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국가에서 기본권내용의 개방적 전개와 문제점 - 주관적 공권을 중심으로 -

강태수(Kang Tae-Soo) 한국공법학회 2004 公法硏究 Vol.32 No.4

기본권 포기론

강태수(Kang Tae-Soo) 한국공법학회 2001 공법연구 Vol.29 No.2

독일 무슬림의 종교의 자유

강태수(Kang, Tae-Soo)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2009 世界憲法硏究 Vol.15 No.2

독일 기본법상 종교의 자유는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소위 '유보 없는 기본권' 이다. 타인의 기본권이나 헌법상의 법익에 의하여만 그 제한이 가능하며 제한 심사도 엄격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히잡 판결 이후의 각 주의 법률개정과정에서 나타나듯이 십자가는 독일인의 문화적 전통으로서 단순한 종교적 상징물이 아닌 것으로 강변하면서, 히잡은 종교적 상징물이자 서구 민주주의의 가치에 저항하는 이슬람 극단주의자의 정치적 표현이라는 이율배반적인 시각을 드러내고 있다. 신과 피안만을 기준으로 신앙을 정의하는 것은 서구의 기독교적 사고를 기준으로 신앙을 이해하는 견해다. 가치중립적으로 신앙의 개념을 파악한다면 신앙의 궁극적인 대상은 초월적인 신이나 피안의 세계일뿐만 아니라 현실을 포함하는 궁극적인 우주적 원리 내지는 질서일 수도 있다. 기독교는 신의 영역인 종교와 세속적인 카이사르의 영역인 정치를 구분하지만, 이슬람은 처음부터 교회이자 정치 및 국가였고, 무슬림들에게 정치와 종교의 일치는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이슬람에 내표되어 있는 정교일치의 원칙으 로 이슬람 국가의 법규범과 서구식의 개인의 인권보장과는 긴장관계에 있다. 독일은 국교를 금하고 있지만, 실제로 양대 기독교 종파 사이에서 국가는 기독교 이념을 실현하는 조정자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국가와 교회의 긴밀한 협력에 토대를 둔 소위 “절름발이 분리(hinkende Trennung)"는 급증하고 있는 이민자의 무슬림의 종교의 자유를 불평등하게 제한하여 이민자의 사회적 통합을 저해하는 요소로 지적되고 있다. 국가중립성의 원칙에 따라서 국가는 다양한 종교 집단간에 대하여 평등원칙에 기초하여 형평성 있게 대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독일에서 국가와 기독교 교회와의 관계는 상호 교환적인 협력관계이며 우호적 관계에 있다. 독일에서 기독교 교회는 공립학교의 종교과목과 대학교의 신학부의 운영, 독일 대부분의 유치원, 양로원 및 병원의 운영, 교도 소 및 군대와 같은 공공기관과 방송매체를 통한 목회 활동까지도 담당하고 있다. 기독교 우호적인 법규범과 정책은 정치적 소수자로서의 무슬림에게는 종교의 자유에 대한 부당한 제한으로 느껴질 수 있다. 가령 이슬람식 가축 도살방식이 독일의 동물보호법에 저촉된다는 문제가 제기되기도 하여서, 결국에는 동물보호라는 법익을 국가목적규정으로 헌법에 명시하는 헌법개정을 불러오기도 하였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히잡 판결 이후에 바이에른을 포함한 5개 주는 교내에서 중립성의 원칙이나 종교적 평화를 위태롭게 하는 히잡착용 등의 행위를 금지하면서도 기독교적 가치와 관련된 상징물을 허용하였다. 다른 한편으로 무슬림은 학교에서 여학생들이 남학생과 같이 수영 및 체육수업을 받는 것을 비판하고 공립학교에서 정규 이슬람 종교과목의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독일에서 국가의 종교적 중립성의 원칙은 국가와 종교가 분리된다는 정교분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가톨릭과 개신교 사이의 조정자 역할을 하였다. 국가가 기독교와의 협력관계를 긴밀하게 유지하듯이 이슬람과의 화해와 대화를 통한 불 평등 요소를 제거하려는 적극적 노력이 없이는 무슬림에게 기독교 국가인 독일로의 일방적인 동화만을 강요하게 되어서, 이는 더욱 큰 사회적 불안요소가 될 것이다. 독일의 국가중립성의 원칙은 무슬림을 포용하는 방향으로 진전되어야 할 것이다. Mit der zunehmenden Zahl von Muslims in Deutschland rückte die Frage in den Vordergrund, wie sich deren Glauben in die traditionelle religionsrechtliche Verfasung Deutschlands einfügen lässt. Dies führt in verschiedenen Konstellationen zu einer Belastungsprobe für die individuelle und kollektive Religionsfreiheit. Bekannte Konflikte religiös motivierten Verhaltens stellen sich vor allem beim Schächten und hinsichtlich des Kopftuchs im öffentlichen Dienst. Die derzeit auftauchenden islambezogenen Probleme reichen von der Dispensierung vom Schwimm- und Sportundterricht aus religiösen Gründen über das Anbringen islamischer Symbole in den Schulräumen bis hin zum islamischen Religionsunterricht. Es gibt die drei existierender Modelle für das Verhältnis zwischen Staat und Religionsgemeinschaften: Das Staatskirchenmodell, das Trennungsmodell und das duetsche Modell eiener partnerschaftelichen Trennung, auch Kooperationsmodell genannt. Das deutsche Kooperationsmodell lässt sich als hinkende Trennung von der christlichen Religion und des Staat umschreiben. Die dem Staat gebotene religiös-weltanschauliche Neutralität nach dem Grundgesetz bedeutet indes nicht eine strikte Trennung von Staat und Kirche. Der Staat kooperiert mit den traditionellen christlichen Kirchen und räumet ihnen Privilegien. Im Hinblick auf den mit zunehmender religiöser Pluralität verbundenen gesellschaftlichen Wandel ist es dringend nötig, die Integration des Islams zu Deutschland verfassungspolitische zu fördern.

