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imation Support for Networked Virtual Environments

고형석,이의택,장호욱,Ko, Hyeongseok,Lee, Ee-Taek,Jang, Ho-Wook Korea Computer Graphics Society 1996 컴퓨터그래픽스학회논문지 Vol.2 No.2

이 논문은 가상환경 내에서 참여자들이 통신망을 통하여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 경우 요구되는 애니메이션 기술과 제반 문제들을 다룬다. 각 참여자의 상태는 그 참여자가 속해있는 지역 사이트에서 파악되어 다른 사이트에 broadcast 된다. 각 사이트에서는 다른 참여자들의 정보를 모아 그 지역 사이트 참여자의 시점에 맞도록 실시간에 scene을 그려 주어야 한다. 대부분의 경우 최소의 정보만이 교환되므로, 애니메이션 기법을 사용하여 들어오는 저 자유도의 동작 parameter들을 애니메이트 되는 사람의 configuration을 완전히 결정해 주는 고 자유도의 joint angle들로 변환해 주게된다. 이 논문에서는 저 자유도의 동작 parameter들을 고 자유도의 joint angle들로 변환할 때 적용할 수 있는 일반적인 방법을 보여준다. 또한, 이 방법을 적용한 예로서, 저자가 지난 5년동안 개발해온 소프트웨어 시스템 VRLOCO를 소개한다. This paper presents animation techniques and issues involved in virtual environments where the participants interact with each other through a network. The state of the participant should be collected at each local site, and broadcasted to the other sites. Because information exchange is minimal, animation techniques are applied to convert the incoming low DOF parameters into high DOF joint angles that completely determine the configuration of the agents at each frame. As a case study, a software system VRLOCO is introduced, which has been developed by the author over the last five years.

동산 및 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상 동산담보제도에 관한 연구 - 양도담보에 대한 영향 및 선의취득을 중심으로 -

고형석 ( Ko Hyoung-suk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2011 외법논집 Vol.35 No.3

The act on the security of goods and bond etc. was enacted to establish a goods security right in compliance with a registration. Therefore, goods security rights are divided in the right of pledge of the civil law, security ownership of customary law and security right of the act. But it is expected that the security right of the act would be not used against legislators' expectations. Also, the act will occur many problems from relationship with the civil law and security ownership of customary law because the agreement on possession being recognized in one type of delivery. Therefore, it must be admitted to the overtaking effect of registration so that the security right of this act is revitalized. Finally, a claim for reimbursement in article 18 of the act should be admitted to only a pledgee and creditor.

정보보호인증제도의 확대에 관한 연구

고형석 ( Hyoung-suk Ko ) 한국법정책학회 2016 법과 정책연구 Vol.16 No.2

정보화 사회의 등장과 발전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지만, 지속하여 발생하는 대규모 개인정보침해사건은 개인정보침해의 예방에 대한 필요성을 재인식하게 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을 비롯하여 정보통신망법 등에서는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지만, 적용대상의 제한성 및 인증의 임의성으로 인하여 실효성을 거두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개인정보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도입된 인증제도가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점들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첫째, 개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증제도를 단일의 법에서 규율할 필요가 있다. 둘째, 임의적 인증방식에서 의무적 인증으로 전환하고, 모든 영역에 대해 동일한 인증기준을 적용할 것이 아니라 그 영역에 적합한 인증기준을 개발하고, 이에 따라 인증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인증은 시점인증이 하닌 일정기간 동안 계속하여 인증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사후 감독 체계를 수립하여 유효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점검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인증기준을 미달한 업체에 대해서는 그 인증을 실효시켜 인증제도의 오남용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기준미달업체에 대한 인증 또는 사후 감독의 미흡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용자의피해에 대해 인증기관 역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지만, 경과실에 의한 경우까지 그 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인증제도의 폐지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경과실에 의한 경우에 대해서는 면책을 인정하거나 보험가입을 의무화하여 이를 통해 배상 또는 보상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인증제도의 악용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행정규제 및 형사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The information security is essential in the information society. Methods of information protection are divided into damage prevention measures and relief measures. To remedy damages, it was introduced systems of conversion of proving liability and punitive damages in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However, a prevention is more important than a relief. Therefore, a personal information manager should bear a variety of duties to protect personal informations according to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nd Act on Promotion of Utiliza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Network. In particular, both Act introduced personal informations certification systems(PIMS : Personal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ISMS : 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 With respect to a person who established and is operating a comprehensive management system including administrative, technical and physical protective measures in order to systematically and continuously perform the activities for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in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the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may certify as to whether the management system meets the standards pursuant to paragraph (2). With respect to the person who has established and operates a comprehensive management system, including administrative and technical protective measures, for securing stability and reliability of a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the Minister of Science, ICT and Future Planning may certify as to whether he/she meets the standards pursuant to paragraph (3). But both systems are not sufficient to protect personal informations. Thus, both systems should be improved, the improvements are as follows. First, the law governing personal informations certification systems entirely must be enacted. Second, the certification should be mandatory and certification authorities shall be extended. Third, the certification standards should be established for the sector. Fourth, It should be a continuous check on the compliance with certification standards. Finally, administrative regulations should be strengthened.

