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imation Support for Networked Virtual Environments

고형석,이의택,장호욱,Ko, Hyeongseok,Lee, Ee-Taek,Jang, Ho-Wook Korea Computer Graphics Society 1996 컴퓨터그래픽스학회논문지 Vol.2 No.2

이 논문은 가상환경 내에서 참여자들이 통신망을 통하여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 경우 요구되는 애니메이션 기술과 제반 문제들을 다룬다. 각 참여자의 상태는 그 참여자가 속해있는 지역 사이트에서 파악되어 다른 사이트에 broadcast 된다. 각 사이트에서는 다른 참여자들의 정보를 모아 그 지역 사이트 참여자의 시점에 맞도록 실시간에 scene을 그려 주어야 한다. 대부분의 경우 최소의 정보만이 교환되므로, 애니메이션 기법을 사용하여 들어오는 저 자유도의 동작 parameter들을 애니메이트 되는 사람의 configuration을 완전히 결정해 주는 고 자유도의 joint angle들로 변환해 주게된다. 이 논문에서는 저 자유도의 동작 parameter들을 고 자유도의 joint angle들로 변환할 때 적용할 수 있는 일반적인 방법을 보여준다. 또한, 이 방법을 적용한 예로서, 저자가 지난 5년동안 개발해온 소프트웨어 시스템 VRLOCO를 소개한다.

미주문 배송물품판매와 소비자보호에 관한 연구

고형석(Ko, Hyoung-Suk) 한국비교사법학회 2017 비교사법 Vol.24 No.1

자유시장경제질서를 기본원칙으로 하는 우리 헌법에서 사업자가 물품을 판매하는 방법은 공정한 거래질서를 침해하지 않는 한 허용된다. 그러나 소비자의 주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물품을 배송한 후 소비자의 부주의 등을 악용하여 판매하는 미주문 배송물품판매가 증가하고 있다. 이는 사실상 소비자에게 물품을 강매하는 행위이며, 소비자피해 유형 중 하나이다. 만일 소비자가 이를 사용한 경우에는 민법상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성립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또한 사용하지 않더라도 사업자가 회수할 때까지 물품을 보관하여야 하기 때문에 소비자는 자신의 의사에 기하지않으면서 일정한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이러한 판매행위에 대해 할부거래법 등에서는 사업자 의 금지행위 중 하나로 규정하여 위반사업자에게 공법적 제재를 부과하고 있지만, 사법적 효과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로 인한 피해를 입은 소비자보호에 충분하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주요국에서는 이러한 소비자피해를 예방 및 구제하고자 공법적 규제뿐만 아니라 사법적 구제방안까지 강구하고 있다는 점은 우리 법제에 부여하는 시사점이 매우 크다. 따라 서 이에 관한 법제의 마련이 필요하며, 그 입법방식은 소비자가 그 사실을 충분하게 인식할수 있도록 적절하게 표시하였는가의 여부를 기초로 표시하였다면 일정한 요건에 따라 소유권을 소비자에게 귀속시키고, 표시를 하지 않았다면 무조건부 증여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양자 모두를 입법화할 필요가 있으며, 전자의 요건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그 내용을 간략하게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소비자가 미주문 배송물품판매라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도록 사업자에게 표시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사업자가 배송한 물품을 소비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인정한다. 둘째, 소비자가 물품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계약의 성립을 인정하지 않아야 한다. 셋째, 소비자의 승낙에 따라 계약이 성립한 경우에 소비 자보호차원에서 철회권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며, 반환에 따른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것이다. 다만, 철회권의 배제사유를 적용함에 있어 제한할 필요가 있다. 넷째, 사업자가 배송착오로 소비자에게 물품을 배송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아야 할 것이며, 이에 대한 증명책임은 사업자에게 부과하여야 할 것이다. 다섯째, 일정기간 내에 소비자의 승낙을 얻지 못하 여 배송물품을 회수하지 않은 경우에 일본과 달리 명확하게 소비자에게 소유권을 부여하는 방식을 채택하여야 할 것이다. 여섯째, 이러한 규정의 효력은 강행규정으로 정하여 사업자가 약정을 통해 이를 회피할 수 있는 여지를 주지 않아야 할 것이다. 일곱째, 소비자가 물품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반환청구권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를 입법화함에 있어서는 특수거래법에 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과 동시에 가칭 “소비자계약법”을 제정하고 이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 이러한 판매방식으로 물품을 판매하는 모든 사업자에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The inertia selling is a act of sending products to people who have not asked for them, and then demanding payment. Even though the consumer has not ordered, The act of bidding after delivering goods is a touting act. Consumer damages caused by inertia selling are increasing. Of course, inertia selling of business is prohibited in the door-to-door sale etc. act. However, if a business violates this, it imposes administrative regulations and penalties, but does not provided the private effect in consumer protection laws. As a result, the consumer must pay for the use of goods not ordered. In the UK and Japan, goods not ordered by consumers is recognized as a gift. In the case of Japan, a condition that 7 days or 14 days must pass must be achieved. The laws of Japan and the United Kingdom give us some implications in devising legal methods to protect consumers in the inertia selling. Therefore, legal improvements to protect consumers in the Inertia Selling are necessary, which is as follows. First, the obligation of labeling should be imposed on the business operator to prevent misunderstanding of the consumer. If a business does not express this, the goods shall be recognized as gift. Second, even if a consumer consents, the right of withdrawal should be granted. Third, if a business delivers the goods to the consumer by mistake, these provisions should not be applied. But the burden of proof should be imposed on a business. Fourth, if a consumer does not approve and a business does not collect the goods, the ownership of a goods should belong to a consumer.

