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나무를 이용한 BAC(Biological Activated Carbon) Process 용 활성탄 제조에 관한 연구

최정일(Jung Il Choi),이상봉(Sang Bong Lee),김동윤(Dong Youn Kim) 大韓環境工學會 2000 대한환경공학회지 Vol.22 No.6

상용 LoRa 기반 어구 자동식별 모니터링을 위한 25km 해상 IoT 통신성능 실증 연구

김진성,김병욱,김민석,최영윤,김기선 한국수산해양기술학회(구 한국어업기술학회) 2021 한국수산해양기술학회 학술발표대회 Vol.2021 No.08

이미지기반 딥러닝 모델을 활용한 공극률 계측과 콘크리트 탄산화 깊이 예측모델

정현준(Jeong, Hyun-Joon),정호성(Jeong, Hoseong),김재현(Kim, Jae-Hyun),이건호(Lee, Geon-Ho),김강수(Kim, Kang-Su) 대한건축학회 2022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Vol.42 No.2

4대강 유역개발사업의 법적 문제

최정일(Choi, Jung-Il) 한국토지공법학회 2009 土地公法硏究 Vol.45 No.-

이 논문은 정부가 대선공약으로 내놓았던 「한반도 대운하」구상의 대안으로 제시하여 추진하고 있는 「4대강 살리기 사업」에 수반된 손실보상의 각종 법적 문제를 검토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먼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4대강 살리기」사업의 배경, 주요 내용을 살펴본 뒤에 동 사업에 수반되는 손실보상문제를 하천구역내 경작지 등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정책적・법적 대안을 제안하려고 한다. 정부는 「4대강 살리기」사업의 필요성으로서 기후변화 대비, 자연과 인간의 공생, 국토재창조 및 지역균형발전과 녹색성장 기반구축을 제시하고 있고, 동 사업의 주요내용으로는, ①물 부족에 대비할 수 있는 풍부한 수자원의 확보, ②수해예방을 위한 유기적 홍수방어대책 마련, ③수질개선 및 생태 복원, ④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복합공간 창조, ⑤강 중심의 지역발전을 들고 있다. 이 논문이 검토하고 있는 하천내 경작지 등에 대한 손실보상의 법적 문제로는 하천의 법률적 성격, 하천구역의 소유권의 귀속 문제, 미보상하천편입토지의 보상방안, 하천구역내 외의 경작지 등 보상방안, 국가하천 토지점용제도의 개선방향 등을 들 수 있다. 이 논문은 이러한 검토의 기준지표로서 하천구역 내의 토지인지 여부, 점용허가가 되어 있는 토지인지 여부, 허가취소부관이 붙어 있는지 여부, 비닐하우스 등 점용물이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 등을 사용하고 있다. This study attempts to analyze the legal problems of the compensation accompanied by "The Development Project of the waterfronts in the Four Great Rivers." Therefore, at first, this study examines the background, major contents of "The Development Project of the waterfronts in the Four Great Rivers" by Korean Government, and afterward it will propose the political・legal alternatives. Korean Government describes some aspects as the necessities of "The Development Project of the waterfronts in the Four Great Rivers": ①The perparation for the climate changes, ②The living together of the nature and human beings, ③The restructuring of the national land, ④The balanced local development and the construction of the base for the eco-friendly growth. Korean Government also suggests the following as the major contents of "The Development Project of the Waterfronts in the Four Great Rivers": ①the securing of plenty of water resources for the prevention against water-lacking problems, ②The protection policy against floods, ③the improvement of the quality of water, ④The creation of the complex spaces along with local communities, ⑤The local development centering around rivers.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legal problems of "The Development Project of the Waterfronts in the Four Great Rivers", especially about the legal quality of rivers, the ownership problems of the waterfronts of the rivers, the compensation problems on the land incorporated in rivers, the compensation problems on the farming land in the waterfronts, the improvement problems on the permission system of using lands, plastic green houses etc. in the waterfronts of the rivers. This study uses those facts as the criterien of judgements, that is, if the lands are located in the waterfronts of rivers, if the lands are permitted legally for using, if the permissions have the conditions about the recovery toward original conditions, if the permissions are revoked, if the plastic green houses etc. are established on the waterfronts of the rivers.

