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검색광고와 퍼블리시티권, 성명권 -서울고등법원 2015. 1. 30. 선고 2014나2006219 판결-

권태상 ( Tae Sang Kweon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法學論集 Vol.20 No.3

(1) 우리나라에서 퍼블리시티권을 독립된 재산권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상판결은 성명권이 존재하므로 별도로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는 초상, 성명 등 사람의 동일성이 갖는 재산적 이익을 퍼블리시티권에 의해서가 아니라 인격권에 의해 보호하는 입장에 가까워 보인다. 그리고 대상판결은 독립된 재산권으로서의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기 위해 필요한 근거 법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도 지적하였다. 최근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에 근거하여 양도성과 상속성이 인정되는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으나, 퍼블리시티권은 사람이 갖는 고유한 권리로서 어떠한 성과에 대한 보호가 아니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러한 주장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대상판결 역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을 퍼블리시티권의 근거 조항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대상판결은 성명권 침해의 경우 대가 상당액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이는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사람의 동일성의 재산적 이익을 인격권에 의해 보호하는 경우, 그러한 인격권이 침해되면 재산적 손해의 배상이 인정되어야 한다. 사람의 동일성의 이용에 대한 계약을 체결했으면 지급되었을 대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은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하나의 방법이다. 대상판결은 유명인 성명의 경제적 가치인 저명성에 의한 신뢰와 희소성의 상실이 손해라고 인정하였는데, 이는 이용 대가 상당의 손해 외에 추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손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대상판결은 원고들의 성명과 상품명 등을 조합한 키워드를 사용하는 경우 원고들의 성명을 공적 기표로 사용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데, 이러한 판단은 타당해 보인다. 이는 미국에서 뉴스 가치 있는 사항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사람의 초상, 성명 등 동일성이 이용된 경우 퍼블리시티권 침해가 인정되지 않는 것과 비슷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도 있다. 한편 대상판결은 협찬 계약이 체결된 것을 전제로 키워드 검색광고에 원고들의 성명이 사용된다고 하여 원고들에게 손해가 발생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고들의 성명을 공적 기표로 사용하는 것이 위법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사용에 의해 원고들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더라도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방법이 더 적절해 보인다. 또한 대상판결은 원고들의 성명이 고객흡인력을 획득한 것이 원고들의 노력과 투자도 있으나, 인터넷 검색 포털 사이트 및 일반 대중이 부여한 인지도와 저명성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하였다. 이는 자칫 사람이 자신의 동일성의 상업적 이용에 대해 갖는 권리 자체를 부정할 위험성도 갖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판단에 의하면 원고들의 성명으로 인한 이득을 누가 어떤 비율로 가져야 하는지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기 쉽지 않다. 사람이 성명의 재산적 이익에 대해 고유한 권리를 갖는다고 인정하고, 다만 공적 기표로 성명을 사용한 경우 권리의 보호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판단하는 방법이 더 적절해 보인다. This paper examines a case in which the names of entertainers were used as keywords in keyword search advertising. Seoul High Court decided that the right of Publicity is unnecessary because the name right protects the commercial interests of a person`s identity. It is also mentioned that there is no statute to recognize the right of publicity as an independent property right. On the other hand, Seoul High Court decided that although name right is infringed, damages for pecuniary loss can not be approved. However, when the part of personality rights protecting commercial interests is infringed, damages for pecuniary loss should be recognized. In this case, Seoul High Court decided that names of entertainers were used as public sign. It is compared to judgements in U.S.A. which declare that the use of personal identity in news is immune from liability for infringement of the right of publicity in principle. Seoul High Court also decided that entertainers have no loss from the use of their names in keyword search advertising. However, it is more appropriate to decide that damages for pecuniary and non-pecuniary loss are not recognized because the use of their names is legal.

