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상 부당한 지원행위의 위법성 판단 기준

강상덕 원광대학 법학연구회 2013 法學硏究 Vol.29 No.4

바이런의「쉬옹의 죄수」 : 변증법적 자아의 완성 Dialectical Self-Fulfillment

姜尙德 한국영어영문학회 1995 영어 영문학 Vol.41 No.3

반경쟁적 효과를 판단함에 있어 시장획정이 반드시 필요한가? - 시장획정과 시장지배력에 대한 미국에서의 최근의 논의를 중심으로 -

강상덕 법조협회 2015 法曹 Vol.64 No.1

Based on market definition, the regulations of our country on abuse of market-dominating position and corporation merger need market definition. Thus they assume a structure judging anticompetitive effect. However, there may be an error in estimating market power according to market share and market definition because breakthrough of technique by innovation persists and market share is changeable. So in America, an argument is being posed that it must conduct market definition by several behavior types. Also an argument emerges that it doesn't need market definition in case there is directive evidence to prove anticompetitive effect from hard core cartel — regarded as per se illegal - to monopolization of Sherman Act 2 and corporation merger of Clayton Act 7, an argument emerges that market definition needs not. Supreme Court isn’t recognizing the discrepancy of market definition criterion by behavior types based on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but for the concerted practices between competitors, it presents SSNIP test as a market definition standard shown in Posco decision since Supreme Court Decision 2010 Du28939 decided February 14, 2013. But this interpretation is not accepted in general even in America and it’s the subject which even U.S. Federation Supreme Court or U.S. scholars can’t conclude easily. Therefore we need to approach it cautiously. The cases to which market definition can’t be applied based on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are following: abuse of market-domination position, corporation merger, and unfair collaborative acts. For the abuse of market-domination position and hard core cartel such as price-fixing, once actual anticompetitive effect – price increase or reduction in output etc – takes place, we can regard it as an element of market definition. In judging competition-restrictiveness of corporation merger, it is necessary to scrutinize the reflection of UPP test on U.S. amendment 2010 Horizontal Merger Guidelines into Our Guidelines for Merger. 우리나라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와 기업결합에 대한 규제는 법조문상 시장획정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획정이 선행되고 이를 전제로 반경쟁적 효과를 판단하는 구조를 띠고 있다. 혁신에 의하여 기술의 획기적 발전이 지속되고 시장점유율도 가변적이어서 시장획정과 시장점유율에 의한 시장지배력을 추정함에 있어서 오류가 존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미국에서는 행위유형에 따른 시장획정이 필요하고, 종래 당연위법으로 간주되던 경성카르텔 외에 셔먼법 제2조의 독점화나 클레이튼법 제7조의 기업결합의 경우에도 반경쟁적 효과를 입증할 직접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획정이 필요하지 않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대법원은 기본적으로 행위유형에 따른 시장획정기준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고, 부당한 공동행위에 관한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0두28939 판결에서는 관련시장 획정 기준으로 포스코 판결에서 제시된 SSNIP 테스트를 채택하고 있다. 그런데 이는 미국 연방대법원이나 미국의 학자들조차 쉽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주제에 대한 판단으로서 그 타당성에 대하여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시장획정이 주로 문제되는 경우는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부당한 공동행위와 기업결합의 경우이다. 가격고정과 같은 경성카르텔과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의 경우 가격인상이나 생산량 감소 등과 같은 구체적 반경쟁적 효과가 이미 발생하였다면 이를 시장획정의 한 요소로 삼을 수 있다. 기업결합의 경쟁제한성 판단에 있어서는 미국의 개정 수평기업결합가이드라인상의 UPP 테스트를 기업결합심사기준에 반영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The White Goddess in Robert Graves’s Poetry

강상덕 대한영어영문학회 2010 영어영문학연구 Vol.36 No.2

This essay deals with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White Goddess and Graves’s poetry. I touch on the nature of poetic testament in The White Goddess, which is Graves’s most important work of prose, and show how the concept of the White Goddess or the Muse is embodied and represented in what is called White Goddess poems: “To Juan at the Winter Solstice,” “Mid-Winter Waking,” “The Cool Web,” “The Siren’s Welcome to Cronos,” “In Her Praise,” “The Return of the Goddess,” These poems that deal with the White Goddess and her consort, their roles and rituals, endeavor to make some larger, more inclusive statement about man, his place in the world and society, and the particular character of his cultural history. They have the same theme, which as he says in The White Goddess, “is the antique story. . . of the birth, life, death, and resurrection of the God of the Waxing Year.” (Jeju National University)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지원행위의 위법성 판단 기준

강상덕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圓光法學 Vol.29 No.4

코울리지의 상상력과 "노수부의 노래"

강상덕 제주대학교 1994 논문집 Vol.39 No.1

Coleridge's famous definition of imagination as the poetic creation has become the basis of the concept of Romantic imagination. Nature and man are embodying each other in the creation of imagination. So we have nature as the agent acting upon imagination, and imagination as the agent acting upon nature. This is an example of the way Coleridge's imagination works in his poetry. For Coleridge imagination is a power that does more than combine. It modifies and transforms. His theory of imagination rests on the reconciliation of opposites which is a fundamental principle of his philosophy. When the opposites are separated out, they are reconciled and united into one. The opposition between light and shade, moon and sun plays a key role in the poetic creation of "The Rime of Ancient Mariner" where two powers of mind, acive and passive, are at work. And this is made possible through the reconciling faculty of imagination.