적합 직교 분해 및 다항식 혼돈 확장을 활용한 비침습 확률적 모델 축소 기법

최정일(Jung-Il Choi),선샹(Xiang Sun) 대한기계학회 2021 대한기계학회 춘추학술대회 Vol.2021 No.08

경찰작용에 대한 법적 고찰 민간업체에 의한 불법 주,정차 자동차 견인에 따라 발생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행정법적 고찰 -독일의 경우를 중심으로-

최정일 ( Jung Il Choi ) 한국경찰법학회 2015 경찰법연구 Vol.13 No.1

Die Durchfurung von Gefahrenabwehrmassnahmen ist vielfach mit Kosten verbunden. Dies gilt unabhangig davon, ob die Polizei bzw. die Ordnungsverwaltung oder der zur Gefahrenabwehr verpflichtete Storer oder der ausnahmsweise herangezugene Nichtstorer tatig geworden ist. In allen Fallen stellt sich nach erfolgter Gefahrenbeseitigung die Frage, ob das handelnde Rechtssubjekt die ihm entstandenen Kosten zu tragen hat oder Ersatz von einem anderen beanspruchen kann. Die Behorde hat auf der Ebene der Kostentragung regelmassig den Verhaltens - vor dem Zustandsstorer in Anspruch zu nehmen, da dieser einen kausalen sachnaheren Verurgachungsbeitrag gesetzt hat und das Prinzip der Effektivitat der Gefahrenabwehr hier nicht mehr gelten kann. Dies gilt allerdings nur fur Falle, in denen beide Storer gleich gut ermittelt und herangezogen werden konnen. Gleichgultig muss aber berucksichtigt werden, dass bei nachtraglich aufgestellten Schildern letztlich die Behorde die Ursache fur den Verstoss gegen strassenwege - oder strassenverkehrsrechtliche Vorschriften selbst gesetzt hat, bis dahin verhielten sich Fahrer und Halter absolut rechtmassig. Die Rechtsprechung nimmt daher eine gewisse Dauer an, die das Verkehrsschild vor dem Abschleppen bereits gestanden haben muss. Wird diese Frist nicht eingehalten, ist zwar die Abschleppmassnahme, nicht aber die spatere Abwalzung der Kosten verhaltmassig. Kennzeichnend fur die rechtliche Konstruktion der Ersatzvornahme nach h. M. ist, dass das zwischen der Behorde und dem handlungspflichtigen Adressaten des Verwaltungsakts bestehende Rechtsverhaltnis offentlichrechtlich qualifiziert wird, wahrend die mit der Festsetzung der Ersatzvornahme zwischen der Behorde und dem mit der Ausfuhrung der vertretbaren Handlung beauftragten Dritten zur Entstehung gelangenden Rechtsbeziehungen dem Privatrecht zugeordnet werden ; zwischen dem Dritten und dem Pflichtigen sollen hingegen durch die Festsetzung keine unmittelbaren Rechtsbeziehungen eintreten. Die mit der Festsetzung der Ersatzvornahme erfolgende “Beauftragung” des Dritten, die gebotene Handlung anstelle des Pflichtigen auszufuhren, wird als Abschluss eines privatrechtlichen Vertrages zwischen diesem und der Behorde angesehen, und zwar regelmassig eines Dienstvertrages oder eines Werkvertrages. Mit Medicus lasst sich die gelaufige rechtliche Konstrucktion der Ersatzvornahme dahingehend charakterisieren, dass sie “den einheitlichen Lebensvorgang der Ausfuhrung der Handlung durch den beauftragten Dritten in einen privatrechtlichen und in einen offentlichrechtlichen Teil aufspaltet. Der Pflichtige, dessen Sache bei Ausfuhrung der Ersatzvornahme durch Fremdvornahme beschadigt wird, ist auf deliktische Anspruche gem. §§ 823 Ⅰ, Ⅱ, 831 BGB verwiesen, die wegen des Verschuldensnachweises sowie der Moglichkeit des Entlastungsbeweises fur Verschulden bei Auswahl von Hilfspersonen ausserst schwach und mit dem Risiko der Insolvenz des Unternehmers behaftet sind. Ersatzanspruche gegen die offentliche Hand aus Amtshaftung nach § 839 BGB i. V. mit Art 34 GG stehen ihm nicht zu. Nach der h. M. scheitert ein Amtshaftungsanspruch, weil der auf privatvertraglicher Grundlage handelnde Unternehmer nicht “in Ausubung eines offentlichen Amtes” tatig wird. Im diesem Aufsatz werden die obengenannten Streitpunkte in deutschem Verwaltungsrecht im Mittelpunkt der Diskussion stehen.

