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관사회교육서비스의 품질에 관한 연구 : 서울시 E복지관과 고양시 D복지관을 중심으로

김옥주 명지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2007 국내석사

우리나라의 노인복지서비스는 짧은 역사를 갖고 있으며, 시설서비스에 대한 수요자들의 인식 부족과 부정적 정서와 시설 운영자의 비도덕적·비효율적·근시안적 운영, 정부의 정책과 지원의 미비 등으로 아직까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낮은 서비스를 제공하여 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복지관이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한 높은 기대와 고품질의 서비스를 원하고 있어 서비스품질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이용자가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노인복지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 중 사회교육서비스에 대한 서비스 품질의 질적 향상의 기초 자료로 제공함으로써 노인복지증진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대상자들이 이용하고 있는 사회복지관에서의 사회교육 업무 서비스품질 영역별로 살펴보면, 공감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신뢰성, 보증성, 대응성, 유형성의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서비스품질의 품질요인 분석은 측정척도의 5가지 모두 유의한 것으로 검증되었고, 이는 사회교육서비스 분야에서 품질측정과 품질차원에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사회교육서비스의 고객중심의 핵심 품질요인으로 공감성이 가장 높게 제시되고 있는데, 상술하면 공감성은 고객의 이해와 배려와 각별한 주의로 사회교육서비스의 이용자들은 이를 중요한 품질요인으로 인식하고 있어, 앞으로 노인복지관의 사회교육서비스는 고객의 이해와 배려, 그리고 시설의 환경과 편리라는 간단한 품질요인에 집중함으로써 고객의 만족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의 고령화 사회에서의 노인복지에 관한 연구 : 치매노인을 중심으로

김정수 명지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2004 국내석사

전체 인구 중에서 노인인구의 비율이 지속적인 인구의 증가, 의학의 발달,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인하여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 65세 이상의 노인인구는 1990년 219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5.1%에 이르며, 2000년에는 7.2%, 2010년에는 10.0%, 2019년에는 14.4%, 2026년에는 20.0%에 이를 것으로 추계하고 있다(통계청,2002). 이에 따라 의존성 노인의 부양문제는 사회적으로 주요한 관심의 영역으로 되고 있으며, 특히 가족과 사회에 대한 의존도가 아주 높은 치매노인의 관리문제는 더욱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치매가 단지 노화의 한 과정으로 알려져 있지만 치매는 노년기의 기질적 정신장애의 하나로서, 다양한 정신기능의 장애 때문에 치매노인 자신의 정신적 활동과 기본적인 일상생활 대부분이 어려워지게 된다. 뿐만 아니라 치매노인을 부양하고 있는 가족까지도 부양하는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기존의 보고에 따르면 치매노인의 빈도는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 중 10% 내외를 차지하며 연령이 5세 증가함에 따라 그 빈도가 약 2배가 된다고 알려져 있다. 따라서 한국의 치매노인의 수를 잠정적으로 추정해보면 1990년에 이미 20만 명에 이르렀고, 2020년에는 무려 50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적지 않은 인구가 치매문제로 고통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치매노인 인구수조차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들의 인구학적 특성이나 생활실태는 물론 치매노인을 부양하고 있는 보호자나 가족들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연구, 조사, 보호대책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치매노인의 상태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다원적 형태의 서비스 개발이 미흡하며, 치매부양가족을 위한 서비스 역시 한정적이다. 이처럼 치매노인에 대한 소극적인 사회복지서비스정책으로 말미암아 치매노인에 대한 보호나 부양문제는 주로 가족에게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략 우리나라 치매환자의 30% 정도가 의료기관 이용 경험이 전혀 없으며 95%이상이 배우자나 자녀의 보호를 받고 있고 전문적 치매환자 수용 치료기관에 수용된 경험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 치매환자의 관리가 매우 취약한 실정이다. 따라서 치매노인, 치매노인부양을 전담하게 된 가족은 매우 큰 부양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고, 부양가족의 고통은 늘어가고 있다. 따라서 치매노인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가 제한된 실정으로 점차 증가하는 노인인구와 더불어 치매환자와 그의 가족이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적절한 진단과 예방, 치료, 재활을 위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주도의 치매노인을 위한 재가서비스, 치매전문병원, 치매전문요양시설 등의 시설보호서비스확충 뿐만 아니라 치매노인부양가족의 복지서비스를 도입하고 더욱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Due to continuing population rise, medical development and life standard improvement, the ratio of the aged people accounting for the total population has increased. The old population aging over 65 in this country is 2.19 million as of 1990, taking up 5.1% of the total population, and it is estimated to reach 7.2% in 2000, 10.0% in 2010, 14.4% in 2019, 20.0% in 2026(The National Statistic Office,2002). Accordingly the supporting problem of these dependent old people has socially become a main area of concern, especially the management problem of the demential old people highly dependent on their families and society has become far more serious social problem. In general, dementia is known as only a process of aging, but dementia is one of dispositional mental disorder at the aged period, in which the disturbance of various spiritual functions makes difficult mental activity and basic routine. In addition, even the families supporting the demential old people have suffered from much trouble in taking care of them. The existing report showed that the frequency of the demential old people takes up approximately 10 of those over 65, and as the age increases by 5, the frequency about doubles. Thus, the number of Korean dementail old people presumed transiently, it went up to 200 thousand in 1990, and will up to about 500 thousand by 2020. Despite that quite a few people suffer from dementia, even the number of demential old people has not been correctly grasped, and little research, investigation, and protection measure, populational characteristics and life status has not been established for the protectors and families supporting the demential old people. Further, the service development of diverse forms usable by the condition of demential old people is insufficient, the service for the families supporting demential people is limited. Likewise, owing to inactive social welfare service policy to demential old people, actually protection and support to the demenatial old popple is mainly up to their families. Roughly speaking about 30% of our demential patients have never experienced using medical facilities, and over 95% have received the protection of their spouses or children, not experienced being accommodated at specialized demential patients care facilities, so the management of demential old people is very weak. Thus the families exclusively charged with the care and support of demential old people have to feel a big supporting burden and more agony in supporting them. Thus the government needs to initiatively promote the policy to expand facility protection services, introduce welfare services of demential patients supporters such as home service, dementia specialized hospital, care facilities that gradually increasing old people, dementia patients and their families can use proper diagnosis, prevention, treatment and rehabilitation because of limited service for demential patients.

