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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상염,김동욱,고미현 (사)한국정부회계학회 2022 정부회계연구 Vol.20 No.1
많은 공익법인은 공익활동을 담당하면서 세금 감면을 받고 있으나 법적의무를 다하지 않고 회계투명성이 왜곡되어 사회적 비난을 받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공익법인의 회계투명성을 검증하고자 자산총액 등의 회계수치를 임의적으로 조정하였는지를 검증하였다. 자연 발생적인 수의 첫째 자릿수가 작은 숫자일수록 빈도가 많이 나타나고 숫자가 커질수록 빈도가 점점 작게 나타난다는 벤포드 법칙을 이용하였다. 공익법인의 2016년부터 2019년까지 항목별 총액(자산, 부채, 수익, 비용) 및 항목별 총액을 공익사업과 수익사업으로 구분한 수치의 첫째 자릿수를 분석하였다. 자산총액 수치는 모든 회계연도에서 자산총액 5억에 근접할 경우 수치를 의도적인 상향 조정이 있는 반면 부채총액, 수익총액 및 비용총액 수치는 벤포드 분포를 따르고 있어 의도적인 조정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자산총액 수치의 조정은 수익사업 보다는 공익사업 수치에서 더 많은 조정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공익법인들이 자발적 공시 등을 통한 신뢰성 확보차원에서 자산수치를 의도적으로 상향조정하였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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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미현(Ko, Mi-Hyun),김동욱(Kim, Dong-Wuk),강상염(Kang, Sang-Yum) 한국회계정보학회 2021 재무와회계정보저널 Vol.21 No.3
[연구목적] 외부감사법 개정으로 외부감사대상에 유한회사가 새롭게 편입되었다. 유한회사가 외부감사를 회피하기 위하여 외부감사 대상기준 요건들 중, 자산총액, 부채총액, 매출액 수치를 인위적으로 조정하는지를 검증하였다. [연구방법] 자연 발생적인 수의 첫째 자릿수가 균등하게 분포하지 않고, 작은 숫자일수록 가장 빈도수가 많이 나타나고, 숫자가 커질수록 빈도수가 점점 적게 나타난다는 경험의 법칙인 벤포드 법칙을 이용하였다. 본 연구는 유한회사의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자산총액, 부채총액 및 매출액의 첫째 자릿수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연구 결과, 2017년부터 2019년까지의 자산 및 부채총액 첫째 자릿수 모두는 벤포드 법칙을 잘 따르고 있다. 그러나 2017년과 2018년도의 매출액 첫째 자릿수는 벤포드 법칙을 잘 따르나 2019년도에는 따르지 않았다. [연구의 시사점] 유한회사들은 외부감사가 처음으로 적용되는 2019년 말의 매출액을 인위적 조정하여 외부감사 회피를 시도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Purpose] With the revision of the External Audit Act, a limited liability company was newly incorporated into the subject of external audit. It was verified whether the limited company adjusts the total assets, total liabilities, and sales figures among the criteria subject to external audit to avoid external audits. [Methodology] Benford’s Law, a rule of thumb, was used, which states that the first digit of a naturally occurring number is not evenly distributed, the smaller the number, the more frequent, and the larger the number, the less frequent. This study analyzed the first digit of total assets, total liabilities, and sales of limited companies from 2017 to 2019. [Findings] As a result of the study, both the first digit of total assets and liabilities from 2017 to 2019 follow Benford’s law well. However, the first-digit sales figures in 2017 and 2018 follow Benford’s law well, but not in 2019. [Implications] This suggests that limited companies may have attempted to evade external audits by artificially adjusting their sales at the end of 2019, when external audits were first appl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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