독일에서의 수용유사침해법리와 그것의 한국법제에의 수용가능성에 관한 고찰

최정일(Choi, Jung Il) 행정법이론실무학회 2012 행정법연구 Vol.- No.34

수용유사침해의 구성요건은 그 개별요건에 있어 분명히 독일기본법 제14조에 유래한다. 독일기본법 제14조에 대한 원래의 유추는 수용유사침해의 구성요건에 분명한 흔적을 남겼다. 1952년 6월 10일 독일연방통상법원은 수용유사침해법리를 “독일기본법 제14조를 유추적용”하여 처음으로 발전시켰다. 수용유사침해의 원래의 구성요건은, ① 독일기본법 제14조의 의미에서의 재산권의 침해, ② 침해행위로서의 고권적 침해, ③ 고권적 침해의 공공복리관련성 및 ④ 피침해자의 특별희생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이 네 가지 구성요건은 독일기본법 제14조의 “공용침해”의 구성요건을 기초로 한다. 그러나 공용침해가 「적법한, 법률로 규정된 재산권 침해」를 가리킨다면, 수용유사침해는 「재산권에 대한 위법한 침해」를 가리킨다. 수용유사침해는 국가의 불법에 대한 책임을 대상으로 하므로 원래 독일기본법 제14조(재산권보장과 공용침해)의 규율내용은 아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수용유사침해의 구성요건을 공용침해의 구성요건에 기초하는 것은 모순이 예상되었다. 수용유사침해법리는 결국 독일기본법 제14조제 3항과의 관련을 끊고, 법률차원의 효력을 가짐으로써 헌법적 문제를 원칙적으로 제거했다. 그러나 개별적인 수용유사침해법리의 일부 수정은 독일기본법 제14조제3항2문 때문에 필요하다. 수용유사침해법리는 독일연방헌법재판소의 “자갈채취결정”이후에 의문시되었다. “자갈채취결정”후에 독일연방통상법원은 수용유사침해를 독일기본법제14조의 적용범위에서 분리시키고, 독자적 법제도로서 근거 지웠다. 수용유사침해는 그 개별적 구성요건과 법적효과를 법률차원에 두게 되었고, 그 법적 근거는 더 이상 이제 독일기본법 제14조가 아니라, 판례법으로 표출된 관습법인 “일반적 희생보상청구권”에 근거를 두게 되었으므로, 더 이상 독일기본법 제14조의 보조장치는 필요 없다. 독일연방통상법원은 수용적침해법리도 또한 유지한다. 필자는 이 논문에서 특히 독일의 수용유사침해와 수용적 침해의 법리를 분석하고, 그뒤 우리의 실정법체계와 독일의 실정법체계의 공통점과 상이점을 분석한 후에, 수용유사침해법리의 한국법제에의 수용가능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비동의 성범죄의 신설에 관한 제언 - 입법론과 관련된 쟁점을 중심으로-