가상공간에서의 부당한 광고행위와 소비자보호

고형석(Ko Hyoung-Suk)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法學硏究 Vol.21 No.2

Unjust advertising acts by businesses are often talked as a major cause for damages to consumers using an electronic commerce. To address this issue, each nation around the globe regulates the unjust advertising acts by businesses, helps consumers to make righteous and rational choices and protects competitive businesses by establishing variety of legal systems. Major contents of these regulations are mostly based on regulations by public law. Yet, in Japan, regulation by private law goes hand in hand with regulation by public law. In korea as well, unjust advertising acts by businesses are restricted under the Fair Labelling and Advertising Act and etc. However, an effect of private law is not directly stipulated except liability for compensatory damages. Accordingly, it is quite difficult for consumers to cancel a subscription on the ground of mistake or fraud, although the effect of the contract should be considered by civil law. Yet, as it is unfair to restrain those consumers due to the contract concluded on the ground of unjust advertising acts by businesses, there is a necessity for means for consumers to easily free from the contract concerned except by resorting to right of cancellation by civil law.

파워블로거에 의한 소비자피해와 구제방안

고형석(Ko, Hyoung-Suk) 한국법학원 2011 저스티스 Vol.- No.126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하여 등장한 전자상거래는 고정된 거래방식이 아닌 계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거래형태이다. 물론 전자상거래가 다양한 방식을 취한다고 하여 법적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새로운 형태의 전자상거래로 인하여 소비자피해가 발생할 경우 또 다른 형태의 법적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에 문제시되고 있는 것이 바로 파워블로거 사건이다. 즉, 파워블로거가 포스팅한 내용을 신뢰하여 재화를 구매한 소비자가 피해를 입은 사례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소비자피해구제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현행법상 파워블로거는 통신판매중개자에 해당하며 이를 통하여 재화를 판매한 사업자는 통신판매업자이다. 파워블로거가 포스팅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 허위 또는 과장의 광고에 해당할 경우, 소비자는 착오, 사기 또는 채무불이행의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사업자와의 계약을 철회, 취소 또는 해제할 수 있다. 또한 이의 원인을 제공한 파워블로거 또는 사업자(또는 양자 모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소비자가 신용카드로 대금을 할부로 결제하고 아직 결제할 대금이 남아 있는 경우 할부거래법상 항변권의 행사를 통하여 신용카드사의 대금결제요청에 거절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파워블로거의 부당한 표시광고로 인하여 발생한 소비자피해를 상기의 방식으로 구제할 수 있지만, 보다 근본적인 대책의 마련이 요구된다. 이의 방안 중 하나는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중개자의 신고의무를 신설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소비자계약법을 제정하여 사업자 등의 부당한 권유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구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A power blogger is a person who manages a blog being read and clicked by other bloggers. A transaction which a consumer buys a goods by means of a power blogger's blog is a sort of the mail order sales of the Act on Consumer Protection in Electronic Commerce, etc. Therefore, when a power blogger mediates a distance sale between a business and a consumer, a power blogger is a distance sales mediator. So, if a consumer is injured by a mediation of power blogger, a consumer could be claiming redresses against a business and power blogger. These redresses consist of contract settlements and compensation for damages. A consumer may cancel or rescind a contract by reason of a mistake, fraud or default. Also, a consumer can claim damages against a business or/and a power blogger by reason of default or tort. Finally, a consumer may refuse to pay installments to the credit provider after notifying the latter of his/her intention to do so.

