地方自治團體 經營革新을 위한 標準評價모델의 定立에 관한 研究

姜瑩基(Hyoung Kee Kang),許燻(Hur Hoon) 한국지방자치학회 1999 韓國地方自治學會報 Vol.11 No.1

民選團體長의 役割과 資質

강형기(Kang Hyoung Kee) 계명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995 한국사회과학연구 Vol.14 No.-

자치행정의 품질관리제도 : 일본 자치체의 품질관리제도를 중심으로

강형기 ( Kang,Hyoung - Kee ) 한국행정학회 1994 韓國行政學報 Vol.28 No.3

본 논문은 職員參加型 行政改革의 한 방법으로서 日本의 自治團體들이 民間企業의 경영관리기법을 도입하며 발전시킨 「行政의 品質管理 活動」을 분석·검토하고, 우리나라에의 적용가능성을 모색해 보려는 것이다. 본 조사는 日本의 해당 地方自治團體들에 대한 현지조사를 토대로 작성한 것이다. 行政의 品質管理活動이란 민간기업이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에만 한정하지 않고 서비스나 사무·사업의 질을 관리하는 것도 하나의 품질관리로 인식하는 관리활동을 공행정에 도입한 것이다. 즉, 자치행정에 있어서의 품질관리활동이란,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각종의 서비스, 사무의 능률·비용, 안전, 사기, 도덕성, 환경 등의 문제가 무리·무지·무용에 의해서 초래되는 각종의 비합리성을 구성원 스스로가 인식하고, 이를 소집단운동을 토대로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활동을 의미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민간기업과 공공조직은 시장성과 경쟁성, 법적·공식적 구속성의 차이 환경에 대한 태도와 영향력, 목적과 산출된 상품의 대상 및 성질, 자극유인 등등에서 그 성질을 달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日本의 自治團體들은 民間企業의 경영관리기법을 公行政에 도입하려고 노력해 왔고, 이러한 노력은 특히 히다찌시(日立市)나 도요다시(豊田市)처럼 大企業의 영향을 크게 받는 중에서 주도적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일본의 자치단체들이 품질관리활동을 도입했던 목적은, 공무원 스스로가 마음으로부터 개척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스스로가 개혁에 적극 참여하므로써 공무원이 가지고 있는 잠재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게 하고자 하려는 것이었다. 결과적으로 엘리트층이 아니라 밑에서부터의 개혁물 그 특징으로 하는 행정의 품질관리제도는 그것이 성공적으로 시행된 日立市·豊田市의 경우 행정개혁, 직장풍토개혁, 직원개혁을 추진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이는 QC活動이 職員들의 自記開發·自己努力, 自己革新을 가져오게 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下向的·엘리트 중심적 行政改革만이 시도되어 오던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職員參加型 行政改革의 한 방법으로서 행정의 品質管理制度는 종래의 改革이 갖던 한계를 보완해 주는 기법으로서 유용하리라고 생각한다. 다만, 우리나라에서 行政의 品質管理制度를 도입하려면, 우리의 풍토에 알맞는 기반정비와 아울러 품질관리제도 그 自體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보완·극복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 (예, MBO와의 병행 등)을 동시에 고려할 경우 그 효과는 더욱 크게 나타날 것이다.

협동조합기반 재난심리지원체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신우리(Shin, Woo Ri),강형기(Kang, Hyoung Kee) 충북대학교 국제개발연구소 2018 사회적경제와 정책연구 Vol.8 No.3

본 연구는 재난심리지원의 필요성과 일본의 재난관리 및 재난심리지원체계를 살펴보고 그 시사점을 도출하여 우리나라의 재난심리지원체계의 구축 및 개선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일본과 우리나라의 재난심리지원체계에 대한 국·내외 문헌을 중심으로 문헌연구를 수행하였다. 일본의 재난심리지원체계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본은 각 기관의 지원내용과 역할을 법에 명시하고 있어 역할 및 책임소재가 명확하다. 둘째, 중앙부처를 중심으로 지방정부, 비정부기관과의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있다. 셋째, 대규모 재난 초기에는 중앙에서 파견된 재난심리지원인력과 적십자사에 의한 심리지원이 이루어지고, 재난발생 이후 마음케어센터에 의한 지원이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지역사회 기반의 재난심리지원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재난심리지원체계 구축 및 개선에 주는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ontribute to constructing and improving disaster psychological support system in Korea by examining disaster management and psychological support system in Japan through reviewing related literature. There are 3 features of disaster management, psychological support system in Japan. First, quick countermeasures are possible due to distinct role of each organization which is clearly stated in the law. Second, It is establishing partnerships with local and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based on central government ministries. Third, Psychosocial support from the Red Cross with the psychiatric support by the DPAT from local government were achieved in the early stage of disaster psychology support system in Japan. In the long term intervention after disaster, psychiatric support from Kokoro-no care center has been established. In other words local government are disaster psychological support activities are done by local communities. Implications for disaster psychological support system in Korea are discussed.

