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 정책 : 인터넷 개방성: 왜 보호하곡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권영선 ( Young Sun Kwon ) 텔코경영연구원 2014 텔코 저널 Vol.2 No.-

국내외에서 접속차단 속도저하 퉁 인터넷접속사업자의 트래픽 관리 사례가 증가하면서 인터넷접속사업자의 중립적 트래픽 관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고 일반인의 관심도 커지고 있다. 유 무선 인터넷 접속시장이 포화단계에 다다른 상태에서 인터넷 접속사업자들은 차별화된 서비스를 차별화된 요금에 제공하려하고, 콘텐츠 사업자들이 네트워크 투자비용을 분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인터넷접속사업자의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은 기본적으로 인터넷 탄생이후 유지되어 온 네트 워크 개방성과 중립성의 포기 내지 훼손을 의미한다. 이용자가 콘텐츠와 서비스를 자유로이 선 택할 수 있을 때 콘텐츠 제공자는 이용자의 선택을 받기 위해 혁신적 콘텐츠와 서비스를 개발 할 유언을 갖게 된다. 혁신적 콘텐츠가 많아지면 인터넷 이용이 증가하고 가입자가 증가하면서 인터넷접속사업자의 인터넷에 대한 투자가 증가한다 또한 인터넷 성능이 향상되면 새로운 콘텐츠가 증가하고 인터넷 이용이 증가하는 혁신의 선순환 과정이 작동한다 즉, 인터넷의 개방적 구조에 기반을 둔 이용자의 자유로운 인터넷 이용 환경이 바로 콘텐츠 계층에서의 혁신을 유발 했다는 것이다. 이 논문에서 저자는 지금까지 논의되어 온 인터넷 개방 및 망 중립성 논의를 요약·정리하고, 지난해 이후 최근까지 국내와 미국 및 유럽에서 진행되고 있는 인터넷 개방 및 망 중립성 관련 법제화 내용을 고찰한 후, 국내 인터넷 개방 정책의 추진방향을 제안한다. 우선, 인터넷 개방을 위한 정책의 입법화를 통해 법적 기속력 있고 실효성 있는 인터넷 개방 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아울러, 관리형 서비스를 계속 허용할 것인지, 허용할 경우 일반 인터넷 접속서비스를 대 체하거나 약화시키지 않도록 담보하기 위한 장치를 만들고, 필요한 정보공개를 통해서 이용자 의 감시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유선인터넷에서도 무선인터넷에서와 같이 종량요금제도를 도입해 이용자의 선호가 반영된 이용자 주도의 트래픽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Preserving the open Internet, also called network neutrality, has become more important as the practices of blocking and throttling Internet traffic have become more prevalent among Internet service providers. Internet service providers, seeking opportunities to increase sales in the saturated Internet access market, have continued to argue that edge providers including content, application, and service providers should pay more for priority in Internet use and, by doing so, share the costs of upgrading the Internet. Allowing Internet service providers to offer priority service to edge providers based on the individual contract between them, however, implies the abandonment of the open Internet philosophy that has remained intact since the birth of the Internet. Without an open Internet it would have been impossible for Internet use and the Internet economy to grow as rapidly as it has for the past few decades. It has been well acknow ledged that the open Internet architecture gave birth to the virtuous circle of innovation on the Internet. When users can freely select content, application, and service on the Internet, edge providers have an incentive to create innovative content, application, and service, leading to more use and more subscription of the Internet and finally resulting in more investment in the Internet. This paper reviews the arguments for an open Internet and network neutrality, explores changes in the open Internet policy in the U.S. and Europe, and, after evaluating the Korean government’s current open Internet policies, proposes new open Internet policies for Korea. First, the Korean government needs to turn the network neutrality statement, which is currently not legally binding, into a binding law that regulates certain behaviors of Internet service providers. Second,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clearly spell out in detail the conditions under which specialized services, also called managed services in Korea, are allowed because unregulated specialized services can reduce network capacity for the public’s use of the Internet and damage the open Internet environment. Third, it should not be Internet service providers but Internet users who should determine which content, application, and service they use. A usage-based rate system should be allowed in Korea for users`` economic traffic management.