최정일(Choi, Jung il) 한국법학회 2021 법학연구 Vol.84 No.-

강간죄의 구성요건 개정 움직임은 2018년 미투 운동으로 본격화되었다. 과거 2005년 당시 여성운동단체 및 일부 형법 학자를 중심으로 강간죄의 구성요건 개정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시작되어 ‘동의 없는 성적 행동’의 처벌규정 신설, 최협의 폭행·협박설 폐기 등을 골자로 하는 형법개정안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이 법안은 17대 국회 당시 여당에 의해 발의되어 공청회도 열었지만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하고 회기만료로 페기 되었다. 그러다가 미투 운동의 영향으로 20대 국회에서 강간죄 구성요건과 관련한 개정 법안들이 2018년 3월부터 2019년 6월까지 10여 개가 발의되는 등 개정 분위기가 활기를 띠었지만 선거법 개정안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등을 둘러싼 여야 대치로 뒷전으로 밀려 법안들은 모두 폐기되었다. 현재 21대 국회에서는 강간죄의 구성요건 개정과 관련하여 3개 법안 정도만 발의된 상태이다. 성범죄의 보호법익인 성적 자기 결정의 자유는 강제력 행사(폭행, 협박, 위계, 위력)에 의해서만 침해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들의 성적 행위에 관한 소통의 부재나 해석의 착오에 의해서도 성적 자기 결정의 자유가 침해될 여지는 충분히 있다. 따라서 성범죄의 보호법익인 성적 자유를 보다 충실히 보호하기 위해 비동의 성범죄의 독자적 영역을 인정하여야 하며, 그 규율 영역은 현행 성폭력 법제가 미치지 못하는 성적 침해가 되어야 할 것이다. 비동의 개념 및 기준으로서는 보호법익과 피해자 보호에 ‘Yes Means Yes’가 ‘No Means No’ rule보다 유리하기에 동의 여부 판단 기준으로 ‘Yes Means Yes’ rule를 택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아가 ‘No Means No’ rule의 경우 ‘의사에 반하여’와 ‘Yes Means Yes’ rule은 ‘동의 없이’와 일맥상통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우리 형법에 비동의 성범죄를 신설할 경우 ‘Yes Means Yes’ rule를 반영한 ‘동의 없이’라는 표지가 적합하다. 비동의 성범죄의 규율방식으로 비동의 성범죄를 예비적 구성요건으로 형법 제303조의2에 신설하고 그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 원의 벌금형’으로 규정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 또한 비동의 간음죄의 경우 불법 및 책임이 더 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형법 제303조)가 미수범 처벌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여 미수범을 인정할 수 없고, 행위자에게 의사소통의 불일치에 관한 예견 의무를 인정하는 등 과도한 부담을 주고 가벌성을 지나치게 확대할 우려가 있기에 비동의 성범죄의 과실범 인정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피해자의 주관적 요소인 비동의를 입증하는 것이 어렵다는 주장은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폭행·협박에 대한 입증과 비동의에 대한 입증이 선택의 문제가 될 수 없다는 점에서 비동의 성범죄 신설에 대한 반대의 근거가 될 수 없다. 현행법 체계상 성적 침해 유형에 따라 강간죄·유사강간죄·강제추행죄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비동의 성범죄 신설 시에도 비동의간음죄·비동의유사성교 죄·비동의추행죄로 세분화하여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종합하면 입법론적으로 형법 제303조의2(비동의 간음) “상대방의 동의 없이 간음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의 벌금형에 처한다.”라고 규정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The movement to revise the components of rape started in earnest with the #MeToo movement in 2018. In the past, in 2005, a detailed discussion on the revision of the components of the crime of rape was initiated centered on womens activist groups and some criminal law scholars. they have made the bill which has New Penalty Regulations for Sexual Behavior Without Consent, ‘Abolition of the narrow sense of assault and intimidation theory.’. However, this bill was proposed by the ruling party at the time of the 17th National Assembly and held a public hearing, but it did not receive much attention and was discarded at the end of the session. Then, under the influence of the #MeToo movement, the atmosphere of revision was lively, with about 10 amendments related to the elements of rape in the 20th National Assembly being proposed from March 2018 to June 2019. Currently, only three bills have been proposed in the 21st National Assembly to amend the components of rape. Freedom of sexual self-determination, which is the protection legal interest of sex crimes, is not violated only by the use of force (assault, intimidation, hierarchy, force). There is ample room for the liberty of sexual self-determination to be violated even by the lack of communication or misinterpretation of the sexual behavior of the parties involved. Therefore, in order to more faithfully protect sexual freedom, which is the protection legal interest of sex crimes, the independent domain of non-consensual sex crimes should be recognized, and the domain of regulation should be sexual infringement that the current sexual violence law system does not reach. As a concept and standard of non-consent, it is reasonable to choose the ‘Yes Means Yes’ rule as a criterion for judging whether to agree or not, since ‘Yes Means Yes’ is more advantageous than the ‘No Means No’ rule for the protection of legal interests and victim protection. Furthermore, considering that the No Means No rule is consistent with ‘against the will and Yes Means Yes rules is consistent with without consent. when a non-consensual sex crime is newly added to the Korean Criminal Code A label that reads without consent is proper. It is also worth considering that non-consensual sex crimes are newly added to Article 303-2 of the Criminal Act as a preliminary component as a disciplinary method for non-consensual sex crimes and that the statutory punishment is up to 3 years in prison or a fine of 10 million won. In addition, in the case of non-consensual adultery, the attempted crime cannot be recognized considering that there is no provision for punishment for attempted crime (Article 303 of the Criminal Act) for the crime of adultery due to work force, etc., which is illegal and more responsible. It is necessary to be cautious in recognizing negligent crimes of non-consensual sex crimes because there is a risk of excessive burden, such as acknowledging obligations, and excessively widening the penalty.

