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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준(金成俊) 한국공공관리학회 2015 한국공공관리학보 Vol.29 No.4
효과적이고 지속가능한 규제개혁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적절한 규제관리시스템(RMS)이 동반되어야 한다. 골프장 규제에 대한 한국 정부의 개혁 과정은 성공적인 규제개혁을 위하여 규제관리시스템이 어떻게 진화되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이다. 골프장 규제개혁은 고용창출과 경제 활성화라는 큰 정책의 흐름에서 각종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불필요한 행정비용을 줄이면서 추진되었다. 그러나 규제개혁의 초기에는 불완전한 규제관리시스템으로 무분별한 환경훼손, 이해관계자 간의 갈등과 같은 부작용을 초래하였다. 이후 정부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규제관리시스템을 지속적으로 보완하였다. 이 논문은 성공적인 규제관리시스템에 필요한 구성요소를 크게 정책주기, 지원수단, 관리기관의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고, 이를 통해 초기 규제개혁 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과 이를 보완하기 위한 규제관리시스템의 진화과정을 탐구하여 정책적 함의를 얻고자 한다. The regulatory reform should involve relevant regulatory management systems to be proceeded. The reforming process of golf course regulations shows how to evolve RMS for the effective and sustainable regulatory reform in South Korea. The regulatory reform has been pushed forward by abolishing unreasonable regulations and unnecessary administrative costs in the overall policy stream of creating jobs and boosting economy. However, the initial government efforts caused the unintended adverse effects, such as environmental damage and conflict between stakeholders, due to a lack of relevant RMS. Since then, the government has been compensated the negative side effects of the regulatory reform by consistently developing more practical system. This paper explores the evolutionary process of RMS in terms of regulatory policy cycle, supporting practices and regulatory institutions which are key elements and requisite for coherent RMS in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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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에 대한 주민의 수용 요인 분석
김성준(Kim, Sung-Jun)(金性俊),민기(Min, Kee)(閔基) 한국지방정부학회 2011 지방정부연구 Vol.15 No.1
이 연구는 2006년 이후 제주도가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영리의료법인에 대한 지역주민의 수용 요인을 파악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주도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내에서 유일하게 영리의료법인을 개설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자 한다. 그러나 시민사회단체들은 제주도에 영리의료법인을 도입하게 되면, 의료비 증가, 의료서비스의 불평등 심화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규제완화를 반대하고 있다. 본 연구는 제주도의 영리의료법인 도입에 대한 주민들의 수용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제주도민 859명의 표본을 이용하여 선형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지역주민의 성별, 연령, 교육정도, 소득 요인은 α=0.05 수준 이하에서 통계적 유의성이 나타났으나, 거주지, 정책인지도, 건강보험가입 형태는 통계적 유의성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지방정부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규제완화를 하는데 있어서 보건의료와 같이 지역주민의 다수에게 영향을 주는 분야에 대해서는 주민의 건강권을 보호하는 방안도 동시에 제시하여야 주민의 수용성이 높아질 것이다. This study attempts to find the determinants influencing the acceptance of local residents on the for-profit hospital system that Jeju province has been trying to introduce since 2006. Advocates, including the Jeju provincial government, claim that the for-profit hospital helps local economic development and will provide better medical care. However, opponents, including civic groups, insist that the for-profit hospital will mainly offer medical service for a largely affluent clientele resulting in a medical cost increase and hurting the national health care system. This study used a sample from 859 Jeju residents and the data are analysed by linear logistic regression model to discover the probabilities of acceptance for the for-profit hospital introduction. The results show the following significant factors in opposing the for-profit hospital system into Jeju Province: gender, age, education, and income. In addition, a medical cost increase and disparity of medical service are the most prominent reasons for local residents to oppose easing regulation in the health care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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