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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의와 민주주의 간의 상호 ‘긍정적 연관성 관계’와 ‘긴장 갈등 관계’ -고등학교 『법과 정치』 교과서에 대한 비판적인 분석을 중심으로-
류명철 ( Myung Cheol Yu ) 대한정치학회 2019 大韓政治學會報 Vol.27 No.1
일반적으로 민주주의는 자유민주주의를 의미하고, 자유민주주의는 자유주의와 민주주의가 결합된 것이다. 따라서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관계는 민주주의를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내용이다. 민주주의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관계를 알아야 하고, 이러한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관계를 알기 위해서는 자유주의와 민주주의 간의 상호 긍정적 연관성 관계와 긴장 갈등 관계를 정확히 알아야 한다. 그러나 현행 『법과 정치』 교과서는 자유주의와 민주주의 간의 상호 긍정적인 연관성과 긴장 갈등 관계에 대한 설명이 없다. 현행 교과서는 단지 민주주의 측면에서 모든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은 자유주의와 민주주의 간의 관계에 대하여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하여 다음의 내용을 학습 지도할 필요가 있다. 자유주의와 민주주의 간의 상호 긍정적 연관성 관계에서 1) 자유주의가 민주주의에 미치는 긍정적 연관성은 (1) 자유주의의 표현의 자유가 민주주의의 국민의 의사에 의한 정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침 (2) 자유주의의 다원주의는 민주주의의 역동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침 (3) 자유주의의 법치주의가 민주주의에서의 제한정부에 영향을 미침 (4) 자유주의를 바탕으로 한 경제발전은 민주주의에 유리한 기초를 만듦이다. 2) 민주주의가 자유주의에 미치는 긍정적 연관성은 (1) 민주주의의 국민주권이 자유주의의 개인의 자유에 대한 보호자로 기능함. (2) 민주주의의 정치적 평등이 자유주의의 제한적 선거권을 보통 선거권으로 확대시킴. (3) 민주주의의 사회경제적 평등이 자유주의의 자본주의를 복지주의로 강화시킴이다. 다음으로, 자유주의와 민주주의 간의 상호 긴장 갈등 관계에서 1) 자유주의가 민주주의에 미치는 긴장 갈등은 (1) 자유주의의 자유와 경쟁이 민주주의의 평등성을 저하시킴 (2) 자유주의로 인한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민주주의의 선거정치를 위협함이다. 2) 민주주의가 자유주의에 미치는 긴장 갈등은 (1) 민주주의에서 다수의 횡포는 자유주의에서 소수의 자유를 위축시킴 (2) 민주주의의 평등주의(복지주의) 추구가 자유주의에서 효율성을 저해함이다. Generally speaking, democracy means liberal democracy, which is a combination of liberalism and democracy. Therefore, the relationship between liberalism and democracy forms the most important, basic substance to understand democracy. To fully understand democracy, we must comprehend the relationships between liberalism and democracy, specifically both positive and tense-conflicting relationships between them. Current high school Law and Government textbooks lack explanations of correlations between liberalism and democracy. Since they account political institutions only from the perspective of democracy, students do not fully understand mutual relationships between liberalism and democracy. Under these circumstances, we need to teach them the followings. In terms of positive correlations between liberalism and democracy, liberalism may have positive impacts on democracy. First, freedom of expression influences government by the people. Second, pluralism influences dynamism. Third, constitutionalism influences restricted government. Fourth, economic development based on liberalism provides a favorable foundation for democracy. In turn, democracy also may have positive impacts on liberalism. First, the sovereignty of the people serves as a guardian of the freedom of the individual. Second, political equality changes restricted suffrage to universal suffrage. Third, socioeconomic equality adds the welfare system to liberal capitalism. In terms of tense, conflicting correlations between liberalism and democracy, liberalism may have negative impacts on democracy. First, freedom and competition inflict damage to equality. Second, socioeconomic inequality threatens elections politics. In turn, democracy also may have negative impacts on liberalism. First, the tyranny of the majority shrinks the freedom of the minority. Second, pursuit of equality (the welfare system) impedes effici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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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麟坤,劉明喆 경북대학교 교육대학원 1985 논문집 Vol.17 No.-
1. Political Factors (1) The aggressive expansionism (2) The necessity for securing Korean Peninsula and Manchuria for the sphere of Japanese interests (3) The confusion of the Japanese domestic politics 2. Economic Factors (1) The necessity for a source of supply for food and gold (2) The urgent aspiration for foreign markets by ecomic depression (3) The commercial competition with china 3. Military Factors (1) The reinforcement of army and naval forces (2) The aggressive war policy of the milit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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