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해자의 이익과 규범적 손해 - 특허권 침해의 경우를 중심으로 -

권태상(Kweon, Taesang) 한국비교사법학회 2019 비교사법 Vol.26 No.3

이 글에서는 이른바 침해자이익 반환형 손해배상이 어떻게 정당화될 수 있는지를 손해 개념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 특허법의 내용이 타당한지 살펴보았다. 독일에서는 민법 제정 이전부터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 침해의 경우 침해자이익 반환형 손해배상이 허용되었다. 침해자이익 반환형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논거로, 독일의 판례는 민법의 준사무관리 규정을 유추적용하거나 침해행위가 없었으면 피해자가 동일한 이익을 취득할 수 있었다는 점을 제시한다. 침해자의 이익액 산정과 관련하여, 2000년 독일 연방대법원의 Gemeinkostenanteil 판결은 침해품의 제조와 판매를 위한 변동비만 공제하고 이러한 활동과 관련이 없는 고정비는 공제하지 않는 것이 원칙적으로 정당하다고 하였다. 이 판결의 영향으로 인해 이익 반환을 명하는 판결이 증가하였고, 특허권 침해의 경우 이익 반환이 이제 우세한 구제방법이 되었다고 평가된다. 지식재산권 침해의 경우 보통의 유체물과 달리 그 이용가능성 자체가 아니라 시장에서 그 지식재산권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를 손해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이는 지식재산권이 갖는 객관적 가치를 중시하여 손해를 규범적으로 판단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기준에 의하면, 침해자의 이익은 피해자의 지식 재산권이 갖는 가치가 시장에서 실현된 것으로서, 바로 피해자의 손해를 의미한다. 일본에서는 1959년 특허법 개정 과정에서 침해자의 이익을 손해액으로 추정하는 규정이 입법되었으나, 이는 일실이익이라는 구체적 손해만을 고려한 것이어서 타당하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우리나라의 특허법 제128조 제4항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특허권 침해의 경우 효과적인 구제수단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향후 이 조항을 진정한 침해자이익 반환형 손해배상의 형태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침해자이익 반환형 손해배상이 전제하는 손해 개념이 특허권의 객관적 가치를 중시하는 규범적 손해라는 점을 고려하면, 특허권자가 침해행위 발생 이전에 특허발명을 실시하지 않았던 경우도 특허법 제128조 제4항에 의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침해자의 이익을 산정할 때 침해자는 고정비를 공제할 수 없고 변동비만 공제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특허권자가 자신의 특허권을 이용하여 제품을 제조･판매하였다면 고정비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을 취득할 수 있었을 것인데, 특허권이 침해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특허권자가 이러한 이익을 취득할 수 없는 결과가 되는 것은 부당하기 때문이다. In Germany, in case of patent infringement, damages that claim the return of the infringer s profit was permitted even before the enactment of the civil law. German case law provides that any person treating another person’s affairs as his own must surrender anything he obtained as a result of his actions (non-genuine negotiorum gestio) or the right holder is able to obtain the same benefits if the infringement has not happened. Regarding the assessment of the infringer’s profit, the German Federal Supreme Court s decision in 2000 stated that in principle only variable costs for the production and distribution of infringed goods are deductible and fixed costs are not deductible. As a result of this ruling, damages that claim the return of profit is now considered to be the dominant remedy. In case of infring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unlike ordinary material objects, damages should be accessed based on the possibility to realize the value of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 in the market, not by the usability of the intellectual property itself. This is a method focusing on the objective value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recognizing normative damages. According to these standards, the infringer s profit is the realization of the intellectual property value in the market, which means the damages of right holder. In Japan, in the revision of the patent law in 1959, it was enacted to presume the profit of the infringer as damage, but this is not adequate since it only considers specific damages such as lost profit. The same shall apply to Article 128 (4) of the Patent Act of Korea. It is desirable to revise this provision in the form of damages that claim the return of profit in order to secure effective remedies. Considering that damages that claim the return of profit is normative damages focusing on the objective values of the patent, even if the patentee did not carry out the patented invention before the infringement, it is possible to claim damages under Article 128 (4) of the Patent Act. When assessing the profit of the infringer, the infringer can not deduct the fixed costs, but can only deduct variable costs. Since if a patentee manufactured or distributed a product using his own patent, he would have been able to obtain profits from the fixed costs, it is unfair if the patentee can not obtain such profits because the patent is infringed.

