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國における商法および企業會計基準の改正

崔永坤(Young-Kon Choi),金鏞淇 (번역자) 계명대학교 산업경영연구소 1988 啓明大學校ㆍ挑山學院大學國際學術세미나 Vol.1988 No.12

기능적 고착에 관한 회계연구 동향

최영곤(CHOI, YOUNG kON) 한국경영교육학회 1996 경영교육연구 Vol.11 No.-

New ISA 하의 속성표본감사법의 접근법

최영곤(Choi Young Kon) 啓明大學校 産業經營硏究所 2010 會計情報리뷰 Vol.- No.15

국제회계사연맹(IFAC: International Federation of Accountants)의 신국제감사기준(New ISA)은 2010년 한국공인회계사회(KICPA)의 감사기준위원회의 의결 후 금융위원회의 승인과정을 거치게 된다. New ISA은 2011년 국제회계기준(IFRS)의 본격 적용에 발맞춰 전면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IFAC회원국으로서 New ISA을 채택할 의무가 있다. New ISA를 구성하는 개별 감사 기준서들 중에서 기준서 530은 표본감사를 다루고 있다. 본 연구는 국제감사기준서(ISA) 530 Audit sampling의 기술 내용을 토대로, 속성표본감사(attribute sampling)모델의 적용 절차 및 결과에 대한 평가기법을 설명하고, 이 모델의 적용이 어떤 경우에 적합한지를 논의한다. New ISA에서는 오류(error)대신에 이탈(deviations)라는 용어가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기존 회계감사기준은 test를 시사로, substantive procedure를 입증절차로 표기였으나, 신 회계감사기준 초안은 이를 각각 테스트, 실증절차로 번역하고 있다. 재무재무제표 감사인은 감사절차를 그 목적에 따라 통제테스트 Test of controls와 실증절차 Substantive procedures(세부사항 테스트 test of details와 분석적 실증절차 substantive analytical procedures의 두 가지로 구성됨)의 구분한다. 본 내부통제의 효과성을 테스트(test of controls)하려는 경우, 감사인은 통계적 표본감사 모델중 속성 표본 감사법(attribute sampling)을 선택할 수 있을 것이다. 속성표본감사는 이탈률(deviation rate) 또는 어떤 속성의 발생빈도(frequency)를 측정할 수 있다. 속성표본감사는 전통적 속성표본감사(고정된 표본크기), 순차적 표본감사(가변적인 표본크기) 및 색출 표본감사(가변적인 표본크기)의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본 연구자는 New ISA의 지침하에서 속성표본감사법의 적용절차를 사례를 이용하여 제시하였다. 이러한 적용사례는 최근까지 간행된 국제자료들이 반영된 것이며, New ISA하의 표본감사 교육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형 시스템 폼의 공동주택 현장 적용 시 발생하는 장애의 요인 및 개선방향

최영곤(Choi Young-Kon),손영진(Shon Young-Jin),이윤선(Lee Yoon-Sun),김재준(Kim Jae-Jun) 대한건축학회 2008 大韓建築學會論文集 : 構造系 Vol.24 No.2

Form-related work is very important while taking high percentage of building construction: Though the appropriate selection of form has made possible the realization of quality of work, cost reduction, shortening construction duration, there has been found a limitation to the shortening construction duration and improvement of quality as the conventional forms have been used in domestic construction sites. Accordingly, the necessity for the large-sized system form has risen. But it is a problem that the application of it is not easy in domestic construction sites. Concerning this matter, this study aims at suggesting the devices for productivity improvement of the large-sized system form in domestic construction sites.

전산환경하의 일반통제 분류동향

최영곤(Choi, Young Kon) 계명대학교 산업경영연구소 2012 會計情報리뷰 Vol.- No.17

학자들은 전산환경하의 내부통제를 일반통제(General controls)와 응용통제(application controls)로 범주화한다. 오류와 부정을 예방 혹은 적발하기 위한 정책?실무 및 절차들 중 시스템 전반에 관련되는 것을 ‘일반통제’라고 부른다. 이들은 모든 응용시스템에 영향을 미친다.<br/> 여기서 응용통제는 입력, 처리 및 출력 통제로 세분화된다. 응용통제의 분류 내역은 학자들 간에 거쳐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IT환경하의 일반통제에 대한 분류체계는 국내외문헌에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일반통제의 상대적 중요성이 최근 크게 부각되고 있다. 국내외 최근 문헌들의 검토를 통하여 그 분류동향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br/> 최근 IT일반통제(ITGC)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 ITGC의 영향은 조직의 전반에 미치며, 따라서 그 설계 및 운영이 비효과적인 경우, 시스템의 효과성도 보장될 수 없다.<br/> 이러한 배경하에 본 연구의 목적은 바람직한 일반통제의 분류체계를 탐색?제시하는데 있다. 연구 진행순서는 먼저 현재의 국내 외계감사교재,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 해설서’의 분류체계, 및 최근의 해외문헌 등의 분류체계를 파악, 분류동향을 검토한다. 이를 토대로 바람직한 분류체계를 선택, 제시한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br/> 여러 국내외 많은 문헌들이 채택하고 있는 기존의 협의의 분류체계보다는, Hooks (2011)의 광의의 분류체계가 전산정보시스템의 기업실무와 대학의 회계감사 교육에 더욱 효용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통제환경’과 ‘인적자원’에 대한 통제의식의 제고는 특히 강조되어야 마땅하다.

