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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인재(Kang In-Jae) 서울행정학회 2003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Vol.13 No.4
Korean government, central and local, tries to introduce the double-entry accrual-base accounting system. Since the end of 1999, Bucheon city and Kangnam gu took the pilot project under the support of central government. During the pilot program they developed Local Government Accounting Double entry Bookkeeping Information System(LADI) and prepared the Local Government Accounting Standards. The accrual-based accounting system has strong points in various ways. But reforming government accounting system our governments have many limitations as well. Especially the government officials have limited accounting knowledge. This paper propose to introduce the certified government accountants. This certified program will reduce the huge demand of accounting education for the public officials.
강인재 ( In Jae Kang ),신종렬 ( Jong Ryul Shin ),배득종 ( Deuk Jong Bae ) 한국행정학회 2003 韓國行政學報 Vol.37 No.1
지방자치단체 복식부기 회계시스템의 비용은 시스템 구축비용, 운용비용, 교육훈련비용이 있으며, 편익은 단식부기 시스템구축비용 절감, 여유자금의 효율적 운용에 따른 세외수입의 증대, 재정정보수집비의 절감으로 구분하였다. 2010년까지 고려한 경우, 편익비용비는 5.67에 달하며, 2015년까지 고려한 경우 편익비용비는 7.43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발생주의회계 채택시의 비용은 연구용역비, 운영비용, 추가 연구비, 교육훈련비용, 공인회계사 자문비, 추가 업무 부담 등이며, 편익은 지방채이자 부담의 감소, 재정정보수집비의 절감 등으로 2010년까지 편익비용비는 1.2이며, 2015년까지 편익비용비는 2.42로 나타나고 있다. 두 가지를 합산하면 비용편익비는 2.83(2010년까지)에서 4.71 (2015년까지)에 달한다. 다만 발생주의 회계제도의 도입에 따른 순편익이 복식부기 회계제도의 도입에 따른 순편익보다 작게 나타나는데, 이는 발생주의 회계제도의 편익이 대부분 정성적인 것들이라서 편익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결과이다. 복식부기회계가 도입되기 위해서는 초기의 심도있는 연구와 시범적용을 통해 집행비용을 최소화하고 활용방안을 높일 수 있는 구체적인 지침(guide)을 제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 This study prospectively examines the effects of introducing the accrual-based, double-entry accounting system (ADAS) into Korean local governments. It separately estimates the costs and benefits associated with the double-entry and accrual-based components of the accounting system. Examining the double-entry component, major costs are those required for system building, system maintenance, and staff training. Expected benefits are foregone costs of building single-entry accounting system, reduced costs of obtaining managerial information, and interest generated from savings. For the period of 2000-2010, the cost-benefit ratio is estimated to be 5.7. It is 7.4 for the period of 2000-2015. In assessing the introduction of accrual-based accounting, there are difficulties in measuring benefits, as most of them are qualitative. Restricted to quantitative measures, the cost-benefit ratio is estimated to be 1.2 for the period of 2000-2010, and 2.4 for the period of 2000-2015.
강인재 ( Kang,In - Jae ) 한국행정학회 1992 韓國行政學報 Vol.26 No.4
지방재정의 현실과 앞으로의 과제를 예산과 회계제도와의 정보의 흐름을 통한 효율적인 연계관계에서 찾으려는 것이 본 논문의 목적이다. 최근에 재정관리는 예산의 관리와 통제라는 기존의 인식과는 달리 예산과정과 정책과정을 連繫시켜 정부의 의사결정, 집행, 평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따라서 효율적인 재정관리를 위해서는 기술적인 측면에서, 정부에서 투입하는 자원의 비용과 산출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회계제도의 정립과 함께 예산과 회계를 연계시켜 운영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도청의 예산과 회계시스템은 적절히 연계되어 운영되지 않기 때문에 관리통제를 제외한 여타부문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얻을 수 없다. 따라서 통합적인 재정운영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먼저 최고정책결정자들의 이해와 지지와 함께 공무원에 대한 체계적인 훈련과 외부전문가들의 조언, 그리고 컴퓨터 및 관련 소프트웨어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이루어 져야 하는데, 이러한 제도가 성공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며 이에 대한 저항도 만만하지 않다는 점을 인식하여야 한다. 특히 지방재정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어떠한 재정관리제도가 우리 실정에 적합한가를 심도 있게 연구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