자기가 한 말에 대한 권리 - 서울고등법원 2019. 2. 13. 선고 2018나2039448 판결 -

권태상 ( Tae-sang Kweon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2021 法學論集 Vol.25 No.4

이 논문은 통화내용을 몰래 녹음하여 언론 보도에서 재생하는 경우 음성권이 침해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대상판결을 검토하였다. (1) 음성권의 개념에 대해, 본 사건의 2심 판결은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음성이 함부로 녹음되거나 재생, 방송, 복제, 배포되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고 하였다. 한편 독일에서는 “자기가 한 말에 대한 권리”가 인정된다. 음성권 또는 말에 대한 권리가 인격권이고, 이러한 권리를 보호하는 이유가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과 인간의 존엄성 보호를 위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말의 내용에 대한 보호까지 그 내용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음성”이라는 개념은 사람의 목소리만을 의미하므로, 말의 내용에 대한 보호까지 포함하는 권리를 가리키기 위해서는 “음성권”이라는 용어보다 “자기가 한 말에 대한 권리”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통신비밀보호법의 내용과 우리나라 판례에 의하면, 전화통화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 몰래 통화내용을 녹음하였더라도 이는 전기통신의 감청에 해당하지 않으며, 따라서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그러나 말을 한 사람의 동의 없이 그가 비공개적으로 한 말을 녹음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음성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므로, 음성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본 사건의 1심 판결, 2심 판결은 음성권의 내용으로 “음성이 함부로 녹음되지 않을 권리”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녹음행위 자체만으로도 음성권 침해가 성립한다는 것을 인정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음성의 녹음행위와 재생행위는 별개의 행위이고 각 행위의 위법성도 달리 판단될 수 있으므로, 이는 구분하여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언론 보도에 의한 인격권 침해가 문제되는 경우 언론의 표현의 자유가 갖는 중요성을 고려해야 한다.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항에 대한 보도로 인한 인격권 침해가 문제되는 경우, 그 표현내용ㆍ방법 등이 부당한 것이 아니면 위법성을 부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심 판결과 2심 판결은 피고들의 위법성 조각 주장이 이유 없다고 하였다. 그러나 본 사건에서 문제된 보도는 공공의 이해와 관련되어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항에 관한 보도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2심 판결은, 초상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와 관련하여, 당시 KBS 보도국장 지위에 있던 원고를 공적 인물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이 사건 보도에서 재생된 원고의 통화 내용은 도청의혹과 관련된 상황을 설명하는 것으로, 그 표현내용ㆍ방법 등이 특별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면, 본 사건에서 피고의 통화 내용을 보도한 것은 위법하지 않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This paper examines the case regarding whether the right to the voice is infringed when the contents of the call are secretly recorded and reproduced in a media report. (1) Regarding the concept of the right to the voice, the judgment of Seoul High Court stated that “everyone has the right not to have his or her voice recorded, reproduced, broadcast, duplicated, or distributed without permission.” In Germany, on the other hand, “the right to the spoken words” is recognized. Considering that the right to the voice is personality right, and the reason for protecting this right is for the free development of personality and protection of human dignity, it is reasonable to view that protection of the content of speech is also included in the content of this right. However, since the concept of “voice” means only the voice of a person, it is desirable to use the term “the right to the spoken words” rather than the term “right to the voice” to refer to the right that includes protection of the content of speech. (2) According to the contents of the Communications Secret Protection Act and Korean case law, even if one party to a telephone conversation recorded the call without the other party’s knowledge, it does not constitute wiretapping of telecommunications, and therefore does not violate the Communications Secret Protection Act. However, recording spoken word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erson speaking is an act of infringing on the person’s right to self-determination of the voice, so it should be regarded as an infringement of the right to the voice or the right to the spoken words. (3) The importance of freedom of expression should be taken into account when the infringement of personality rights by media reports is an issue. In the case of infringement of personality rights due to reporting on matters of legitimate public concern, it is desirable to deny the illegality unless the contents and methods of expression are unfair. The report in question in this case can be said to be about a matter that is of legitimate public concern. The contents of the plaintiff’s phone call reproduced in the report explains the situation related to the suspicion of wiretapping, and it is difficult to see that the contents and methods of expression are particularly unfair. In addition, Seoul High Court judged that the plaintiff, who was then in the position of the head of KBS press bureau, could be regarded as a public figure. Putting these points together, it should be considered that it is not illegal to report the contents of the defendant’s phone call in this case.

