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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신종렬 ( Jong Ryul Shin ) (검색결과 3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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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렬(Shin Jong Ryul),박기혁(Park Ki Hyuk) 박기혁 2011 개인저작물 Vol.- No.-
본 논문은 FTA 모델의 타당성을 확인하고 우리나라 행정 과정에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한 것이다. 이 목적을 위하여 한미 FTA 체결 과정에 대하여 연구검토하고 이를 의사 결정 모델 중 하향 상향 통합 분석법인 지지연합 모델을 토대로 분석하였다. 특히 모델의 세부 분석과 관련하여 FTA 체결 과정에서의 찬성연합과 반대연합들의 종류를 알아보고 행정부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파악하였다. 연구 방법은 다른 유사논문에서의 경향처럼 주로 문헌 분석 방법을 활용하였다. 이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FTA 체결 과정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졌는지, 행정부가 적합한 정책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하였는지를 알아보고, 이론의 타당성도 검토하였다. 더불어 지지연합을 조절 중재하는 순수한 모델의 논리가 우리나라에서는 정부의 조절역량이 부족해서 적용이 미흡하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보다 나은 의사 결정 과정을 위하여 부족하나마 본 논문의 연구 내용이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 본 논문은 이론적 배경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차후 여건이 허락된다면 실제 상황에의 참여나 설문지 조사 등을 통한 보다 다양한 연구가 나오길 기대해본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validity of FTA model and check its applicability to our administrative process. For this purpose it reviewed and researched the decision making process of FTA between Korea and U.S.A and then analysed it on the base of Advocacy coalition framework, an integrated analysis method with top-down and down-top approach, among decision making models. Especially it researched the types of coalition in approval and disapproval during the decision making process of FTA by detailed analysis on the model and identified its effect on the administrative decision making. For the research method, it mainly used the literature analysis as other studies with similar issues. Through this, it checked whether our FTA process was implemented rationally and our administration made a good role as a proper policy coordinator. And also it reviewed the validity of this theory. Meanwhile it suggested that the pure logic of this model, which controls and mediates the coalition, was not good enough for applying to our country resulting from insufficient capability of our administration. Even though this study is not sufficient I hope that the contents of it would be helpful for the administration to create better decision making. Finally as it is conducted through theoretical background, I suggest that there will be further research with various methods like participating in the actual situation or implementing the survey with questionnaires and ot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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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인재 ( In Jae Kang ),신종렬 ( Jong Ryul Shin ),배득종 ( Deuk Jong Bae ) 한국행정학회 2003 韓國行政學報 Vol.37 No.1
지방자치단체 복식부기 회계시스템의 비용은 시스템 구축비용, 운용비용, 교육훈련비용이 있으며, 편익은 단식부기 시스템구축비용 절감, 여유자금의 효율적 운용에 따른 세외수입의 증대, 재정정보수집비의 절감으로 구분하였다. 2010년까지 고려한 경우, 편익비용비는 5.67에 달하며, 2015년까지 고려한 경우 편익비용비는 7.43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발생주의회계 채택시의 비용은 연구용역비, 운영비용, 추가 연구비, 교육훈련비용, 공인회계사 자문비, 추가 업무 부담 등이며, 편익은 지방채이자 부담의 감소, 재정정보수집비의 절감 등으로 2010년까지 편익비용비는 1.2이며, 2015년까지 편익비용비는 2.42로 나타나고 있다. 두 가지를 합산하면 비용편익비는 2.83(2010년까지)에서 4.71 (2015년까지)에 달한다. 다만 발생주의 회계제도의 도입에 따른 순편익이 복식부기 회계제도의 도입에 따른 순편익보다 작게 나타나는데, 이는 발생주의 회계제도의 편익이 대부분 정성적인 것들이라서 편익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결과이다. 복식부기회계가 도입되기 위해서는 초기의 심도있는 연구와 시범적용을 통해 집행비용을 최소화하고 활용방안을 높일 수 있는 구체적인 지침(guide)을 제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 This study prospectively examines the effects of introducing the accrual-based, double-entry accounting system (ADAS) into Korean local governments. It separately estimates the costs and benefits associated with the double-entry and accrual-based components of the accounting system. Examining the double-entry component, major costs are those required for system building, system maintenance, and staff training. Expected benefits are foregone costs of building single-entry accounting system, reduced costs of obtaining managerial information, and interest generated from savings. For the period of 2000-2010, the cost-benefit ratio is estimated to be 5.7. It is 7.4 for the period of 2000-2015. In assessing the introduction of accrual-based accounting, there are difficulties in measuring benefits, as most of them are qualitative. Restricted to quantitative measures, the cost-benefit ratio is estimated to be 1.2 for the period of 2000-2010, and 2.4 for the period of 2000-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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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차이론에 의한 직무분석 도입 사례분석 : Time Lag Approach
신종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2003 行政論叢 Vol.41 No.2
직무분석의 도입과 정착을 위한 전략 마련에 있어서 시차를 고려한 분석의 유용성을 검토하였다. 직무분석에 관련된 요인을 제도 내적 요인과 내적 상황요인, 외적 상황요인으로 구분하고 식별하였다. 각 요인들의 시간에 따른 변화를 직무 분석에 불리한 상태로부터 직무분석이 가장 유리한 상태에 이르기까지 네 가지 양태로 구분하였다. 다음으로 각 요인들의 선·후행 관계를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각 요인들의 변화 기간을 장·단기로 나누어 검토하였다. 이러한 분석의 결과 직무분석의 도입기와 확산기, 그리고 안정기에 어떠한 요인이 작용할 것이며, 어떠한 전략이 사용 가능할 것인가를 도출 할 수 있었다. This paper analyzes the usefulness of time lag approach in preparing strategies for introducing and establishing Job Analysis system in Korean public personnel management. At first, factors related to Job Analysis are identified and grouped into three categories as internal institutional factors, internal situational factors, and external situational factors. And changing aspects of every factor are classified into four parts from the most favorable for the Job Analysis and to the most unfavorable against it. Next, preceeding factors and following factors of Job Analysis are identified. In the end, the length of changing period of each factor is analyzed. All these analyses make it possible to identify which factors are important and prepare useful strategies in the introducing period, the expanding or maturing period, and the stabilizing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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