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절차상의 디지털 증거개시(E-Discovery) 제도에 관한 고찰

권양섭(Kwon Yangsub) 한국법학회 2016 법학연구 Vol.62 No.-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과 실체적 진실발견이라는 형사소송법의 이념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형사절차상 디지털 증거개시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디지털 포렌식이 범죄수사에 활용되어지고 포렌식에 의해 분석된 증거가 법정에 제출됨에 따라 디지털 증거개시(E-Discovery)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그러나 전통적인 증거개시에 관한 논의만 있을 뿐, 디지털 증거개시에 관한 논의는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 디지털 증거개시는 디지털 증거의 특수성(무체정보성, 대량성, 취약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는 논할 수 없으므로 디지털 포렌식과 함께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법률체계가 필요하다. 현재는 형사소송법에 디지털 증거개시에 관한 근거조문은 입법화 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개시 형태와 대상의 범위, 개시의 방법과 세부적인 개시제한 사유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디지털 증거개시 대상을 명확히 하여 대상의 범위를 보다 구체화하고, 증거개시에 관한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디지털 증거에 적합한 증거개시 제한 사유를 명시할 필요성이 있다. 디지털 증거개시 활성화를 위해서는 증거개시 대상이 되는 디지털 정보의 보존 의무 규정을 신설해야 하며, 디지털 증거개시 절차의 표준을 마련해야 한다. 나아가 해킹이나 외부 유출로 인한 디지털 정보 주체의 프라이버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법원내 저장서버 및 열람실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 디지털 증거개시에는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만큼 비용부담의 원칙을 마련하여, 일정 범위내에서는 국가가 비용을 부담하는 원칙을 확립해 나아가야 한다. Digital forensic is used in investigation and evidence analyzed by forensic is presented to the court, so interest in E-Discovery is increased. However, an argument related to this is not invigorated. If distinctiveness(intangible information, large quantity characteristic, vulnerability) of digital evidence is not considered, E-Discovery cannot be discussed. Therefore, the integrated and systematic legal system is needed with digital forensic. A detailed discussion on E-Discovery on criminal procedure is needed to realize the spirit of the code of criminal procedure, security for defense right of defendant and discovery of substantive truth. At present, provision of evidence about E-Discovery is legalized in the code of criminal procedure, but detailed E-Discovery form, scope and method of E-Discovery object, and detailed E-Discovery limit reason are not prepared. It is necessary to specify limit reason of E-Discovery suited to digital evidence to give shape to the scope of object by clarifying an object of E-Discovery and to prevent abuse of E-Discovery. To invigorate E-Discovery, preservation obligations of digital information, an object of E-Discovery, should be established, and a standard of E-Discovery procedure should be prepared. In addition, to prevent the invasion of privacy of main agents of digital information by hacking or outflow, it is necessary to prepare the archive in the court for E-Discovery. E-Discovery needs heavy charges, so a principle that the government bears expenses within fixed limits should be established by preparing the principle of sharing expenditure.

디지털포렌식 전문입회인 제도의 필요성과 운영방안

권양섭(YangSub Kwon) 한국디지털포렌식학회 2020 디지털 포렌식 연구 Vol.14 No.4

디지털증거 압수·수색 시 수사기관에서는 필요에 따라 디지털포렌식 전문입회인 입회하에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대법원도 전문입회인의 진술 등을 근거로 수집된 증거의 신뢰성을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전문입회인의 자격과 업무, 운영방법에 대한 논의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법정에서 디지털증거의 진정성을 인정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전문입회인을 어떤 형태로 운영할 것인지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본 논문에서는 디지털포렌식 전문입회인 제도의 필요성과 운영방안에 대해 살펴보았다. 디지털포렌식 전문입회인의 등장 배경에 대해 살펴본 후, 전문입회인의 필요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진정성 확보를 통한 신속한 재판, 수사의 신속성과 기밀성 확보, 증거능력 판단을 위한 증거자료 제공, 적법절차 원칙 준수 등을 위해서는 전문입회인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나아가 전문입회인 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였으며, 전문입회인 제도 운영에 필요한 전문기관의 요건에 대해 제시하였다. 전문입회인 제도는 전문성과 중립성, 투명성을 갖춘 전문기관에 의해 운영되어야 하며, 내부적으로 전문입회인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제안하였다. 전문입회인의 주요업무는 동일성·무결성 확인, 도구의 신뢰성 확인, 포렌식 기술자문, 법정증언 등이 주요 업무이다. Investigators are inviting digital forensics experts to conduct search and seizure warrants. The Supreme Court is also judging the credibility of the evidence based on the testimony of a digital forensics expert. However, there is currently no research on the qualifications, work and operation of digital forensics professionals. Research is needed on how to operate the digital forensics admission system. In this paper, we looked at the necessity and operation plan of digital forensics professional observer system. We looked at the background of the appearance of digital forensics professionals. We looked at the need for professional entrants. Professional entrants are needed to ensure prompt trial, prompt investigation, secure confidentiality, provide data for judging evidence capabilities, and abide by the principle of due process. Furthermore, a measure was proposed to operate the professional admission system. The requirements of specialized institutions necessary for the operation of the system for professional members were presented. The system of professional entrants should be operated by specialized institutions with expertise, neutrality and transparency. Internally,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regulations necessary for the operation of professional members. The main tasks of professional entrants are checking the identity, checking integrity, checking the reliability of tools, forensics technical advice and testimony.