온라인광고계약에서 청약철회 또는 해지에 관한 연구

고형석(Ko, Hyoung-Suk) 한국재산법학회 2021 재산법연구 Vol.37 No.4

온라인 환경의 등장과 발전에 따라 전자상거래가 재화등의 거래에 있어 주된 거래방식으로 정착되고 있으며, 광고시장 역시 온라인 광고시장으로 전환하고 있다. 그러나 온라인광고계약과 관련하여 다양한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이러한 온라인 광고와 관련된 분쟁 유형 중 하나는 광고주가 광고사업자의 채무불이행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계약을 해소할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특수거래분야에서의 소비자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방문판매법 및 전자상거래법에서는 소비자에게 청약철회권을 부여하고 있다. 또한 방문판매법상 계속거래에 해당할 경우에 소비자는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청약철회와 달리 위약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광고주가 광고사업자의 방문 또는 전화권유로 온라인 광고계약을 체결하거나 통신판매로 광고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방문판매법 및 전자상거래법의 청약철회권을 행사하여 그 계약을 해소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제기된다. 일반적으로 본다면 광고주는 사업자이며, 사업을 목적으로 온라인 광고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소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방문판매법 및 전자상거래법에서는 소비자에 대해 소비생활을 목적으로 재화등을 사용 또는 이용하는 자로 한정하지 않고,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사업자도 소비자로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광고주가 이러한 정책적 의미의 소비자에 해당하는가의 여부가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의 여부와 직결한다. 정책적 의미의 소비자 중 하나가 최종사용사업자이다. 즉, 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은 재화등을 원재료, 중간재 또는 자본재로 사용하지 않고, 최종적으로 사용하는 사업자는 소비자로 인정된다. 온라인광고계약은 광고사업자의 광고행위를 이용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여기에서 광고사업자의 광고행위는 용역에 해당하며, 광고주는 이를 원재료, 중간재 또는 자본재로 사용하지 않는다. 또한 이를 최종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정책적 의미의 소비자 중 최종사용소비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광고주는 그 체결방식 또는 이행방식에 따라 청약철회권 또는 계약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일정한 경우에 청약철회권 또는 해지권의 행사가 배제되며, 그 사유 중 하나가 개별 주문에 따라 제작된 재화등에 관한 계약이다. 이는 주문한 소비자에게만 판매할 수 있고, 다른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온라인 광고는 광고주의 요구에 따라 광고사업자가 광고물을 제작하거나 광고행위를 하기 때문에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지만, 예외적으로 상품배열에 있어 상위 링크 광고와 같이 이에 해당하지 않는 광고도 존재한다. 따라서 전자의 경우에는 배제조치를 취하였다고 한다면 청약철회가 불가능하지만, 후자의 경우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다만, 전자상거래법에서는 용역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에 그 용역제공계약에 대해 청약철회를 배제하고 있으며, 가분적 용역의 경우에 미제공된 부분에 한해 청약철회를 인정하고 있다. 그 결과, 전자상거래법이 적용되는 온라인 광고계약의 경우에 광고주의 개별 주문에 따라 제작 및 이행되는 광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그 이행이 개시된 경우에 이행되지 않은 부분에 한해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With the development of e-commerce, the advertising market is being converted into the online advertising market. On the other hand, various disputes in relation to online advertising contracts are occurring. One of the types of disputes related to online advertising is whether advertisers can resolve the contract even though there is no default of advertising business. The Door to Door sales Act and the Electronic Commerce Act, which are aimed at protecting consumers in the special transaction field, grant consumers the right to withdraw or rescind. Therefore, the question of whether advertisers can withdraw or terminate advertising contracts according to the Door to Door sales Act and the Electronic Commerce Act occurs. In general, advertisers are business operators and do not correspond to consumers because they sign online advertising contracts for business purposes. However, in the Visiting Sales Act and the Electronic Commerce Act, businesses that meet certain requirements are recognized as consumers. One of the consumers in the policy sense is the final user. In other words, the business operator who does not use the goods received from the business operator as raw materials, intermediate materials, or capital materials, finally uses them is recognized as consumers. The online advertising contract is mainly about advertisers using advertising activities of advertising business and paying for them. Therefore, advertisers are consumers, and they can withdraw or terminate online advertising contracts according to the Door to Door sales Act and the Electronic Commerce Act. However, if the advertising act is produced by the individual order of the advertiser, the advertiser can not withdraw the online advertising contract and can not terminate it.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에서 온라인 플랫폼 중개에 대한 연구

