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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SCISCOPUS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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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 KCI등재

        불완전 경쟁시장과 생산자 예치금제도 : 기업의 행태 및 사회적 후생에 대한 효과 분석 refund System of Firm Behaviors and Social Welfare Under the Imperfectly Competitive Market Structure

        이호생 한국환경경제학회 한국자원경제학회 2001 자원·환경경제연구 Vol.10 No.3

        Previous analyses of deposit-refund systems (hereafter DRS) mosty concerned consumer-paid DRS. While there has been a trend to put more emphasis on the producers' responsibility in recycling, especilly in Europe, and the supplier-paid DRS has been enforced in Korea during the past decade, little attempt has been made to analyse rigorously the nature of the supplier-paid DRS. This paper looks into the effects of the supplier-paid DRS on firm behaviors and profits under the oligopolistic market structure. It is shown that, in the cournot model where firms strategically interact each other, when the deposit rate is high enough, firms' profit increase as the deposit rate rises. Furthermore, where the number of firms are sufficiently large, it can happen that, as the deposit rate increases, both social welfare and firms' profit improve.

      • KCI등재

        공동연구개발과 독자적 추가 R&D 의 효과

        이호생 한국산업조직학회 2002 産業組織硏究 Vol.10 No.2

        기업들은 공동연구개발에 참여하더라도 독자적 추가 R&D를 수행할 수 있다. 그러나 공동연구개발에 대한 기존 연구는 거의 모든 경우 독자적 추가 R&D의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음으로써 암묵적으로 독자적 추가 R&D가 금지된다고 가정하였다. 본 연구는 공동연구개발과 함께 독자적 추가 R&D가 발생할 가능성을 명시적으로 고려하여 그 효과를 분석한다. 독자적 추가 R&D가 허용되면 파급효과의 크기에 관계없이 공동연구개발 자체가 금지되는 경우에 비해 기업들의 R&D량이 증가한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독자적 추가 R&D가 금지되는 것이 가장 유리하나, 사회적으로는 파급효과의 크기에 관계없이 독자적 추가 R&D가 허용되는 공동연구개발이 가장 바람직하다. Firms which participate in an RJV could try to carry out some proprietary R&D in addition to the coordinated R&D efforts under th RJV. Nevertheless, almost all of the previous researches on the effects of RJVs did not take the participants' incentive of additional proprietary R&D into account which ends up assuming implicitly that additional proprietary R&D is banned under RJV. this paper explicitly allows for the possibility of additional proprietary R&D under RJV. It is shown that, regardless of the size of spillover rate, allowing RJVs and additional proprietary R&D yields a higher level of R&D, compared with the case where RJVs are prohibited. Firms prefer RJVs that ban additional proprietary R&D, however, RJVs with additional proprietary R&D allowed is socially desirable, regardless of the size of spillover rate.