단독주택가격 토지ㆍ건물 배분비율을 활용한 공시지가 현실화율 제고방안 연구

권영선(Kwon Young Sun) 한국지적학회 2015 한국지적학회지 Vol.31 No.3

부동산 관련 과세와 각종 감정평가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공시지가는, 실제 토지가격과의 격차 문제로 그 적정성에 많은 논란을 일으켜왔다. 공시지가의 현실화율은 실거래가격과의 비교를 통해 산정할 수 있으나, 토지거래사례가 부족하여 산정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공시지가 현실화율 산정을 위해 토지실거래사례를 확보하는 방안으로, 토지ㆍ건물가격 배분비율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개별단독주택 가격을 토지가격과 건물가격으로 배분하여 지역별ㆍ용도지역별ㆍ건물구 조별ㆍ용적률별ㆍ경과년수별 토지ㆍ건물가격 배분비율표를 작성하였다. 토지와 건물가격을 배분하는 방식으로는 잔여법과 비율배분법을 비교분석하였으며, 산정된 배분비율을 단독주택 실거래 가격에 적용하여 토지실거래가격을 도출할 수 있다. 도출된 토지실거래가격과 개별공시지가와의 차이를 비교해봄으로서 각 배분방식의 적정성을 검증함과 동시에 개별공시지가 현실화율로의 활용가능성을 검토하였다. 연구결과, 비율배분법에 의해 도출된 토지실거래가격이 토지잔여법에 의한 토지가격에 비해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설명력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배분된 토지실거래가격과 개별공시지가의 격차를 통해 개별공시지가에서 고려하지 못하는 실거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The main goals of this study is to suggest a way to readjust the Publicly Notified Land Prices, a component ratio of land and building, to reduce a huge gap between the Publicly Notified Land Prices and real transaction land prices. The Publicly Notified Land Prices can be readjusted through real transaction land prices, but the cases of land transactions are very insufficient. Thus, this study attempts to generate real transaction land prices by dividing the real transaction prices of single-family houses based on the component ratio of land and building in single-family housing prices. To estimate the component ration of land and building in single-family housing prices in a reasonable way, two research questions are addressed: (1) how a single-family housing price can be divided into two separate parts, land price and building price, and (2) whether the derived component ratio of land price and building price can be generalized? To answer the research questions, first, 2014 Publicly Notified Prices of Single-Family Houses are analysed using the Residual Capitalization Approach and the Pro Rata Allocation Method; they are methodologies to allocate a property value to land and building based on price determinants. Also, to generalized the results derived from each method, they need to go through a verification process. In detail, estimated land price from applying the component ratio to sales price of single-family houses is compared with standard price such as the Publicly Notified Land Prices. The results shows that the Pro Rata Allocation Method is more appropriate to devide the single-family housing prices to land and building, because the divided land price based on the Pro Rata Allocation Method explain the Publicly Notified Land Price better than the Residual Capitalization Approach. In addition, the difference between the estimated land price(the real transaction prices) and the Publicly Notified Land Price can provide information for the readjustment of the Publicly Notified Land Prices, which have important planning implications for accurate property information and equity in taxation.

멀티 코어 및 Huge Page 메모리 접근법을 이용한 20Gbps 이상의 대용량 트래픽 처리 방법

권영선(Young-Sun Kwon),박병찬(Byeong-Chan Park),장훈(Hoon Chang) 한국컴퓨터정보학회 2021 韓國컴퓨터情報學會論文誌 Vol.26 No.6

본 논문에서는 멀티 코어 및 Huge Page 메모리 접근법을 이용한 20Gbps 이상의 대용량 트래픽 처리 가능한 패킷 처리 방법을 제안한다. ICT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전 세계 월 평균 트래픽은 2022년 396엑사바이트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 이러한 네트워크 트래픽의 증가와 동시에 사이버위협 또한 증가하고 있어 트래픽 분석에 대한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다. 기존 고비용의 외산 제품으로 분석되고있는 트래픽은 단순히 통계 데이터를 저장함과 동시에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에 불과하다. 네트워크 관리자들은 다양한 구간에서 트래픽을 분석하기 위해 많은 트래픽 분석 시스템을 도입하여 분석하고 있으나, 망 전체의 통합된 트래픽을 확인할 수 없다. 또한, 기존 장비는 10Gbps급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매년 증가되고 있는 트래픽을 빠른속도로 처리할 수 없다. 본 논문에서는 20Gbps 이상 대용량 트래픽 처리를 하기 방법으로 단일코어와 기본 SMA 메모리 접근법을 이용한 방법에서 멀티코어와 NUMA 메모리 접근법을 이용하여 고성능으로 패킷수신, 패킷검출, 통계까지 raw 패킷을 copy 없이 처리하는 과정을 제안한다. 제안한 방법을 이용하였때, 기존 장비보다 50%이상 트래픽이 처리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In this paper, we propose a packet processing method capable of handling large-capacity traffic over 20Gbps using multi-core and huge page memory approaches. As ICT technology advances, the global average monthly traffic is expected to reach 396 exabytes by 2022. With the increase in network traffic, cyber threats are also increasing, increasing the importance of traffic analysis. Traffic analyzed as an existing high-cost foreign product simply stores statistical data and visually shows it. Network administrators introduce and analyze many traffic analysis systems to analyze traffic in various sections, but they cannot check the aggregated traffic of the entire network. In addition, since most of the existing equipment is of the 10Gbps class, it cannot handle the increasing traffic every year at a fast speed. In this paper, as a method of processing large-capacity traffic over 20Gbps, the process of processing raw packets without copying from single-core and basic SMA memory approaches to high-performance packet reception, packet detection, and statistics using multi-core and NUMA memory approaches suggest When using the proposed method, it was confirmed that more than 50% of the traffic was processed compared to the existing equipment.