교회 사회복지사업의 활성화 방안 연구

김남광 명지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2007 국내석사

국문초록 현대 사회는 세계화를 향하고 있으며 국민들의 복지에 대한 의식과 요구도 날마다 향상되어 가고 있다. 이에 정부와 사회 기관은 복지 서비스를 확대해가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와 공공기관, 사회 기관의 노력에도 국민의 기대에 부흥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민간부분이나 교회의 사회복지에 대한 역할이 확대 되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근래에 이르러서의 한국 교회는 사회복지를 향한 활동이 매우 빈약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많은 종교들 중에서 특별히 기독교가 집중적으로 사회복지에 취약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것은 한국 전체 인구의 약 18.3%에 해당하는 한국교회가 그 사회적 역할에 있어서 미진하다고 느끼기 때문일 것이다. 현재 한국교회를 바라보는 사회의 인식은 부정적인 것이 사실이다. 다행히 최근 들어 교회의 사회복지에 대한 관심이 조금씩 늘어가고 있고 이에 따른 복지 프로그램도 활발히 진행되어 지고 있어 전망을 밝게 하고 있다. 본 논문의 연구방법은 문헌자료 연구를 위주로 한 이론적 접근방법과 현장 방문을 통하여 자료를 수집 및 비교 분석하고 그 결과에 기초해서 교회 사회복지 실천모델을 제시하여보았다. 본 논문의 범위와 한계는 한국교회 사회복지 프로그램이 복지의 전부가 아니라는 점과 한국교회 전체를 대상으로 연구 할 수 없다는 것과 저자가 선택한 교회의 사회복지의 실제가 한국의 모든 교회의 사회복지의 실제이며, 대표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런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필자는 교회에서 시행되고 있는 복지 프로그램들을 몇 교회의 예를 들어 살펴보고 교회가 할 수 있는 다양하고 많은 사회 복지프로그램과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여 보았다. 연구결과 사회복지 실천은 교회를 향한 사회의 시대적 요청이다. 한국 교회는 이웃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고 그들의 아픔을 보다 성숙한 상급단계의 목표를 추구하는 이웃 지향적인 교회가 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기독교사회복지의 실천현장인 교회의 사회복지활동에 대하여 실태를 점검하고 어떻게 실현되는지를 주로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분석 결과에서 나타난 문제를 살펴보면 첫째, 교회에서 사회복지활동에 대한 인식은 있으나 그 실천도에 있어서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는 목회자의 인식부족이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 둘째, 복지예산이 없거나 미흡한 실정으로 이를 위한 확충방안이 시급한 실정이다. 셋째, 시설공간의 구체적인 활용방안 있어야 할 것이다. 사회복지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없거나 있어도 미 활용되고 있는 실정으로 이에 대한 활용 방안이 필요하다. 넷째, 개체교회 중심의 서비스로 인하여 중복 또는 한 가지 서비스에 집중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한국교회는 사회참여와 기독교사회복지 실천에 대한 시대적인 요청에 부응해야 한다. 이에 교회사회복지실천의 발전을 위한 몇 가지 결론을 제시하면 첫째, 교회복지자원의 활용 활성화 방안으로 교회는 교회내 인적자원과 물적자원을 자세히 조사하여 사회복지실천을 위한 교회조직과 구조를 재정비하여야 한다. 둘째, 교회에서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교회사회복지의 대상별 사업의 활성화 방안을 위해서 교회는 지역사회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지역공동체라 생각하고 과학적 조사와 방법으로 지역의 욕구와 상황을 파악한 후 교회가 가진 인적, 물적 조직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교회에서 적용가능하고 적합한 전문적인 서비스를 효율적인 전달체계를 통하여 우선적으로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교회 사회복지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정보화가 필연적이며, 이 정보화는 사이버공간 안팎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직무만족과 정체성에 관한 연구 : 서울시 동사무소를 중심으로

김은영 明知大學校 社會福祉大學院 2004 국내석사

본 연구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직무만족과 정체성에 관한 연구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4개 자치구 동사무소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에 대한 직무만족과 정체성에 대해 연구하고자 하며, 이론적인 배경으로 사회복지서비스가 무엇이고,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역할에 대한 이론들을 살펴본 뒤, 설문조사를 통해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개인특성과 직무환경 및 직무만족과 정체성이 어느 수준인지를 파악한 후, 공적사회복지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직무만족과 전문직업적 정체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연구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4가지의 연구 주제를 설정하였으며, 사회복지전담공무원 102명의 자료를 근거로 해서 분석에 사용되었다. 첫째,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직무만족의 수준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다음과 같다. 응답자의 직무만족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내적직무만족 수준과 외적직무만족 수준으로 구분한 뒤, 각 항목별로 5점 질문 척도에 대한 질문으로 ‘전혀 아니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로 응답하게 하였다. 외적직무만족 수준은 총 평균 점수 5점 만점에 3.31점으로 ‘업무자체에 대한 만족’과 ‘현재 임금 수준에 대한 만족’, ‘질적 업무량에 대한 만족’, ‘승진기간에 대한 만족’, ‘동료들과의 만족’에 대부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내적직무만족 수준은 총 평균 점수 5점 만점에 3.21점으로 ‘타인의 인정정도에 대한 만족’, ‘현재 직무의 발전도움여부에 대한 만족’, ‘지식과 기술의 이용도에 대한 만족’, ‘직무 수행의 자율성에 대한 만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중에서 ‘현 직무가 장래성이 있으며, 자신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만족 점수가 낮게 조사되었다. 둘째,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정체성 수준은 높게 나타났으며, 측정항목은 다음과 같다.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정체성의 수준은 5항목으로 구성된 질문의 평균 점수는 5점 만점에 3.12점으로, 정체성 수준을 묻는 질문으로는 ‘개인능력 발전 정도’, ‘복지대상자들의 인정정도’, ‘사회적인 인정정도’, ‘행정조직으로부터의 인정정도’, ‘기대역할 정도’로 문항을 구성하여 측정하였다. 셋째,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정체성이 개인별 혹은 환경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개인별 특성 변인에 따른 정체성 정도는 환경에 따라 차이가 나지 않는, 유의하지 않은 결과가 나타났다. 곧,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정체성 만족에 개인별 환경인, 성별, 연령, 혼인여부, 종교, 학력, 경력, 직급과 상관없이, 대부분이 정체성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 넷째,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직무만족과 정체성이 비교적 높은 정(正)의 관계로 나타났다.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직무만족이 곧,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정체성과 상관관계가 있으며, 직무만족과 정체성이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공적서비스를 행함에 있어, 사회복지대상자에 대한 직접적인 복지서비스가 행해진다고 볼 수 있겠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통하여 본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직무만족과 정체성의 기준을 개개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느끼는 만족감으로 측정하도록 하였다.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개인 심리적인 심리요인과 인간관계에서 느끼는 만족감과 사회복지전담공무원으로서의 역할에 대한 정체성을 측정하고자 했다. 둘째, 정책적 제언으로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으로서 현재 업무의 성격과 내용을 구분하고 이에 따라 필요한 인력의 자질과 능력을 규정하여 이에 따른 업무를 체계화 할 필요가 있다. 셋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스스로가 느끼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으로서, 복지대상자들에게 행해지는 복지서비스가 곧, 지식이나 기술을 접목시켜 접근하는 것이겠지만, 사회복지대상자들을 향한 대인적 서비스를 위해서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으로서의 자긍심을 스스로 높이는 것 또한 중요하겠다.