분리이론에 의한 재산권체계 및 그 비판에 대한 고찰

강태수(Kang Tae-Soo) 한국헌법학회 2004 憲法學硏究 Vol.10 No.2

Nach der Eigentumadogmatik vom Koreanischen Verfassungsrecht unterscheidet sich die Inhaltsbestimmung des Art. 23 I und Ⅱ von der Enteigungsbestimmung desArt 23 Ⅲ. Bel der Inhaltsbestimmung geht um die (Um-)Gestaltung der Eigentumsordnung, die den Inhlat des Eigentums vom Inkrafttreten des Gesetzen an fur die Zukunft in allgemeiner Form bestimmen, Gegenstand der Entelgnung sind ausschheBlich Rechte, die einem konkreten Rechtstrager von der Rechtsordnung formal zugeodrnet sind Die Enteignung muss durch einen gezielten hoheithchen Rechtakt erfolgen Die Enteignung zielt auf die vollstandig oder teilweise Entziehung konkreter subjektver RechtsPosltionen Nutzungs-und Verfugungsbeschrankungen im Bereich des Naturschutz-und Denkmalschutzrechts stellen eine Konkretlslerung des Eigentumsmhalts dar Das formelle Gesetz, das die Enteignung vorsicht oder die Grundlage dazu blldet, muss Art und Ausmaβ der Entschadigung regeln Ein Entelgnungsgesetz ohne Entschadigungsregelung ist msgesamt verfassungswldng Sog, salvatorische Entschadigungsklauseln genugen den Anforderungen des Art. 23 Ⅲ vom Koreanischen Verfassungsrechts nicht.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학위과정의 운영과 문제점

