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도의 보전지역 설정 및 보전전략 2 : 섬개야광나무 서식처현황 및 형태적 특성

신현탁,김용식,유지현 한국환경생태학회 2003 한국환경생태학회지 Vol.17 No.2

본 연구 결과 울릉도에 자생하는 섬개야광나무의 자생지를 현재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는 곳 외에 추가로 탐문조사와 현지조사를 통하여 새로운 자생지 두 군데를 찾아내었다. 현지 조사결과 남양 일몰대는 자생지가 일몰대 부근에 위치하여 사람에 의한 체손이 우려되며, 통구미의 자생지는 자생지의 위치가 산 능선부에 위치하기 때문에 사람의 접근이 불가능하고 치수의 생육이 좋은 것으로 밝혀졌다. 각 자생지에 생육하고 있는 개체는 약 25개체에서 50개체이며, 앞으로 기존의 천연기념물지역을 복원하기 위하여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판단된다. 섬개야광나무의 형태적 분석결과 꽃의 경우 지역별로 화판장과 화판폭의 차이가 없었지만, 잎의 경우에는 엽장. 엽폭. 엽면적 모두 3개지역에서 차이를 나타내었다 이는 섬개야광나무가 다른 식물과 달리 서식처가 분획화되어 생육하는 지역의 환경적 특징에 의해서 잎의 모습이 차이가 나는 것으로 판단된다. The three wild populations including unrecorded two wild populations and Do-dong population, where designated as a Natural Monument NO 51, of Cotoneaster wilsonii in Ulnung Island were studied. The population at Yilmoldae, western coast of the island is in the threat by the visitors, while the population at Tonggumi is well conserved due to the geomorphologically difficult to access . The existing 25 to 50 maturing individuals are are potentially vital sources fer the island species recovery projects in the future. There are no statistical difference in the floral characteristics of the species such as both length and width of the petals, while statistical difference were shown from the leaf characteristics such as length, width and area of the leaves in the three studies areas.

벼 여교잡 세대에 있어서 몇 가지 작물학적 형질의 회복정도

신현탁,신문식,이만상 한국육종학회 1998 한국육종학회지 Vol.30 No.2

벼 흰잎마름병 저항성 근동질유전자계통 육성

신현탁,신문식,조수연 한국육종학회 1998 한국육종학회지 Vol.30 No.2

포스터 발표 제3분과: 기타 환경생태 특성 및 활용 : 공립수목원의 탐방객 이용형태 및 만족도 조사 -경상남도수목원을 대상으로-

신현탁,하성근 한국환경생태학회 2008 한국환경생태학회 학술대회지 Vol.2008 No.1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손해배상책임 이행확보방안