고형석(Ko, Hyoung-Suk) 한국재산법학회 2021 재산법연구 Vol.38 No.1

전자상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는 소비자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분야 중 하나이다. 그러나 이를 규율하고 있는 전자상거래법은 전자상거래가 아닌 통신판매를 중심으로 규율하고 있으며, 최근 변화된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 소비자를 충실하게 보호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변화된 전자상거래에서 소비자를 충실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전자상거래법에 대한 개정 요구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이에 2018년에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이 발의되었지만, 업계, 소비자단체 및 학계의 반대로 인해 개정되지 못하였다. 이후 2021년 3월 5일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으며, 개정안의 주된 내용이 온라인 플랫폼 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개정안은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에 관한 내용을 온라인 플랫폼으로 전환하고, 많은 내용에 있어 변화를 담고 있다. 그러나 개정취지 및 개정안의 내용이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의 소비자보호에 충실하다고 평가하기는 곤란하며, 소비자보호가 약화된 점이 적지 않다. 이러한 점은 개정안의 내용이 개정취지와 일치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개정취지에 적합하게 개정안의 내용은 수정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요약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개정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4가지 유형의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에 대한 정의는 구체적인 규율대상을 특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업자 및 소비자에게 혼란을 유발할 수 있다. 따라서 그 정의를 보다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개정안은 온라인 플랫폼 거래에 집중한 결과, 그 이외의 통신판매중개를 적용대상에서 배제하고 있다. 이는 법의 적용범위를 축소하여 소비자보호를 약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타당하지 않다. 따라서 그 이외의 통신판매중개도 포함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셋째, 운영사업자의 의무와 책임을 규정하고 있는 개정안 제24조와 제25조는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양 규정의 내용을 일치시킬 필요가 있다. 넷째, 개정안 제25조는 운영사업자의 책임에 대한 특칙이라고 하지만, 외관책임의 법리와 일치하지 않는다. 따라서 외관책임의 법리에 맞게 그 요건 및 효과를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다섯째, 거래관여형 운영사업자의 보충적 책임은 현행 전자상거래법의 문제점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 여섯째, 현행 전자상거래법의 일부 규정을 개정안에서는 삭제하고 있지만, 신설된 규정으로 그 내용이 대체될 수 없다. 또한 이러한 규정 역시 이 시장에서의 소비자보호에 있어 의미있는 규정이기 때문에 삭제하기 보다는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개정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다른 법과의 관계에 관한 규정인 전자상거래법 제4조 단서를 개정안에서는 삭제하였다. 그러나 이 규정은 소비자보호에 있어 매우 중요한 규정이기 때문에 현행 전자상거래법의 내용을 그대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 Consumer protection in e-commerce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areas in consumer law. However, the e-commerce act regulates not e-commerce but telecommunication sales, and it does not protect consumers faithfully in the recently changed online platform market. Therefore, the amendment of the e-commerce law is continuously required to protect consumers faithfully in the changed e-commerce. In 2018, an amendment on the Electronic Commerce Act was initiated, but it was not amended. On March 5, 2021, the Fair Trade Commission announced the entire amendment to the Electronic Commerce Act. FTC emphasized that the main content of the amendment is consumer protection in online platform transactions. The amendment changes the contents of mail order brokerage into online platforms under the e-commerce law and contains changes in many contents. But it is difficult to evaluate the contents of the revision and the amendment as faithful to consumer protection in the online platform market, and consumer protection has weakened. Therefore, the contents of the amendment should be revised in accordance with the purpose of the amendment. The summary of this is as follows. First, the definition of the online platform service in the amendment needs to be more clearly defined. Second, the amendment focuses on online platform transactions, and excludes other telecommunication sales brokerage from the application. This is not valid because it reduces the scope of the law and weakens consumer protection. Third, the contents of the two Articles should be matched because the Articles 24 and 25 of the amendments stipulating the obligations and responsibilities of the operators do not coincide. Fourth, Article 25 of the amendment is a special rule for the responsibility of the operator, but it does not coincide with the law of the exterior responsibility. Finally, the amendment of Article 4 of the Electronic Commerce Act, which is a regulation on the relationship with other laws, is deleted. But this is a very important regulation in consumer protection.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keep the contents of the current e-commerce law.