교회 사회복지 사업의 자원 활용에 관한 연구 - 지역아동센터 활성화를 중심으로 -

김변호 명지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2004 국내석사

우리나라에 줄 잡아 6만개가 넘는 교회들이 있다. 이 많은 교회안에는 엄청난 자원들이 즐비하게 있다. 이 많은 자원들이 종교적 신념에 따라 타인을 위해 봉사한다면 어마어마한 자원이 될수 있다. 지금도 교회에서 사회에 봉사하는 인력이나 물질적 자원이 상당하게 차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대부분이 일부 중,대형교회들에 한정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교회는 크든 작든 자원은 있다. 작은교회는 작은대로 자원이 있다. 이 자원들을 효율적으로 사회복지에 투입한다면 지역사회복지의 효율성은 상당수 진전이 있을 것이다. 앞으로는 교회들이 전문 사회복지사를 두어 지역사회를 위한 체계적인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세워 지역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교회의 본질인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 나가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교회들의 다양하면서도 많은 자원을 가진 교회내의 자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교회의 목적인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 것인가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2004년 7월 30일 개정 공포된 아동복지법 제16조 11항에 새롭게 삽입된 지역아동센터를 중심으로 교회 자원활용방안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단계로 접근하였다. 먼저는 교회사회복지의 개념을 성경을 통해 살펴보고, 둘째는 교회사회사업의 자원활용 현황에 대해서 통계청에서 발표한 교단의 사회복지시설 현황을 근거로 분석해 보았다. 셋째는 지역아동센터의 개념과 역사적 배경을 분석하고, 아울러 현재 각 교회에서 설립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를 사례로 자원활용의 결과에 대해서 살펴본다. 끝으로 교회내에서 지역아동센터를 활성화하는데 있어서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에 대해서 연구했다. 본 연구의 핵심인 자원에 있어서 교회의 자원을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인적자원이다. 교회의 중소형 교회나 대형교회나 자원은 있기 마련이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나 재능과 달란트를 주어 태어나게 하시므로 이 인적자원을 본인들의 의사를 고려하고 잘 배치하여 봉사하게 한다면 일반 사회복지시설보다 훨씬 더 훌륭한 사회복지를 구현할 수 있다. 둘째는 시설자원이다. 교회는 대부분 예배당과 교육관을 갖추고 있다.이 교육관을 주중에 지역아동센터로 활용할 경우 훌륭한 장소가 될수 있다. 대부분 교육관은 일주일에 단 한번 활용하는게 대부분이다. 이 교육관을 지역아동센터로 활용한다면 좋은 환경으로서 지역사회에 훌륭한 봉사가 뵐수 있다. 셋째는 물적자원이다. 교회는 성도들의 헌금을 운영하는데 있어 성경적인 예시를 통해서 분배하여 활용한다. 사회복지 차원의 구제는 교회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항목이다. 무분별하게 구제하는 것 보다는 교회의 시설을 사회복지설로 이용하는데 필요한 자원을 체계적으로 활용한다면 장기적으로는 최고의 선교가 될 수 있다. 시대적으로 사회복지의 수요는 급 증대 될 것이 분명하다. 자원을 확보하고 있는 교회들이 시대를 내다보고 자원을 잘 활용하여 갈수록 요청되고 있는 사회복지에 부응하는 것이 교회의 숙제라고 할 수 있다. There are roughly 60,000 churches in our country. In those numerous churches, enormous resources stand in a continuous row. If they are served for others according to religious conviction, then they can be magnificent ones. It is true that the church human or materials resources serving for a society take up a considerable portion. However, most of them are limited to some middle or large-scaled churches. The church has its own resources whether it is large or small. If these resources are effectively put in social welfare, the effectiveness of local social welfare make a remarkable progress. For the years ahead, along with employing professional social welfare workers, making a systematic community social welfare plan , and maintaining a close relation with the community, we will have to practice God's love, essence of a church. This research has made an attempt to effectively use the resources the church having such various and much resources, and put Jesus' love, goal of a church into action. Especially, focused on the community child center newly inserted at Article 16, Clause 11, the Child Welfare Act revised and promulgated on Jul. 30, 2004, this article examined a use plan of the church resources. This study approached according to following stages. First, explored the concept of church social welfare through the Bible, and second, drawn on the status of social welfare facilities of the church order made public on the status of resources use by the National Statistical Office. Third, analyzed the concept and historical background of community child center, and examined the result of resources use as an example to the community child center currently established by each church. Finally, inquired into problems and solutions in activating community child centers in the churches. The essence of this study, church resources can be divided to three categories. First, human resources. no wonder a middle, small or large one has its own resources. God gives everyone a gifted talent, so if he is allocated these human resources considering his will, and made to serve, then much better social welfare will be materialized than general social welfare facilities. Second, facilities resources. The church has mostly its own chapel and trainintraining center. If this training center is used for community child center on weekdays, it can be a good place. Most training centers are mainly used only once a week. If this training center if utilized as a community child center, then it will be able to serve for a community with good environment. Third, material resources. The church distributes and uses Christians' contributions through the biblical exemplifications. The salvation on a social welfare level, it is an item not to be eliminated from the church. Systematically using necessary resources in utilizing the church facilities as social welfare facilities rather than imprudently salving will be the best missionary work on a long-term basis. With the changes of the times, the demand of social welfare will evidently grow. It is the church's task that the churches securing resources should forecast the times and make use of resources, and meet gradually increased social welfare.