인격권 침해로 인한 비재산적 손해의 배상 - 언론 보도에 의한 인격권 침해를 중심으로 -

권태상(Kweon, Tae-Sang) 한국법학원 2020 저스티스 Vol.- No.178

(1) 비재산적 손해는 그 성질상 규범적 관점에서 파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위자료의 본질은 비재산적 손해를 규범적으로 파악하여 그에 대해 금전으로 배상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비재산적 손해배상을 이와 같이 이해하면, 실제적인 전보가 어려운 경우를 설명하기 위해 위자료의 만족기능을 인정할 필요가 없다. 또한 위자료액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가해자의 고의, 과실의 정도 등을 고려하는 것은 전보적 관점에서도 설명할 수 있다. 위자료의 예방기능은 손해 전보에 부수하는 기능으로 보아야 한다. 가해자가 이윤 추구 목적의 침해행위를 하고 재산적 이익을 취득한 경우, 그 재산적 이익의 회수는 재산법적 제도에 의해 추구되어야 할 것이다. 재산적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것은 명확하지만 이를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도 가급적 재산적 손해배상액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자료를 증액하는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은, 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의 문제를 회피하는 것이 된다. (2) 언론 보도에 의해 인격권이 침해된 사안에 대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선고된 판결들을 살펴보면, 손해배상액이 2,000만 원 이하로 인정된 사건의 비율이 92.2%~95.3%에 이른다. 인격권 침해의 유형별로는 초상권·음성권 침해, 사생활에 관한 권리 침해, 명예훼손 등의 순서로 위자료 금액이 커지는 경향을 보인다. 각 판결에서 인정된 위자료 금액의 차이가 나는 이유는 대부분 피해자가 입은 손해의 정도 차이 때문으로 보인다. 일부 판결은 가해자의 고의 과실의 정도 등도 고려하였다. 일부 판결은 위자료의 보완적 기능을 고려하였으나, 그 결과 인정된 위자료는 사안에 나타난 재산적 손해의 정도와 비교하면 충분한 금액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는 재산적 손해를 고려하여 위자료를 증액하더라도, 위자료라는 본질 때문에 충분한 배상이 행해지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결국 재산적 손해가 발생하였으면 그 배상액을 적절히 산정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It is desirable to identify non-pecuniary loss from a normative point of view. With this understanding, it is not necessary to admit satisfaction function of consolation money to explain the case where actual compensation is difficult. Considering the degree of intention and negligence of the infringer can also be explained from the point of view of compensation. The prevention function of consolation money shall be regarded as a function incidental to compensation for damages. In the case where pecuniary loss has occurred, it is desirable to determine the amount of compensation for pecuniary loss as much as possible. Solving this by increasing consolation money would be an avoidance of compensation for pecuniary loss. Looking at the decisions sentenced from 2015 to 2018 on matters in which personality rights were infringed by the press, the proportion of cases in which compensation for damages was less than 20 million won was between 92.2% and 95.3%. The amount of consolation money tends to increase in the order of infringement of portrait rights, infringement of privacy rights, and defamation. The reason for the difference in the amount of consolation money recognized in each judgment seems to be mostly due to the difference in the extent of non-pecuniary loss. Some decisions increased consolation money considering the difficulty of proving pecuniary loss. But if pecuniary loss occurs, it is advisable to find a way to properly calculate the amount of compensation.