Literature and Linguistics : Wordsworth의 시 "The Solitary Reaper" 와 Speech Act 이론 Wordsworth's "The Solitary Reaper" & Speech Act Theory

姜尙德 한국영어영문학회 1984 영어 영문학 Vol.30 No.4

比較法硏究(비교법연구) : 미국 셔먼법상 배제적 행위의 위법성 판단 기준 -우리나라 및 일본과의 비교연구-

강상덕 ( Sang Duk Kang ) 법조협회 2013 法曹 Vol.62 No.12

배제적 행위를 정의하고 그 위법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정립하기 어려운 이유는 배제적 행위는 경쟁촉진적 효과(낮은 가격과 새로운 제품)와 반경쟁적 효과를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셔먼법 제2조는 포괄적·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배제적 행위의 위법성 판단이 경쟁당국이나 법원의 판결에 좌우될 수 있어, 경쟁촉진적 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과잉집행의 우려가 발생한다. 법원이나 경쟁당국이 반경쟁적 행위와 경쟁촉진적 행위를 제대로 구분할 수 있고, 과잉집행과 과소집행을 제대로 형량할 수 있으며, 시장의 결과를 예측하고, 기업의 시정조치 이행 여부를 제대로 감독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배제적 행위의 위법성 판단 기준에 있어 중요한 점은 오류와 집행비용을 최소화 할수 있어야 하고, 반경쟁성과 소비자 후생이 주요 고려요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배제적 행위의 위법성을 판단하는 기준에 대한 견해는 모든 배제적 행위에 적용될 수있는 단일 기준을 주장하는 견해, 다양한 행위 유형에 따른 개별행위 기준을 적용하는 견해로 구분할 수 있다. 개별행위 기준은 단일기준을 모든 배제적 행위의 위법성 판단에 적용하는 것은 과잉집행과 과소집행의 위험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행위 유형에 따라 위법성 판단 기준이 달라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행위의 부당성 판단의 핵심은 반경쟁적 효과의 판단에 있다. 포스코 판결에 따른 부당성 판단에 있어서는 입증책임 전환 기준이 우리 공정거래법의 해석과 조화를 이룰 수 있고, 그 과정은 미국 셔먼법 제2조의 위법성 심사와 비슷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반경쟁적 효과의 판단에 있어 유럽식의 요소, 즉 경쟁과정에 대한 중대한 침해도 포함될 필요가 있다. 경쟁자 없는 경쟁은 존재할 수 없고, 경쟁과 경쟁자 보호는 함께 촉진되는 가운데 소비자 후생 증진이 극대화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의 부당성 판단에는 주관적 요소로서 고의의 입증과 객관적 요소로서 반경쟁적효과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만한 우려의 입증이 필요하고, 사업자의 항변으로 사업상(경쟁촉진적) 정당화사유의 입증이 필요하며, 이후 반경쟁적 효과와 경쟁촉진적 효과사이의 이익형량이 필요하므로, 일응 미국식의 입증책임 전환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지만 이 기준은 경쟁자나 소비자 등에 미친 효과를 중시하는 정적인(static)인 성격을 내포하고 있어 이익형량 과정에서 동적인(dynamic) 측면이 제대로 반영되기 어렵기 때문에 혁신에 의한 행위나 효율성이 있는 행위와 같이 장기적으로 소비자 후생이 증진될 수 있는 경우에는 불균형 기준(disproportionality test)의 적용도 검토될 필요가 있다. Defining exclusionary conduct and establishing a standard of antitrust liability is difficult since exclusionary conduct has both sides of procompetitive effect(low price and new product) and anticompetitive effect. It causes concerns of false positives(overdeterrence) that could regulate procompetitive conduct since section 2 of the Sherman Act is ambiguous and the rule of antitrust liability Section 2 depends on a judicial tribunal to control. A question arises that a court and competition authorities can weigh between overdeterrence and underdeterrence, and can supervise whether corporates fulfill remedies. Liability standard of exclusionary conduct should minimize error and enforcement cost, focus on anticompetitiveness and consumer welfare. Liability standard of exclusionary conduct is classified into two standards, a single standard that could be applied on all exclusionary conduct and a conduct-specific test that could apply a specific standard by conduct type. Burden-sifting test could be in harmony with interpretation of our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Anticompetitive effect determination should include European element, a significant harm to competitve process. Conclusionally, unfairness of abuse of market-dominating position requires exclusionary conduct and intent, unfairness determination requires weighing procompetitive effect against anticompetitive effect. However, disproportionality test that could increase consumer welfare in the long term such as innovation could be considered, since burden-shifting test is static and considers existing effects on rivals or consumers.