노인복지시설이용자의 만족도와 삶의 질 비교에 관한 연구 : 경기도 고양시 노인시설을 중심으로

전재은 明知大學校 社會福祉大學院 2004 국내석사

우리나라에서 고령화 추세는 세계 어디에서도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우리나라는 노인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노인 복지와 관련된 각종 사회적 문제들이 야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각종 복지정책들의 필요성과 당위성이 강조되고 있는 실정이며 여기에 더해 노인의 ’4고(四苦)‘, 즉‘빈곤·질병·고독·역할상실‘에 대한 대책으로서 강조되고 있는 전통적인 가족보호(부양)와 지역사회보호의 기능들이 산업화 시대를 거치면서 상실되고 있음에 따라 노인들에 대한 보호정책은 그 중요성이 더욱 크게 나타나고 있다. 본 논문은 이렇듯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노인복지에 관한 위기의식에서 출발하였다. 이에 대하여 우리 정부는 다양한 노인복지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문제의 근본이라 할 수 있는 노인의 삶의 질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노인복지에 관한 이론적 논의와 중앙정부의 노인복지 추진현황과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와 덕양구의 노인복지현황을 살펴보았으며, 노인복지시설에서 시행하고 있는 서비스가 노인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조명하기 위해 노인복지시설 이용자의 만족도와 삶의 질을 설문조사를 통하여 수집한 실증자료를 통해 비교 및 분석하였다. 특히 노인복지에 있어 가장 근원적인 문제라 할 수 있는 노인의 삶의 질 측면에서 접근하여 이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는 다음의 세 가지 차원에서 논의가 이루어졌다. 첫째, 노인복지시설 이용자의 의식제고를 통해 이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다고 보았다. 노인복지시설을 이용하는 노인들은 노인복지시설이 제공하고 있는 각종 프로그램들에 대해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참여하려는 자세를 가짐으로써 자신의 사회적 가치를 보다 향상시키고 급변하고 있는 사회적 흐름에 잘 대처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려되었고, 더 나아가 노인복지시설에서 습득한 새로운 지식들을 바탕으로 각종 사회 분야로 진출하게 됨에 따라 재취업하여 재사회화됨으로써 노인 특유의 문제인 ‘4고(四苦)’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될 것이고, 이를 통해 노인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으로 보았다. 둘째, 노인복지시설의 개선을 통해 노인들 삶의 질이 향상된다고 보았다. 우선 노인복지시설의 인력면에서 사회복지사·영양사·시설관리사와 같은 전문서비스 제공인력의 적정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을 훈련하기 위한 전문교육기관이 설치되어야 할 것이며, 올바른 정보교환을 위해 노인복지시설간 직원 교환근무제를 운영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었다. 그리고 노인복지시설 프로그램면에 있어서 먼저 시설 이용자들의 욕구를 파악하여 이를 가장 잘 충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준비하여 실시해야 할 것이며 이러한 프로그램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경제적인 지원을 병행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으며, 이에 대한 공정한 평가과정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으로 보았다. 셋째, 범정부적인 지원의 역량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정부적 차원에서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확대하여 경로당 및 노인복지회관의 운영을 활성화시켜야 할 것이고, 나아가 실버산업을 육성·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The trend of the aging in Korea is progressing so rapidly that such a speed is hardly found anywhere in the world. As many of the social problems arise according to the increase of the population of the aged people, now it is needed and agreed upon to develop various welfare policies to solve them. In addition, as the traditional family care (feeding the aged people by family members) and protection from the local society system is losing its role to protect the aged people from so-called four troubles ; poverty, disease, solitude and loss of role, along with the industrialization, the importance of the policies to protect the aged people is getting bigger. This study had been started with the consciousness of crisis on the welfare for the aged people that is posing a serious social problem. Government is carrying out various policies on this but they are not reaching out to the satisfactory level, especially on their quality of life which is the core part of the problem. Accordingly this study focuses mainly on the general theory on the welfare of the aged people, the status of actions of the central government regarding welfare on them, and present conditions in the Goyang and Dugyang-gu in Goyang City, Gyonggi Province. Also, the comparison and analysis of the actual data gathered through questionnaire on the satisfaction rate and quality of life of the users of the facilities for the aged people had been made to find out the influence of the services the facilities for the aged people are providing. Especially, the approach had been made from the quality of life of the aged people, that is regarded by many as the most fundamental element of the welfare of the aged people, and ways to improve it had been suggested. Study and analysis had been conducted based on the three of the following hypotheses. Firstly, the quality of life of the aged people can be improved through raising awareness level of the user of the facilities for the aged people. If the aged people who use the facilities participate in the programs they provide with more active and positive mindset, they can improve their social value and can cope well with the rapidly changing social trend. Furthermore, with the new knowledge they acquire in the welfare facilities, the aged people may proceed to the various sectors of the society, which means they can be re-socialized through re-employment, solving the four troubles peculiar to the elderly people fundamentally. It is expected that by doing this, the quality of life of the aged people will be improved. Secondly, their quality of life can also be upgraded through improvement of the welfare facilities for the aged people. First of all, the proper posting of the specialized service providers such as social workers, nutritionists and facilities managers should be made. The specialized education and training institutes should be established to train staff for the social welfare facilities. To ensure smooth exchange of information, interchange working program among social welfare facilities should be implemented. For the programs for the social welfare of the aged people, a wide variety of the programs should be developed according to advance investigation of the needs of the users to best satisfy them. The budget support to implement these programs should be done at the same time and all the operations of programs and human resources management should be evaluated fairly. Thirdly, scope and ability of the government to support the social welfare system for the aged people should be reinforced. Financial backup for the welfare facilities for the aged people on the governmental level should be expanded so that operation of the Senior Citizens Halls and Centers for the Aged can be activated. By doing this, growth of the silver industry (industry related with the aged people) can become possible eventually.