범죄자 신상공개와 인격권

권태상 ( Kweon Tae-sang ) 언론중재위원회 2020 미디어와 인격권 Vol.6 No.2

이 글에서는 범죄자의 신상정보가 언론에서 공개되는 경우와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에 의해 공개되는 경우를 살펴본 다음, 사인이 공익을 내세우며 다른 사람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현상에 대해 검토하였다. 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언론에서 공개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는, 범죄자의 인격권과 공공의 정보에 대한 이익 사이의 비교형량에 의해 판단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범죄 사실이 그 행위를 한 사람의 어떠한 인격영역에 관련되는지, 공개되는 방법과 공개되는 내용이 어떠한지, 사법절차가 진행되는 단계와 증거의 명확성, 해당 범죄에 대해서 갖는 공공의 정보에 대한 이익 등이 검토되어야 한다.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제도는 미국에서 중벌주의 형사정책에 기초하여 만들어진 제도이다. 반면에 유럽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등록하는 제도를 두고 있으나, 이를 공개하는 제도는 두고 있지 않다.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는 인격권을 침해하는 정도가 중대하다. 반면에 잠재적인 피해자와 사회를 보호한다는 공익이 신상공개제도에 의해 달성되고 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또한 이는 범죄자를 인격의 주체가 아니라 수단으로 취급하는 것이어서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할 위험성도 갖고 있다. <디지털 교도소> 사안의 경우 인격권을 침해하는 정도가 중하며, 사적 제재라는 점에서 공공의 이익을 인정하기 어렵다. 반면에 < Bad Fathers >사안의 경우 인격권을 침해하는 정도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양육비 지급 행위를 유도할 수 있으므로 양육비 미지급 문제의 해결 수단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도 신상정보가 공개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양육비 지급을 강요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이므로, 인간의 존엄성 관련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최근 정부가 양육비 미지급자의 신상정보 공개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한다. 그러나 신상정보 공개 제도가 갖는 문제점을 고려하면, 국가에서 이러한 제도를 도입하는 것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Whether it is possible to disclose a criminal's personal information in the media should be judged by balancing the criminal's personality rights against the public interests of information. The balancing process should examine the area of personality associated with a criminal fact, how it is disclosed and what is disclosed, the stage of the judicial process, the clarity of evidence, and the public interest in the information about the crime etc. Disclosure of personal information of sex offenders seriously infringe their personality rights. On the other hand, it is not clear whether the public interests in protecting potential victims and society is being achieved. Since it treats criminals as means rather than as a subject of personality, there is a risk of infringing on human dignity. In the case of < Digital Prison >, the degree of infringement of personality rights is serious, and it is difficult to recognize the public interest in that it is private retaliation. On the other hand, in the case of < Bad Fathers >, the degree of infringement of personality rights is relatively small. Since this can induce payment of child support, it can be a means of solving the problem of non-payment of child support. However, even in this case, the problem of infringement of human dignity may be raised. It is said that the government recently decided to disclose the personal information of non-payers of child support. However, considering the problems of the personal information disclosure system, it is necessary to be cautious about introducing such a system.

키워드 검색광고와 퍼블리시티권, 성명권 -서울고등법원 2015. 1. 30. 선고 2014나2006219 판결-

권태상 ( Tae Sang Kweon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法學論集 Vol.20 No.3

(1) 우리나라에서 퍼블리시티권을 독립된 재산권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상판결은 성명권이 존재하므로 별도로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는 초상, 성명 등 사람의 동일성이 갖는 재산적 이익을 퍼블리시티권에 의해서가 아니라 인격권에 의해 보호하는 입장에 가까워 보인다. 그리고 대상판결은 독립된 재산권으로서의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기 위해 필요한 근거 법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도 지적하였다. 최근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에 근거하여 양도성과 상속성이 인정되는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으나, 퍼블리시티권은 사람이 갖는 고유한 권리로서 어떠한 성과에 대한 보호가 아니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러한 주장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대상판결 역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을 퍼블리시티권의 근거 조항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대상판결은 성명권 침해의 경우 대가 상당액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이는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사람의 동일성의 재산적 이익을 인격권에 의해 보호하는 경우, 그러한 인격권이 침해되면 재산적 손해의 배상이 인정되어야 한다. 사람의 동일성의 이용에 대한 계약을 체결했으면 지급되었을 대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은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하나의 방법이다. 대상판결은 유명인 성명의 경제적 가치인 저명성에 의한 신뢰와 희소성의 상실이 손해라고 인정하였는데, 이는 이용 대가 상당의 손해 외에 추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손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대상판결은 원고들의 성명과 상품명 등을 조합한 키워드를 사용하는 경우 원고들의 성명을 공적 기표로 사용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데, 이러한 판단은 타당해 보인다. 이는 미국에서 뉴스 가치 있는 사항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사람의 초상, 성명 등 동일성이 이용된 경우 퍼블리시티권 침해가 인정되지 않는 것과 비슷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도 있다. 한편 대상판결은 협찬 계약이 체결된 것을 전제로 키워드 검색광고에 원고들의 성명이 사용된다고 하여 원고들에게 손해가 발생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고들의 성명을 공적 기표로 사용하는 것이 위법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사용에 의해 원고들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더라도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방법이 더 적절해 보인다. 또한 대상판결은 원고들의 성명이 고객흡인력을 획득한 것이 원고들의 노력과 투자도 있으나, 인터넷 검색 포털 사이트 및 일반 대중이 부여한 인지도와 저명성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하였다. 이는 자칫 사람이 자신의 동일성의 상업적 이용에 대해 갖는 권리 자체를 부정할 위험성도 갖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판단에 의하면 원고들의 성명으로 인한 이득을 누가 어떤 비율로 가져야 하는지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기 쉽지 않다. 사람이 성명의 재산적 이익에 대해 고유한 권리를 갖는다고 인정하고, 다만 공적 기표로 성명을 사용한 경우 권리의 보호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판단하는 방법이 더 적절해 보인다. This paper examines a case in which the names of entertainers were used as keywords in keyword search advertising. Seoul High Court decided that the right of Publicity is unnecessary because the name right protects the commercial interests of a person`s identity. It is also mentioned that there is no statute to recognize the right of publicity as an independent property right. On the other hand, Seoul High Court decided that although name right is infringed, damages for pecuniary loss can not be approved. However, when the part of personality rights protecting commercial interests is infringed, damages for pecuniary loss should be recognized. In this case, Seoul High Court decided that names of entertainers were used as public sign. It is compared to judgements in U.S.A. which declare that the use of personal identity in news is immune from liability for infringement of the right of publicity in principle. Seoul High Court also decided that entertainers have no loss from the use of their names in keyword search advertising. However, it is more appropriate to decide that damages for pecuniary and non-pecuniary loss are not recognized because the use of their names is legal.