한국에서 통신판매중개자에 대한 법적 규율 -오픈마켓에서의 소비자보호를 통한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를 중심으로-

고형석 ( Ko Hyoung-suk ) 한국소비자법학회 2016 소비자법연구 Vol.2 No.2

The mail order brokerage means the act of intermediating mail order between both parties to a transaction by allowing the use of a cybermall(referring to a virtual shopping mall established to transact goods, etc. by using computers, etc. and information communications facilities; hereinafter the same shall apply), or by other methods. Consumers buying goods by means of a mail-order brokerage are increasingly. But it is not easy to rescue the victim in case of consumer damage. The Electronic Commerce Consumer Protection Act provides obligations and responsibilities of mail-order broker, but it is not sufficient for consumer protection. Therefore, these provisions need to be amended to fit consumer protection.

온라인게임 표준약관에 관한 소고

고형석(Ko, Hyoung-Suk) 한국법학원 2013 저스티스 Vol.- No.138

디지털콘텐츠거래 중 온라인게임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크다. 그러나 이로 인한 소비자피해 및 분쟁 역시 디지털콘텐츠관련 분쟁에 있어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와 같이 많은 분쟁이 발생하는 원인 중 하나가 이 분야의 소비자분쟁 또는 피해를 적절하게 해결할 수 있는 법제도의 미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관련법 제ㆍ개정을 통하여 이 분야의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만, 관련법 제ㆍ개정은 비교적 장기적인 해결방안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조속히 이러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다른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방안 중 하나가 연성규범인 표준약관이다. 즉, 사업자가 공정한 약관을 사용하여 소비자분쟁을 해결한다면 관련 법제도의 미흡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러나 만일 사업자의 약관이 불공정하다면 이로 인하여 더 많은 소비자분쟁 또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분야에서 사업자와 소비자의 법률관계를 공정하게 규율하는 약관이 마련되고, 이를 사업자가 사용한다면 소비자분쟁 또는 피해는 감소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2012년 12월에 마련된 온라인게임 표준약관은 그 의미가 크다고 할 것이다. 물론 온라인게임 표준약관은 사업자만이 마련한 것이 아니라 소비자단체 등의 의견을 감안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그 내용에 대하여 심사를 하였기 때문에 사업자가 개별적으로 마련한 약관보다는 공정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마련되었다고 하더라도 표준약관이 완전하게 공정한 내용으로 구성되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는 금번에 마련한 온라인게임 표준약관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보완을 통하여 이 분야의 공정한 법률관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제반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이다. Online game services take up a large portion in the sphere of digital contents transactions. But consumers" damages and related disputes in this field also take up most of the parts in disputes concerned with digital contents. Accordingly, it is necessary to set up a legal foundation which can settle disputes in this field. Considering that the enactment or revision of related laws are long-term solutions, however, it is essential to make up other standards that can solve these kinds of disputes immediately. One of them is the standardized contractual terms as a soft law. Namely, if a business settles disputes with its consumer by means of fair contractual terms, problems caused by an inadequate legal system can be solved. However, some unfair contents in the contractual terms cause consumer disputes and injuries. So, if contractual terms which regulate the legal relation between a company and consumers are made and companies are bound by the terms, consumer disputes or injuries can be reduced. The online game standardized contractual terms enacted in December, 2012 have a very important meaning in this field because they are considered fairer than contractual terms made by businesses. Also, the online game standardized contractual terms were firstly prepared by companies and then reviewed by the Korea Fair Trade Commission(KFTC). But it cannot guarantee the entire fairness of the online game standardized contractual terms, because they still contain some unfair terms. Therefore, the KFTC should put forth all its efforts to settle fair legal relation of this field through continual inspection and supplementation of the online game standardized contractual terms.

