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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주(Kang Sung Zu) 한국지역개발학회 2020 한국지역개발학회 학술대회 Vol.2020 No.10
국제사회는 2030년에 이르면 취약국 국민들이 세계 극빈층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 하에 취약국 지원전략 강화를 서두르고 있고, 우리나라도 이러한 국제사회의 움직임에 동참 중이다. 우리나라는 OECD/DAC 신규회원국으로서 2010년 취약국 아이티에서 발생한 지진참사 이후 전개된 국제사회의 재건사업의 핵심인 아이티 북부지역 Caracol 공단조성에 적극 참여하였다. 이 연구는 당시 국제사회가 아이티 국토균형발전 전략 일환으로 추진한 지방공단 조성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1970년대 한국의 새마을사업에 내재되어 있던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지역발전 패러다임을 적용, 보완할 필요가 있었다는 점을 밝히고, 이를 향후 우리나라의 취약국 ODA전략 수립에 기여코자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우리 인류는 전통적으로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수도 이전 정책과 연결시켜 왔다. 당시의 권력자 또는 권력집단은 하향식 의사결정 방식에 의해 이 정책을 결정한 후 그 타당성 확보를 위해 국토균형발전이나 수도권 과밀해소 등을 내세워 피통치자들의 동의를 구하는 과정을 취했다. 지역발전 관련 가치판단은 공간현상을 보는 관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다. 다만 그 가치판단의 단초가 지도층의 하향식 의사결정 방식에서 시작된 것인지 지역주민의 자발적 의사결정, 즉 상향식 의사결정 방식에 의한 것인지에 차이가 있을 뿐이다. 가치판단이 달라지면 지역문제 인식과 지역발전 목표가 달라지고, 이를 해결, 실현하기 위한 실천논리도 달라진다. 우리는 새마을운동이 한창이던 시절 1970년대 한국정부가 적용했던 지역발전 패러다임을 국가균형발전 관점에서 재조명해 볼 필요가 있다. 당시의 한국정부는 주민들이 평소에 느꼈던 ‘절심함(the felt-wants)’순서에 따라 사회적 할인율을 정하고 이를 토대로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추진하는 과정에서 성과평가에 따른 차등지원을 통해 추가동력을 확보하려 했다. 다시 말해 한국정부는 대부분 낙후되어 있던 당시의 농촌 마을들을 제한된 재원으로 동시에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근면, 자조, 협동이라는 새마을정신 하에 각 마을이 오너십을 갖고 수립한 새마을사업을 성공시켜 나가고, 정부가 이를 지원하는 방식을 선택했던 것이다. 수도 서울이 오늘날과 같은 모습을 지니기 전 지역주민들의 오너십에 기초한, 상향식 의사결정 방식의 국가균형발전 전략이었다고 할 수 있다. 2010년 1월 중미 · 카리브해 아이티에서 수십만 명이 사망하는 대지진이 발생하자한국은 원조 수혜국에서 최초로 국제사회의 공여국 일원으로 지진재해 대응에 참여하였다. 당시의 국제공조는 인도적 긴급구호 문제와 더불어 아이티 재건계획 수립 및 이행에 집중되어 있었다. 이는 자연재해 복구가 인도적 긴급구호에 그치지 않고 개발과 연결되어야 취약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담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현상이었지만, 지진참사의 주원인을 결과적으로 단순하게 과도한 수도 밀집 현상에서 비롯된 것으로 인식하고 그 해법을 국토균형발전과 연계된 지방산업공단 조성에서 찾음으로써 예기치 않은 과제들을 지금까지도 던지고 있다. 이는 1970년대 한국의 농촌과 같이 대부분의 농촌 마을들이 낙후되어 있던 아이티에서 국제사회와 당시의 아이티 정부가 수도권 과밀해소에 방점을 둔, 하향식 의사결정 방식으로 추진했던 국토균형발전 정책의 부적절성과 한계에 의한 측면이 강하다. 따라서 이 연구는, 한국정부가 국제사회의 취약국 지원 강화 노력에 실질적으로 동참하기 위해서는 국가균형발전과 관련한 한국의 개발경험에 기초해서 취약국 ODA전략 수립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점과, 그 해법을 주민 오너십에 기초한 지역발전 패러다임에서 찾을 경우 다른 선진국들의 취약국 지원 전략과 달리 확실하게 우리 원조의 효과성을 높이는 방안이 될 수 있음을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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