범죄수사에 있어서 통신자료제공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권양섭(Kwon Yangsub) 한국법학회 2015 법학연구 Vol.59 No.-

통신자료제공제도와 관련하여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제는 그 동안의 논의를 바탕으로 국민의 인권보장에 부합하는 결과물을 생산할 때이다. 그 동안의 범죄수사에 있어서 통신자료수집에 대한 논의의 핵심은 다음 두 가지로 요약정리 할 수 있다. 첫째, 통신자료제공제도가 남용되고 있다. 둘째,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한데 “인권보장”과 “수사의 필요성”이라는 두 가치간의 대립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 신속한 범죄대응과 효율적인 수사를 위해서는 통신자료제공제도가 필요하다. 하지만 국민의 정보인권보장을 위해서는 남용을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 현재 통신자료제공제도가 남용되고 있다는 사실에는 우리사회가 공감하고 있다. 따라서 통신자료제공 요건과 절차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현재보다는 그 범위를 제한하여 헌법상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에 의한 통신자료제공에 있어서 통신자료제공 요청시 제83조 제3항 각호의 자료 중 하나를 특정하여 자료 제공 요청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통신비밀보호법상의 통신사실확인자료 역시 범죄혐의와의 관련성 요건을 추가하여 자료의 범위를 범죄와 관련 있는 자료만으로 특정해야 한다. 실시간 위치추적은 별도의 항목을 신설하여 체포영장과 같은 수준에서 요건을 마련해야 한다. Various discussions have been done in reference to the communication data provision system. Now, it’s time to produce results which accord with the people’s safeguard for human rights based on these discussions. The key point of the discussions on communication data collection can be summarized and arranged by two things as follow: First, the communication data provision system is abused. Second, plans to improve this are required. The heart of the question is how to harmonize a conflict between two values of ‘safeguard for human rights’ and ‘the necessity of investigation’ with each other. The communication data provision system is needed to respond to crimes promptly and investigate them effectively. However, means which can control abuse for the people’s safeguard for human rights should be prepared. The Right to Informational Self-Determination and freedom of expression should be guaranteed by revising the requirements to provide the communication data for investigation agencies more strictly. I try to suggest that the system should be improved to make you request to provide data by designating one of the data in each number in Clause 3, Article 83 specifically in request of data to restrict request to provide extensive data. Permission requirements of data for check for communication fact should be more tightened than the existing ones. Requirements of real time location tracing should be prepared in the same level with arrest warrants by creating separate items.

판례에서 바라본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에 관한 고찰

권양섭(Kwon Yangsub) 한국정보보호학회 2016 情報保護學會誌 Vol.26 No.5

본 논문에서는 그동안 축적된 디지털 증거 관련 판례를 분석하여 디지털 증거가 법정에서 유효하게 사용될 수 있는 증거능력 요건을 검토하였다. 법정에 제출된 디지털 증거가 증거능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첫 번째 요건으로서 적법하게 수집된 증거이어야 한다. 영장주의에 위반하거나, 압수수색절차에 피압수자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은 경우에는 증거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별건정보도 앞서 살펴본바와 같이 대법원이 제시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두 번째 요건으로는 법정에 제출된 디지털 증거의 진정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대법원은 디지털 증거의 진정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무결성과 동일성, 신뢰성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판시한바 있다. 세 번째 요건으로 법정에 제출된 증거가 전문증거인 경우에는 당사자의 동의가 없는 한 전문법칙의 예외에 해당되어야 한다. 2016년 5월 형사소송법 제313조가 개정되기 전에는 법정에 제출된 디지털 증거를 진술자가 진정성립을 부인하는 경우, 해당 문서가 업무상 필요로 작성한 통상문서나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에 해당되지 않는 한 증거능력을 인정받을 수 없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2항의 개정으로 인하여 이제는 진술자가 진정성립을 부인하는 경우에도 “과학적 분석결과에 기초한 디지털 포렌식 자료, 감정 등 객관적 방법”에 의해 성립의 진정을 인정받을 수 있다. 과학적 분석결과에 기초한 디지털 포렌식 자료, 감정 등 객관적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앞으로 판례를 통해 정립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유비쿼터스 컴퓨팅환경하에서 디지털 포렌식 수사절차에 관한 연구