희귀난치성질환 복지지원체계 수립에 관한 연구 : 강직성척추염(Ankylosing spondylitis) 질환을 중심으로

이명은 명지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2007 국내석사

Of late most data are said to name about 6,000~7,000 kinds of rare diseases, and those of Orphanet to publish about 5 kinds of new diseases every week. It is found that there are no express statistics, but as a whole, not less rate of very frequent and general studies are relaxed. But at home, the incidence and status to rare · incurable disease patients have not been correctly grasped. Roughly it amounts to about 700,000-800,000 at about 400~500 kinds, and the sorts of rare and incurable illnesses gradually increase, but actually the survey has not been conducted yet, and the government support been widened, but if any family has rare or incurable patients, then its economic shock is as big as unimaginable. It is a fact that rare and incurable diseases are hard to find their causes, and their incidence is low, so their cause exploration and treatment method development is neglected. However, in the modern society, diseases are not only the issue of one individual or home, but emerge as a social one. Thus, they are the issue to deal with on a national welfare level, focus on the individuality of the inflicted disease with preventive measure rather than post-action, requiring social-welfare access. In Sept. 2006, help line of rare and incurable disease center providing organized and specialized rare disease information (http://helpline.cdc.go.kr) was built up, in Nov. 2006, finally a rest-place for rare and incurable disease patients was opened, preparing for a chance to take its root as the only space for rare and incurable disease patients. However, The basic survey for rare and incurable diseases is not enough for now, so looking at the incidence report investigated by health insurance data, the total patients of rare and incurable diseases were 326,867, and total medical expenses for them are 32.96 million won. Those rare and incurable diseases accounting for most are pakinson disease, Ankylosing spondylitis, dryness symptoms, terminal kidney disease, bechet disease, chronic kidney disorder, cron disease. The in-patients are terminal kidney disease, pakinsin disease, expensive cardio-muscular disease, chronic kidney functional loss, newborn's respiratory laboring breath. (disease management headquarters, 2006, policy and study of rare and incurable disease , international symposium Sept. 01 ). This study not dealing with all rare and incurable diseases, explored to Ankylosing spondylitis welfare support system on a social welfare rather than medical context through the questionnaire survey of out-patients and Ankylosing spondylitis association at a university hospital, Seoul and Seoul group interview of Ankylosing spondylitis association, and compared foreign cases with ours and considered the feature of the foreign system and handled future reform plan. Through this, this study comes up with following some measures as Korean rare and incurable diseases. First, need of a nation led systematic composite measure for rare and incurable diseases. Second, need of establishment of rare and incurable disease support center. Third, need of definition, category, and examination standard of rare and incurable diseases. Fourth, need of computer registration and linkage computer integration management of rare and incurable diseases. Fifth, urgent need of rare and incurable diseases patient support law. Sixth, execution of social welfare service and counselling of disease patients and their family members. Seventh, need of national positive volunteer service, voluntary payment of donation and sponsorship. Eighth, need of establishment of local rare and incurable disease support center and increase of mutual link efficiency. Ninth, need of perception improvement and training of support conducting welfare workers, health medical workers and officials for rare and incurable diseases. Need of specialized personnel managing and supporting rare and incurable disease patients. Tenth, need of basic pension system to rare and incurable diseases patients. The action to domestic rare and incurable diseases starting in 2000, increased a lot as 98 medical cost support subjects as of 2007, still not reaching the social welfare support system in institutional, political. social and medical aspects. Though our national action to rare and incurable diseases leaves behind foreign case, but it is required to prepare for rare and incurable diseases support law, conduct diverse research development for an institutional, political support plan, build up a substantially effective subject-focused social welfare support system, and progress to that sharing with other social members. 최근에는 대부분의 자료에서 희귀질환의 종류가 6,000~7,000여종 사이인 것으로 언급하고 있으며 Orphanet이 제공하는 자료에 따르면 매주 5종정도의 새로운 질환들이 의학문헌을 통해 발표된다고 한다. 명시적인 통계를 제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전체로는 매우 흔하고 일반인구 중에서 적지 않은 비율이 이완된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는 희귀난치성질환자에 대한 유병율이나 현황은 정확히 파악되어 있지 않다. 어림잡아 400~500여종에서 약 70~80만에 이르지만 희귀병이나 난치병의 종류는 점점 늘어남에도 그 조사조차 제대로 되고 있지 않고 예전보다 정부의 지원 폭이 넓어진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도 희귀병이나 난치병 환자들이 가족 중에 있다면 가족의 경제적 타격은 상상할 수 없는 정도이다. 희귀, 난치성질환은 그 질병의 원인을 모르는 경우가 많고 유병율이 낮다는 이유에서 질환의 원인규명과 치료법개발에 소홀했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현대사회에서 더 이상 질병은 한 개인이나 가정의 문제만이 아니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러므로 국민복지의 차원에서 마땅히 다뤄져야 할 문제이고 사후적인 대처보다 예방적인 대처로 질환자의 개별성에 초점을 맞추어 사회복지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2006년 9월에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희귀 질환 정보를 온라인상에서도 제공할 수 있는 희귀·난치성질환센터의 헬프라인 (http://helpline.cdc.go.kr)를 구축하였으며, 2006년 11월에는 드디어 희귀·난치성질환자를 위한 쉼터가 개소되어 유일한 희귀·난치성질환자를 위한 공간으로 자리 매김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희귀·난치성질환에 대한 기초적인 조사는 아직도 미흡하여, 건강보험 자료를 이용해 조사한 유병률 보고서를 보면, 희귀난치성질환자는 총 32만6867명이며 환자당 총 진료비는 3,296만원이었다.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희귀·난치성질환은 파킨슨병, 강직성 척추염, 건조증후군, 말기 신장병, 베체트병, 만성 신장기능 상실, 크론병 순이다. 입원 환자별로 보면, 말기 신장병, 파킨슨병, 확장성 심장근육병증, 만성 신장기능 상실, 신생아의 호흡곤란증후군 순서였다. (질병관리본부, 2006, 희귀난치성질환 정책 및 연구, 국제심포지엄 9월 1일 ) 본 논문에서는 희귀난치성질환의 모든 질병을 다룰 수 는 없고, 강직성척추염질환을 대상으로 서울의 한 대학병원의 외래진료환자와 강직성척추염협회의 설문조사, 강직성척추염협회 서울모임의 그룹면접을 통하여 의료적 맥락보다 사회복지적 맥락에서 복지지원체계를 살펴보았고, 외국의 사례를 들어 우리나라와의 비교와 외국제도의 특성을 고찰해보고 앞으로의 개선방안을 다루었다. 이를 통하여 본 논문에서는 아래의 몇 가지를 한국의 희귀난치성질환대책으로 제안한다. 첫째, 희귀·난치성질환에 관한 국가주도의 체계적인 종합대책의 필요하다. 둘째, 희귀·난치성질환지원센터의 설립이 시급히 요구된다. 셋째, 희귀·난치성질환에 대한 정의와 범주 및 심사기준 확립이 필요하다. 넷째, 희귀·난치성질환자의 전산화등록과 연계전산통합관리의 실시가 필요하다. 다섯째, 희귀·난치성질환지원법 마련이 시급히 요구된다. 여섯째, 질환대상자와 가족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와 상담 실시되어야 한다. 일곱째, 국민의 적극적인 자원봉사 참여와, 기부, 후원금의 자발적인 납부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여덟째, 지역 내에 희귀·난치성질환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상호연계의 효율성을 증대할 필요가 있다. 아홉째, 희귀·난치성질환자에게 용이하게 지원의 역할을 수행할 사회복지사, 보건의료관련자, 공무원들의 인식 개선과, 교육이 필요하다. 희귀·난치성질환자를 효과적으로 용이하게 관리, 지원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 열 번째, 희귀난치성질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기초 연금제도의 마련이 필요하다. 국내의 희귀·난치성질환에 관한 대책은 2000년 들어 시작하여 2007년 현재 98종의 의료비지원대상질환으로 그 대상질병의 수는 많이 늘었으나 아직도 제도적, 정책적, 사회적, 의료적으로나 그 접근의 사회복지지원체계에 있어서도 많은 부분 미흡한 실정이다. 비록, 우리나라의 희귀·난치성질환 대책이 외국에 비해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이라도 희귀·난치성지원법을 마련하고 제도적, 정책적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와 개발을 수행하여 실질적이고 효율성있는 대상자 중심의 사회복지지원체계를 구축하여 희귀·난치성질환대상자들이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함께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사회복지체계로 더욱 발전되었으면 한다.