사이버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 분석 및 형사법적 규제 방안에 대한 소고(小考)

최정일 ( Jung Il Choi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 法學硏究 Vol.23 No.2

오늘날 사이버공간은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가상의 생활영역이 되었다. 일방향적인 매체특성을 가진 기존 매체(인쇄매체나 방송매체 등)와 달리 쌍방향적 매체특성을 가진 인터넷은 사회구성원들로 하여금 정보교류의 場에 능동적·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기능하고 있다. 그러나 사이버 공간은 현실세계보다 더 자유로운 가상세계가 된 만큼 종래의 현실공간의 범죄가 사이버공간으로 확장되거나 사이버를 토대로 하는 범죄가 새롭게 등장하는 폐해가 존재한다. 특히 본 논문에서는 사이버 범죄 중에서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사이버상 명예훼손죄를 오프라인상 명예훼손죄(형법)와 비교하여 그 쟁점을 검토하였다. 첫째, 표현의 자유와 개인의 명예보호간의 합리적 조화를 위해서는 매체특성이 다른 사이버공간상의 명예훼손의 경우 오프라인상의 명예훼손죄와 다른 새로운 해석기준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있으나, 명예훼손의 성부(成否)를 사이버공간이라 해서 오프라인의 경우와 달리 볼 이유가 없기에 사이버공간의 명예훼손에 대해서도 형법상의 명예훼손 법리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를 위한 제도적 장치는 추가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사이버명예훼손죄의 체계적 지위와 관련하여 정보통신망의 정의 및 입법 취지를 고려하여 형법 제309조‘기타 출판물’에 인터넷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따라서 정보통신망법 제70조를 형법 제307조 일반명예훼손죄에 대해서는 가중적 구성요건으로, 형법 제309조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와의 관계에서는 독자적 구성요건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셋째, 사이버명예훼손죄의 명예주체성과 관련하여 ID나 핸들네임 그 자체를 독자적인 명예의 주체로 볼 수 없다. 따라서 ID나 핸들네임에 대한 명예훼손의 여부는 명예의 주체성이 인정되는 ID 소유자에 대한 명예훼손죄의 문제로 다루면 족하다. 넷째, 형법 제309조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 및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사이버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비방의 목적’은 명예훼손의 고의와 내용면에서 차이가 없을 뿐만 아니라,‘비방의 목적’이 형법 제309조 및 정보통신망법 제70조의 성립을 제한하여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는 기능 보다 오히려 형법 제310조(위법성조각)의 적용을 배제시켜 가벌성을 확대한다는 점에서 삭제될 필요가 있다. 또한 내심의 의사인‘비방의 목적’과‘공공의 이익을 위한다는 것’을 상호배척관계로만 보는 판례의 태도는 문제가 있다.‘비방의 목적’과‘공공의 이익을 위한다는 것’은 얼마든지 상호병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느 정도 상대방에 대한 비방의 목적이 있는 경우라도 그에 비하여 우월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기타 출판물이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명예훼손행위를 한 경우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입법론과 관련하여 비방의 목적 삭제와 형법 제310조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 즉 형법제310조를“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로 개정하여 적시매체와 관계없이 모든 진실한 사실적시명예훼손행위를 형법 제310조의 적용대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와 같은 개정을 전제로하여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사이버명예훼손죄를 형법전에 편입하고, 그 편입 형식은 별도의 조문을 신설하기보다는 형법 제309조를 개정하여‘기타 출판물’에 인터넷을 포함시키면 충분할 것이다. In the thesis, Among Cyber crimes, especially Cyber defamation(Article 70 of Service digital network Law) was dealt with through the thinking of Crminal law. most of all, issue of Cyber defamation was studied and reviewed with comparison to Off-line defamation. Since the Cyber space is not different from the Off - line space, we should apply the theory of criminal law’s defamation to the Cyber defamation. furthermore, we need to establish institutional devices for swift relief of victims additionally. In relation to systematic status concerning Article 70 Service digital network Law, we need to understand Article 70 of Service digital network Law as the aggravation constitutional requirement regarding Article 307 of Criminal law and independence constitutional requirement about Article 309 of Criminal law. besides, ID and Handle name should not be regarded as the subject of fame. So chance of defamation about ID and Handle name should be treated as the defamation problem about ID owner. Purpose of slander(in the Article 309 of Criminal law and Article 70 of Service digital network Law) is not different from intention of defamation in terms of its content. Also opinion of the Supreme court has many problems in that it sees a relation between‘purpose of slander’and‘for public interest’as contrary. A Relation between‘purpose of slander’and‘for public interest’should be thought as coexistent. Although there is somewhat purpose of slander on the other party, in case of defaming the other party for superior public interest through publication and service digital network. the Article 309 of Criminal law should be applied to that. In relation to legislation theory,‘purpose of slander’needs to be deleted from the Article 309 of Criminal law and Article 70 of Service digital network Law. also the Article 309 of Criminal law needs to be revised. Above all, Article 70 of Service digital network Law - Cyber defamation - should be incorporated into the Article 309 of Criminal law.