회계정보 이용자의 성격과 인지 양식이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

최영곤(Young - Kon Choi) 한국경영학회 1987 經營學硏究 Vol.16 No.2

Lab-scale 유동층 연소반응기에서의 질소저감기술 적용에 따른 질소산화물 및 미연탄소 배출특성

최영곤 ( Young-kon Choi ),전민규 ( Min-kyu Jeon ),양승재 ( Seung-jae Yang ),이정규 ( Chung-kyu Lee ),길상인 ( Sang-in Keel ),윤진한 ( Jin-han Yun )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구 한국폐기물학회) 2020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 춘계학술발표논문집 Vol.2020 No.-

최근 고도화된 산업화로 인해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함에 따라 질소산화물 관리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따라서 발전소 및 폐기물 소각시설의 배출허용기준 강화, 대기관리권역법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총량제 시행 등 질소산화물 저감을 위한 많은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질소산화물은 고온의 연소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되고 매우 안정한 화학물질이기 때문에 배출 억제가 용이하지 않다. 대기환경연보에 따르면 제조업연소 또는 비산업연소와 같은 연소공정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 비율이 전체발생량의 약 32% 정도로 나타나 있다. 이 연소공정 중에는 대규모 NOx 발생 시설인 에너지산업 연소시설이 41%를 차지하고 있으며 중·소형 보일러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 제조업 및 비산업 연소시설이 약 53%이고, 폐기물처리시설이 6%의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저감기술은 질소산화물의 발생 메커니즘에 따라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먼저 Fuel NOx의 경우에는 연료에 포함된 질소성분이 원인이므로 질소함유량이 낮은 연료를 채택하거나 전처리를 통해 연료 중의 질소성분을 제거하는 방법이 있다. 다음으로는 연소 과정의 온도 및 산소농도를 제어함으로써 발생량을 억제하는 방법이 있는데, 연소조건과 방법(재연소, 다단연소)의 최적화가 대표인 방법이다. 마지막으로, 발생된 질소산화물을 최종 처리하는 후처리 기술로써 (비)촉매 기술이 있으며, 가장 제거효율이 높고 널리 적용되고 있다. 본 연구는 Air-FBC 조건에서 Over Fire Air(OFA) 연소기술과 배가스 재순환(Flue Gas Recirculation : FGR) 기술을 혼합 적용하여 질소산화물을 저감하고자 수행되었다. OFA(Over Fire Air) 기술은 주로 보일러에 적용하는 단계적 공기주입 연소기술로서 연소영역에 공급되는 공기량을 줄여 고온의 화염 영역에 환원성 분위기를 만들어 NOx 발생을 억제한 후, 연소로 상부에서 필요한 공기를 충분히 공급하여 완전 연소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법이며, FGR은 배가스의 일부를 연소영역으로 재순환시켜 NOx 발생을 저감하는 기술이다. 하지만 이러한 기술은 연소장의 불안정성을 극대화시켜 소각시설에 직접 적용하는데 있어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의 세부검사항목에 해당하는 강열감량 항목에 부적합할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함과 동시에 질소산화물 저감을 극대화하고자 하였다.

로 내 탈황, 탈질법 동시 적용에 따른 Lab-scale 순산소 순환유동층에서의 오염물질 발생특성

최영곤 ( Young-kon Choi ),전민규 ( Min-kyu Jeon ),이정규 ( Chung-kyu Lee ),길상인 ( Sang-in Keel ),윤진한 ( Jin-han Yun )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구 한국폐기물학회) 2019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 춘계학술발표논문집 Vol.2019 No.-