신현탁 대한변호사협회 2015 人權과 正義 : 大韓辯護士協會誌 Vol.- No.447

Foreign Legal Consultant Office ("FLCO") may be liable for its malpractice or anybreach of contract with its clients, but it may not have enough assets to compensate the damagesof the clients or victims. In order to cope with such cases, Foreign Legal Consultant Act (“FLCAct") provides supplemental measures to ensure the liability of FLCO. First, partners of FLCOshall subscribe to an insurance policy in order to guarantee compensation for damages regardingthe performance of foreign legal services and the operation of FLCO, and submit the certificate ofinsurance policy to Korean Bar Association ("KBA"), which shall disclose the certificate to thepublic. However, actually, such insurance certificate has not been publicly disclosed. Ministry ofJustice ("MOJ") and KBA, both of which have the authority to supervise FLCO, shall instructFLCO to subscribe the insurance policy and submit the insurance certificate to KBA for the publicdisclosure. Second, Foreign Law Firm is required to provide guarantee to discharge the civil andcommercial liability in relation to the practice of its FLCO. However, such expression of guaranteeis made to MOJ rather than the clients. In order to ensure the validity of the guarantee, suchguarantee letter shall be provided to the client as well at the time of execution of the contractbetween FLCO and its clients. Third, on the contrary to the general conception that FLCO is abranch of Foreign Law Firm, the interpretation of the FLC Act is not that clear because individualforeign legal consultant submits the application to MOJ. Some provisions of FLC Act are notconsistent with the interpretation that FLCO is a branch of the Foreign Law Firm. Moreover,currently, courts announced that court registration is not allowed to FLCO as a branch of ForeignLaw Firm. Thus, FLC Act shall be modified to clarify the legal form of FLCO. 외국법자문사법에서는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경우에 그 자력이 부족하더라도 피해자(클라이언트)를 보호할 수 있도록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두고 있으나 그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 첫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는 설립 이후에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하여 이를 증명하는서면을 대한변호사협회에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한변호사협회 공시서류를 열람하여 분석한 결과, 현재까지 설립인가를 받은 20개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중 5개 사무소에서만 보험가입증명서류를 제출하였는데, 그 중 4개는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설립 이전에 제출하였던 서류 사본을 다시 제출한 것에불과하며, 1개는 날인이 누락된 가계약본이어서 보험계약 성립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이와 같이 보험가입증명서류의 제출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은 법무부의 가이드라인상 외국법자문사의 자격승인 과정에서 제출한 “업무수행과 관련된 손해를 배상할 능력을 증명하는 서류”와 중복되는 것으로 혼동할 여지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양자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더군다나 7개의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가설립 과정에서 외국법자문사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손해를 배상할 능력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제출한 보험가입서류는 피보험자를 보험약관에 일일이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나 당해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는 설립이전이어서 기재될 수 없었으며, 1개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는 피보험자를 외국법자문사 개인으로 특정하고 있어서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손해배상책임이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을지 확실치 않다. 따라서 법무부의 감독 권한 행사에 의하여 적법한 보험가입증명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필요가 있다. 둘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손해배상책임의 담보를 위하여 외국로펌은 이행보증을 해야 하는데, 이는 주채무자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가 설립되기도 전에 제3자인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의사표시를 한 것이다. 외국로펌의 이행보증이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클라이언트를상대로 온전한 효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가 클라이언트와 계약을 체결할 때 외국로펌이 발행한 이행보증서류를 계약서에 첨부하여 클라이언트에게 제공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셋째, 외국법자문사법에 의하면,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설립인가는 외국법자문사 개인에 의하여 신청되고, 업무수행은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명의로 이루어지며,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운영과 관련해서는 민법상 조합의 규정이 준용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법자문사법의 해석상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를 외국로펌의 지점으로 파악하는데 난점이 있다. 따라서 외국로펌이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본점으로서 직접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외국법자문사법의 개정에 의하여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법적 형태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유원지의 이용행태에 따른 만족도분석

신현탁,유지현 대구대학교 산업기술연구소 2003 産業技術硏究 Vol.14 No.3

This research is mainly focus on the satisfaction degree by utilization form of Dongchon pleasure ground. We had obtained data through a questionnaire, which surveyed day on weekday and holiday. The results are following: the four factor; place, beauty, economic performance and entertainment are determined the satisfaction degree. The research result suggests that for the increase in user's satisfaction should be made a Varity of programs and events to lengthen users of various classes. We have analyzed the data using descriptive analysis, factor analysis. Factor influence in satisfaction of pleasure ground proved by 'Place', 'Beauty', 'Economic performance', Entertainment' and above benevolences interact by important urea in design of pleasure ground, Entertainment element that consider place or beauty and people can enjoy should be laced. In this findings pleasure ground users satisfaction increase and need development and event of various program to lengthen users of various class, and is judged must design that can take away that is monotonus in pleasure ground.

