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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최저임금의 사업체 내 임금압축 효과

        강승복 ( Seungbok Kang ) 한국노동경제학회 2016 勞動經濟論集 Vol.39 No.4

        본 논문은 최저임금의 사업체 내 임금압축 효과를 다룬 것이다. 분석 결과 사업체 내 최저임금 비중의 증가는 사업체 내 임금분포를 압축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저임금 비중이 큰 사업체일수록 사업체 평균임금이 낮아지는데 이때 고임금 그룹의 하락폭이 저임금 그룹보다 더 크게 나타나며, 저임금 대비 고임금 근로자의 상대임금도 최저임금 비중이 큰 사업체일수록 작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것을 시사한다. 최저임금 인상은 직접적으로는 저임금 근로자의 임금을 상승시키며, 간접적으로는 고임금 근로자의 임금을 하락시키거나 상승폭을 둔화시켜 결과적으로 임금분포를 압축시킨다. 따라서 정책적으로 최저임금의 인상은 임금 불평등도를 낮추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This study analyzes the effect of a minimum wage on the wage compression within Korean establishments.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ly, increases of a ratio of workers who get minimum wage within establishments have a effect to compress the wage distribution within establishments. Secondly, the establishment average wages get lower as their minimum wage ratios get larger. In this situation, high wage group`s wages fall deeply than low wage group`s these. Thirdly, the relative wages of high wage group to low wage group tend to be small as their minimum wage ratios get larger. To conclude, a increase of minimum wage has a effect to raise low wage workers` wages directly, and to reduce high wage workers` wages or increase rates indirectly. And the wage distributions are compressed as a result. So government`s policy to increase minimum wage will have a result in reducing wage inequality.

      • KCI등재

        도구변수를 이용한 최저임금의 고용효과

        강승복 ( Seungbok Kang ) 한국노동경제학회 2017 勞動經濟論集 Vol.40 No.3

        이 연구는 정부의 진보성을 도구변수로 이용하여 한국의 최저임금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최저임금의 고용효과를 일반적인 최소자승 추정법으로 회귀분석하면 변수들 간의 내생성으로 인하여 진정한 효과가 상향편의될 수 있다. 따라서 적절한 도구변수를 이용하여 내생성을 제거한 인과관계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도구변수를 이용한 분석 결과 최저임금 인상률의 증가는 고용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음(-)의 고용효과는 신고전학파 경제학에서 예측하는 결과와 부합되는 것이기도 하다. This study analyses the effect of a minimum wage on employment by using the government`s progressiveness as an instrumental variable. The Ordinary Least Squares regression (OLS) can result in upward biased employment effect due to the endogeneity among variable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analyse the casuality that removed endogeneity between variables by using proper instrumental variables. The analysis using instrumental variable shows that the growth of the increasing rate of the minimum wage reduces employment. The negative effect of employment depending on the increase of minimum wage corresponds with the predictions of Neoclassical Economics.

      • KCI등재

        패널 자료로 추정한 실질임금의 경기순행성

        강승복(Seungbok Kang),신동균(Donggyun Shin) 한국노동연구원 2008 노동정책연구 Vol.8 No.3

        본 연구에서는 한국노동연구원이 구축해 온 한국노동패널(KLIPS) 자료를 1998년부터 2006년 기간에 대해 분석한 결과 실질임금은 한국 노동시장에서도 매우 경기순행적이고, 그 경기순행성은 남성에 집중되어 있으며 남성의 높은 경기순행성은 모두 비노조 부문에서 창출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상의 결과는 미국 노동시장을 대상으로 수행된 기존의 수많은 외국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실질임금의 경기변동상 유연성에 있어서의 학력 집단간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는 동 주제에 대해 기존의 외국 연구들이 발견한 사실들과 일치한다. 임금유연성과 관련된 한국의 문제는 양적인 측면보다는 기능적 측면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On the basis of Korea Labor and Income Panel Survey (KLIPS) data for the 1998 through 2006 period, the current study finds that real wages are substantially procyclical, more procyclical for men than for women, and that the great procyclicality of men's wages is concentrated among non-union workers. Little difference in the cyclicality of real wages is observed between high- and low-education groups. The current findings are generally consistent with what is observed in other countries' labor markets, the United States labor market in particular.

      • KCI등재

        최저임금 인상은 물가를 올리는가? - 도구변수를 이용한 분석 -

        강승복 ( Kang Seungbok ) 한국산업노동학회 2024 산업노동연구 Vol.30 No.1

        이 연구는 최저임금의 세기(strength)를 나타내는 카이츠지수의 인상이 생산자물가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도구변수를 이용하여 분석한 것이다. 2001년부터 2022년까지 22년간의 분석결과 카이츠지수의 인상과 생산자물가와의 유의한 관계를 발견할 수 없었다. 즉, 최저임금의 인상이 생산자물가에 영향을 미친다고 확언할 수 없는 것이다. 만약 최저임금 인상이 물가를 상승시킨다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저임금근로자 임금인상 등의 긍정적 효과가 실질임금 하락으로 인해 상쇄될 것이다. 그러나 본 논문의 결과에 따르면 최저임금 인상의 대표적인 부작용 중의 하나인 물가인상과 이에 따른 실질임금 하락의 경로는 성립되지 않는다. This study analyzes the effect of the minimum wage increase on producer prices using instrumental variables. As a result of the 22-year analysis from 2001 to 2022, no significant relationship was found between the increase in the KAITZ index and producer prices. In other words, it cannot be said with certainty that an increase in the minimum wage will have an effect on producer prices. If the minimum wage increase causes prices to rise, the positive effects of the minimum wage increase, such as wage increases for low-wage workers, will be offset by the decline in real wages. However,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is paper, the representative side effects of the minimum wage increase, which are the increase in prices and the resulting decrease in real wages, do not occ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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