정보보호인증제도의 확대에 관한 연구

고형석 ( Hyoung-suk Ko ) 한국법정책학회 2016 법과 정책연구 Vol.16 No.2

The information security is essential in the information society. Methods of information protection are divided into damage prevention measures and relief measures. To remedy damages, it was introduced systems of conversion of proving liability and punitive damages in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However, a prevention is more important than a relief. Therefore, a personal information manager should bear a variety of duties to protect personal informations according to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nd Act on Promotion of Utiliza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Network. In particular, both Act introduced personal informations certification systems(PIMS : Personal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ISMS : 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 With respect to a person who established and is operating a comprehensive management system including administrative, technical and physical protective measures in order to systematically and continuously perform the activities for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in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the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may certify as to whether the management system meets the standards pursuant to paragraph (2). With respect to the person who has established and operates a comprehensive management system, including administrative and technical protective measures, for securing stability and reliability of a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the Minister of Science, ICT and Future Planning may certify as to whether he/she meets the standards pursuant to paragraph (3). But both systems are not sufficient to protect personal informations. Thus, both systems should be improved, the improvements are as follows. First, the law governing personal informations certification systems entirely must be enacted. Second, the certification should be mandatory and certification authorities shall be extended. Third, the certification standards should be established for the sector. Fourth, It should be a continuous check on the compliance with certification standards. Finally, administrative regulations should be strengthened.

친양자제도에 관한 연구

고형석(Ko Hyoung-Suk) 한국법학원 2008 저스티스 Vol.- No.108

21세기 이후 민법의 가족편은 두번의 전면 개정이 있었으며, 그 중 중요한 개정 중의 하나가 바로 친양자제도의 도입이다. 이러한 친양자제도의 도입은 궁극적으로 입양제도가 보다 자의 복리증진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기존의 체계에서 인정되지 않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양친과 양자간 긴밀한 유대를 형성함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성의 불일치는 성불변의 원칙을 포기함으로써 자의 복리를 위하여 성을 변경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기에 이러한 문제점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친양자입양은 친생부모 등과의 신분관계를 단절시키는 효과를 가지고 있지만, 친생부모 등과의 신분관계를 단절시키는 것이 과연 자의 복리증진에 합치하는 것인가에 대하여는 재고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양자제도가 존치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도 현행 친양자 제도는 자를 위한 양자제도로 발전하기 위하여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기에 이에 대하여는 개선이 필요하다. 이를 요약하변 다음과 같다 첫째, 친양자가 될 자의 법정대리인이 후견인일 경우 동의를 함에 있어 가정법원의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이는 계약형 양자제도에 있어서 후견인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함이며, 가정법원이 2중의 허가를 하게 되는 결과가 된다. 따라서 후견인이 동의를 할 경우 가정법원이 아닌 친족회의 동의를 얻도록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친양자 입양의 요건으로 동거기간을 요구하고 있지 않지만, 친양자 입양에 있어서 파양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동거기간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으며, 동거기간의 충족은 다양한 방식으로 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가정법원이 친양자 입양을 허가함에 있어서 다양한 자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고 있지만, 직접 당사자인 친양자가 될 자를 배제하고 있다. 따라서 친양자가 될 자가 일정한 의사능력을 갖춘 경우 본인의 의사를 반영하여 친양자 입양여부가 결정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친양자 입양의 취소사유에 있어서 양친이 될 자의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동의일 경우 취소사유로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다섯째, 파양의 사유 중 친양자의 패륜행위에 대하여는 파양사유에서 배제하여야 할 것이며, 양친의 학대 등의 경우 파양보다는 친권상실 및 후견인의 선임을 통하여 해결하고, 이것이 친양자의 복리에 반할 경우 파양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파양의 효과 중 근친혼금지와 관련하여 제809조 제3항이 아닌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근친혼 금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현행 친양자는 본인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하고 친생부모 등과의 신분관계가 소멸되었기 때문에 성년이 된 후 종전의 신분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절차의 보완이 필요하다. The Full Adoption System was introduced to civil law in terms of revision 2005. An introduction of full adoption system is so that adoption system goes forward to direction of son's interest promotion more. The principle that a family name couldn't be changed was the biggest obstacle being to form strict relation between a foster son with foster parents. But this problem was extinguished because a family name could be changed for a son's interest. A foster son' relationship with biological own parents is broken by means of full adoption. But it is necessary to reconsider whether a break of relationship with biological own parents squares with son's interest or not. Nevertheless, if it is necessary to preserve the full adoption, it must be improved to become better as an adoption system for a foster son because of having serious problems. These problems is as follows. (1) in agreement of guardian, double permissions of domestic relations court, (2) unnecessariness of cohabitation, (3) non-existence of procedure about son' expression of intention on a full adoption, (4) insufficiency of reason for revocation, (5) reduction of reason for the dissolution of adoption and supplementation of dissolution of adoption procedure, (6) non-existence of procedure to recover a relationship with biological own parents.