권양섭(Kwon Yangsub) 한국법학회 2016 법학연구 Vol.61 No.-

본 논문에서는 유비쿼터스 컴퓨팅 환경이 갖는 기술적 특성을 학제간 연구를 통하여 이해하고, 우리 형사소송법과 대법원의 판례에 부합하는 디지털 포렌식 수사절차를 제안하였다. 디지털 포렌식 수사절차는 무엇보다 형사소송법상의 적법절차의 원칙을 실현할 수 있는 절차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현행 법령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디지털 포렌식 수사절차의 준칙이 될 수 있는 형사소송법과 경찰청훈령, 대검찰청예규를 검토하였으며, 나아가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 발부시 첨부하는 별지문서 내용과 대법원의 판례를 분석하였다. 현행 법령과 판례분석을 통해 우리나라에 적합한 디지털 포렌식 수사 모델을 제안하였다. 디지털 증거 압수방법과 관련해서는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3항의 원칙과 예외를 세부적인 유형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절차에 대해 상세히 살펴보았다. 나아가 범죄와 관련성 있는 디지털정보만을 압수하는 방법으로 증거데이터 선별기준을 제시하였다.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별건정보에 대한 처리요령을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을 분석하여 제시하였으며, 피압수자의 참여권 보장과 고지, 압수목록 작성과 교부방법 등 증거수집 단계에서 필요한 디지털 포렌식 수사절차를 제안하였다. As the entire process of digital forensic should have a legal basis, it is a crucial matter what kind of legal proceedings are needed depending on the spaces and forms where evidence exists. This study aims to identify the technical characteristics of a ubiquitous computing environment through interdisciplinary research and to suggest digital forensic investigation procedures that can comply with the Criminal Procedure Law and judicial precedents of Supreme Court by deriving the meaning of criminal procedures which technical elements have. In suggesting a model of digital forensic investigation procedures, due process of law must be implemented among other things. To this end, there is a need to analyze current laws. This research examined several laws that can be the rules for digital forensic investigation procedures including the Criminal Procedure Law, the National Police Agency’s instruction ‘the rules of digital evidence acquisition and processing’, and Supreme Prosecutor’s Office’s regulation ‘the regulations of digital forensic investigators’ collection and analysis of evidence’. Furthermore, the present study analyzed the content of court documents ‘the object of seizure and the limitation of methods’ attached to a seizure and search warrant issued by a court and judicial precedents of Supreme Court. This study proposed a digital forensic investigation model that is suited to Korea’s legal environment based on the analysis of current laws and judicial precedents. This research put forward methods of seizing digital evidence and their specific procedures and also suggested how to process evidence of new criminal facts that can be found when analyzing evidence, how to guarantee and notify the participation right of people whose possessions are seized, and how to make and issue a list of seized items.

범죄예방 및 수사에 있어서 드론(Drone)의 활용과 한계에 관한 연구

권양섭(Kwon Yangsub) 한국법학회 2019 법학연구 Vol.73 No.-

범죄 예방 및 수사에 드론을 활용하는 것이 필연적이고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데 보다 더 효과적이라면 선제적으로 법과 제도가 드론의 허용 범위와 요건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범죄예방과 수사에 있어서는 더욱더 엄격한 허용요건을 마련하여, 드론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국민의 기본권 침해나 남용을 최소화해야 한다. 지나치게 활용의 필요성에 초점을 맞춰 무분별하게 허용하거나 활용범위를 확대한다면 국민의 기본권은 침해될 수밖에 없다. 즉 수사의 효율성과 헌법상의 국민의 기본권을 조화시킬 수 있는 허용 범위와 요건이 마련되었을 때 법의 테두리 범위 내에서 다양한 활용 방안이 마련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국내외 드론 활용 논의를 분석하여 법적 허용 범위와 요건을 연구하였다. 드론 활용의 법적 성격을 규명하고, 기존의 경찰작용과 형사사법 체계안에서 이를 새로이 해석하여 허용 범위를 제시하였다. 나아가 드론 사용의 오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함에 있어서 현행 법체계가 갖는 문제점을 분석하고, 세부적인 허용 요건을 제시하였다. 드론 활용을 통하여 사회의 안녕과 질서를 지금보다 더 높은 수준에서 유지할 수 있고, 신속한 범죄자 검거를 통해 실체적 진실발견에 기여할 수 있다면, 법적으로 허용 가능한 범위안에서 활용 방안이 연구되어져야 한다. 그렇기 위해서는 드론의 허용 범위와 요건을 법률상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오남용에 대한 통제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The use of drones in crime prevention and investigation is inevitable. Acts should preemptively establish the permissible range and requirements. In particular, stricter requirements should be prepared for criminal procedure laws. The violation of the basic rights of the people that may arise from the use of drones should be minimized. If the government focuses too much on the need to utilize the technology, the basic rights of the people will be violated. There should be an acceptable scope and requirements to harmonize the efficiency of investigations with the basic rights of the Constitution. Within that scope, a variety of measures can be found. In this paper, the discussion of the utilization of drones at home and abroad has been analyzed and the legal permissible range and requirements have been studied. The legal nature of using drones was identified and interpreted in the existing police action and criminal procedure law system. On the basis of these interpretations, the permissible ranges are presented. Furthermore, a measure was taken to prevent misuse of drones. The problems of the current legal system are analyzed and detailed acceptance requirements are presented.