인격권 침해로 인한 비재산적 손해의 배상 - 언론 보도에 의한 인격권 침해를 중심으로 -

권태상(Kweon, Tae-Sang) 한국법학원 2020 저스티스 Vol.- No.178

(1) 비재산적 손해는 그 성질상 규범적 관점에서 파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위자료의 본질은 비재산적 손해를 규범적으로 파악하여 그에 대해 금전으로 배상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비재산적 손해배상을 이와 같이 이해하면, 실제적인 전보가 어려운 경우를 설명하기 위해 위자료의 만족기능을 인정할 필요가 없다. 또한 위자료액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가해자의 고의, 과실의 정도 등을 고려하는 것은 전보적 관점에서도 설명할 수 있다. 위자료의 예방기능은 손해 전보에 부수하는 기능으로 보아야 한다. 가해자가 이윤 추구 목적의 침해행위를 하고 재산적 이익을 취득한 경우, 그 재산적 이익의 회수는 재산법적 제도에 의해 추구되어야 할 것이다. 재산적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것은 명확하지만 이를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도 가급적 재산적 손해배상액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자료를 증액하는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은, 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의 문제를 회피하는 것이 된다. (2) 언론 보도에 의해 인격권이 침해된 사안에 대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선고된 판결들을 살펴보면, 손해배상액이 2,000만 원 이하로 인정된 사건의 비율이 92.2%~95.3%에 이른다. 인격권 침해의 유형별로는 초상권·음성권 침해, 사생활에 관한 권리 침해, 명예훼손 등의 순서로 위자료 금액이 커지는 경향을 보인다. 각 판결에서 인정된 위자료 금액의 차이가 나는 이유는 대부분 피해자가 입은 손해의 정도 차이 때문으로 보인다. 일부 판결은 가해자의 고의 과실의 정도 등도 고려하였다. 일부 판결은 위자료의 보완적 기능을 고려하였으나, 그 결과 인정된 위자료는 사안에 나타난 재산적 손해의 정도와 비교하면 충분한 금액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는 재산적 손해를 고려하여 위자료를 증액하더라도, 위자료라는 본질 때문에 충분한 배상이 행해지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결국 재산적 손해가 발생하였으면 그 배상액을 적절히 산정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It is desirable to identify non-pecuniary loss from a normative point of view. With this understanding, it is not necessary to admit satisfaction function of consolation money to explain the case where actual compensation is difficult. Considering the degree of intention and negligence of the infringer can also be explained from the point of view of compensation. The prevention function of consolation money shall be regarded as a function incidental to compensation for damages. In the case where pecuniary loss has occurred, it is desirable to determine the amount of compensation for pecuniary loss as much as possible. Solving this by increasing consolation money would be an avoidance of compensation for pecuniary loss. Looking at the decisions sentenced from 2015 to 2018 on matters in which personality rights were infringed by the press, the proportion of cases in which compensation for damages was less than 20 million won was between 92.2% and 95.3%. The amount of consolation money tends to increase in the order of infringement of portrait rights, infringement of privacy rights, and defamation. The reason for the difference in the amount of consolation money recognized in each judgment seems to be mostly due to the difference in the extent of non-pecuniary loss. Some decisions increased consolation money considering the difficulty of proving pecuniary loss. But if pecuniary loss occurs, it is advisable to find a way to properly calculate the amount of compensation.

자기가 한 말에 대한 권리 - 서울고등법원 2019. 2. 13. 선고 2018나2039448 판결 -

권태상 ( Tae-sang Kweon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2021 法學論集 Vol.25 No.4

이 논문은 통화내용을 몰래 녹음하여 언론 보도에서 재생하는 경우 음성권이 침해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대상판결을 검토하였다. (1) 음성권의 개념에 대해, 본 사건의 2심 판결은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음성이 함부로 녹음되거나 재생, 방송, 복제, 배포되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고 하였다. 한편 독일에서는 “자기가 한 말에 대한 권리”가 인정된다. 음성권 또는 말에 대한 권리가 인격권이고, 이러한 권리를 보호하는 이유가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과 인간의 존엄성 보호를 위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말의 내용에 대한 보호까지 그 내용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음성”이라는 개념은 사람의 목소리만을 의미하므로, 말의 내용에 대한 보호까지 포함하는 권리를 가리키기 위해서는 “음성권”이라는 용어보다 “자기가 한 말에 대한 권리”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통신비밀보호법의 내용과 우리나라 판례에 의하면, 전화통화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 몰래 통화내용을 녹음하였더라도 이는 전기통신의 감청에 해당하지 않으며, 따라서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그러나 말을 한 사람의 동의 없이 그가 비공개적으로 한 말을 녹음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음성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므로, 음성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본 사건의 1심 판결, 2심 판결은 음성권의 내용으로 “음성이 함부로 녹음되지 않을 권리”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녹음행위 자체만으로도 음성권 침해가 성립한다는 것을 인정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음성의 녹음행위와 재생행위는 별개의 행위이고 각 행위의 위법성도 달리 판단될 수 있으므로, 이는 구분하여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언론 보도에 의한 인격권 침해가 문제되는 경우 언론의 표현의 자유가 갖는 중요성을 고려해야 한다.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항에 대한 보도로 인한 인격권 침해가 문제되는 경우, 그 표현내용ㆍ방법 등이 부당한 것이 아니면 위법성을 부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심 판결과 2심 판결은 피고들의 위법성 조각 주장이 이유 없다고 하였다. 그러나 본 사건에서 문제된 보도는 공공의 이해와 관련되어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항에 관한 보도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2심 판결은, 초상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와 관련하여, 당시 KBS 보도국장 지위에 있던 원고를 공적 인물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이 사건 보도에서 재생된 원고의 통화 내용은 도청의혹과 관련된 상황을 설명하는 것으로, 그 표현내용ㆍ방법 등이 특별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면, 본 사건에서 피고의 통화 내용을 보도한 것은 위법하지 않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This paper examines the case regarding whether the right to the voice is infringed when the contents of the call are secretly recorded and reproduced in a media report. (1) Regarding the concept of the right to the voice, the judgment of Seoul High Court stated that “everyone has the right not to have his or her voice recorded, reproduced, broadcast, duplicated, or distributed without permission.” In Germany, on the other hand, “the right to the spoken words” is recognized. Considering that the right to the voice is personality right, and the reason for protecting this right is for the free development of personality and protection of human dignity, it is reasonable to view that protection of the content of speech is also included in the content of this right. However, since the concept of “voice” means only the voice of a person, it is desirable to use the term “the right to the spoken words” rather than the term “right to the voice” to refer to the right that includes protection of the content of speech. (2) According to the contents of the Communications Secret Protection Act and Korean case law, even if one party to a telephone conversation recorded the call without the other party’s knowledge, it does not constitute wiretapping of telecommunications, and therefore does not violate the Communications Secret Protection Act. However, recording spoken word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erson speaking is an act of infringing on the person’s right to self-determination of the voice, so it should be regarded as an infringement of the right to the voice or the right to the spoken words. (3) The importance of freedom of expression should be taken into account when the infringement of personality rights by media reports is an issue. In the case of infringement of personality rights due to reporting on matters of legitimate public concern, it is desirable to deny the illegality unless the contents and methods of expression are unfair. The report in question in this case can be said to be about a matter that is of legitimate public concern. The contents of the plaintiff’s phone call reproduced in the report explains the situation related to the suspicion of wiretapping, and it is difficult to see that the contents and methods of expression are particularly unfair. In addition, Seoul High Court judged that the plaintiff, who was then in the position of the head of KBS press bureau, could be regarded as a public figure. Putting these points together, it should be considered that it is not illegal to report the contents of the defendant’s phone call in this case.