MPEG-4 AVC/H.264 를 위한 고성능 2 차원 양방향 변환 장치 구조

고형석(Ko Hyoung Seok),김재곤(Kim Jae Gon),김용준(Kim Yong Jun),박득현(Park Deuk Hyun),조준동(Cho Jun Dong) 한국통신학회 2010 한국통신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10 No.2

특수거래법의 민법편입에 관한 연구

고형석(Ko Hyoung Suk)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法學硏究 Vol.13 No.2

최근 민법 개정과 관련하여 집중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분야가 개별 소비자보호법상 소비자사법규정의 민법으로의 편입문제이다. 학계에서는 민법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하여 소비자사법규정의 민법으로의 편입을 주장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반대의 견해 역시 상존하고 있다. 이러한 민법학계에서의 논의는 종전 소비자계약을 민법 외의 계약분야로 인식하였던 시각에서 벗어나 민법의 규율대상인 계약의 일 유형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위의 견해 모두 그 근저에는 소비자보호의 필요성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소비자계약에 대한 민법과 개별 소비자보호법간의 연계를 위하여는 먼저 현행 소비자보호법(방문판매법과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등)의 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즉, 개별 소비자보호법상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소비자와 사업자의 개념을 비롯하여 적용범위, 청약철회의 요건 및 효과, 소비자의 항변권,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등에 대하여 과연 이를 달리 규정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진행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현행 규정이 과연 소비자보호에 충실한 것인가부터 시작하여 소비자보호에 필요한 것인가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현행 개별소비자보호법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진행하여 통일화 및 합리화를 달성하는 것이 현 시점에서는 더 필요하다고 할 것이며, 이후 민법과의 연계방안에 대하여 검토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The integration of consumer preservation laws and the civil law is discussed regarding to amending the civil law. Theories about this problem are divided with the approval and opposition. These Discussions are affirmative because scholars of the civil law recognize consumer contracts as contracts which the civil law regulate. Also, opinions have been sharing an understanding on the necessity of consumer protection. But, to link the civil law with consumer protection Acts, investigations on consumer protection acts must precede. First, consumer protection acts are providing objects independently. These differences may go against the consumer protection. Second, it should be study on provisions of consumer protection acts(Door to Door Sales Act, Act on Consumer Protection in Electronic Commerce, etc) which coincide with an object of these acts or not. Therefore, studies on unification and justification of consumer protection acts is more necessary at the present time. After this, it will be desirable to pursue the Integration between the Civil Law and consumer protection act.