치매 老人의 社會福祉서비스 對處方案에 관한 연구

이경숙 明知大學校 社會福祉大學院 2003 국내석사

우리나라는 급격한 인구 고령화 현상으로 인하여 노인들의 절대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고령화 사회와 더불어 치매노인이 증가하고 있으며 치매 문제는 노인과 가족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대비해야 할 중요한 과제이며 노년기를 보람있게 보내기 위한 목표이기도 하다. 이미 고령사회(Aged Society)에 진입한 선진국들에서는 치매노인의 보호욕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고령화 사회(Aging Society)에 직면하기 이전부터 다양한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해 오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치매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관계로 현행 노인복지제도에서는 아주 소극적인 대처방안만을 강구해 오고 있는 실정이다. 치매노인은 치매에 수반되는 정신 및 행동장애와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이 있어 상시 간호가 필요하며 치매 이외에도 만성질환을 수반하는 경우가 많아 치매노인의 보호 및 간호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이러한 치매노인의 부양은 전적으로 가족에게 의존하고 있어서 치매노인을 부양하는 가족은 노인과의 관계가 악화되며, 사회적 활동 제한, 가족관계의 부정적 변화, 심리적 부담, 재정 및 경제활동상의 부담, 그리고 건강상의 부담 등 가족이 치매노인의 보호와 부양을 거의 전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치매노인을 위한 부양부담을 더 이상 가족에게만 맡길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으며, 지역사회와 정부와 가족이 공동으로 치매노인 문제의 해결을 위해 노력하여야 할 필요성을 시사하면서 치매의 원인, 증상 및 종류와 이에 따른 치유방법에 관한 연구도 치매노인의 이해와 관리방법의 발견에 매우 중요하다는 판단 아래 다양한 치매노인을 위한 사회복지 서비스가 어떻게 이들의 요구에 부응하는지를 볼 수 있다. 이러한 사회복지 서비스 프로그램으로 첫째, 보건·의료측면에서의 서비스로 가족중심의 치료보호체계를 구축하려면 재택진료를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원격의료서비스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치매는 만성적 질환으로서 이에 대한 체계적인 치매노인의 진단등록이 이루어져야 하며 무엇보다 치매노인을 위한 현재 기능수준을 유지하거나 더욱 증진시킬 수 있는 재활치료가 중요하다. 둘째, 간호측면에서의 서비스로 치매노인을 위한 재택간호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이를 위해서는 가정방문 간호사의 치매에 관한 전문적인 교육훈련이 선행되어야 하며 치매노인을 돌보는 가족의 실제적인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보조인력의 양성을 제도적으로 개발해 나가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셋째, 사회복지측면에서의 서비스로 치매노인이 속한 지역사회내의 자원봉사자들이 치매노인의 보호, 재활을 돕는데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들 수 있는데, 치매노인을 위한 제반의 서비스를 구체적으로 개발할 뿐만 아니라, 개개의 서비스를 통합하여 운영해 나가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해지리라 보아 이러한 역할을 수행해 나가는데 있어 국가적인 차원의 실질적인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 정부는 치매노인 관리를 위한 기본방향으로 첫째, 치매노인을 위한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둘째, 비용증가를 억제하는 차원에서 접근하여야 한다는 것이며 셋째, 보호의 질을 확보하는 등의 관리대책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상과 같이 정부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된다 하더라도 민간 사회단체, 의료기관, 학계와의 긴밀한 협조관계가 없이는 효율적인 결과를 얻기가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치매노인과 부양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장기계획과 단기실행과제들을 마련하여 치매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This study is about to explain the Korean social welfare services for the senile dementia patients. Due to medical advances, the population of elderly persons is growing dramatically. However, as the elderly increase in both age and numbers, their demands on society for proper housing, health, and recreational services become more serious. Among these problems associated with the elderly, one of the compounding problems on which we have currently faced is the problem of elderly who supper from the disease of senile dementia. Despite attempts made by governmental sector and other advocacy groups, the problems related to the senile dementia patients still persist. Negative stereotypes of elderly persons continue to dominate the society : the availability of quality health care for the aged is still sporadic, the elderly continue to the victimized and isolated by abuse. A purpose of governmental welfare programs designed to provide services to the elderly is to assure the achievement of good physical and mental health, regardless of economic status. However, it does not seem work at all. In this context, this thesis examine whether the patients of the senile dementia are properly treated as a member of our society. We also reveal the governmental social welfare programs for the patients in connection with whether the programs function as designed. This thesis consists of five chapters, each of which examine in detail the issues of elderly, annoyed from the disease of senile dementia. Chapter Ⅰdiscussed the purpose of the study, and the research methods utilized in collecting and analyzing data. Chapter Ⅱ served as a theoretical conceptual framework for this study. It is concerned with explaining the basic concepts of aging, demography of the elderly, characteristics of elderly, and then moves to describe the concepts, causes, and types of the disease of senile dementia, and finally we try to explain the public programs for reducing the pains of the disease of senile dementia. Chapter Ⅲ deals with the specific case of elderly who are troubled with the disease. In chapter Ⅲ, the demographic change of the elderly in the Korean community has been carefully revised with regard to the social welfare services provided by the governmental sector. At the same time, the governmental programs for releasing the pains of the senile dementia patients have been examined in connection with three aspects of the welfare: an aspect of medical treatment, context of social welfare, and preventing the disease of senile dementia. After carefully revising the case of