강태수(Kang, Tae-Soo) 경희법학연구소 2005 경희법학 Vol.39 No.3

Im letzten Jahr hat der Ausschuss für die Justizwesensreform vom Koreanischen Obersten Gerichthof die Umbildung der Juristenausbildung bzw. Juristenauswahl vorgeschlagen. In der dadurch ausgelösten neuesten Diskussion handelt es sich zunächst um die Einführung der sog. koreanischen ‘Law School’ nach dem Vorbild der ‘Law School’ von U.S.A. Dennoch hat der Entwurf des Ausschusses für die Justizwesensreform die schädliche Revisionen enthält, insbesonders indem er die Zahl der Kandidaten und der Bestehenden in der Staatsexamen begrenzt. Im akademischen Gradkurs der ‘Law School’ unterscheidet sich der wissenschaftliche Gradkurs vom Fachgradkurs. Der Graduierte, in der ‘Law School’ den Fachmagistertitel erwirbt, kann in dem wissenschaftlichen Dortorkurs oder dem Fachdoktorkurs eintreten. Die Universität, die den Erlaubnis für die ‘Law School’ hat, muß die juristische Fakultät abschaffen. Im Bezug der verschidenen Gradkurse muß der Schwerpunkt in erster Linie in der fachkundigen Juristenausbildung für den Bürger liegen.

헌법상 개별적 소급입법금지원칙의 예외에 관한 고찰

강태수(Kang, Tae-Soo) 경희대학교 경희법학연구소 2018 경희법학 Vol.53 No.3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이란 과거의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를 규율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입법권자가 신법을 소급적으로 적용하는 입법 즉 ‘소급입법’을 제정하는 것을 금지하는 헌법원칙을 말한다. 소급입법금지원칙은 개별적 소급입법금지원칙과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도출되는 일반적 소급입법금지원칙으로 구분된다. 개별적 소급입법금지원칙은 헌법 제13조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되어있다. 헌법 제13조 제1항과 제2항은형사제재, 참정권제한 및 재산권박탈에서소급입법금지원칙을명시하고있다. 현행헌법제13조제1항전단에서규정하고있는형벌불소급의원칙은제헌헌법제정당시부터존재한조항이다. 현행헌법제 13조 제2항은 제5차 개정헌법에서 도입되었다. 이는 각종 소급입법에 의하여 국민의 기본권인 참정권과 재산권이 수시로 제한되거나 박탈됨으로써 정치적 사회적 보복이 반복되어 온헌정사를바로잡기위하여향후에는소급입법에의한참정권의제한이나재산권의박탈을 절대적으로 금지하겠다는 헌법개정권력인 국민의 정치적 결단에 의한 것이었다. 헌법재판소는 개별적 소급입법금지원칙과 일반적 소급입법금지원칙을 구분하지 않고 진정소급입법의 예외고서 네 가지 사유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 제정자와 개정자가 절대적으로 금지하고자 하였던 소급입법에 의한 형사제재, 참정권 제한 및 재산권 박탈도 허용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헌법해석을 넘어서 헌법을 새롭게 창조하는 것으로, 헌법재판소가 권력분립원칙에 반하여 헌법개정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하기 쉽다. 헌법의문구적체계적해석상개별적소급입법금지원칙은기본권제한의절대적금지사유로서 그런기본권제한은어떠한예외적상황에서도일률적으로금지되어야한다는점을의미한다. Der Grundsatz des Rückwirkungsverbots unterteilt den Grundsatz des einzelnen Rückwirkungsverbots von dem Grundsatz des aus Art. 37 Abs. 2 der koreanischen Verfassung allgemeinen Rückwirkungsverbots. Der Grundsatz des einzelnen Rückwirkungsverbots ist in Art. 13 Abs. 1 und 2 der Verfassung verankert. Art. 13 Abs. 1 und 2 derkoreanischen Verfassung bestimmt den Grundsatz des Rückwirkungsverbots in strafrechtlichen Sanktionen, der Einschränkung politischer Grundrechte und der Aberkennung von Eigentumsrechten. Der koreanische Verfassungsgerichtshof unterscheidet nicht zwischen dem Grundsatz des allgemeinen Rückwirkungsverbots und dem Grundsatz des allgemeinen Rückwirkungsverbot und erkennt beiden die Ausnahmefälle Rückwirkungsverbots an. Ausnamen gelten zumal wegen fehlender Vertrauensgeundlage, wenn die Betroffenen nicht mit dem Fortbestand der Regelung rechnen konnten, insbes. weil die Rechtlage unklar und verworren war oder weil die visherige Regelung ungültig bew. ihre Gelung zweifelhaft war. Art. 13 Abs. 1 und Abs. 2 ist vorbehaltlos gewährleitste und der Abwägung nicht zugänglich; Eingriffe in den Schutzbereich des Art. 13 Abs. 1 und Abs. 2 führen stets zu ihren Veletzung. Ein sich an Art 13 Abs. 1 und Abs. 2 stoßendes politisches Strafbedürtnis kann sich nur über eine Verfassungsänderung zur Geltung bringen. Das Bundesverfassungsgericht der BDR gat die strafrechtliche Verurteilung der Mauerschützen auf anderem Weg zu rechtfertigen versucht. Aber die koreanische Verfassung keine ungeschriebenen Aunnahmen für besondere Situationen.

