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劉宗德(LIOU Tzong-Der)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2011 법과기업연구 Vol.1 No.3
대만 행정소송제도는 청말 광서(光緖)34년(1908년) 헌정편사관(憲政編?館)과 자정원(資政院)이 제출한 헌법대강(憲法大綱)과 연간편찬사무(年籌編事宜)가 대만의 행정소송제도의 기원이다. 이후, 프랑스의 Conseil d"Etat을 모방하여 민국(民國)3년(1914년) 5월 18일 북경정부가 공포한 “행정소송조례”가 최초이다. 그러나 국민정부 성립 후, 5권헌법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하여, 1932년 11월 17일「행정법원조직법」과「행정소송법」(1933년 6월 23일 시행)을 제정·공포한 것이 현행 대만 행정소송제도의 시작이다. 학자들이 선정한 이 제도의 특징은 (1) 위법한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표시는 개괄주의 행정재판권에 한정되어 있었다. (2) 행정심판의 원칙적 채택, 재행정심판 2급 전치주의는 개별법에서 각각의 단계에 이의전치규정을 두었다. (3) 실질적으로는 취소소송유형 한 가지만 존재하였다. (4) 전국에 단지 하나의 1심 행정법원을 설치하였다. 이 제도는 기본 제도의 골격과 내용이 67년간 유지 운영되었지만, 대만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환경 등에 있어서 많은 변화와 더불어 교육의 보급과 국민수준의 향상은 행정쟁송사건의 증대를 가져왔고 구 제도의 행정소송제도가 현대 사회현상과 변화하는 사회적 요구에 더 이상 부합하지 못하자 사법원은 1981년 7월 ‘행정소송제도연구수정위원회’를 만들어 실무계와 학계전문가를 초빙하여 수정연구작업을 시작하여 1998년 10월 28일 수정안이 공포되었고 2000년 7월 21일 시행한 신행정소송제도 이후에 구제도는 대폭적인 변화를 맞이하였다. 신법의 시행이후 최고행정법원이 수리한 사건의 수는 매년 증가되어 각급 행정법원이 수리하는 사건은 점점 안정 되었고 이는 구법시대에 비해서 약 2.5배증가하였지만, 개별 법관이 매월 처리하는 종결건수는 그닥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1건을 종결하는데 필요한 평균 일수는 최고행정벙법원이든 고등행정법원이든 상관없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며 행정소송심리를 연기하는 현상은 구제도에 비해 나아진 것은 없었다. 현행 행정소송제도는 법의 수정과정, 입법심의, 시행 전 준비에서부터 2000년 7월 시행까지, 그 기간이 무려 17여년이 걸리는 동안 국내외의 법제 및 관련이론은 이미 많은 변화를 했으며, 또한 신법 자체가 입법기술 등의 원인으로 인해서 규정자체에 일부 적절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 그러나 신법은 이미 시행되었기 때문에, 실무상 조속히 해결해야 하는 약간의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에 대해 가장 최근의 소폭수정(2011년 5월 25일 제3차 수정조문)을 제외하고, 입법원은 두 차례 대폭적으로 법을 수정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제3차 초안”의 내용은 “제2차 수정조문”의 내용과 대체적으로 비슷하기 때문에 설명을 하지 않고, “제1차 초안”, “제2차 초안” 과 “제4차 초안”의 중요내용과 “제1차 수정조문”과 “제2차 수정조문”의 중요내용을 간략히 설명하고 대만 행정소송의 발전가능성 및 관련문제를 간략하게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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外生과 內生 菌根을 利用한 造景樹木의 生長과 根系發達 促進
金德照,許百烈,洪鳳基,李景俊,柳鍾德 서울大學校 農業生命科學大學 附屬樹木園 1997 서울大學校 樹木園 硏究報告 Vol.- No.17
본 연구는 조경수목의 양묘과정에 균근균을 인공적으로 도입하여 균근 형성을 유도함으로써, 묘목의 뿌리 발달을 촉진하고 건전한 묘목을 생산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의 개발을 목적으로 실시하였다. 뮤고소나무, 적송, 반송에 외생균근인 모래밭버섯균(Pisolithus tinctorius)을, 회양목, 쥐똥나무, 단풍나무, 낙상홍, 자귀나무에는 내생균근인 Glomus sp.을 접종한 후 묘고생장량을 2∼3년 후까지 측정하였다. 균근 접종에 의한 근계발달을 관찰하고, 식물체 잎과 토양의 전질소 및 유효인산 함량을 측정하여 양료흡수 효과를 조사하였다. 모래밭버섯균의 접종은 묘고생장보다는 세근의 발달을 촉진시켰으며, Glomus 균은 묘고생장과 세근의 발달을 모두 촉진시켰다. 균근접종으로 인한 묘고생장의 촉진은 회양목, 단풍나무, 낙상홍, 자귀나무에서 뚜렷하게 나타났다. 균근 접종은 외생균근 및 내생균근 모두에서 왕성한 근계발달을 촉진시켰으며 이로 인해 이식시 묘목의 활착율 향상이 예상되었다. 특히 회양목은 균근이 형성되지 않을 경우 양묘가 거의 되지 않았다. 