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논문 : 멕시코 대외정책에 있어서 불간섭원즉 ( 서반아어 ) -

송기도(Gui Do Song) 전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988 지역과 세계 Vol.15 No.-

지방화 시대의 과제와 전망

송기도(Gui Do Song) 한국정치정보학회 2005 정치정보연구 Vol.8 No.2

21세기를 전후해 세계는 매우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국경을 초월하는 세계화(globalization)가 급속히 진전되고 있으며, 국내적으로 국가는 자율성을 갖는 지방정부가 해당 지방과 지방민의 이익을 중앙정부보다 더 효율적으로 대변하게 되었다. 소위 지방화(localization)가 세계화와 함께 가속화되면서 국가영역이 점차 축소되고 있다. 2004년 1월 ‘지방화와 균형발전시대’를 공식 선포한 참여정부는 ‘국가균형발전’,‘지방분권’,‘신행정수도 건설’을 3개의 축으로 해서 지방화정책을 추진해 가고 있다. 지금까지 진행되어온 지방화정책에 나타난 문제점들을 보면서 향후 지방화정책을 전망해보자. 첫째, 지방분권을 가속화해야 한다. 참여정부는 ‘선분권 후보완 원칙’, ‘보충성의 원칙’, ‘포괄성의 원칙’ 등 3대 원칙을 명문화했다. 그러나 위원회 상호간 또는 정부 부처간 유기적 네트워크가 잘 이뤄지지 못하고 있고, 분권정책의 주무부서인 행정자치부의 조직과 기능이 오히려 강화되고 있다. 지방분권의 지연은 지방화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과 냉소를 가져올 수 있다. 이는 궁극적으로 정부의 지방화정책을 무산시킬 수도 있다. 특히 자치경찰과 교육자치에 대해서는 ‘선분권 후보완’원칙에 따라 빠른 시일 내 지방으로 권한을 이양해야 한다. 둘째, 국가균형발전계획을 구체적으로 추진할 기관이 있어야 한다. 부처간 이견을 조정하고 집행력을 가진 국가균형발전 추진체계를 분명히 할 필요성이 있다. 예를 들면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행정기구로 전환하고, 지역혁신협의회 산하에 지역혁신기획단을 설치해 주민의 ‘의사 소통적 권력’이 왜곡됨이 없이 세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 권력’을 갖추어야 한다. 셋째, ‘지역혁신협의회’의 구성과 역할이 바뀌어야 한다. 지역혁신 협의회가 강화되고 단체장으로부터 독립될 필요성이 있다. 지역혁신협의회가 말 그대로 지역 발전의 민주적 거버넌스로서 중추적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위원 구성은 물론이고 구성방법이 민주적이고 자율적이 되어야 한다. After the years of 90, the world has been changed very quickly: the globalization and localization. The global networking without boarder and strength of the local government inside the nation make the central government lose the traditional roles. the reduce of the role of nation. The decentralization and the politics of local government has been considered the consolidation of democracy after the Declaration of 6ㆍ29 in 1987. And so, the regional and municipal council and governments was recreated in 1991 and 1995 respectively. The localization has been made by the governments but still it is called "localization by one third". It means that the local governments depend on so much to the central government in administrative and financial terms. The politics of localization by the government of Kim Youngsam and the government of Kim Daejung was emphasized only the decentralization, not the deconcentration. The Participative Government which began in 2003 has activated the politics of localization. The strategy of the new government is the "Innovation of the government", "Localization" and "Globalizat.ion". The politics of localization of the Participative Government shall be strengthened in decentralization, especially in the field of Education and Police. And the principle of "decentralization first, compensation later" shall be accomplished by the government which promised in December 2003. The creation of the Center to carry out the national balanced development Plan, especially the moving of the 176 public institutes located in Seoul and the environs to the regions. And it's necessary to be strengthened the role of the Council of the Regional Innovation. It is one of the important system of governance. And it has to be worked independently not under the influence of the Governor.

