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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직불금 제도 개선방안 고찰 -정책구조, 집행실태, 성과분석 중심으로-
강마야 한국행정학회 2015 한국행정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2015 No.-
현행 농업직불금 제도의 정책구조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제도 형식과 제도 내용 간 불일치, 특정 품목중심으로 편중된 구조, 면적 중심의 기준으로 인해 농가 간 격차 심화, 동일필지 내 중복수혜 불가 원칙으로 정책지원 지양 구조, 정책 목적과 성과지표간 불일치, 사후평가 및 통 제수단이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 지역 중심의 집행실태 및 성과를 정량적으로 분석한 결과, 대부분 100%에 가까운 집행 실적을 보이고 있으나 경관보전직불은 저조한 집행율을 보이고 있고 다수의 시군에서 가장 높 은 규모의 직불금은 쌀고정직불, 가장 낮은 규모의 직불금은 지방비 매칭 구조로 되어 있는 조 건불리직불과 경관보전직불, 밭농업직불보다 경영이양직불 비중이 높은 것도 특정이다. 하지만 논 경지규모3.0ha 미만의 하위그룹 농가 90%가 전체 직불예산의 77.6%를 나눠가지고 있고 3.0ha 이상의 상위그룹 농가 10%가 22.4%를 가져가고 있어서 면적 기준으로 지급되는 현행 농업직불금 제도는 대농 중심으로 제도 수혜가 귀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집행실태 및 성과를 정성적으로 조사한 결과 집행과정상 문제점으로 제도의 목적· 성격· 취지· 개념 등의 불명확한 점, 정책 홍보와 교육부족으로 인한 정책인지도 및 만족도 저하, 제한적인 지급기준· 지원대상· 지원가간· 지원품목, 복잡한 신청첼차, 상호이행조건 준수의 소홀, 일부 직불(경영이양 및 경관보전)의 경우 이원화된 관라감독 체계 등이 제기되고 있었다. 성과 문 제점으로는 대농과 소농간 형평성 문제의 미해결 면적 중심의 지급기준으로 인한 농가 간 양극 화 현상 심화, 지급상한기간 설정으로 인한 사업효과 반감, 낮은 수령액으로 인한 소득보전 효과 미흡 등을 지적하고 있었다. 농업직불금 제도 개선방안 고찰을 위해 전제로 하는 몇가지 기본원칙을 도출해보면, 첫째, 제도의 목적 명확화, 둘째, 영역의 확장, 셋째, 제도의 통합화 및 운영의 종합화, 넷째, 예산의 확 대, 다섯째, 농업인들의 상호준수조건 이행 의무화 및 강화, 여섯째, 사람 중심의 기준으로 변경, 마지막으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고 지역의 역할을 강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