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공한 전기통신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2다105482 판결

권태상 梨花女子大學校 法學硏究所 2018 法學論集 Vol.22 No.4

전기통신사업법상 통신자료제공 제도는 수사기관이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그 이용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제도이나, 법원의 허가나 영장을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다. 이에 따라 통신자료제공 제도는 영장주의 원칙에 위반된다거나 통신의 비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 사건 법률조항이 “응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평가할 수 없다. 현재 통신자료제공 제도에 대해서는 여러 입법론적 개선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라 행위한 전기통신사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는 통신자료제공 제도 자체의 문제점과는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 현대 정보사회에서 전기통신사업자 특히 피고와 같은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가 갖는 공공성은 부정할 수 없으나, 이러한 공공성에 근거하여 바로 법적 의무를 인정할 수는 없다.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제공 요청을 실질적으로 심사할 의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의무를 규정한 근거 법률이 존재하거나 합리적인 해석에 의해 이러한 의무를 도출할 수 있어야 한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자료 제공을 허용하고 그 제공행위를 면책시키는 의미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실질적 심사 의무의 근거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범죄 행위의 위법성, 사안의 중대성과 긴급성 등에 대한 판단은 여러 법익과 가치를 고려해야 하는 전문적인 것으로, 사인(私人)인 전기통신사업자가 이러한 판단을 하는 것은 쉽지 않다. 나아가 이러한 판단은 그 성격상 수사기관이나 법원 등 국가기관의 업무에 해당하므로, 이를 사인(私人)인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다. 대상판결이 이와 유사한 논거를 들어 전기 통신사업자의 실질적 심사 의무를 부정한 것은 타당하다. 한편 대상판결은 통신자료 제공으로 제한되는 사익이 이용자의 인적 사항에 한정된다고 하였으나, 개인의 인적 사항에 관한 정보가 갖는 중요성을 낮게 평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다만 통신자료 제공의 상대방이 비밀엄수 의무가 있는 수사기관이라는 점은 일반적인 경우보다 침해 정도를 감소시키는 요소가 될 수 있다. 대상판결은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실질적 심사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이 사건 법률 조항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 사건 법률조항이 영장주의 원칙에 합치되도록 운영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으나, 설령 통신자료제공 제도에 위헌적인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사인인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이러한 판단을 요구하기는 어려워 보이고, 나아가 그 법률 규정에 따라 행위한 사인에게 책임을 묻는 것도 어려워 보인다. This paper examines the case in which the liability of a telecommunication operator that provided personal information to the investigative agency on request was discussed. According to the Telecommunication Business Act, investigative agency can request telecommunication operator to provide communication data without warrant or permission of the court. Communication data is personal information such as name,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address, phone number, ID, date of accession and termination. Though telecommunication operator have public concern in the information society, legal duty can not be acknowledged based only on this public concern. The duty of telecommunication operator to substantially review the request for communication data of investigative agency can be acknowledged when this duty is stipulated in law or can be reasoned out by rational analysis. Telecommunication Business Act does not stipulate the duty to review the request for communication data of investigative agency. Furthermore, it is difficult for telecommunication operator to judge the illegality of behaviour and the importance and urgency of matter because this judgement is highly specialized and requires to balance conflicting interests of the case. This judgement is the duty of governmental organs in nature and it is not desirable to shift this duty to telecommunication operator. Supreme Court of Korea denied the duty of substantial review of the request for communication data of investigative agency and this seems proper.