지방환경 변화에 따른 지방정부 재난관리의 발전방향에 대한 연구: 지방정부 재난관리 담당공무원의 인식을 중심으로

신우리 ( Shin Woo-ri ),이경용 ( Lee Kyeong-yong ),강형기 ( Kang Hyoung-kee ) 한국융합과학회 2018 한국융합과학회지 Vol.7 No.2

연구목적: 본 연구는 인구감소, 고령화 등의 지방환경의 변화에 따른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지방정부의 효과적인 재난관리를 위해서는 지역 특성을 담고 있는 재난관리 방안이 요구된다는 인식 하에 이를 위하여 지방정부의 재난관리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재난관리 업무 수행수준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고, 지방정부의 재난관리 발전방향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이끌어 내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연구방법으로는 첫째, 문헌연구를 통하여 지방행정환경의 변화와 재난관리에서 지방정부의 역할의 중요성 및 기능에 대한 국내·외 자료를 검토하였다. 둘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결론: 지방정부 재난관리 공무원의 인식 분석 결과 첫째, 지방정부 재난관리 공무원들이 지역의 재난관리계획 수립 시 지역의 특성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지 않는다는 점, 둘째, 재난관리계획수립 및 유관기관과의 협약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 셋째, 교육훈련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며 특히 주민에 대한 재난관리 교육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효과적인 지방정부 재난관리를 위하여 지역특성을 고려한 취약성 및 위험요인을 분석하는 구체적인 지침의 마련, 이를 통한 현장중심의 매뉴얼 수립 및 확보가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또한 유관기관 및 지역주민의 역할, 기능 등을 체계적으로 명시한 매뉴얼의 작성과 교육훈련을 통한 공무원 및 지역주민의 재난관리 역량을 강화시켜야 함을 제시하였다. Pupose: For the effective disaster management of local governments facing the crisis caused by the change of local environment such as population decrease and aging, under the recognition that there is a need for a disaster management plan that includes regional characteristics, this study surveyed the public officials in charge of disaster management of local governments about the level of disaster management performance, and attempted to derive policy implications for the direction of local government’s disaster management development. Methods: To verify the above research questions, this study conducted a questionnaire survey of 572 local government officials in 20 localities and conducted the analysis by descriptive statistics analysis. Conclusion: Conclusions: As a result of the recognition analysis of local government’s disaster management officials, it has been shown that first, the local government disaster management officials do not actively reflect the regional characteristics when establishing the regional disaster management plan, second, formalization of disaster management plan and agreement with related organizations are formally carried out, and that third, education and training are formally carried out, and especially disaster management education for residents is lacking. Thus, in this study, for effective local government disaster management, specific guidelines for analyzing vulnerability and risk factors considering local characteristics were prepared, and the needs to establish and secure a site-oriented manual through this are presented. In addition, through the preparation of manuals and education and training systematically specifying the roles and functions of related organizations and local residents, it was presented that the disaster management capacity of public officials and local residents should be strengthened.

지역활성화를 위한 커뮤니티 비즈니스 도입방안

이민규(Min-Kyu Lee),류상일(Sang-Il Ryu),이석표(Seok-Pyo Lee),강형기(Hyoung-Kee Kang) 한국콘텐츠학회 2013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Vol.13 No.9

이 연구는 커뮤니티 재생의 수단으로서 CB의 활용방안을 연구한 것이다. 즉, CB를 통해 지역 커뮤니티조직은 활성화시키고, CB조직이 전개하는 사업의 지속성을 기반으로 커뮤니티 조직구성원에 활력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CB는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더욱이 민간영역 중에서 영리추구를 최고의 목표로 설정하고 있는 기업과 느슨한 조직 동력을 갖는 자원봉사조직 등의 NGO?NPO 조직 사이의 장점을 조합한 CB는 한국의 지역 커뮤니티 재생에 새로운 활력을 불러일으키는 수단이 될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CB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일본의 연구와 사례를 검토?분석함으로써 지역 활성화를 중심으로한 CB의 성공요인을 도출해내어 한국에의 도입방안을 도출하고 있다. 분석결과 일본에서 CB가 지니는 기능 내지 역할로는 첫째, CB의 가장 중요한 역할로써 지역과제의 공유기능을 생각할 수 있고, 둘째, 지역의 고용창출 기능을 들 수 있으며, 셋째, CB의 제3의 역할로써 지역에 필요한 서비스를 보완하는 기능을 생각할 수 있다.넷째, 일본의 경우 복지서비스, 환경보호, 일거리 창출 등 종래의 행정이 독점해왔던 분야에서 CB사업을 수행하는 단체의 활약이 현저하다. 즉, CB가 행정을 대체하는 기능을 한다는 점은 어느 정도 설명력이 있는 것이다. 다섯째, CB의 다섯 번째 역할로써 시장실패를 보완하는 기능을 생각해 볼 수 있으며, 마지막으로 CB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로 인식될 수 있는 기능이 커뮤니티의 재생일 것이다. The objective of the present study was to analyze the functions and requirements of CB (community business) centering on the activation of localities based on research and cases in Japan where CB is discussed actively, and to suggest the necessity and plans for introducing CB in Korea. That is, we examined the utilization of CB fittingly for the condition of Korea centering on success factors derived from research and cases in Japan, and attempted to improve the roles of the government and related organizations in introducing CB as an excellent tool for the activation of localities. Analyze the cause of success factors of CB in Japan, success factors is separated institutional dimension from operational dimension. In the institutional dimension, efficient support systems for activating CB have been established in the central government, local governments, and regions. and in the operational dimension, CB leaders are enthusiastic, members participate actively, and intermediary supporting agencies make a great contribution to CB oper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