기업의 자유와 국가규제 및 그 한계

강태수(Kang, Tae-Soo) 경희대학교 경희법학연구소 2016 경희법학 Vol.51 No.2

현대국가에서 기업이 없는 경제를 상정할 수 없다. 그러나 기업의 도덕적 해이와 경영실책은 1997년 IMF나 2008년 금융위기에서 보듯이 국가뿐만 아니라 전세계를 공황에 빠뜨리기도 한다. 전통적인 기업은 주로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영리기업을 의미하며 회사 등법인을 의미하지만, 헌법상 기업은 상사법에서 사용되는 ‘기업’ 개념보다 더 넓다. 기업의자유란 기업을 자유로이 설립하고 운영하며 폐업 및 정리 청산할 자유를 의미한다. 기업의자유는 기업가의 자유를 의미하는 경우도 있지만, 조직체로서 기업 자체의 자유를 뜻하기도 하므로 사안에 따라서 양자를 구분하여야 한다. 기업의 자유의 헌법적 근거는 헌법 제119조제1항에서찾는견해도있지만, 기업의자유는특정기본권에포섭될수없는다양한형태의기업활동을보호대상으로하므로재산권, 직업의자유, 거주 이전의자유등개별기본권에 근거를 두고 있다. 기업의 자유와 국가의 규제와 조정은 상호 독립적이고 대립적 관계가 아니라, 동전의 양면과 같이 필연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실질적 자유와 공정한 경쟁’의 추구를 위한 것이다. 제119조제1항의경제질서를실질적으로실현하고유지하기위한조건을제2항이제시하는것이며 따라서 제1항 자체에서 제2항의 규제와 조정을 할 국가의 권한이 도출된다. 기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공익으로서 ‘경제민주화’는 경제와 민주화의 결합이며 민주화는국가권력의 형성과 행사에 관한 기본원리인 민주주의에서 파생된 단어로서 민주주의 자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현대국가에서 대기업과 재벌에 의한 자유방임적 약탈적 경영은민주주의란 통치형태의 기본원리를 위협하기에 이르렀다. 경제의 민주화 없이는 정치적 민 주주의 실현이나 실질적 국민주권의 실현도 요원하게 된 것이다. 국가는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경제력집중의 완화 소유와 경영의 분리 재벌기업의 구조개선 금산분리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 및 근로자 공동결정제도 등을 통하여 열악한 지위에 있는 경제주체의경쟁력을 강화하고 공정한 경쟁을 촉진해야 한다. 기업이 가지는 사회경제적 연관성으로인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위한 조건을 국가가 만들어야 하며, 그 범위에서 기업의자유는 제한될 수 있다. Das Koreanischen Verfassungsrecht kennt kein ausdrückliches Recht der Unternehmersfreiheit. Aber nach dem Artikel 119 Abs. 1 des Koreanischen Verfassungsrechts ist die Wirtschaftsordnung der Republik Korea grundsätzlich auf einem Respekt für die Freiheit und kreative Initiative von Privatpersonen und Unternehmen beruhen. Die Unternehmersfreiheit entfaltet sich namentlich in dem Recht zur Gründung und Führung eines Unternehmens. Ungeachtet des “personalen Grundzugs” des Grundrechts aus Art.15 des Koreanischen Verfassungsrechts(Berufsfreiheit)beschränkt sich die Unternehmerfreiheit dabei micht allein auf individuelle Unterhehmensträgerschaften, sondern erstreckt sich zugleich auf kollektive Ausübungsformen, doe hinsichtlich der Freiheit des Zusammenschlusses der spezielleren Freiheitgewährleistung der Vereinigungsfreiheit unterfallen. Der soziale Funktion der Unternehmerfreiheit tritt bei Großunternehmen deutlich hevor. Dies hat Bedeutung für den Umfang der Regelungsbefufnis des Gesetzgebers. Die wirtschafttliche Regulierung des Staats mit dem Mitteln des öffentlichen Rechts die zunehmende privatrechtsgestaltende Gesetzgebung durch Schutz- und Ordnungsnormen des Verbraucher- und Mieterschutzes bedeuten nicht nur die Schranken, sondern auch den Inhalt der Privatautonomie und der gerechten Wettbewerbs.