범죄예방과 수사에 있어서 빅데이터 활용과 한계에 관한 연구

권양섭(Kwon Yangsub) 한국법학회 2017 법학연구 Vol.65 No.-

수사의 일반원칙상 강제처분은 법률상 근거가 있어야 하나, 빅데이터 분석은 우리형사소송법이 예정하고 있지 않은 새로운 형태의 수사방법으로 보아야 한다. 급격한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형사소송법이 예상하지 못한 수사방법도 기존의 법체계안에 포함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현실적 필요성이 있다. 빅데이터 분석은 전통적인 수사방법과는 명백히 다른 의미를 갖는 만큼 빅데이터 분석행위에 대한 법적 성격을 규명해볼 필요가 있다. 국가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고, 분석하는 행위가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된다면 법률유보의 원칙이나 강제처분 법정주의에 따라 법적근거가 필요하겠지만, 기본권 침해행위로 볼 수 없다면, 별도의 법적 근거 없이 경찰활동의 하나로서 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설계 운영하는 것은 현재의 범죄 수사 목적이 아닌 미래의 범죄 수사를 위해 그 단서정보를 분석하는 행위로서 내사나 수사와는 구별되는 경찰법상의 정보수집활동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데이터베이스 구축행위의 적법성 판단은 형사소송법상 규정이나 일반원칙이 아닌 경찰법상의 규정과 일반원칙이 적용된다.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은 국가기관이 정당하게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대상으로 시스템 구축이 이루어져야 하며, 데이터 분석을 위한 원자료의 활용도 실정법에 위배되면 안된다. 범죄예방과 범죄수사에 있어서 빅데이터 활용하기 위해서는 국가기관간 데이터베이스가 상호 연동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별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The big data is used not only in the industry but also in the scope of social safety, welfare, national economy, national infrastructure, and science & technology. Though it is on the initial state, it is also used for the crime prevention and criminal investigation in the criminal laws. The cases of using the big data in US, UK, Germany and Singapore have also been introduced in the government reports. The study on the good functions and negative functions of the big data was made by researching the overseas cases in terms of how to use the big data, and its effect, legal ground and system. The use of big data to solve the criminal cases which occurred is a part of the investigation activities and in this process, the general principle of the investigation is applied. The forceful disposition needs the legal ground under the general principle of investigation. But, the analysis of big data should be considered to be the new type of investigation as our criminal procedure act does not describe it. It is necessary to flexibly operate the investigation method which has not been expected by the current Criminal Procedure Act due to the rapid development of the scientific technology. But, as it has the clearly different meaning from the traditional investigation method, the study was conducted under what proper investigation method it should be carried out. Though the analysis of bid data is said to be the possible investigation method under the current laws, it is another to decide if the data generated from the analysis of big data can be used as the evidence. It shall be judged from the general principle under the laws related to the evidence. Accordingly, even though the evidence submitted though the analysis of big data is not the legal evidence, it was studied as to whether it can be used as the evidence in the court if it is legally collected. The study on the criminal policy was also conducted as to under which circumstance it should be recognized to have the capability of evidence.

첨단 과학수사 정책 및 포렌식 기법 종합발전방안 연구(Ⅳ) - 국가안보·국민안전 증진을 위한 유관 법제도 및 정책 평가

김한균(Kim, Han-Kyun),이승현(Lee, Seung-Hyun),이경렬(Lee, Kyung-Lyul),김대원(Kim, Dae-Won),박웅신(Park, Woong-Shin),김기범(Kim, Ki-Beum),권양섭(Kwon, Yangsub),주문호(Joo, Moon-Ho),신수민(Shin, Soo-Min),김면기(Kim, Myeonki),박원규(Par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2021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Vol.- 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