의료분쟁조정절차의 개시요건에 관한 연구

고형석(Ko Hyoung Suk)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의생명과학법센터) 2018 의생명과학과 법 Vol.19 No.-

의료분야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의료분쟁조정법이 제정되었다. 그러나 다른 분쟁조정과 달리 의료분쟁조정은 일방의 신청만으로 개시되는 것이 아닌 피신청인의 동의가 있어야만 개시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2016년에 동법을 개정하여 중대의료분쟁에 한해 일방의 신청만으로 의료분쟁조정은 개시하도록 규정하였다. 그러나 그 이외의 의료분쟁에 대해서는 여전히 피신청인의 동의가 있어야 분쟁조정이 개시된다. 그 정당성에 대해 의료계에서는 원활한 진료보장, 조정신청의 남용 등을 이유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동법의 입법취지는 의료라는 전문분야에서 발생한 분쟁을 비전문가인 환자측에서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의 동의를 조정절차의 개시요건으로 정한 점은 의료분쟁의 효과적 해결을 방해하는 것을 합법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동법의 입법목적과 일치하지 않는다. 또한 다른 분쟁조정제도에 있어서 피신청인의 동의를 조정절차의 개시요건으로 정하고 있지 않음에 비추어 보더라도 합리적 타당성은 존재하지 않다. 특히, 동일한 의료분쟁을 조정대상으로 하는 소비자분쟁조정의 경우에 일방의 신청만으로 조정절차가 개시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의료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개시요건은 더욱 타당성을 결여하며, 일반의료분쟁에 있어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조정의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아닌 감정기관으로 전락하게 된다. 이는 의료분쟁이라는 전문분야에서 발생한 분쟁을 전문기관에서 처리하도록 하기 위해 의료분쟁조정법이 제정되었다는 점과 상치한다. 따라서 의료분쟁조정법상 분쟁조정의 개시에 있어서 피신청인의 동의 요건은 삭제할 필요가 있다. 물론 의료계에서 주장하는 일부의 의견은 경청할 필요가 있다. 특히, 감정부의 구성에 있어서 의료인의 비중이 낮다는 점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사 등에 대해 협조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점은 의료분쟁조정제도와 일치하지 않으며, 이러한 독소 조항으로 인해 의료인이 의료분쟁조정을 회피하는 주된 이유라는 점을 감안하여 조속한 개정이 필요하다. The Act on Remedies for Injuries from Medical Malpractice and Mediation of Medical Disputes has been enacted to effectively resolve disputes in the medical field. However, unlike other dispute settlements, medical dispute mediation procedure shall be initiated only with the consent of the Respondent, not by a single application. In order to solve these problems, this law was amended in 2016, and medical dispute mediation was set to be initiated only by one-sided application for major medical disputes. However, other medical disputes still require the consent of the Respondent to initiate dispute settlement. The purpose of the legislation is to ensure that disputes in the medical field can be effectively resolved by the untrained patient. Nonetheless, the fact that the Respondent’s consent was established as a requirement for the initiation of the mediation procedure is not consistent with the legislative purpose of the Act, since it would legitimize interfering with the effective settlement of medical disputes. In addition, there is no reasonable justification in light of the fact that the dispute mediation systems do not require the consent of the Respondent to be initiated by the Complainant. In particular, in the case of a consumer dispute mediation that is subject to the same medical dispute, mediation procedure will be initiated only with application of a party. Therefore, a consent requirement of the Respondent is required to be deleted in commencement conditions of medical dispute mediation procedures under the Act on Remedies for Injuries from Medical Malpractice and Mediation of Medical Disputes.

2014년 소비자법·정책의 동향

고형석 ( Ko Hyoung-suk ) 한국소비자법학회 2015 소비자법연구 Vol.1 No.1

The role of consumer policy and consumer protection law is very important to solve consumer problems. Significant changes in sphere of the consumer protection act in 2014 is the introduction of the travel contract in the Civil Code and the punitive damages system in Privacy Act. And The third basic plan for consumer policy was established consumer. However, consumer protection laws and consumer policy in 2014 is not enough to protect consumers. Therefore, Legislative efforts and legal studies on Consumer Problems should be continued because consumer protection laws and consumer policy have important implications for consumer protec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