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마을공동체 사업성과에 대한 참여주체별 변이요인 분석

조복경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2014 국내석사

지난 1991년 지방의회가 구성되면서 30년 만에 지방자치가 부활하고, 1995년 민선체제의 출범 이후 본격적인 지방자치가 시작되었다. 이러한 현 시점에서 마을 만들기 사업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주된 현안이자, 주민참여가 발휘되는 주제 가운데 하나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진정한 주민참여를 위한 마을 만들기 사업과 주요 참여 주체들 간 관계를 검토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서울시 자치구마다 해당 사업성과의 차이가 있는 상황을 주목하고, ‘서울시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에 대한 사례분석을 통해 주요 참여 주체인 행정, 전문가, 주민의 특성이 이러한 성과차이에 변이요인으로 작용하는지 분석하였다. 이 때 각 사업주체별 특성은 로컬 거버넌스의 주요 요인 및 선행연구에서 공통적으로 제기된 참여, 신뢰, 전문성, 정보 공유, 협력과 조정, 네트워크 등을 반영하였다. 2013년 서울시 마을공동체 사업에 선정된 공동체 현황 수를 기준으로, 가장 성과가 저조한 자치구로는 강남구를, 가장 활발한 자치구로 은평구를 비교 대상으로 설정하였으며, 연구방법으로는 문헌조사와 심층면접,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두 자치구의 환경 분석을 실시한 결과, 마을 만들기 사업에 대한 관심 및 사업 관련 예산 등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였고, 재정자립도, 기초생활수급자 수, 보육 및 사회문화적 시설 수 등에 있어서 차이가 확인되었다. 다음으로 사업주체 가운데 전문가에 대한 연구 결과, 두 자치구 간 차이는 크게 확인이 되지 않았으며 모든 조사 항목에서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반면 행정에 대한 분석 결과는 두 자치구 간 차이가 다소 있었다. 강남구 담당 공무원의 경우 마을 공동체 사업에 대한 관심, 참여도, 주체 간 협력 수준, 사업에 대한 공감대 등이 모두 저조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은평구 담당 공무원은 상대적으로 사업에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역 주민들과의 직접적인 접촉 횟수가 상당히 많았고, 마을지원단 등과 같은 특별조직을 통해 지역 주민들을 적극 지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주민에 대한 분석 결과, 은평구 주민들이 강남구의 주민들에 비해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해 긍정적으로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향후 참여하고 싶은 사업 분야가 무엇인지, 사업 활성화를 위한 성공 요인의 우선순위에 대해서는 두 자치구의 주민 모두 유사한 결과를 보였는데, 이는 ‘서울’이라는 공통된 도시 환경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 연구의 정책적 함의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정책 수립이 필요함과 효과적인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주요 사업 참여주체들 간 협력이 최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본 연구는 몇 가지 한계를 가지는데 우선 사례연구로써 그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과 표집과 설문과정의 오류 발생 가능성 등의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공무원 재량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 행정수단과 정책유형을 기준으로