범죄자 신상공개와 인격권

권태상 ( Kweon Tae-sang ) 언론중재위원회 2020 미디어와 인격권 Vol.6 No.2

이 글에서는 범죄자의 신상정보가 언론에서 공개되는 경우와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에 의해 공개되는 경우를 살펴본 다음, 사인이 공익을 내세우며 다른 사람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현상에 대해 검토하였다. 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언론에서 공개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는, 범죄자의 인격권과 공공의 정보에 대한 이익 사이의 비교형량에 의해 판단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범죄 사실이 그 행위를 한 사람의 어떠한 인격영역에 관련되는지, 공개되는 방법과 공개되는 내용이 어떠한지, 사법절차가 진행되는 단계와 증거의 명확성, 해당 범죄에 대해서 갖는 공공의 정보에 대한 이익 등이 검토되어야 한다.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제도는 미국에서 중벌주의 형사정책에 기초하여 만들어진 제도이다. 반면에 유럽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등록하는 제도를 두고 있으나, 이를 공개하는 제도는 두고 있지 않다.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는 인격권을 침해하는 정도가 중대하다. 반면에 잠재적인 피해자와 사회를 보호한다는 공익이 신상공개제도에 의해 달성되고 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또한 이는 범죄자를 인격의 주체가 아니라 수단으로 취급하는 것이어서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할 위험성도 갖고 있다. <디지털 교도소> 사안의 경우 인격권을 침해하는 정도가 중하며, 사적 제재라는 점에서 공공의 이익을 인정하기 어렵다. 반면에 < Bad Fathers >사안의 경우 인격권을 침해하는 정도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양육비 지급 행위를 유도할 수 있으므로 양육비 미지급 문제의 해결 수단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도 신상정보가 공개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양육비 지급을 강요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이므로, 인간의 존엄성 관련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최근 정부가 양육비 미지급자의 신상정보 공개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한다. 그러나 신상정보 공개 제도가 갖는 문제점을 고려하면, 국가에서 이러한 제도를 도입하는 것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Whether it is possible to disclose a criminal's personal information in the media should be judged by balancing the criminal's personality rights against the public interests of information. The balancing process should examine the area of personality associated with a criminal fact, how it is disclosed and what is disclosed, the stage of the judicial process, the clarity of evidence, and the public interest in the information about the crime etc. Disclosure of personal information of sex offenders seriously infringe their personality rights. On the other hand, it is not clear whether the public interests in protecting potential victims and society is being achieved. Since it treats criminals as means rather than as a subject of personality, there is a risk of infringing on human dignity. In the case of < Digital Prison >, the degree of infringement of personality rights is serious, and it is difficult to recognize the public interest in that it is private retaliation. On the other hand, in the case of < Bad Fathers >, the degree of infringement of personality rights is relatively small. Since this can induce payment of child support, it can be a means of solving the problem of non-payment of child support. However, even in this case, the problem of infringement of human dignity may be raised. It is said that the government recently decided to disclose the personal information of non-payers of child support. However, considering the problems of the personal information disclosure system, it is necessary to be cautious about introducing such a syst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