      • KCI등재
      • KCI등재

        한국 기업의 국제화지표에 관한 연구

        윤창인 ( Chang In Yoon ),이호생 ( Ho Saeng Rhee ) 국제지역학회 2007 국제지역연구 Vol.11 No.1

        국제화는 기술, 자본, 제품, 시장 등의 측면에서 기업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기도 하지만 그와 동시에 세계 시장에서 기업간 경쟁을 심화시키고 있다. 기업의 국제화는 이와 같이 급변하는 환경에서 기업이 생존˙성장해 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기업의 국제화 개념을 재정립하고 기업의 국제화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복합지표를 개발하여 한국 기업의 국제화 수준을 가늠해 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기업의 국제화에 대한 종합적 접근(holistic approach)을 이론적 기반으로 하여 적합성, 국내측정가능성 및 국제비교가능성 등의 선정기준에 따라 기업국제화 지표를 추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OECD 국가들을 대상으로 기업국제화 복합지표값을 산출한 결과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아일랜드, 벨기에, 헝가리, 프랑스, 영국 등의 기업국제화 수준은 높은 반면 터키, 덴마크, 일본, 폴란드, 멕시코, 한국 등의 기업 국제화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문별로 보면 한국은 기술확산 및 무역 측면에서 평균 이상의 기업 국제화 수준을 보이고 있으나 FDI 및 포트폴리오투자에서는 기업국제화가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Internationalization has been drastically changing worldwide environment for firms` competition, which has offered new opportunities for firms to organize their various activities more efficiently on the one hand, but has exposed firms to increasingly fierce competition everywhere on the other. This study attempts to develop a composite indicator for firms` internalization to measure the degree of internationalization(DOI), especially for the Korean firms. Based on the holistic approach, a composite indicator for firms` DOI is developed with several dimensions selected according to the criteria such as relevance, measurability and comparability. The values of the composite indicator for firms in the OECD countries are calculated. They reveal that the firms in Luxemburg, Netherlands, Ireland, Belgium etc, show a very high DOI whereas the firms in Turkey, Japan, Poland, Korea etc, belong to the lowest group in the DOI. As far as the dimensions of internationalization are concerned, the Korean firms turn out to have the DOIs that are higher in technology transfer and trade, but are lower in FDI and portfolio investment, than the average DOIs of firms in the OECD countries.

      • KCI등재

        무역분야 원조(Aid for Trade) 정책체계의 국제비교 및 한국의 정책방향에 관한 연구

        한홍렬 ( Hong Yul Han ),이호생 ( Ho Saeng Rhee ) 한국비교경제학회 2012 비교경제연구 Vol.19 No.1

        대외지향적 발전전략을 축으로 경제성장을 이룬 한국이 무역역량의 증진을 저개발국의 성장과 빈곤탈출을 위한 사다리로 제시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럽다. 2000년대 들어 AfT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경우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원칙 및 정책체제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AfT의 정책 방향과 원칙의 확립, AfT 추진체제의 수립을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첫째, AfT의 정책 방향 및 원칙의 확립에 있어서는 무역의 주류화, 친빈곤층 원조 그리고 원조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 무역의 주류화를 위해서는 AfT의 추진체제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와 제도적 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한편 국제사회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친빈곤층`` 원조의 원칙을 향후 한국이 AfT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한편, AfT의 추진체제를 적절히 활용하여 빈곤감소와 성장지원을 동시에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더불어 AfT의 효과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방안이 도입되어야 한다. 둘째, AfT 추진체제의 확립과 관련하여 복합형 추진체제의 도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복합형``은 ``범분야형``과 ``중점분야형``의 장점을 취하고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수단을 구비하는 방식이다. 물론 무역이 중점분야로 포함 된다 할지라도 여타 분야의 사업을 실시할 때 무역을 범분야 이슈로 간주해야 할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한국이 원조체제의 분절성을 극복하고 유무상 원조가 통합된 원조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는데 이 과정에서 복합형 AfT 추진체제는 통합원조체제의 효과적인 작동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Aid for trade takes the lion`s share of Korea`s ODA, ranking highest among the DAC countries. There are two major policy areas of AfT in establishing an efficient policy framework; basic principle and institutional framework. The former includes mainstreaming of trade, pro-poor Aft and strategy for aid effectiveness such as program based approach. The latter is about setting up institutional framework of AfT. This study recommends a hybrid model of AfT policy framework. The hybrid model simultaneously considers AfT as a specific sector and a cross-cutting issue. The rationale for this approach is to incorporate Korea`s current fragmented ODA policy structure, that is MOFAT(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and MOSF(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take responsibilities for nonconcessional and concessional aid respectively. This study proposes that Korea needs to include trade in the list of specific sectors of non-concessional aid. At the same time, trade needs to be considered as a cross-cutting issue in many large concessional aid projects. Also, it is suggested that AfT strategic guideline needs to be formulated for the effectiveness of the hybrid model. In this context, this study encourages an active role of the office of the Prime Minister is important to coordinate the funtions of MOFAT and MOS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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