백대현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2012 국내석사

국문초록 신공공관리론은 이론적으로 볼 때, 신제도주의 경제학(new institutional economics)과 관리주의(managerialism)가 결합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공공관리론이 행정개혁이라는 목적과 함께 발전하다보니 지금까지 관련된 연구들은 실제 운영적인 측면에서 많이 이루어졌다. 또한 이론적인 측면에서 이루어진 연구들도 신제도주의 경제학의 측면에서 주로 문제를 다루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관리주의에서 강조하는 공무원의 재량권에 대해서 연구해보려고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실제 공무원들이 자신의 업무수행에 있어서 어느 정도 재량권을 행사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재량권의 차이가 어떠한 요인들에 의해서 발생되지를 분석한다. 공무원 재량권에 대한 기술적·탐색적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공무원의 재량권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찾아보는 것이 연구의 목적이다. 분석을 위한 자료로 2009년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지식센터가 수행한 “공무원 인식조사”결과를 사용하였고, 분석기법으로는 각 요인들의 집단별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서 2개 이상의 집단간 차이를 검증하는 것으로써 ANOVA와 다중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재량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다양하게 제시되었지만, 본 연구에서는 독립변수로 정책 유형· 행정수단· 시민의 참여를 사용하려고 한다. 본 연구는 기존의 일선관료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와는 달리 중앙부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재량을 정책대상집단과의 관계에 기초하여 파악하기 때문에 정책대상집단과 공무원의 연결 통로인 정책과 행정수단을 독립변수로 선택하였다. 우선 정책유형은 부처수준에서 추출정책, 분배정책, 규제정책, 상징정책으로 분류하고, 개인수준의 분석에서는 기획정책과 집행정책으로 정책을 유형화하였다. 행정수단은 강제성의 정도에 따라 자율규제, 설득, 지출, 규제, 공적소유로 분류하여 분석에 사용하였고, 정책대상집단의 참여와 공무원의 재량과의 관계도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추출정책이 배분정책․상징정책과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나 규제정책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규제정책은 실제행정에 있어서 특허나 허가의 형태로 이루어지는데 추출정책과 비슷하게 시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성격을 지니기 때문에 공무원의 재량에 있어서 추출정책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집행정책과 기획정책 간에 있어서는 기획정책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재량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획정책이 고객정치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나타난 현상으로 보인다. 행정수단의 강제성과 관련하여 Model 1에서는 지출과 공적소유의 행정유형은 설득의 유형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고, Model 2에서도 지출은 설득의 유형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Model 1과 2에서 지출유형이 설득의 유형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것은, 강제성의 스펙트럼에서 설득유형과 지출유형이 인접하여 있기 때문에 두 유형 사이에서는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주목할 점은 Model 1에서 공적소유의 유형이 설득의 유형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점인데 이는 두 유형이 강제성의 기준으로는 분석할 수 없는 직접성과 간접성이라는 다른 차원의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행정수단과 관련하여 정책대상집단의 참여가 재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더니 정책대상집단의 참여가 활발할수록 재량이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량은 행정이 이루어지는 상황과 조건 그리고 행사주체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의 재량에 관한 논의는 지나치게 일선 공무원들의 재량에만 집중되어 있다. 일선 공무원들과 직무 성격이 다른 중앙부처 공무원들의 재량을 일선 공무원들과 같은 방식으로 분석할 경우 누락변수편의(omitted variable bias)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중앙부처 공무원의 재량을 행정조직과 시민의 관계성이라는 측면에서 행정수단과 정책유형이라는 새로운 변수를 통해서 분석하는 것은 그동안 간과되었던 재량의 측면을 새롭게 비춰본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행정자료와 조사자료 간의 교차검증 : 개인사업체의 매출액을 중심으로