2022년 헌법 주요 판례 평석

강태수(Tae-Soo Kang) 경희법학연구소 2023 경희법학 Vol.58 No.2

헌법재표바는 2022년에만 총 2,829건을 접수하였다. 본고는 헌법재표남가 2022년에 내린 결정 기운데 위헌결정(헌법불합치결정 등 변형결정 포함) 또는 위헌확인결정을 중심으로 주요 결정을 검토하며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 가운데 헌법과 관련된 중요 판례도 간략하게 분석한다. 헌법재표안는 이미 1997년에 재판소원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이 원칙적으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지만, “법원이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률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에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이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이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그러한 한도내에서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고 이런 견해를 다시 확인하였다. 1997년 처음 재판취소결정을 내린 후, 2022. 6. 30. 헌법재판소는 두 번 째로 법원의 재판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다. 한정위헌결정의 기속력을 둘러싼 법원과 헌재 사이의 갈등이 근본적으로 해결되기 위해서는 입법을 통해 변형결정의 구속력을 명시적으로 인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2022년 헌법재판소의 결정 가운데 가장 많은 위헌결정이 내려진 법률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는 공직선거법이다. 헌법재판소는 ‘개별적으로 대면하여 말로 지지를 호소하는 선거운동’의 금지, 시설물설치 금지, 집회개최 금지 및 문서·도화게시 등 금지 등은 과도하게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위헌 내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대법원은 때때로 헌법재판소보다 더 기본권 친화적인 판결을 내리기도 하였다. 가령 대법원은 선례를 변경하여 1975년 긴급조치 9호에 따라 구속된 피해자들에 대해 국가의 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대법원은, 선례와 헌법재표바 결정과 달리, ‘일방의 의사에 반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거나, 군기를 직접적·구체적으로 침해하는 다른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동성 군인 간 성관계를 처벌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The Constitutional Court received a total of 2,829 cases in 2022 alone. Among the decisions made by the Constitutional Court in 2022, this paper reviews major decisions centered on unconstitutionality (including decisions on modification, such as decisions on inconsistency) or decisions confirming the constitutionality, but also briefly introduces important precedents related to the constitution among Supreme Court precedents. The Constitutional Court already decided in 1997 that Article 68, Paragraph 1 of the Constitutional Court Act, which prohibits a constitutional complaint against trial, does not violate the Constitution in principle. However, the Constitutional Court held that “Even when the court violates the people's fundamental rights by applying a law that the Constitutional Court has determined to be unconstitutional, if Article 68, Paragraph 1 of the Constitutional Court Act is interpreted as not allowing a constitutional complaint against trial, it is unconstitutional to that extent” and has continued to maintain this decision. Although Article 68 Paragraph 1 of the Constitutional Court Act, which had already prohibited the constitutional complaint in 1997, does not violate the Constitution in principle, the Constitutional Court said, “If the court decides that the Constitutional Court is unconstitutional, it loses its effect in whole or in part, or is unconstitutional. If it is interpreted as not allowing a constitutional complaint against a court decision even if the basic rights of the people are violated by applying the law confirmed as has been maintained. In the above case, the Constitutional Court revoked the Supreme Court decision that applied the 'statutory provision that had already partially lost its effect by declaring the limited unconstitutional decision', and cited the original administrative disposition request for constitutional complaint as an exception. After making the first decision to cancel the trial in 1997, on 30. 