공적 인물의 사생활 :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2다31628 판결

권태상 梨花女子大學校 法學硏究所 2017 法學論集 Vol.21 No.4

(1) 인격권은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을 위한 권리로서 그 중심에는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가치를 갖는다고 파악할 수 있다. 사생활에 관한 권리는 인격권의 한 내용에 포함되는데, 그렇다면 사생활의 보호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사람의 사적 생활관계가 반드시 공간적으로 분리된 장소에서만 행해지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기준에 의하면 사생활 보호의 범위가 매우 협소하게 되어,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을 제대로 보장하기 어렵게 될 것이다. 결국 사생활의 보호 여부는 공간의 성격에 의해서만 판단되어서는 안 되고, 오히려 행위의 성격이 주된 기준이 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공개된 장소에서의 사생활이 언제나 보호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나, 사생활로서 보호받을 수 있다는 합리적인 기대가 존재하는 경우는 법에 의한 보호가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대상판결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또는 초상권에 대한 부당한 침해가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유만으로는 정당화되지 아니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법리는 타당하다. 그러나 본 사건에서 문제된 구체적 장소 중 호텔 현관의 경우는 많은 사람들이 다닌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곳에서 사생활 보호에 대한 합리적 기대를 인정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2) 어떤 사람을 공적 인물로 규정짓는 것으로부터 그 사람의 사생활 보호가 사실상 부정되는 결론을 도출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 개인의 사생활 보호가 문제되는 경우, 문제된 내용이 공중의 일반 관심사와 합리적으로 관련된 사항인지 여부가 더 중요하고 본질적인 판단기준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가 공적 인물인지 여부에 주목하는 것은 자칫 이러한 판단과정을 누락할 위험을 내포한 다. 이는 이른바 전면적 공적 인물, 절대적 시대사적 인물의 경우 더욱 그러하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문제된 내용이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항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였는데, 이러한 법원의 태도는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사건에서 문제된 구체적 보도 내용 중 상견례 직후 원고들과 그 가족들이 호텔 현관에 모여 있을 때의 모습과 그 자리에서 행해진 대화 내용을 보도한 것은 위법하다고 평가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곳에서의 구체적 모습은 사생활로서의 성격이 비교적 약하다고 평가할 수 있으며, 설령 정보획득 방법이 위법하더라도 그로 인해 취득한 정보를 공개하는 것의 위법성은 별개의 차원에서 판단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어떠한 사항이 공중의 정당한 관심사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에 대한 세부적 사항을 보도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면, 자칫 무미건조한 기사만 허용되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1) Personality rights pursue free development of personality based on the value of human dignity. Right of Privacy is a part of personality rights and intended to ensure free development of personality. Private life do not always exist in a secluded place. If private life is protected only in a secluded place, free development of personality can not be guaranteed properly. The criteria should be the nature of activities. Where people have a reasonable expectation of not being exposed to public view or to the media, his or her right of privacy should be protected. The Supreme Court of Korea decided that violation of portrait rights or right of privacy can not be justified simply because it occurred in public place. This holding seems proper. But in this case, there is doubt that a reasonable expectation of private life can be recognized at hotel entrance. (2) Public figures should not be considered to lose all their right of privacy. Private life of public figures can be publicized only when it is reasonably related to a matter of legitimate public interest. Focusing the concept of all-purpose public figure or a figure of contemporary society “par excellence” can overlook this criteria. In this case, the Supreme Court of Korea applied legitimate public interest test and this seems proper. But reports on photos of plaintiffs and conversation at hotel should have been allowed. Even if an intrusion tort is recognized, information acquired by that intrusion can be publicized when it is of legitimate concern to the public.