의회정치 확립과 스페인 민주화

宋基道(Gui-do Song) 한국정치학회 1992 한국정치학회보 Vol.26 No.1

최근 20여년동안 세계의 여러지역에서 권위주의 체제가 붕괴되고 민주주의 체제로의 정치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1970년대 중반의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스의 민주화를 시작으로 1980년대 아르헨티나, 브라질 등 남미국가들과 아시아의 필리핀, 한국 등 그리고 80년대 말부터 소련과 동구 사회주의국가들에서도 국가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민주화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한 권위주의 정권의 붕괴는 또 다른 강력한 권위주의 정권의 대두, 민중에 의한 혁명적 상황의 전개 또는 민주화로의 이행 등 여러가지 형태로 이어질 수 있다. 스페인의 경우 1975년 11월 20일 프랑코 총통의 사망으로 맞게 된 전환기적 상황에서 총통에 의해 후계자로 지명된 후안 까를로스(Juan Carlos) 국왕과 프랑코 체제하에서 각료를 역임했던 아돌프 수아레즈(Adofo Suarez)수상은 민주화 과정의 주도권을 장악하고 40년 간 경직되었던 프랑코체제를 해체하였다. 그 과정에서 커다란 유혈충돌이나 폭력에 의한 대결이 없이 평화적으로 의회민주주의 체제로 탈바꿈하였으며 이같은 정치적 변환기를 겪은 스페인은 이상적인 민주화의 길을 밟은 대표적 국가로 간주되었다. 스페인의 민주화과정은 폭력에 의한 헌정질서의 중단없이 프랑코체제의 법질서에서 민주주의 체제로의 법질서로 평화적이고 점진적으로 이행한 것이었다. 즉, 권위주의 체제로부터 민주주의 체제로의 이행이 과거와의 「단절」에 의한 급진적인 변화가 아니라 과거와의 연속선상에서 체제내의 ‘개방파’들에 의해 주도되어 「개혁」을 통해 점진적인 변화가 이루어져 왔다고 할 수 있다. 스페인 민주화를 주도적으로 이끌어온 수아레스 수상은 첫째, 개혁의 속도를 보다 가속화시키고 둘째, 반체제세력을 제도권으로 수용하기 위한 협상을 하였으며, 세째, 민주화 조치에 대한 프랑코체제 수호자들의 불만을 최소화시키고 이들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다. 개혁은 확실한 의미를 갖고 실행되었다기보다 막연하게 진행되어 갔다고 할 수 있다. 처음의 개혁은 프랑코체제의 본질은 손대지 않고 주변적인 제도의 변화에 머물렀으나, 점차 시간이 흐르면서 프랑코 독재체제에서 민주주의 체제로의 본질적인 변화의 방향으로 흘러갔다. 이같은 스페인 민주화 과정의 특징은 첫째 전환기에 있어서 과거와의 단절이 없이 프랑코체제의 법에 의해서 새로운 법으로 바꾸어졌고 둘째, 한꺼번에 일어난 개혁이 아니고 점진적이고 지속적인 변화였으며 세째, 민주화 과정을 주도했던 세력은 프랑코체제에서 나온 개혁세력이었다는 것이다. 프랑코 사후 스페인을 민주화의 길로 이끌어 간 주요한 정치 지도자들은 후안 까를로스 국왕, 아돌포 수아레즈 수상 등 프랑코 체제내에서 그 정치적 배경을 갖고 성장했던 인물들이었다. 물론 산띠아고 까릴료 공산당 서기장이나 펠리뻬 곤잘레스 사회당 서기장 동 프랑코 독재에 대항하여 투쟁했던 정치지도자들도 비폭력적이고 평화적이며 원활한 정치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스페인의 민주화 과정에서 실제적인 주도권을 갖고 이를 추진해 나간 사람은 국왕을 중심으로한 프랑코 체제 말기에 각료를 역임했던 테크노크라타 출신들이였다. 이들은 재야 정치세력을 인정하고 시의적절한 개혁조치들을 취함으로서 급격하고 폭력적인, 즉 혁명적인 사태를 예방하였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반대세력은 프랑코체제와의 완전한 단절이 불가능함을 인식하고 정부와 대화하고 협상하여 모든 정치세력이 수긍하고 받아 들일 수 있는 「게임의 원칙」에 동의하였다고 할 수 있다. 모든 정치세력이 제도화되고 그 테두리 안에서 정권경쟁을 한 것이다. 즉 합의의 정치를 하게 된 것이었다. 이는 스페인이 평화적이고 비폭력적인 민주화를 진행시킨 가장 큰 요인이 될 것이다. 이로써 스페인은 한 체제에서 다른 체제로 서서히 이행해 갔으며, 스페인의 위로부터의 개혁은 이들 정치지도자들의 역할에 의해서 커다란 혼란과 폭력이 없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고 할 수 있다.

스페인 민주화 과정 : 합의의 정치

송기도 서울大學校 스페인中南美硏究所 1992 이베로아메리카硏究 Vol.3 No.-

'남미공동시장'(MERCOSUR)의 경제 통합과 한국의 진출방안

宋基道 全北大學校 1995 論文集 Vol.40 No.-

During the '50s and '60s, the Latin American countries had taken a politics of the substitution of important and tried to make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like the European Economic Community. The result of that politics supported by the ECLA(CEPAL) had appeared successful until the beginning of the '70s. But the economic growth had not lasted much time. Latin America has suffered the critical economic crisis originated by 'oil crisis' in 1973 and 1979. And, during the '80s, the economy of the region went from wrong to worse with denomination of "the lost decade." From the last years of the '80s latinamerican countries have begun the recovery of their economy with a rhythm of annual growth of 6%. And the civil government, that have replaced the military rule, took the new economic politics of "neo-liberalism" opening their market to the exterior, removing the barrier of custom, giving the advantage to foreign investments, etc. The Mercosur, economic integration of four countries -Argentina, Brazil, Paraguay and Uruguay- has gone into effect the 1st of January of 1995. Without a doubt it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economic integration of the region. It represents about 70% of the GNP of Latin America. It is an Customs union that the member countries make accord to remove all the barriers that have prevented the free trade among them, and to take the common economic to the exterior. The relations between Latin American countries and Korea have been limited by the geografical distance and the cultural difference. And recently Korea is enlarging his commerce with the latin America. In 1993 the Korea exported to this region with 4,900 millions of dollars surpassing to the middle Asian countries. The objective of this article is to analyze the factors, causes and, outputs of the recent economic integration in Latin America, especially Mercosur. In my opinion, it is good time of increasing and profounding the relationships with them. Their economy is improving. And it is necessary that we have to give more attentions to this region.

멕시코 혁명정부와 불간섭원칙

송기도 서울大學校 스페인中南美硏究所 1990 이베로아메리카硏究 Vol.1 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