또한 접종 결과 묘목의 인산 흡수가 촉진된 것으로 나타나 이식 후 접종이 이루어지지 않은 묘목들에 비하여 빠른 생장을 기대할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균근접종은 건전한 묘목을 생산하여 특히 환경조건이 불리한 지역에 식재하기 위한 조경수 양묘법으로 기대효과가 크다고 할 수 있다. This study was conducted to establish an improved way of producing healthier landscape trees by application of mycorrhizal techniques to nursery practice. Seedlings of Pinus mugo, Pinus densiflora, Pinus densiflora for. multicaulis were inoculated with the ectomycorrhizal fungus, Pisolithus tinctorius and seedlings of Buxus microphylla, Ligustrum obtusifloium, Acer palmatum, Ilex serrata and Albizia julibrissin were inoculated with the endomycorrhizal fungus, Glomus sp. After inoculation, seedling heights were measured periodically for 2 or 3 years. To investigate the root development, underground parts of seedlings were harvested and observed for fine root formation. Total nitrogen and soluble phosphorus contents both in the plant leaves and in soil were measured to examine the effect of inoculation on the nutrient absorption. Mycorrhizal inoculation enhanced the fine root development of the seedlings in ectomycorrhiza and enhanced both height and fine root development in endomycorrhiza. Particularly, Buxus microphylla failed to grow without mycorrhizal formation. Significantly increased absorption of phosphorus by the inoculation also suggested faster nutrient absorption. More studies are required to develop a practical use of mycorrhizal techniques as a new tool for improving reforestaion success in marginal soil and for improved survival of landscape tre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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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震煥,韓泰熙,閔庭植,金明國,劉鍾德 최신의학사 1968 最新醫學 Vol.11 No.1
Authors observed the morphology of various surface of capitulum mandibulae of mandibules of 70 Korean human subjects( '0 45, 9 25), and the results were as follows: 1. The average percentages of three types of degree of depression of upper surface of capitulum mandibulae were as follows; a. Flatness: 5 66.7%, ° 82.0% b. Small pit: 0 13.3%, Y 8.0 c. Fossa: 0 20.0%, 4 10.0% 2. Each long axis of upper surface of capitulum mandibulae converges posteriorly to the line between right and left caput. 3. The form of eminence of posterior surface of capitulum mandibulae were as follows; a. Flatness: 0 35.6%, ° 32.0 b. Round: 0 61.1%, Y 68.0% c. Conical or half-round: 0 3.3% 4. The medial pole of the capitulum mandibulae was mostly a conical or half-round tubercle and its lateral pole was a flat-shape. 5. The form of upper margin in mid-sagittal projection of capitulum mandibulae were as follows; a. Round: 0 52.2%, ° 50.0 b. Tent-like: 0 26.7% 9 26.0 c. Flatness: 6 5.5%, ° 10.0 d. Spear: 5 1.1%, 9 - e. Sharply round: 6 14.4%, Y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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