2014년 소비자법·정책의 동향

고형석 ( Ko Hyoung-suk ) 한국소비자법학회 2015 소비자법연구 Vol.1 No.1

시장에서 발생하는 소비자문제는 기본적으로 시장의 기능에 따라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현실적으로 시장에 전적으로 맡겨둘 수만은 없다. 따라서 시장에서 해결되지 않은 소비자문제에 대하여 국가가 다양한 법제도 및 정책을 통하여 소비자문제를 해결하는 것 역시 현대 사회의 과제 중 하나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2014년 한 해 동안 이루어진 소비자관련 법과 정책의 동향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소비자계약 중 여행계약을 민법의 전형계약으로 편입시켰다는 점을 비롯하여 개인정보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제도의 개편(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및 법정손해배상제도)는 소비자법 분야의 성과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소비자문제에 대한 법제도적 개선이 2015년에는 충실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를 추진함에 있어서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연구가 뒷받침된 후 추진이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소비자정책의 핵심인 소비자기본계획이 수립되었지만, 과연 21세기형 소비자정책에 적합한 것인가에 대하여는 의문이다. 소비자기본계획은 현재 및 미래의 소비자문제를 판단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소비자법/제도, 행정 등에 대한 총괄적인 사항을 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소비자문제에 대한 인식이 미흡하며, 이에 따라 소비자시책 역시 현실적인 소비자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는 충분하지 못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시장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기반으로 한 소비자기본계획의 수정 및 시책의 수립이 필요하다. The role of consumer policy and consumer protection law is very important to solve consumer problems. Significant changes in sphere of the consumer protection act in 2014 is the introduction of the travel contract in the Civil Code and the punitive damages system in Privacy Act. And The third basic plan for consumer policy was established consumer. However, consumer protection laws and consumer policy in 2014 is not enough to protect consumers. Therefore, Legislative efforts and legal studies on Consumer Problems should be continued because consumer protection laws and consumer policy have important implications for consumer protection.