예술품 파괴와 인격권 :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2다204587 판결

권태상 梨花女子大學校 法學硏究所 2016 法學論集 Vol.21 No.1

(1) 예술품 파괴가 동일성유지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견해가 대립되고 있는데, 우리나라 저작권법의 해석으로 이를 긍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우선 저작권법 제13조 제1항이 저작물의 존속을 유지할 권리까지 포함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문언해석의 한계를 넘을 수 있다. 그리고 동일성유지권은 인격권 침해 유형 중 이른바 “왜곡으로 인한 인격상 침해”를 막기 위한 권리로 볼 수 있는데, 예술품 파괴의 경우는 동일성이 변경된 작품을 작성한 것으로 인식될 위험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동일성유지권으로 보호되는 영역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 (2) 저작인격권이 일반적 인격권과 같은 성질의 권리인지 여부에 대해서 오래 전부터 논의되어 왔으나, 이에 대해 어떤 견해를 취하든 저작자가 일반적 인격권을 주장하는 것을 막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대상판결은 동일성유지권 침해의 성립 여부와 별개로 저작자의 일반적 인격권 침해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보았는데, 이는 타당한 법리로 평가할 수 있다. (3) 예술품이 파괴된 경우 창작자의 주관적 명예감정이 침해될 수 있다는 점은 쉽게 긍정할 수 있다. 그리고 예술품 파괴라는 사실행위에 의하여 창작자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면 이는 창작자의 명예를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예술품 파괴행위는 그 예술품의 가치가 낮다거나 특정장소에 부적합하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암시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또한 헌법상 예술의 자유의 내용을 고려하면, 창작자의 인격적 이익의 내용은 작품을 자유롭게 창작하는 것과 그 작품을 외부에 표현하고 전파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대상판결은 “자신의 예술작품이 공공장소에 전시･보존될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 정당한 이익”을 가질 수 있다고 판시하였는데, 이는 공공장소에 설치된 예술작품과 관련된 예술표현의 자유를 설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대상판결은 저작자의 “명예감정 및 사회적 신용과 명성 등”도 언급하였으나, 이를 예술품 파괴 자체가 아니라 예술품 파괴 방식과 관련해서만 언급하고 있어 다소 부적절해 보인다. (4) 예술품 소유자가 예술품을 파괴하는 것이 어떤 경우 적법한 소유권 행사가 되고 어떤 경우 창작자의 인격권 침해가 되는지는 결국 문제된 사안에서 창작자의 이익과 소유자의 이익을 구체적으로 비교형량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 대상판결은 예술품 파괴행위의 위법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창작자의 이익과 소유자의 이익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다고 볼 수 있는데, 벽화의 창작성 정도, 벽화가 원고의 전체 작품에서 차지하는 지위 등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은 다소 아쉽다. 예술품 파괴행위의 위법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소유자가 누구인지 여부가 결정적인 기준이 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기 어렵다. 대상판결의 법리는 사인 간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예술품 소유자가 사인인 경우는 파괴행위의 위법성을 인정하는 것을 더 신중히 판단해야 할 것이다. 한편 예술품이 파괴된 경우 사후적으로 위법성이 인정되더라도 예술품을 복구하는 것은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면, 소유자에게 파괴 전에 반환 기회를 제공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으로 보인다. 그러나 명문의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단지 해석에 의하여 소유자에게 이러한 의무를 부과하기는 쉽지 않으므로, 향후 이러한 내용의 명문 규정을 두는 것이 법적안정성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 According to Korean Copyright Law, destruction of a work of art does not constitute infringement of integrity right. Article 13 of the Korean Copyright Law cannot be interpreted to include the right to maintain existence of a work. Integrity right should be understood as a right against false light in the public eye. Artists should be allowed to invoke general personality right regardless of the relation between moral right and general personality right. The Supreme Court of Korea decided that general personality rights can be infringed regardless of infringement of integrity right. This holding seems proper. Destruction of a work of art can infringe on artist’s subjective feeling of honor. If social apprehension of an artist is lowered by destruction, it also constitute infringement of honor. Destruction of a work of art can imply that the work has little value or inappropriate to specific site. Considering constitutional freedom of art, personality rights of artist also include the right to create work freely and to express and spread the work. When the ownership of a work of art and personality rights of artist collide, balancing of interests is necessary. In this case, the Supreme Court of Korea have suggested standard to consider interests of owner and artist. This standard should be applied to a case in which the owner is private person. Meanwhile, it is reasonable to impose owner duty to provide an opportunity for artist to buy back the work of art. Considering legal stability, it is desirable that owner’s duty is stipulated in law.