6. 2022. the Constitutional Court made a second decision to cancel the trial. In order to fundamentally resolve the conflict between the court and the Constitutional Court over the binding force of the limited unconstitutional decision, it is necessary to explicitly recognize the binding force of the modified decision through legislation. Among the decisions of the Constitutional Court in 2022, the law with the most unconstitutional decisions is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which excessively restricts freedom of political expression. The Constitutional Court ruled that the prohibition of 'election campaigns in which individual face-to-face and verbal appeals for support', the prohibition of installation of facilities, the prohibition of holding assemblies and the prohibition of posting documents and drawings were unconstitutional or constitutional inconsistent on the grounds that they excessively violated the freedom of political expression. The Supreme Court sometimes made decisions that were more friendly to basic rights than the Constitutional Court. For example, the Supreme Court changed the precedent and determined that the state's responsibility for compensation was recognized for victims arrested under Emergency Measures No. 9 in 1975. In addition, unlike the precedents and decisions of the Constitutional Court, the Supreme Court ruled that sexual intercourse between soldiers of the same sex can be punished only when “there is another circumstance that violates the right to sexual self-determination against the will of one party or directly and specifically violates military discipline”

도시철도 고객서비스 만족을 위한 역 특성요소의 표준화 관리방안

강태수(Tae-soo Kang),김성호(Seong-ho Kim),배경석(Kyung-suk Bae) 한국철도학회 2012 한국철도학회논문집 Vol.15 No.3

집회의 자유와 개정된 ‘집회및시위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

강태수(Kang Tae-Soo) 한국헌법학회 2004 憲法學硏究 Vol.10 No.1

Dieser Artikel behandelt die Versammlungsfreiheit des korenischen Verfassungsrecht und das Gesetz uber die Versammlungen und Deomnstrationen. Es ist zunachst skiziert, die Versammlungsfreiheit und Verdammlungsgesetz van England und U.S.A. uber Frankreich und Deutschland bis Korea Eine Versammlung i.S. van Art.21 Abs.1 eine Mehrheit van Personen, die fur eine gewisse Zeit zu einem gememsamen Zweck zusammengekommen ist Der Versammlungsbegriff ist van der Meinungsfreiheit zu Ibsen Das Gesetz uber Versammlungen und Demonstrationen, das die Versammlungsfreihelt auf Ebene des einfachenGesetzes konkretisiert, ausgestaltet und beschninkt, ist zwar am 29. 12 2003 geandert Aber das geanderte Gesetz enthalt die verfassungswidrige Elemente in Hinblick darauf, dass die Plolziebehorde die Versammlungen unter freiem Hiimmel fur die offentliche Sicherheit und Ordnung einschliBlich des Schutzes der Dritten ubermaBig verbleten bzw. beschrank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