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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 商去來 通信에 관계된 法的 問題 : The Legal Problems Related to EDI Business Communication
朴福在,中忖伊知郎 湖南大學校 1996 호남대학교 학술논문집 Vol.17 No.1
Electronic commerce has become a practical reality for thousands of business throughout the world. Used for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 the technologies of electronic commerce are confronting and overcoming traditional barriers to international trade presented by geographic, lingual and cultural disparities between possible trading partners. As a result, facilitating international electronic commerce throughout the global trading community is now fairly considered a project of the highest priority on the international agenda. Both the public and private sectors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ave recognized that facilitating electronic commerce requires providing attention to understanding, and developing responses for, the legal issues and concerns which arise from the commercial use of the related technologies. The rapid expansion of EDI, in particular, has created considerable momentum in the interest afforded to these legal-issues. Under this circumstance,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represent an exploratory effort toward presenting a functional description of the essential aspects of international electronic commerce. An attempt is made to emphasize particularly those features which have possible significance to those law reform efforts which are underway and those which can be anticipated within the foreseeable future. Electronic routines require a completely new infrastructure, operating by interchange of messages. This new pattern has to form the staring point for developing new and appropriate commercial usages in order to speed up international trade. With the emergency of EDI, the commercial patterns are entering upon the second stage of the creation of new commercial patterns to match the new electronic infrastructure. This will probably be a time-consuming procedure in itself, because commercial patterns have a tendency to live much longer than underlying reasons for their existence. But eventually practical need uses to prove its value by winning the game ; and it certainly will do this once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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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村伊知郎 東西大學校 2001 동서논문집 Vol.7 No.-
이 논문은 在日韓國人 女性作家인 柳美里의 작품에 볼 수 있는 反社會的인 本質과 그 需要産出構造에 대해서 考察하는데 목적이 있다. 實在하는 모델을 登場시킨 私小說 기법은 日本의 문예에 있어서 널리 쓰여져 있으나, 이 기법은 작가가 만들어낸 虛構性이 얇을 때, 모델로 인용된 개인에 대한 프라이버시 침해나 名譽毁損같이 민주주의사회에서 허용되지 않은 不法行爲를 구성할 우려가 있다. 柳美里의 작품,『石に泳ぐ魚』에 대해서 東京地方裁判所의 第一審 에 이어 東京高等裁判所의 控訴審은 小說의 내용까지 언급해 그 표현의 特異性과 해당 소설이 공개됨으로서 原告가 입게 될 피해를 인정하여 사상 최초로 出版禁止 판결을 내렸다. 문학론자체는 司法審査에 합당하지는 않으나, "小說"이 작가의 창작에 의한 虛構의 世界인지, 혹은 事實을 脚色한 문장에 불과한지의 여부는 비교적으로 높은 객관성을 지닌다. 柳美里의 경우, 제재가 된 본인의 人牲도 상습적인 不倫등 非倫理的인 뿐만 아니라 표현면에서도 差別이나 苛烈한 표현, 외설적인 描事등 特異함을 알 수가 있다. 이 소송사건은 문단을 갈아나눌 화제가 되면서도 판결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유식자 사이에서 이론이 거의 나오지 않았다. 이러한 반사회적 작품이 시장에서 성공하는 배경은 우수한 예술성이 제공하는 허구의 세계보다 "소설보다 신기한" 非日常的 사실을 높이 평가하는 문단, 언론, 독자들의 경향이 지적된다. 또한 柳美里에게는 수상 경위에 의문이 있는 "芥川賞受賞作家"라는 직함이 있어서 그것이 작품의 내용에 상관없이 평가받고 "선택을 포기한 일본인"의 심리를 잡아 확대하고 있는 구조를 엿볼 수 있다. 그러나 개인의 존엄을 존중하는 민주주의사회에서는 "藝術"이라고 주장된 작품일지라도 타인의 희생을 토대로 성립할 자유는 없다. 반사회적 소설을 배제하는 방법으로서는 법원 판결이 가장 효력이 있으나 모든 문학작품이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 사회가 정상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결국은 소비자로서의 독자들의 良識에 맡길 수밖에 없고, 그를 위해서는 사살자체보다 허구성이야말로 예술의 가치라는 판단이 뿌리내려야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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