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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공보성 ( Bao-cheng Gong ) (검색결과 2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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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보성 ( Gong Bao Cheng ) 한국질서경제학회 2019 질서경제저널 Vol.22 No.2
최근 중국 중소기업은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중국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위상을 살펴보면, 중소기업은 전체 기업에서 99%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고용의80%, 전체 발명 특허의 70% 그리고 GDP의 60% 이상을 창출하고 있다. 따라서 중소기업은 중국 경제에 있어 고속 성장의 원동력이기도 하며 동시에 일자리 창출 및 국민생활수준의 향상에도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이에 중국 정부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재정지원 및 세제와 관련된 제도를 정비하고 동시에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행정비용을 완화하고, 중소기업의 경영환경을 최적화 시키는 등 일련의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정비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금동원 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정보의 비대칭성 등으로 인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격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현행 중국 중소기업 금융지원 정책의 현황을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중국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정책의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보았다. In recent years, Chinese SMEs have developed rapidly and their scale has kept growing. Among the total number of Chinese enterprises, SMEs account for more than 99%. And they provide 80% of jobs, 70% of invention patents and 60% of GDP. They have become an important engine for economic growth, employment expansion and improvement of people's livelihood in China. In order to promote the development of SMEs healthy and orderly, the Chinese government has formulated a series of preferential policies in terms of speeding up the reform of the fiscal and taxation system, reducing taxes and fees, and optimizing the business environment. However, SMEs have some inherent defects such as less collateral assets and asymmetric business information, which has led to problems in financing and high financing costs. This paper analyzes the status quo and problems of the implementation of SME financial support policies, furthermore combines the experience of advanced countries in financial support for SME development, and proposes policy recommendations in line with the healthy development of SMEs in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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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보성 ( Bao-cheng Gong ),정남기 ( Namki Chung ) 한국질서경제학회 2015 질서경제저널 Vol.18 No.1
이 연구에서는 중국의 중소기업과 지원정책을 살펴보았다. 중국은 시장을 개방하기 시작한 이후 등소평이 주창한 ‘선부론’에 기초하여 대기업 위주의 성장전략을 고수하면서 빠른 경제성장을 실현하였다. 그러나 ‘선부론’의 이면에서 지역간, 계층간 불균형이 커지면서 중국사회의 위험요소로 대두되었다. 이에 중국 정부는 이러한 위험요소를 제거하고 안정적인 성장을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육성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중소기업 육성정책을 추진하였다. 중소기업은 고용창출 능력이 높으며, 지역 특화산업의 발전에 적합한 조직형태를 갖추고 있어 지역간 그리고 계층간 격차를 줄여줄 수 있는 중요한 도구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금 중국에서는 중소기업이 경제성장을 주도하며 사회경제의 발전을 이끌고 있다. 중국의 중소기업이 중국경제에 기여하는 역할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으며, 특히 고용에서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리고 국유기업에서 방출된 실직인력의 대부분과 농촌에 있는 잉여 노동력을 흡수하여 사회안전망의 역할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중국의 중소기업 지원정책은 금융지원, 인력지원, 판로지원, 창업지원 등으로 대별할 수 있으며, 기본적인 틀은 갖추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2000년에 들어서야 근거법을 마련하는 등 아직까지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역사가 짧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시행과 착오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중국 정부가 지금과 같이 지속적으로 중국의 중소기업에게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원정책을 수행한다면 중국의 중소기업은 더욱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China’s SMEs and supporting policies. China rapidly realized economical growth, since Deng Xiaoping began to open the market based on ‘theory of being rich first’. Deng Xiaoping adhered to the conglomerate-oriented growth strategy in that time. However, growed imbalance between regions and classes behind the economical growth based on ‘theory of being rich first’, which has emerged as a critical element in Chinese society. Chinese government recognized the fact that support for SMEs is needed in order to overcome the critical situation and pursued SME development policies. SMEs are important tools that can reduce the disparities between regions and classes because they have highly job creation ability and optimal organizations for the development of the regional special industry. In fact, SMEs now have led to economic growth and development of society and economy in China. The contribution of China’s SMEs to China’s economy is very high, in particular on the employment. They absorb surplus rural labor force and the unemployed workers who released from state-owned enterprises. In that way, they contribute to establish social safety net. SME support policies in China can be divided into financial support, human resources support, market support, start-up support, and we believe that China has the basic framework for SME support. However, China does not nave enough experience to support SMEs, because China made a legal ground or SME support in 2000. But we expect that China’s SMEs can continue with growth, if Chinese government continues to perform with support policies for S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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