임주원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2015 국내석사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은 개인 및 기업의 응답부담을 줄이고 현장조사 비용을 감소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행정자료를 활용하여 통계를 생산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통계 작성을 위한 행정자료 활용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고 이를 통해 다양한 기관으로부터 행정자료를 입수하여 통계 작성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행정자료에 대한 접근이 어려워 행정자료에 대한 연구나 통계이론이 거의 정립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행정자료의 통계적 활용을 위한 행정자료와 조사자료 간의 매출액 비교 검토에 관한 실증연구가 부족하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출발하였다. 개인사업체의 매출액에 대한 행정자료와 조사자료 간의 교차검증을 위한 연구대상은 개인사업체의 사업체수와 매출액 비중이 높은 G 도매 및 소매업, I 숙박 및 음식점업, Q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S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4개의 대분류를 선정하였다. 이를 대상으로 주요 변수에 대해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고, 비표본오차로 볼 수 있는 매출액 차이를 측정하기 위해 ‘측정척도’를 새롭게 구성하여 분석하였고, 행정자료와 조사자료 간의 매출액 차이를 평균값 측면에서 파악하기 위해 짝을 이룬 두 표본에 대한 평균비교 분석을 실시하였고, 마지막으로 독립변수들이 종속변수인 행정자료와 조사자료 간의 매출액 차이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통해 매출액 차이의 방향과 크기를 파악하고 오차의 발생원인에 대해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자료 매출액이 행정자료보다 적을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모든 대분류에서 행정자료의 매출액 합계가 더 크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특히 G 도매 및 소매업에서 매출액 차이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결과를 얻었다. 둘째, 매출액 차이 측정척도에 의한 분석 결과를 보면 행정자료 조사자료의 매출액 차이의 방향이 일정하지 않고 (+)와 (-)가 혼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업종별로 실시한 두 표본에 대한 평균비교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2010년 자료가 2011년 자료에 비해 더 많은 산업소분류에서 행정자료와 조사자료 간의 평균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넷째, 행정자료와 조사자료의 매출액 차이를 종속변수로 하여 산업대분류를 구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보면 산업대분류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수가 다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해 얻은 정책적 함의를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업소득 신고자료의 매출액과 부가가치세의 과세면세합계액, 즉 행정자료가 매출액 차이에 매우 중요한 변수이므로 조사자료 내검이나 매출액 항목 대체 등에 행정자료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 현장조사의 한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둘째, 종사자수, 지역, 대표자 성별 등 사업체의 특성을 나타내는 기본사항에 따라 현장조사의 실제적인 조사지침 마련 및 개선이 필요하다. 셋째, 자료수집체계의 효율성 및 비표본오차의 발생원인 등을 검토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이용하여 파라데이터(Paradata) 수집이 필요하다. 넷째, 행정자료 간의 비교가능성 및 일관성 확보를 위한 행정자료의 추가적 입수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행정자료 서식변경 사항을 수시로 점검하고 주기적이 행정자료 활용 가능성 조사를 실시해 행정자료에 대한 신규 수요를 파악해 나가는 작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입수된 행정자료는 관련 통계조사 항목과의 정합성을 반드시 검토하고, 자료간 작성 기준이나 개념이 다른 경우에는 표준화를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과세자료 관련 행정자료의 수집이 매우 어려워서 이에 관한 실증분석이 거의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에서 행정자료와 조사자료 간의 매출액 차이에 대해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지만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 첫째, 본 연구의 행정자료와 조사자료 간에 발생하는 매출액 차이를 검토할 때 분석의 편의상 행정자료는 오차가 없다고 가정하였다. 둘째, 연구결과의 외적 타당성에 일정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셋째, 이미 조사된 자료항목에서 독립변수를 선정하여 모형에 의해 설명력이 부족한 부분이 존재한다. 넷째, 개인사업체의 매출액만을 대상으로 분석하여 사업실적의 정합성을 검토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대학 행정조직개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 사립대학 행정조직개편 사례를 중심으로