미성년소비자의 계약해소권에 관한 연구- 취소권과 청약철회권을 중심으로 -

고형석(Ko, Hyoungsuk) 한국법학원 2020 저스티스 Vol.- No.179

사업자와 소비자간 관계에서 실질적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을 제정하고 있다. 그러나 모든 소비자가 동등한 것은 아니며, 한 차원 더 보호가 필요한 소비자 계층이 존재한다. 이러한 소비자를 취약계층 소비자라고 하며, 이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자가 민법상 제한능력자이다. 방문판매법과 전자상거래법에서는 제한능력자 중 미성년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미성년소비자에게 취소권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사업자에게 부과하고 있다. 즉, 미성년소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없이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 것이다. 물론 미성년소비자는 사업자의 정보제공 여부와 관계없이 민법상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미성년소비자는 할부거래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약철회권도 행사할 수 있다. 이경우에 취소권과 청약철회권은 상호 배타적이지 않기 때문에 미성년소비자는 취소권 또는 청약철회권 중 하나 또는 양자 모두를 행사하여 그 계약을 간편하게 해소할 수 있다. 다만, 양자를 비교할 때, 행사기간 및 반환범위 등에 있어 민법상 취소권의 행사가 미성년소비자에게 더 유리하다. 이와 관련하여 논란이 제기되는 것은 방문판매법과 전자상거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미성년소비자에 대한 취소권에 관한 정보제공의무이다. 이 규정에 대해 미성년소비자에게 별도의 취소권을 부여한 것인지 아니면 단지 민법상 미성년자의 취소권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부과한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 원인은 미성년소비자의 취소권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고 있지 않으며, 민법의 내용과 전면적으로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취소권은 법률의 규정에 의해 발생하며, 방문판매법 및 전자상거래법의 규정은 정보제공에 국한되기 때문에 취소권 발생의 근거로 보기는 곤란하다. 따라서 양법상 미성년소비자의 취소권은 민법상 취소권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다만, 이에 관한 규정이 불명확하기 때문에 미성년소비자 및 사업자 모두에게 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소비자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 따라서 이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여 이로 인한 혼란의 야기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 To realize substantial equality, various consumer protection laws have been enacted. However, all consumers are not equal and there are vulnerable consumers who need more protection than ordinary consumers. A minor is one of them. The Door to Door Sales Act and the Electronic Commerce Act regulate that business operators should provide information on the right to cancel to minor consumers. If the business operator provides information on the right to cancel to the minor, the question of whether the minor can cancel even if the contract can not be canceled under the civil law arises. The reason for this problem is that it does not clearly regulate the grounds for the right of the minor consumer to cancel, and it does not fully match the contents of the civil law. However, the right to cancel is generated by the provisions of the law. In addition, the regulations of the Door to Door Sales Act and the Electronic Commerce Act are not the basis for the cancellation rights because they are obliged to provide information. Therefore, the right of cancellation of minor consumers prescribed in two laws means the right to cancel under the civil law. As a result, minor consumers may cancel only if they can cancel under the civil law. However, it can cause confusion for both minor consumers and operators because regulations of two laws are unclear.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more clearly regulate this article to prevent confusion caused by this.

전자상거래의 성립시기에 관한 연구 - 전자소비자계약을 중심으로 : 전자상거래의 성립시기에 관한 연구

고형석(Hyoung-Suk Ko) 한국비교사법학회 2006 비교사법 Vol.13 No.3

The Electronic Commerce has been taking up one"s residence as a sale of goods, but contains lots of legal problems. A typical of these is the time of formation in the electronic commerce. This problem is the most fundamental and must be settled as soon as possible. It will be consisted of three problems to be mattered with reference to the time of formation. It is a first problem whether the electronic commerce is applicable to a contract between dialogists or a contract to another living in a different locality. Secondly, it is a problem when a data massage comes into effect, if a originator has stated that the data message is conditional on receipt of the acknowledgment or not stated that the data message is conditional on receipt of the acknowledgment. Thirdly, where a business doesn"t consent to or refuse a consumer" offer, it is a problem when the electronic consumer contract is formated. It are considered not only a geographical factor but a period retaining a effect of offer to distinguish between a contract between dialogists and one"s contract to another living in a different locality. In the electronic commerce, a business has certain time to determine assent or refusal after receiving consumer"s offer. Therefore, the electronic commerce is applicable to one"s contract to another living in a different locality. Secondly, the Framework Act on Electronic Commerce article 9 (1) provides a effect of data massage, but a fore provision disagrees with a following provision in the time of formation. For the purpose of being in accord with both sides, it must be amended that a condition of fore provision is not a condition precedent but a condition subsequent. Finally, there is an uncertainty as to a time of formation if business doesn"t accept or refuse an consumer"s offer. To removing an uncertainty, it must be supplemented a provision that treats an absence of an assent or a refusal as an assent like the Commercial Act article 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