고도화된 산업화로 인해 매년 에너지의 소모량이 급증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량도 함께 증가하였다. 특히, 온실가스 전체 배출량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는 발전과정에서 발생하는 CO₂는 지구온난화의 치명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 CSS 기술은 이산화탄소를 분리, 압축 및 저장하는 기술을 총칭하는 말로써, 지구온난화 문제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각광받고 있다. 특히, 순산소 연소 기술은 이산화탄소의 분리와 포집 과정이 용이하고, 기존 석탄화력 발전소에 적용할 수 있는 유망한 기술로 평가되고 있다. 하지만 순산소 연소는 연소가스의 일부를 재순환하여 재이용하기 때문에 충분히 오염물질을 제거하지 않는다면 재순환 과정에서 공정 내 오염물질의 농축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농축된 오염물질은 공정 내 설비의 부식 및 효율을 저하시키고, CO₂ 포집 과정에서 별도의 정제설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포집 효율을 떨어뜨린다. 따라서 순산소연소 분야에서 연소가스 내 오염물질제어기술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본 연구는 oxy-CFBC 조건에서 로내 세정법의 적용에 따른 NO_x 및 SO_x의 거동을 살펴보고자 진행되었다. 각각의 오염물질 제거를 위해 요소수를 활용한 SNCR법과 석회석을 활용한 로내 탈황법을 적용하였으며, 각각의 저감기술을 동시에 적용함에 따른 NO_x, SO_x의 상호 영향도 함께 조사하였다. Oxy-CFBC 공정은 연료 투입 및 첨가제 투입장치, 순환유동층 연소로, 사이클론, 열교환기, 백 필터로 이루어져 있으며, 석회석은 석탄 투입구 상단에서 투입하였다. NO_x 제어를 위한 요소수(40% in H₂O)는 반응기 상부에서 하부 방향으로 주입하였다. 그 결과, 순산소연소 조건에서의 석회석 활용한 로 내 탈황은 직접 황산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반응속도가 상당히 느릴 것으로 예측했으나, 석회석의 투입량이 Ca/S 비 ~2.9의 조건으로 투입된 실험에서의 탈황 효율은 ~90%로 계산됨에 따라 로 내 탈황법을 활용해서 충분히 SO₂를 제어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석회석 투입량의 증가에 따라 연소가스 내 NO 농도 역시 함께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CaCO₃가 Fuel-N의 산화를 촉진시키기 때문이다. 따라서 SO₂ 제어를 위해 석회석을 활용할 경우, NO의 추가 생성에 대한 고려가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컴퓨터 부정의 발생원인 및 대책

崔永坤(Choi Young Kon) 啓明大學校 産業經營硏究所 2000 會計情報리뷰 Vol.- No.5

감사인 위험회피성향, 지배주주의 소유-지배권 괴리 및 보수주의 회계

최영곤(Young-Kon Choi),안홍복(Hong Bok Ahn) 한국산업경영학회 2007 경영연구 Vol.22 No.4

  비대칭적인 감사위험에 직면하는 감사인은 위험회피적인 성향을 갖게 되고, 이러한 상황에서 감사인은 보수주의 회계에 대해 선호와 이를 감사과정에서 재무제표에 반영하려는 노력을 하게 된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야 할 사실은 재무제표 작성은 비록 기업의 지배주주에 의해 영향을 받지만, 감사과정에서 감사인의 지적사항 및 의견은 감사과정에서 합의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공표되는 재무제표에 영향을 미친다. 더욱이 기업별로 지배주주의 소유―지배권 괴리에 따른 한계효익과 한계비용의 구조가 매우 상이하므로 이에 따른 지배주주의 회계정책 선택의 기회주의 행위 가능성 또한 매우 상이할 수 있다.<BR>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보수주의 회계는 단순하게 감사인의 위험회피성향에 의해 절대적으로 결정되기 보다는 감사인 위험회피성향과 지배주주의 기회주의적 동기간의 상호 협상과정을 통해 산출된 산물로 판단하여야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기업의 회계처리 과정에서 나타나는 보수주의 회계에 대해 중요 결정인자로써 감사인의 위험회피성향과 지배주주 대리인 문제를 실증적으로 분석한다.<BR>  전체적인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BR>  첫째, 손실인식의 적시성을 기준으로 한 보수주의 회계의 검증 결과는 감사인의 위험회피성향이 기업의 손실인식의 적시성과 상호 관련성이 존재한다는 유의한 실증결과를 제시하였다. 둘째, 감사인의 위험회피성향과 지배주주의 소유-지배권 괴리에 따른 기회주의 행위가능성의 상호작용이 보수주의 회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분석결과는 유의한 통계적 관련성을 나타내고 있다. 셋째, 보수주의 지표계산에 의한 감사인의 위험회피성향과 지배주주의 기회주의 행위가능성의 관련성 분석은 지배주주의 기회주의 행위 가능성이 낮을수록 보수주의회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his paper examines the relationship analysis between firm"s governance and auditor"s risk aversion on accounting conservatism. auditor"s risk aversion is defined as auditor"s sensitivity to audit risk in the audit methods that relies on the rational assurance and auditors" asymmetric liability structure designed to accountable only in the event of the overstatement of net income or net assets. In this paper we presumed that auditor"s risk aversion would be more prevalent in Big 4 accounting firms.<BR>  Also, the objectiv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how the threat of expropriation by ultimate owners affects accounting conservatism. The ultimate owners typically have control over firms considerably in excess of their cash flow rights. As our definition of ownership relies on both cash flow and voting control rights, the cash flow rights that support the control by ultimate owners need to be further identified. Firm-specific information on pyramid structures and cross- holdings are used to make the distinction between cash flow and voting rights. Our expect that the agency problem associated with ultimate owners have a negative impact on accounting conservatism.<BR>  We defined accounting conservatism as asymmetry timeliness of loss recognition(Basu 1997), the level of hidden reserves(Penman and Zhang, 2002) and the relation between accruals and cashflow(Ball and Shivakumar, 2005).<BR>  According to the results, Big 4 accounting firms are associated with the recognition of loss in a timely manner. Also, We find that the threat of expropriation by ultimate owners have a positive effect on accounting conservatism as measured by accrual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