우리나라 산림박물관의 효과적 운영관리를 위한 체험 및 교육프로그램 분석

신현탁,안종빈,하성근 경상대학교 농업생명과학연구원 2013 농업생명과학연구 Vol.47 No.4

본 연구는 우리나라 산림박물관 10개소에서 운영 중인 체험 및 교육프로그램의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산림박물관의 효과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실시하였다. 우리나라 산림박물관의 체험 및 교육프로그램은 기대도보다 만족도가 높은 항목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체험 및 교육프로그램 이용 대상연령의 다양성, 학습도구로서의 전시구성, 지역외부기관의 연계성 등의 경우 전시기법이나 재료가 학습도구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산림박물관과 수목원을 연계한 체험교육프로그램을 통하여 체험 위주의 전시연출을 위해 이용객들의 다양한 의견을 참조하고, 체험전시의 주제와 내용전달 방식 등을 조화롭게 구성해야 한다. 또한 지역단체가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참여형 산림박물관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전시기획을 마련해야 한다. This study was performed to provide basic data to effectively operate and manage forest museums by identifying the current operation status of experiential and educational programs at ten forest museums in Korea. The forest museums had no categories in which the level of satisfaction for their experiential and educational programs exceeded the visitor’s expectation level. The forest museums required various efforts on the exhibition techniques and the role of learning tools of the experiential and educational programs considering visitor’s age class, the exhibition style as a learning, tools, and the connectivity with local organizations. Overall, the forest museums should refer to the various opinions of users to present experience-oriented exhibitions through experiential programs that connect forest museums and arboretums, and should harmoniously organize the themes and content delivery methods of experiential exhibitions. In addition, they should prepare various exhibition plans to play the role of a participatory forest museum.

이사의 의무위반과 경영판단원칙에 관한 미국의 판례법리 연구

신현탁 한국경영법률학회 2021 經營法律 Vol.31 No.2

In the American corporate law, the review standard in determining whether director’s action is consistent with his/her fiduciary duty has been established by the court cases. This article focuses on introducing the Delaware case law. Apart from the conduct standard, the standard of review requires only gross negligence to trigger the director liability. Nevertheless, court cases sometimes found the directors with simple negligence to be liable without applying the business judgment rule (BJR), which made directors much vulnerable to the liability for the breach of the fiduciary duty. This trend of the courts is fully under- standable. The basic frame of the review standard, which allows the directors with powerful protection of BJR, is based on a simple dichotomy while the reality is so diverse that the courts may feel difficult to pursue justice with such extreme measure. The dichotomous approach might have been useful in the past for the market participants to comply with the fiduciary obligation, but it is getting more difficult to provide an exquisite tool for the legal analysis. Evolution was inevitable. The exculpation defense under the DGCL § 102(b)(7) is decided to be an affirmative defense, which requires the director to disprove all of the breach of the duty of loyalty and good faith. The courts found that a going private offer by a majority stockholder is inherently coercive, and business judgment rule cannot be applied even if a special committee or a majority of the minority vote allowed the transaction. It is meaningful that the courts are struggling to restore the economic justice against the old fashioned prerogatives. 미국 회사법은 이사의 의무위반 책임을 판단하는 심사기준을 판례법리에 의하여 구현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주의의무 위반사안에서는 이사에게 미필적 고의에 가까운 정도의 중과실이 없는 한 경영판단의 원칙(Business Judgment Rule)을 적용하여 이사가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하고, 자기거래 등의 충실의무 위반사안에서는 완전한 공정성 기준(Entire Fairness Standard)이 적용되어서 이사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이와 같이 극단적인 흑백논리적 추정을 활용하는 심사기준의 기본틀은 회사제도 발전과정에서 시장참여자들에게 규범을 인식시키고 내재화할 목적으로는 유용하였지만 현대적 시민사회에 이르러서는 정교한 법리체계를 형성하기 어렵게 발목을 잡는 과도하게 단순화된 이분법적 방식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시대흐름에 부합하는 구체적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유연하게 판례법리를 형성해야 할 역할을 부여받은 법원의 입장에서는 이분법적 심사기준의 기본틀에서 정교한 법리를 형성하기도 어렵고 종전의 기본틀에서 동떨어진 혁신적 판례를 만들기도 곤란하였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심사기준의 기본틀은 유지하되 세부적인 다양한 조정을 시도함으로써 구체적 타당성을 추구해왔다. 중세유럽 봉건시대의 영주가 자신의 영토 안에서 왕권 자제의 특권을 누릴 수 있었던 것처럼 현대 미국의 이사는 경영판단 원칙의 강력한 보호에 의하여 사법 불개입의 특권(prerogative)을 누렸으나 이러한 법현실은 많은 문제점을 드러냈다. 이에 법원은 경영판단 원칙의 소극적 요건으로서 중과실(gross negligence) 기준을 내세우는 한편 단순과실에 불과한 경우에도 의무위반이 인정된다고 판시함으로써 사실상 경영판단 원칙의 적용범위 자체를 대폭 축소하였다. 나아가 이사가 정관상 면책규정에 의한 보호를 주장하려 하더라도 이를 적극적 항변사유라고 판시함으로써 일체의 충실의무 및 신의성실 위반책임이 존재하지 않음을 입증해야만 궁극적으로 주의의무 위반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이사의 주관적 동기를 문제삼아서 악의적으로 불성실한 동기가 있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신의성실 위반(bad faith)을 소극적 요건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그동안 무의미한 요소로 간주되었던 비이성적 판단(irrationality) 개념 역시 판례에서 구체화된 회사자산낭비 기준(waste standard)을 활용함으로써 적용 가능한 상태가 되었다. 자기거래 등의 충실의무 위반사안이라서 완전한 공정성 기준이 적용되어야 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당해 거래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특별위원회 및 소수주주의 과반수에 의한 승인을 얻는다면 경영판단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다. 그러나 위 이중장치 중 어느 하나만을 얻은 상황에서도 경영판단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다는 일련의 판례들이 있었으나 법원은 그러한 경우 회사내부 구조적으로 강압성에 의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독립적인 판단을 기대하기 곤란하다는 경험칙을 새롭게 인정하면서 경영판단 원칙의 적용을 배제하였고 다만 입증책임은 전환될 수 있다고 정리하였다. 법원이 사회경제적 현실의 변화에 따라서 경험칙도 바뀌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수 있다.

