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姜錫勳(Seok Hoon Kang) 한국세법학회 2006 조세법연구 Vol.12 No.2
최근에 대법원은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처분성을 부인하던 종전 판례의 태도를 변경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의 납세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과세관청의 행위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조세행정처분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대법원이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처분성을 인정하게 된 배경과 그 이론적인 근거에 관하여 살펴본다. 먼저 소득처분제도와 소득금액변동통지에 관하여 개략적으로 살펴보고 과연 소득처분제도가 합헌적인 제도로 볼 수 있는지, 또 소득처분에 의한 의제소득과 현실귀속소득이 구체적으로 주장ㆍ입증책임이나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소득의 귀속시기 등에 있어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등에 관하여 살펴본 다음,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의 납세의무에 현실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개별적으로 고찰하여 봄으로써 그 처분성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논리적인 근거를 제시하고자 한다. 그리고 앞으로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처분성이 인정되는 경우 종전에 징수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형태로 불복청구하던 쟁송형태가 어떻게 바뀌게 될지에 관하여도 살펴본다. The Supreme Court of Korea in recent decisions changed its previous positions on the disposition of income amount alteration notice. The Court ruled that the notice is an act with direct effect on the tax obligation of the corporation, which is the withholding tax obligor, and held that this should be viewed as an administrative measure in tax and accordingly is subject to appeals. The overall aim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background that led the Supreme Court to accept the alteration of income amount notice and its disposability. In the first part, an introductory note on the system of disposition of income and alteration of income amount notice is discussed, with particular emphasis on the constitutionality of the system. The difference between disposal of income according to presumed income and factual income regarding claims or burden of proofs, imposition of tax obligation, and the imputed time of income will be considered in detail. Next, the actual effect of the alteration of income amount notice on the corporation, which is obligated to pay the withheld tax, will be discussed in order to present a logical basis that acceptance of disposition was only possible decision. Lastly, future disposition of income amount alteration notice cases and changes from disputes previously taking the form of appeals on levy disposition and its nullity action will be examined as w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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姜太勳 한국정치학회 1992 한국정치학회보 Vol.25 No.2
本 論文의 목적은 일본의 對北韓 政策의 本質을 糾明하려는 데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일본의 대북한 정책은 국제적 상황의 변화에 대한 受動的인 對應으로 파악되어야 하는가? 또는 한반도에서 일정한 외교적 목표를 지니고 一貫性있게 추구되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일본의 정책은 국내정치의 延長線上에서 이해되어져야 하는가? 일본의 외교정책에 대한 기존의 입장은 일본이 국제환경을 통제할 능력이 없고 外交政策機構들간에 중요한 이슈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 있지 않으며 정치지도자들이 政治的으로 민감한 외교정책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속성 때문에 일본의 외교정책은 국제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보다는 일관성 없이 事態의 推移에 반응한다는 것이다. 일본은 1950년대부터 북한을 ‘事實上의 權威’로 인정하였으며 1965년 한일국교정상화 때에 이를 더욱 명백히 하여 북한을 전후처리가 안된 ‘白紙’상태로 두어 장래 한반도 政勢가 변하면 북한을 국가로 승인하겠다는 의도를 분명히 하였다. 사실상의 권위’와 ‘백지’상태는 한반도의 주변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하겠다는 의도로 대북한 관계에 있어서 行動의 自由를 확보해 놓은 것이다. 일본은 한반도에서의 影響力 確保와 戰爭再發防止라는 두 가지의 外交的 目標를 가지고 정세의 변화를 주시하여 대북한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여 왔다. 일본의 대북한 정책은 일본의 외교정책에 대한 기존의 입장에서 주장하는 일관성 없이 상황의 변화에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목표를 가지고 정세의 추이에 따라 일관성 있게 추진되어 왔다. 결론적으로 일본의 대북한 정책을 포함하는 일본의 외교정책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본의 政治文化에 대한 연구가 필수적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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姜周勳,洪性喜 관동대학교 경영경제연구소 2002 경영논집 Vol.21 No.-
한국경제는 1990년대 중반까지 정부주도의 성장 추구 전략으로 비약적인 발전을 하였다. 그러나 지역 간의 성장불균형성장은 Net 사회의 강화된 시장 경쟁력에 대한 대응과 지방자치의 확립을 위하여 반드시 해소되어야 할 과제가 되었다. 속초시는 환 동해안 시대의 대북 교역의 거점지역이며, 향후 연계관광의 중심지로서 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이 큰 도시이므로 지역주민들은 개발과 청정 환경의 보전이라는 당위적인 명제를 동시에 해결하며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맞이하였다. 본 연구는 속초시가 재정 자립도를 높이고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방안으로써 관광 단지 개발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 관광관련 서비스 산업에 편중된 지역 특성을 볼 때 현대적 관광단지를 개발하면 관광 수요가 창출되어 전후방 산업의 연관효과를 얻게 된다. 따라서 고용창출로 인한 소득 증대 효과를 비롯하여 지방재정 자립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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