구

권태일(Kweon, Tae-Ill) 한국관광레저학회 2013 관광레저연구 Vol.25 No.5

인격권 침해로 인한 비재산적 손해의 배상 - 언론 보도에 의한 인격권 침해를 중심으로 -

권태상(Kweon, Tae-Sang) 한국법학원 2020 저스티스 Vol.- No.178

(1) 비재산적 손해는 그 성질상 규범적 관점에서 파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위자료의 본질은 비재산적 손해를 규범적으로 파악하여 그에 대해 금전으로 배상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비재산적 손해배상을 이와 같이 이해하면, 실제적인 전보가 어려운 경우를 설명하기 위해 위자료의 만족기능을 인정할 필요가 없다. 또한 위자료액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가해자의 고의, 과실의 정도 등을 고려하는 것은 전보적 관점에서도 설명할 수 있다. 위자료의 예방기능은 손해 전보에 부수하는 기능으로 보아야 한다. 가해자가 이윤 추구 목적의 침해행위를 하고 재산적 이익을 취득한 경우, 그 재산적 이익의 회수는 재산법적 제도에 의해 추구되어야 할 것이다. 재산적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것은 명확하지만 이를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도 가급적 재산적 손해배상액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자료를 증액하는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은, 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의 문제를 회피하는 것이 된다. (2) 언론 보도에 의해 인격권이 침해된 사안에 대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선고된 판결들을 살펴보면, 손해배상액이 2,000만 원 이하로 인정된 사건의 비율이 92.2%~95.3%에 이른다. 인격권 침해의 유형별로는 초상권·음성권 침해, 사생활에 관한 권리 침해, 명예훼손 등의 순서로 위자료 금액이 커지는 경향을 보인다. 각 판결에서 인정된 위자료 금액의 차이가 나는 이유는 대부분 피해자가 입은 손해의 정도 차이 때문으로 보인다. 일부 판결은 가해자의 고의 과실의 정도 등도 고려하였다. 일부 판결은 위자료의 보완적 기능을 고려하였으나, 그 결과 인정된 위자료는 사안에 나타난 재산적 손해의 정도와 비교하면 충분한 금액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는 재산적 손해를 고려하여 위자료를 증액하더라도, 위자료라는 본질 때문에 충분한 배상이 행해지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결국 재산적 손해가 발생하였으면 그 배상액을 적절히 산정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It is desirable to identify non-pecuniary loss from a normative point of view. With this understanding, it is not necessary to admit satisfaction function of consolation money to explain the case where actual compensation is difficult. Considering the degree of intention and negligence of the infringer can also be explained from the point of view of compensation. The prevention function of consolation money shall be regarded as a function incidental to compensation for damages. In the case where pecuniary loss has occurred, it is desirable to determine the amount of compensation for pecuniary loss as much as possible. Solving this by increasing consolation money would be an avoidance of compensation for pecuniary loss. Looking at the decisions sentenced from 2015 to 2018 on matters in which personality rights were infringed by the press, the proportion of cases in which compensation for damages was less than 20 million won was between 92.2% and 95.3%. The amount of consolation money tends to increase in the order of infringement of portrait rights, infringement of privacy rights, and defamation. The reason for the difference in the amount of consolation money recognized in each judgment seems to be mostly due to the difference in the extent of non-pecuniary loss. Some decisions increased consolation money considering the difficulty of proving pecuniary loss. But if pecuniary loss occurs, it is advisable to find a way to properly calculate the amount of compens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