울릉도의 보전지역 설정 및 보전전략 1 : 울릉도 지역의 식물상

신현탁,김용식 한국환경생태학회 2002 한국환경생태학회지 Vol.16 No.2

울릉도의 식물상은 총 109과 355속 526종 2아종 89변종 10품종 총 627종류(Taxa)로 파악되었다. 현재까지 보고된 울릉도 식물상은 총 122과 465속 762종 5아종 178변종 21품종 9교잡종 총 975종류로 정리되었다. 울릉도에 분포하는 식물의 특성을 밝히기 위하여 한반도, 울릉도 및 일본열도 간 식물상을 비교한 결과, 울릉도의 식물은 한반도와 더 유사한 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밝혀졌다. 울릉도에 자생하는 특산식물을 포함하여 희귀 및 멸종위기식물의 서식처는 보다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또한, 관광객의 증가로 귀화식물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므로 외래종에 대한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울릉도의 특정 생태계나 특산식물을 포함한 희귀 및 멸종위기식물의 서식처를 보전하기 위하여 생태계 보전지역 이상의 수준에서 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점차 파괴되어 가는 울릉도의 자연생태계를 보호해야 할 것이다. The flora of Ulleung island was summarized as 975 taxa with 122 families, 465 genus, 762 species, 5 sub-species, 178 varieties, 21 forms, and 9 hybrids. This extent of plant diversity of the island ecosystem was modified from the field surveys by the authors adding the number of 627 taxa; 109 families, 355 genus, 526 species, 2 sub-species, 89 varieties and 10 forms, and Considering the aspects of geographical distribution of the island, the flora showed much closer to the Korean penninsula than that of the Japanese Archipelago. An action plan including intensive conservation and management both for habitat and plant to conserve the island ecosystem should be prepared. The naturalized plants is expanding gradually due to the increase of the tourist. The Ulleung island ecosystem should be conserved as the Protected Area, which is enlarged habitat compared with the present legal conservation actions.

벼 려교잡(戾交雜) 세대(世代)에 따른 몇 가지 작물학적(作物學的) 형질(形質)의 회복정도(回復程度)

신현탁,신문식,이만상 한국육종학회 1997 한국육종학회 학술발표회 발표요지 Vol.29 No.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