염동기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2004 국내석사

급변하는 사회 및 교육환경 그리고 정책환경의 압박은 개혁을 각 대학의 선택이 아닌 생존의 필수사항으로 만들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이미 각 대학은 다양한 방식으로 개혁에 나선 상태이며 개혁의 일환으로 행정조직의 개편을 단행하고 있다. 즉 국제화, 정보화, 지방화, 교육구조변화 등 급격히 달라진 대내외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전략적 경영을 실천하기 위한 효율적, 개방적이며 유연한 행정조직의 필요성이 강력히 대두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나라 대학의 행정조직개편을 살펴보면 각 대학이 처하고 있는 상황적 여건을 종합적이고 전략적으로 고려하지 못한 채 단편적인 문제 해결위주나 전술적 측면을 많이 고려하여 조직개편을 단행하였다. 즉, 조직개편을 단행하기 전에 대학이 처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면밀하고 전반적인 고려 요인을 무시한 채 조직개편을 시행함으로써, 조직 개편 이후에 또 다른 문제점을 노정시키는 주요한 원인이 되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사립대학 행정조직을 중심으로 대학 행정조직개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고 영향요인에 따른 행정조직개편의 결과를 분석함으로써 향후 사립대학 행정조직개편의 발전적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개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제1장에서는 사립대학 행정조직개편 사례를 중심으로 대학 행정조직개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해서 연구하고자 하는 목적 및 방법 등에 대해서 밝혔다. 제2장에서는 사립대학 행정조직개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에 앞서 선행연구 차원에서 우리나라 대학행정조직에 관한 이론적 배경, 조직개편 에 관한 이론적 배경과 연구분석틀을 제시하였다. 대학행정조직의 본질적 특성, 구성 및 운영원리와 조직개편에 관한 개념, 특징을 정리한 후, 조직개편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살펴보고 사립대학 행정조직개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선정하였다. 선정한 내외부적 영향요인이 사립대학 행정조직개편에 미치는 영향을 조직개편의 양상과 결과 측면을 중심으로 분석틀을 구성하였다. 제3장에서는 사립대학 행정조직개편의 영향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사례대학의 내부적 영향요인과 조직개편의 내용을 수도권 소재 사립대학과 지방 소재 사립대학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연구의 분석틀에 따라 내외부적 영향요인이 사립대학 행정조직개편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각각의 요인에 따라 분석, 정리하였다. 제4장에서는 2∼3장까지의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사립대학 행정조직개편 사례를 중심으로 대학 행정조직개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사립대학의 행정조직개편의 관계에 대해서 종합적인 평가와 한계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사립대학의 행정조직이 향후 어떠한 방향으로 개편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기본적인 방향과 내외부적 영향요인을 고려한 개별구체적인 방향을 제언하였다. 제5장에서는 본 연구를 다시 한번 살펴보았고 본 연구가 가지는 한계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이상의 연구를 통해 제시한 대학 행정조직개편의 내외부적 영향요인 분석과 사립대학 행정조직의 개편 방향이 향후 대학 행정조직개편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Drastic changes in society and the educational environment along with changes in government policy, have made reform a necessity not a choice for each university. To cope with this, the schools have already begun reforms in various ways, and in result to this, administrative reorganization is being implemented. Thus, to actively deal with the drastic changes of external and internal impact factors, such as internationalization, informationlization, localization and changes in educational infrastructure, a strong need for an efficient, open and flexible administration that can execute strategic management decisions, has come about. However, till now administrative reorganization of universities in Korea have not been implemented on consideration of the over-all and strategic situations of each university, but emphasized on immediate problem solving and short-term results. Thus, the reason for new problems occurring after reforms have been made, are greatly due to the result of implementation of reform without a thorough and over-all consideration of the school's situation. Based on this awareness,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take a look at the factors influencing administrative reorganization of private schools and, by analysing the results of the impact factors on administrative reorganization, present a improvement plan for future administrative reorganization of private schools. The abstract for this study is as follows. Chapter 1 explains the objective and methods of studying the impact factors of the administrative reform made in private universities. As a preceding study for understanding the impact factors influencing organizational reform in private schools, chapter 2 presents the theological basis for reorganizing Korean university administration, and the theological background and an analyzing frame for organizational reform. After stating the essential characteristics and operating principles of the university administrative organization, along with the concepts and characteristics of organizational reform, the selection of the impact factors was made by investigating the major factors effecting administrative reorganization. Based on the selected internal and external impact factors influencing the private school''s administrative reorganization, an analyzing frame was made centered on the form and result of reorganization. In order to analyse the impact factors influencing administrative reorganization, in chapter 3, the private universities subjected for this study were divided between universities located in seoul and those located else where, and the internal impact factors and the form of the reorganization were investigated separately. According to the analyzing frame the impact factors were analysed and organized to show how they influence administrative reorganization in private schools. Based on the findings of chapter 2 and 3, chapter 4 makes a comprehensive evaluation, and presents the limitations, of the co-relation between the impact factors and the reorganization of private school administration. And presents a general plan as well as a individual and specific improvement plan for future reorganizations of private schools. In chapter 5 a comprehensive view is looked over again and the limitations of the study is given. Through this study of analyzing the suggested internal and external impact factors and the presented improvement plan, it is my intention to aid in the future improvement of administrative reorganization of private universities.

서울特別市 住宅行政에 關한 硏究

강병수 서울大學校 行政大學院 1967 국내석사

서울 大學校 學事行政에 관한 硏究

김인호 서울大學校 行政大學院 1973 국내석사

서울特別市 行政機構에 對한 硏究

이창희 서울大學校 行政大學院 1967 국내석사

官僚腐敗에 關한 硏究 : 行政文化의 三重構造와 腐敗過程

김해동 서울大學校 行政大學院 1972 국내박사

서울大學校 分權行政에 對한 批判的 考察

조성옥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1971 국내석사

大都市 人口集中이 行政需要에 미치는 影響 : 서울特別市를 中心으로

정영섭 서울大學校 行政大學院 1967 국내석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