the patients in the previous chapter, chapter 4 reveals some of the problems generated from the case study, and identifies some of the suggestions in order to improve the situation of the elderly suffering from the disease of senile dementia. Major research findings were that first of all, we make some recommendation to the government to release the problems of the disease. One of these are that governmental sector should consider the cost-benefit efficiency in dealing with the treatment of the patients. Second, the quality of the medical treatments should be reconsidered in order to meet the need of the patients. Family, it should be noted that governmental social welfare services for the patients of the disease of senile dementia should be reorganized in order for the patients to access the services more easily.

노인 복지를 위한 교회의 역할 연구

김상집 명지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2004 국내석사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령인구비율은 평균수명 연장 및 출산율 감소로 2005년 현재 9.1%에서 2018년 14.3%로 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되고 2026년에는 20.8%로 본격적인 초(超)고령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되어 기타 선진국에 비해 훨씬 빠른 속도로 고령사회로 진입될 예정이다. 그러므로 장차 도래할 고령사회에 대비하여 국가가 정책적으로 이미 오래 전부터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른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으나 다양한 요구와 다양한 노인문제 해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국가정책의 한계에 대한 보완을 위하여 민간의 역할이 필요하며 특히 교회의 역할이 중요하므로 교회의 보다 적극적인 노인복지 참여가 요청되고 있다. 사실 교회와 사회복지는 기독교역사적으로 볼 때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 특히 노인복지와 관련해서는 노인을 존경의 대상으로 기록한 성경말씀(신명기 32장 7절, 잠언 16장 31절)에 근거하여 교회가 노인복지를 해야 하는 당위성을 찾을 수 있고, 또한 현재 교회의 출석교인을 보면 전체 교인 중 65세 이상의 노인들이 차지하는 비율은 결코 적지 않다. 따라서 현 시점은 앞으로 급격하게 증대될 노인복지수요에 대비하여 교회가 노인복지사업을 새로운 방향에서 설계하고 추진해야 할 것이다. 그동안 노인복지를 실시하고 있는 교회에서도 그 교회에 출석하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복지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왔고, 그 프로그램의 대부분이 신앙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 노인들을 배려한 프로그램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지역사회노인들의 욕구나 지역내 문제에 대한 보다 더 정확한 파악이 이루어져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노인들의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열린 프로그램의 개발이 이루어져야한다. 그러므로 이를 위하여 교회가 노인복지사업을 구체화하고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해야 할 때이다. 따라서 교회는 노인복지사업을 위해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도록 예산책정은 물론 그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로써 고령사회에서 노인이 풍요롭고 여유로운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교회는 지역사회의 중심적인 역할을 감당해야 할 것이다. In Korea, due to extension of average life span and decrease of birth rate, the percentage of elderly population rate over 65 years old is forecasted to go up from 9.1% in 2005 to 14.3% in 2018 and Korea will start the aging society era and by the year of 2026 it will enter the super aging society with 20.8% of the elderly population rate, which is far more rapid than other highly developed countries. So to cope with the coming aging society, the country has already started to try to solve this problem caused by the increase of old age population, but there's a limit in solving all the demands and various old age problems. Therefore, to complement the limits of national policies, the roles of non-government organization are necessarily required and in particular, the roles of the churches are so important that a positive participation of church is being called for now. As a matter of fact, taking the history of christianity into consideration, social welfare has had much to do with church. Particularly when it comes to the senior citizens welfare, based on the verses of the Holy Bible (Deuteronomy 32: 7, Proverbs 16: 31), the reason why the church should participate in the old age welfare is only too explicit, and at the same time, the percentage of over 65-year old people attending churches are clearly not that small, compared with the attending congregation members. Therefore, at present, the church should design and propel the senior citizens welfare business from a new direction in preparationfor the rapid increase of demand for the senior citizens welfare to come. Up to now, even the churches operating senior citizens welfare programs, the welfare program took place only for the attending elderlies and most of them were concentrated on training faith. And thus the programs that really took the local community elderlies in consideration were hard to find. The precise understanding of demands and problems of local community elderlies should be made and the development of open programs to increase the attendance of the elderlies who are not attending church should take place. On that account, it is time church concretized the old age welfare business and operated it systematically and methodically. Accordingly, now the church should install exclusive organization devoted to senior citizens welfare business. Besides, it try not only to allocate a fixed budget, but it also continuously support so as to advance specialized programs. Hereby, church should take the role of leading the local community in providing the elderlies to spend the rest of their lives leisurely and in spiritual richness.