미국의 셔먼법 제2조와 EU 조약 제102조의 구성요건에 관한 비교 연구

강상덕(Sang Duk Kang) 한국법학원 2012 저스티스 Vol.- No.133

셔먼법 제2조 해석?적용의 주된 원칙은 소비자후생의 보호이다. 유럽은 경쟁법을 시장통합의 수단으로 받아들였고, 소비자후생의 보호는 그 다음의 관심사였다. 그런데 최근의 조약 제102조에 관한 문서는 전통적인 관심사인 공정성과 시장통합외에 소비자후생을 강조하고 있다. 공정성은 셔먼법 제2조하에서는 조약 제102조에서와 달리 뚜렷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다. 공정성은 질서자유주의의 영향을 받아 나타난 개념으로 독일의 경쟁제한방지법과 유럽 경쟁법에 포함되었고, 가격남용 등의 착취적 남용과 거래거절 등의 방해남용의 반경쟁성 판단에 적용되었다. 우리나라의 공정거래법이나 일본의 독점금지법의 반경쟁성 판단에도 반영되어 있다. 독점력 행사에 의한 구체적인 반경쟁적 효과가 입증되지 않더라도 독점기업을 규제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의문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효율성과 소비자후생에 중점을 둔 시카고학파의 등장에 따라 미국 독점금지법의 해석에 경제적 분석방법이 도입되었다. 시카고학파는 가격이론을 독점금지법위반 사건의 분석에 사용하였다. 시카고학파는 셔먼법 제2조하에서 반경쟁적인 행위로 간주되는 많은 단독행위가 효율성을 창출함을 입증하였고, 소비자에게 이익이 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과다집행의 위험을 강조하였다. 조약 제102조의 남용은 객관적인 개념이므로, 고의는 조약 제102조의 일반적인 요소는 아니다. 다만 약탈가격의 반경쟁성 판단이나 형사벌인 벌금의 액수를 산정할 때에 고려될 수 있다. 미국의 독점금지법위반사건에서의 일반적인 고의는 셔먼법 제2조의 독점화의 요소이다. 특별한 고의는 셔먼법 제2조의 독점화의 기도의 요소이고, 일반적으로 반경쟁적인 행위로부터 추정된다. 미국 셔먼법 제2조는 독점력의 획득 또는 고의적인 독점력의 유지?강화 등을 규제하고 있는바, 독점력의 유지?강화는 결국 문제된 행위의 반경쟁적 효과에 중점을 두고 판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미국의 독점화 및 유럽의 시장지배력의 남용을 원인금지주의와 폐해규제주의의 틀로 획일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최근 셔먼법 제2조를 엄격하게 해석함에 따라 법 제5조의 규제범위를 넓혀서 시카고학파 등장 이전의 셔먼법 제2조 내지 조약 제102조의 적용범위와 비슷하게 운영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The main principle of interpreting Section 2 of the Sherman Act is the protection of consumer welfare. Europe embraced Competition Law as an institutional device for market integration, rather than for protection of consumer welfare. However, current discussion on Article 102 tends to focus more on consumer welfare than on traditional concerns of fairness and market integration. Fairness does not play an important role under Section 2, whereas it does under Article 102. The concept of fairness, based on Ordoliberalism, is included in GWB of German and the Competition Law of European Union. It is applied to judgment of anti-competitiveness of exploitative abuses, such as excessive pricing and impediment abuse as refusal to deal. Also, it is applied to judgment of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in Republic of Korea and Antimonopoly Act of Japan. An inportant question in this context is whether or not to regulate monopoly in cases where anticompetitive effects of certain maeket practices are not proved. Intent is not a general factor for Article 102, since abuse of Article 102 is an objective concept. However, it could be considered when deciding fines and judging of anticompetitiveness about the predatory pricing. General intent in the Antitrust Law cases of the United States is a factor of monopolization under section 2. Specific intent is a factor of attempt to monopolize under section 2, generally presumed from anticompetitive effect. Section 2 regulates the possession of monopoly power or the willful acquisition· maintenance of that power. Since acquisition·maintenance of that power is judged by focusing on anticompetitive effect, it is not plausible to interpret monopoly of the United States and abuse of dominant position of the European Union uniformly in the static frame of prohibition principle and abuse principle. As Section 2 is strictly interpreted, it is current movement to extend the application scope of Section 5 of FTC Act similarly with the application scope of Section 2 (before the Chicago School) or Article 102.

Deconstructing Cultural Barriers Through Language

강상덕 ( Sang Deok Kang ) 한국영미문화학회 2008 영미문화 Vol.8 No.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