공중에게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는 행위

권태상 梨花女子大學校 法學硏究所 2017 法學論集 Vol.22 No.1

(1) 미국에서는 공중에게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는 행위를 독자적인 불법행위 유형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있는데, 현재 다수의 주는 이 유형의 불법 행위를 인정하고 있다. 공중에게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는 행위 유형을 인정하지 않는 견해는 이 유형이 명예훼손과 중복된다고 한다. 그러나 공중에게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는 행위 유형을 인정하는 견해는 양자의 보호이익이 다르다고 본다. 즉 명예훼손 사안에서 보호되는 이익은 외부 세계의 평판이라는 객관적인 것이나, 프라이버시 사안에서 침해되는 이익은 내면의 상처라는 주관적인 것이라고 한다. (2) 우리나라에서도 학설상 공중에게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는 행위 유형의 프라이버시권 침해가 인정되고, 이것이 명예훼손과 구별된다는 점도 인정되고 있다. 공중에게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는 행위 유형의 프라이버시권 침해를 인정한 것으로 보이는 판결들도 있다. 그러나 많은 판결들이 이 유형의 프라이버시권 침해가 문제될 수 있는 사건에서 명예훼손 책임을 인정하였다. 미국의 논의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중에게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는 행위가 사람의 내면적 이익을 보호한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행위의 외부적 결과만 보면 이 유형과 명예훼손의 구별이 어려워질 수 있으나, 주된 보호이익이 무엇인가라는 측면에서 보면 양자를 구별하는 것이 가능하다. 둘째 공중에게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는 행위를 인정하는 가장 큰 실익은 허위의 진술이 명예훼손적이지 않은 경우도 구제수단을 제공한다는 점이다. 이 경우는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으므로, 공중에게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는 행위가 유일한 구제수 단이 된다. 셋째 허위의 진술에 대한 구제가 필요한 이유는, 명예훼손과 무관하게 사람은 자신의 모습이 잘못 공개되지 않을 이익을 갖기 때문이다. 이는 이른바 인격상의 왜곡에 대한 보호라고 할 수 있다. 넷째 우리나라에서는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여도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공중에게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는 행위를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다섯째 명예훼손으로 인한 위자료와 공중에게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는 행위로 인한 위자료의 성격도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전자는 평판의 하락으로 인해 발생하는 정신적 손해의 배상이 중심이 되고, 후자는 내면적 이익의 침해의 배상이 중심이 된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를 구별하는 것이 쉽지 않아, 양자가 중첩될 가능성이 있다. (1) In United States, majority of States acknowledge the false light tort as a viable claim in their jurisdictions. Some courts rejected the tort based on the reason that it duplicates defamation. But Courts in states that have accepted the false light tort have distinguished false light from defamation in the interest protected. These courts hold that in defamation cases the interest sought to be protected is the objective one of reputation in the outside world, while in privacy cases the interest affected is the subjective one of injury to inner person. (2) In Korea, the false light privacy invasion is recognized in theory and some courts seem to acknowledge this tort. But in many cases where the false light tort is involved, courts have made an judgement on defamation. Those points below should be specially considered. 1. It is necessary to recognize that in false light cases the interest affected is the subjective one of injury to inner person. In contrast, only the outcome appearing on the outside is considered, it is not easy to distinguish false light from defamation. 2. Certain false statements that do not injure the reputation of plaintiff can be an actionable invasion of false light privacy. In this case, plaintiff can not resort to defamation and the false light tort is the only remedy against false statements. 3. All men have interests of not being disclosed to public in a different way than what he is, so it is necessary to recognize remedy against false statements. This is the protection against distortion of personality images. 4. In Korea, even true statements can give rise to liability for defamation. But in this case, it is difficult to assert the false light privacy invasion. 5. The nature of consolation money for defamation and false light is not identical. The former focuses on mental distress flowing from damage to reputation, while the latter focuses on injury to inner person. But it is not easy to differentiate in practice, the object of consolation money can overl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