社會福祉制度의 部分別 發展 方案 : 길버트와 스펙트의 4대 영역을 중심으로

홍원경 明知大學校 社會福祉大學院 2003 국내석사

경제가 성장하고 국민들의 문화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개인별, 계층별, 집단별, 지역적 특성에 따라 풍요로운 삶에 대한 다양한 욕구가 여러 가지 형태로 표출되고 있으나 사회복지정책이나 제도는 급격한 사회적, 문화적 변화에 따른 국민들의 복지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아직도 미흡한 많은 문제점들을 안고 있다. 정책이나 사회적 제도는 국민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또는 무엇을 하지 않을 것인가? 하는 합의된 결정을 통하여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게 효율적으로 집행될 때에 정책이나 제도로서 제 구실을 하게 된다. 따라서 정책이나 제도는 그 국가의 예산이나 특수한 상황에 따라, 다른 정책들과의 연계성 또는 국민들의 특성이나 문화적 습관에 따라 그 성향을 달리 할 수 있으며 사회적 환경이나 경제적 변화에 따른 능동적인 대안이 검토되어야 하고 필요에 의해 수정, 보완되어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는 발전적인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정책이나 제도에도 이런 시대적 요청에 예외일 수 없으며, 지금도 사회문제로 남아있는 연금이나 의료보험정책은 물론이고 고령사회에 대비한 노인정책, 열악한 복지시설에 대한 제도 개선방안 등 산적한 과제들에 대한 전문가들의 면밀한 검토와 연구를 통해 현실성 있게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많은 제도적 보완을 요하는 문제들 가운데서 본 연구 논문은 현실적으로 가장 시급한 사안이라고 생각되는 길버트와 스펙트의 이론에 근거한 4가지 차원에 대하여 집중적인 연구를 하였다. 사회복지서비스를 받아야 할 수혜자들의 선정과정이나 범위의 산출에서부터 어떤 서비스를 줄 것인가 하는 적절성의 문제, 사회복지서비스를 공급하는 주체인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기업의 공급전담요원에서 직접적인 서비스 혜택을 받는 복지수혜자에 이르기까지의 전달과정의 효율성이나 형평성의 문제,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욕구를 충족하기에 충분한 예산확보와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재원의 활용방안 등에 대한 제도적 발전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현황 및 실태에 대한 문제점을 짚어보고 보완되어야 하고 신설되어야 할 사항들을 서술하였다. 법률이나 정책 또는 국가, 사회적 제도에 대한 전문가가 아닌 개인(본 연구자)의 사고가 중요한 사회복지제도발전에 접근함에 있어 명확한 방향제시를 하기에 무리가 있을 수 있다는 판단이 길버트와 스펙트(N. Gilbert & H. Specht)의 저서, 「사회복지정책의 차원」(dimensions of social welfare policy)의 이론을 활용함으로써 사회복지전문가의 전문이론을 기초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As national economy becomes boosted up along with enhanced cultural level, a variety of desires for affluent life are expressed in diverse forms depending upon the characteristics of individual, class, group and region. However, current social welfare policies or systems have many challenges insufficient to meet the national needs for welfare in accordance with rapid sociocultural change. A social policy or system can function well, when it is effectively enforced in steady and consistent directions based on the agreed decision about what to do for the people or not. Therefore, a policy or system may have its different characteristics depending upon national budget or special circumstances, or depending upon connection with other policies, national traits or even cultural custom. In compliance with social circumstances or economic change, it is required to examine proactive remedial policies, while modifying and complementing them according to public needs, so that they may be revised in the future-oriented direction to meet the historical demands. Social welfare policies or systems as provided by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cannot be excluded from the historical requests. It is favorable that a bunch of national challenges for better social welfare - pension or medical insurance policies as controversial in social dimensions, reasonable age policies to prepare for coming aged society, remedial solutions for poor welfare facilities and so forth - should be practically revised through in-depth review and investigations by experts specializing in each field of social welfare. Out of these considerations that require much of institutional complementation, this study focused on 4 dimensions of social welfare policy based on the theory of S. Gilbert and H. Specht, which are considered the most critical policies in practice. Furthermore, this study addressed the following major questions about current social welfare service: 1. Questions of fitness - Which services should be provided in the course of selecting the due beneficiary of social welfare services or determining its scope? 2, Questions of efficiency or equity - How much efficiently social welfare services are available based on the principle of equity throughout the course of delivery, which ranges from central or local government(the primary service provider) via private outsourced staffs specializing in social welfare service(secondary service provider) to due beneficiaries who can use welfare services at first hand? 3. Questions of current service and its actual conditions - How can we assure the budget enough to meet the ever-increasing national needs for social welfare services and how can we use the financial resources available from local government and private industry? And for this sake, what should be complemented and newly devised so as to show systematic developmental directions. Of course, it is pointed out that a unformulated personal view about laws, policies or nation/social systems as presented in this study may be somewhat unreasonable to show clear directions for approaching the development of essential social welfare systems. Basically, this study is based on some technical theories of experts in social welfare, such as theories of the "Dimensions of Social Welfare Policy" (S . Gilbert & H. Spec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