가정마다 보유한 도서 활용률 제고 및 매장 이용 활성화를 위한 매장거점 도서공유 방법

권영선 ( Youngsun Kwon ),박병찬 ( Byeongchan Park ),김영모 ( Youngmo Kim ),김석윤 ( Seok-yoon Kim ) 한국정보처리학회 2021 한국정보처리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8 No.2

코로나19로 인한 언택트 문화의 확산으로 오프라인 중심의 소비를 주 매출로 하는 매장은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다. 또한 부외수입과 실용적 소비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이 성장하고 있으며, 특히 중고도서는 거래액이 크지 않아 수요가 많은 품목이다. 그러나 공유를 통한 도서대출 서비스는 편의성 높은 플랫폼 부재와 도서전달을 위한 비용문제가 있으며 다양한 서비스 또한 부재한 상황이다. 본 논문에서는 가정마다 보유한 도서의 활용률 제고와 매장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매장거점 도서 공유 방법을 제안하여 사용자의 접근성이 높은 매장 내에 설치된 북박스를 통한 딜리버리 서비스를 통해 도서 전달비용 절감과 중고도서의 단순매매가 아닌 대여 서비스가 가능한 장점이 있고, 오프라인매장에서 도서전달뿐만 아니라 도서를 이용할 수 있게 하여 도서이용의 상시성과 다양한 매장과의 다양한 프로모션을 통해 매장 이용 활성화가 가능한 장점이 있다.

만 4세 유아의 실외 모래놀이 양상과 참여 태도에 관한 연구

권영선(Young-Sun Kwon),김순환(Soon-Hwna Kim) 융복합지식학회 2021 융복합지식학회논문지 Vol.9 No.3

본 연구는 만 4세 바다반 유아의 실외 모래놀이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실외 모래놀이 양상과 놀이 참여 태도를 이해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서울시에 위치한 사립 유치원의 만 4세 바다반 유아 27명을 대상으로 모래놀이 관찰 및 영상촬영, 유아 면담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첫째, 만 4세 바다반 유아들의 실외 모래놀이는 반복적으로 참여하는 놀이, 자연물과 함께하는 놀이가 빈번하게 나타났다. 이는 실외 모래놀이에 대한 높은 참여율을 의미하며, 특히 남아들의 참여율이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다양한 주제로 모래놀이가 진행되는 가운데, 한 개의 주제가 반복 심화되어 나타나기도 함을 의미한다. 게다가 실외 모래놀이는 자연물과 함께 이루어 질 때 새로운 역할을 만들어 내는 등 더욱더 풍성한 놀이가 가능함을 의미한다. 둘째, 만 4세 바다반 유아들의 실외 모래놀이에 참여하는 태도는 크게 적극적인 참여 태도, 제한적이거나 소극적인 참여 태도, 방관자적 참여 및 비참여 태도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만 4세 유아의 실외 모래놀이 양상과 놀이에 참여하는 태도에 대하여 사례를 통해 구체적으로 밝힘으로써 실외 모래놀이에 관한 이해를 넓히고 실외 모래놀이가 갖는 중요성을 재확인해 주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observe the outdoor sand play by children aged 4 at the Bada Class so understand aspects of the play and their participation attitudes towards the play. The research subjects consisted of 27 children aged 4 who were attending the Bada Class, a private kindergarten, which is located at Seoul. In order to collect data for research, the study observed children’s outdoor sand play with video recording, conducted interviews with children. The findings were as follows: First, the outdoor sand play by the Bada Class children aged 4 had an aspect of sand play which always continues, yesterday, today and tomorrow, and play with natural objects. It means that they showed a high level of participation in the outdoor sand play enough to enjoy it about every other day, in particular, boys had a higher level of participation. Furthermore, it also means play at a sand playground is done with various themes but sometimes a single theme is repeated and intensified. Besides, outdoor sand play created a new role when they played with natural objects, leading to more active play. Second, as for the attitudes 4-year-old Bada Class children showed when they participated in the outdoor sand play, they had an active participation attitude, limited or passive attitude, onlooking or non-participatory attitude. This study has significance in that it extended the understanding of the outdoor sand play and reconfirmed its importance via specific case analysis on aspects of the outdoor sand play by 4-year-old children at the Bada Class and their participation attitudes.