독일과 미국에서의 의회에 의한 위임입법의 직접적 통제에 관한 연구

최정일(Choi Jung-Il) 행정법이론실무학회 2008 행정법연구 Vol.- No.21

The Korean Constitution provides separation of powers. It divides the power of government among three branches of government. But while the Korean Constitution creates separate executive, legislative, and judicial departments, it establishes no air tight compartmentalization of the branches. Instead, it sought to establish a system of checks and balances. The aim of this article is to exam is to the direct congressional control over administrative regulations in Germany and in U.S.A. First, to bridge the gap between general policies and the details of their application, the German parlament vests executive agencies with rule-making power. According to article 80 GG, public bodies may promulgate regulations(Verordnungen) based upon the statutory determination of the instrument's objectives and substantial content. Administrative bodies thus enjoy delegated power to regulate details that the legislature need not have addressed. In Germany, however, to control these administrative regulations. German Parlament (Bundestag) introduced the prior approval procedure of administrative regulations (Zustimmungsvorbehalt) and the German Federal Constitutional Court (Bundesverfassungsgericht) declared it constitutional. Second, in U.S.A, like Germany, Congress began to vest executive agencies with rule-making power - the authority to write rules or regulations, with the force of law, specifying how vague statutory directives should be applied. As Congress delegated increasing rule-making power to the executive branch, it poredictably looked for new ways to oversee and influence the exercise of executive power. In particular, it began to rely increasingly on statutory provisions authorizing so-called legislative vetoes. In a typical statutory design, Congress would authorize executive rule-making but provide that the rules drafted by an executive agency could not take effect if either the House or Senate enacted a 'veto resolution' expressing its disapproval. The Supreme Court addressed the constitutionality of legislative vetoes in Immigration and Naturalization Service v. Chada (1983). The Court held the arrangement unconstitutinal. The Court reasoned that legislative veto violated the plain language and structural design (The Presentment Clauses and Bicameralism) of the Constitution. Congress has in 1996 taken a step to reassert its authority over agency decisionmaking. A 1996 law requires agencies to submit all rules to Congress. for its review and stays the effective date of major rules to perm it legislative review. If the joint resolution is passed by Congress and signed by the President, a rule will not take effect, or if it has already gone into effect because the 60-day expired, the rule will cease to be in effect. The 「Korean National Assembly Act」 Article 98-2 provides now that agencies must submit all rules to the Korean National Assembly for its review. The Standing Committee of the Korean National Assembly examine them with respect to whether they are in contravention to the Acts, etc. The Korean National Parlament may notify the agencies of their contents. In this article, it is suggested that the instruments of German and American direct control system over administrative rules by parlaments can and must be introduced to Korean legal system without the problem of being unconstitutio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