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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문찬 한국부동산법학회 2023 不動産法學 Vol.27 No.2
전세사기와 관련한 2023. 2. 2.자 정부대책의 내용은 크게 예방과 지원, 단속 및 처벌강화로 요약할 수 있고, 이 중 예방대책으로는 세금 반환보증대상 전세가율을 100%에서 90%로 낮추는 것, 계약 단계별 정보를 제공하여 계약 후 선순위 담보대출을 방지하는 것 등이 제시되는데, 임대인이 임대차계약기간 중 제3자와 임대목적물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할 경우 사전에 임차인에게 고지하도록 하는 특약조항을 표준계약서에 기입하여 공인중개사협회에서 제공하도록 하거나,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제공하는‘안심전세앱’을 통해 임대차계약기간 중 임대목적물의 부동산 등기부등본상 소유권 등 권리 변동 사항을 알림 받아 볼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예방대책들은 전세사기의 발생원인을 임대차 계약 관련 정보의 부재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하여 착안한 실효적인 방안으로 보이는 반면, 이미 공인중개사나 부동산컨설팅업자와 같은 전문가로 표방되는 자들이 임대차계약서에 매매가나 보증금액을 허위로 기재하여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마치 가입할 것처럼 기망하는 방식으로 전세보증전세사기에 가담한다는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공인중개사와 같은 개인에게 임대인의 신용정보를 제공한다거나, 전세보증보험 가입과 관련하여 전세가율을 하향하는 방식의 대책은 재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또한 매매나 전세를 가릴 것 없이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일반 국민에게는 전 재산에 이를 만큼 큰 금원이 사용된다는 점에서, 부동산 거래를 하는 사람은 자신들의 가진 주의를 모두 기울이지 않을 수 없는데, 일반 국민과 밀접하게 맞닿아 부동산 거래를 이끌어가는 공인중개사나 부동산컨설팅업자 등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고, 일반 국민 스스로 투명하게 부동산 거래를 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만들어 줄 필요가 있으며, 그 외 제도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하여는 배포되는 표준임대차계약서상 특약조항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보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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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방지법상 국정원 정보수집권한에 대한 개정논의 - 최근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판결과의 비교검토 -
홍선기 ( Sun Ki Hong ),강문찬 ( Mun-chan Kang ) 한국법정책학회 2017 법과 정책연구 Vol.17 No.3
최근의 테러범죄 사건들에 비추어 보았을 때, 테러 범죄자들은 더 이상 테러단체의 근거지에서 폭탄의 제조나 무기 사용방법 등의 훈련을 받을 필요가 없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감시당국의 눈을 피해서 테러에 사용할 폭발물이나 무기를 확보하고 은닉할 필요도 없게 되었다. 왜냐하면 그들의 테러 활동이 더 이상 폭발물이나 무기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 밴, 트럭 등의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만으로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2016년 프랑스 니스 트럭 테러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최근 몇 년간 나타난 흐름은 과거 테러단체들의 테러와 달리 특정한 목표가 없는 무차별적 공격이 가해지고 있다. 다시 말해, 구체적인 테러범죄의 목표가 없이 시민, 관광객, 외국인, 경찰, 군인, 남녀노소 등 그 대상을 가리지 않고, 또 공공장소에서의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삼는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런 식의 공격을 막을 방법은 사실상 거의 없다는 점이 분명해지고 있다. 독일에서는 테러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연방에게 테러방지와 관련한 전속적 입법권의 부여를 위한 기본법 개정이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연방범죄수서청법의 개정이 이루어 졌다. 그리고 여기서 연방범죄수사청에게 테러방지를 명분으로 한 막대한 권한이 부여되었다. 이러한 권한확대는 정치적으로 뿐만 법적으로 많은 논란이 되어 왔었고 거의 10년 만에 2016년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을 통해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가고 있다. 사실상 연방범죄수사청의 대부분의 정보수집권한에 대해서 위헌결정을 내린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테러범죄방지를 명분으로 국정원에게 부여한 막강한 권한과 관련하여 위와 같은 판결을 주목할 가치가 있다.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테러범죄예방과 위험방지를 위한 대부분의 경우는 다른 범죄의 경우보다도 그 신속함과 긴급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입법자에게 테러방지에 대한 세밀한 지침을 요구하는 것보다 오히려 단순한 안전기준을 제시하도록 하는 정도가 적합할 수 있다는 점을 무시할 필요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켜져야 할 것이 있다면,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포함한 기본권을 보호해야 할 국가의 의무를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는 것이 바로 입법자의 과제라고 할 것이다. In recent of terrorist crime cases, terrorist criminals no longer need to be trained to manufacture bombs or use weapons at the base of a terrorist organization, and they also no longer need to acquire weapons and hide them. This is because Terror crime is no longer committed by the use of explosives or weapons but by driving cars such as cars, vans and trucks. A typical example is the case of Nice Truck terror in France in 2016. In addition, in recent years, the trend has been to attack indiscriminate attacks that have no specific goals unlike those of terrorist groups of the past. In other words, without targeting specific terrorist crimes, citizens, tourists, foreigners, police, soldiers, men and women, regardless of the target, and also targets the unspecified number of people in public places. Unfortunately, it is becoming clear that there is virtually no way to prevent this type of attack. Recently, in Germany, there has been a demand for the amendment of the basic law and Federal Criminal Police Office Act to prevent terror crime. Through fierce debate on the issue of preventing terror crime in domestic affairs, the federal government had reached an agreement on the revision of the Basic Law and Federal Criminal Police Office Act. But the contents of Federal Criminal Police Office Act were discussed in relation to Basic Right, and came to the conclusion of the Federal Constitutional Court, unconstitutional in 2016. Most of the cases for the prevention of the terrorist crime and the prevention of risk to the lives and bodies of the majority of the people are more urgent than those of the other crimes. Nevertheless, if there is anything to be kept in mind, then it is necessary to put the grounds in the law for serious matters, such as basic rights. It is the task of the legislator to find a balance between the limitation of basic rights and the duty of the state to protect the lives and the body of the people, then Legislators should not overlook the fact that most of the problematic powers enable serious restrictions on the private sector and, in some cases, allow for the monitoring of private spaces specifically protected in connection with the guarantee of human dignity, The importance of prevention should be conside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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