Vitamin D 저항성 구루병에 있어서 치과적 소견과 치아의 조직학적 소견에 대한 증례보고

권영선 ( Young Sun Kwon ) , 이영석 ( Young Seok Lee ) , 홍국선 ( Koog Sun Hong ) , 윤정훈 ( Jung Hoon Yoon ) 조선대학교 구강생물학연구소 2003 Oral Biology Research (Oral Biol Res) Vol.27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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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생활폐기물의 소각처리 발생량과 온실가스 배출량 예측 연구

권영선 ( Youngsun Kwon ),장용철 ( Yong-chul Jang ),김병환 ( Byeonghwan Kim ),지승민 ( Seungmin Ji ),이송현 ( Songhyun Lee ),김동현 ( Donghyeon Kim ),김고운 ( Koun Kim )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 2021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 추계학술발표논문집 Vol.2021 No.-

치주질환에서 Nitric Oxide의 역할

권영선 ( Young Sun Kwon ) , 이광호 ( Kwang Ho Lee ) , 김상영 ( Sang Young Kim ) 조선대학교 구강생물학연구소 2004 Oral Biology Research (Oral Biol Res) Vol.28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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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생활폐기물의 소각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예측 연구

권영선 ( Youngsun Kwon ),장용철 ( Yong-chul Jang ),김병환 ( Byeonghwan Kim ),김고운 ( Koun Kim ),송하균 ( Hakyun Song ),이승문 ( Seungmoon Lee ),임은택 ( Euntaek Lim )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 2022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 심포지움 Vol.2022 No.1

실과(기술.가정)에서 법과 규제 교육 필요성에 관한 논의 : 기술의 변화와 국내외 사례를 중심으로

권영선(Kwon, Young-Seon),이동원(Lee, Dong-Won) 한국실과교육학회 2021 한국실과교육학회지 Vol.34 No.1

최근 기술 발달이 가속화될수록 정부가 법과 규제를 사용하여 기술의 혁신과 시장 형성에 관여하고, 그 영향력 또한 커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최신 기술 발전 사례를 바탕으로 기술 발전과 법과 규제의 인과관계를 규명한다. 이후 한국, 일본, 미국의 기술 교육 과정을 기반으로 규제 학습의 필요성을 논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론적 논의와 문헌연구를 바탕으로 사례를 분석하고, 국내외 교육과정을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신기술 발달에서 정부의 법과 규제가 핵심 요인으로 기능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한국과 일본의 교육과정에는 사회가 기술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 없었고, 미국은 이를 포함하고 있었으며 법과 규제 내용도 수록되어 있었다. 기술 교육에서는 기존 교육과정에서 누락된 정부 및 사회의 역할을 포함시키고, 거시적 관점의 기술 발전 및 사회와 기술의 상호작용에 관한 균형적 시각을 기초로 내용을 구성해야 한다. 따라서 초･중학교 단계에 따른 내용 범위의 구성 방향을 달리 하여 법과 규제 내용을 수록해야 한다. 본 연구 결과는 향후 새로운 기술 발전 관련 학습 혹은 프로그램 구성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며, 이에 기초한 심화 연구 및 수업 개발이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한다. This study focuses on integrating law and regulation knowledge in technology education and the extent to which it is embedded in the curricula of the United States, Japan, and South Korea. This paper first provides description of four recent representative cases of technology innovation interacting with law and regulation. And it gives a comparative analysis of law and regulation knowledge in curricula of three countries. Results show that the government encourages and discourages specific fields of technology using law and regulation. And only the standards for technological and engineering literacy of the United States refer to functions of law and regulation in technology education out of the three curriculums. This paper discusses the extent of the content and suggests applying legal and regulatory knowledge to the regular curriculum at the primary lev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