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재ㆍ보궐선거의 특징을 파악하기 위한 분석틀 제시와 사례 분석

진영재(Youngjae Jin),조진만(Jinman Cho) 한국정치학회 2002 한국정치학회보 Vol.36 No.1

본 논문의 연구목적은 외국의 보궐선거 모델을 한국에 그대로 적용시킬 때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적 분석틀을 제시해 한국 재ㆍ보궐선거의 선거과정과 결과에 나타난 특징을 분석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본 논문은 외국의 보궐선거 모델에서 비교대상이 되는 양 선거의 거시적 선거변화를 파악하기 위한 지표로 자주 사용되는 ’선거진동성(electoral volatility)’을 정당준거가 미약한 한국적 정치상황에서는 산출하기 어렵고, 재ㆍ보궐선거의 낮은 투표율의 특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여ㆍ야 유효 선거진동성’이라는 대치(代置) 지표를 산출하고 있다. 그리고 대안적 분석틀의 적실성을 경험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김영삼과 현 김대중 정권기에 실시된 총 34회 재ㆍ보궐선거에 대한 사례분석을 하고 있다. 연구결과 한국의 재ㆍ보궐선거는 지역선거구 차원에서 실시되는 선거임에도 불구하고 선거시점의 정치적 상황이나 쟁점, 그리고 정당들의 정치적 정략과 맞물려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 ‘중간평가’, ‘선거전초전’ 등과 같은 중요한 정치적 의미가 부여되고, 이로 인해 여당과 야당은 모두 중앙당의 적극적 지원과 개입이 이뤄짐으로써 ‘총력전’ 내지 ‘대리전’의 양상이 전개되는 특징을 보였다. 즉 한국에서 재ㆍ보궐선거는 지역선거임에도 불구하고 중앙정치 내지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와 같은 정치적 쟁점들이 크게 부각되는 상황 속에서 유권자들이 비교적 자유로운 입장에서 이를 기준으로 투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선거결과가 선거시점의 전반적인 여론을 반영하는 하나의 ‘정치적 지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The aim of this paper is to provide an alternative analytical framework of Korean re-elections and by-elections, and to test the alternative model to 34 cases from the Kim Young-sam and Kim Dae-jung government eras. The study compares the concept of effective electoral volatility against that of electoral volatility. The results of the analysis show that Korean re-elections and by-elections have characteristics of centralized politics rather than localized politics. In this sense, the voters are more concerned with the evaluation of the presidents and with the other forms of elections, such as presidential elections, general elections, and local elections. The voters therefore witness an all-out or a proxy competition between the government party and the opposition party on the central level.

정통성 위기의 다차원성과 정치변동

진영재(Jin Youngjae),이동윤(Lee Dong-Yoon) 한국국제정치학회 2002 國際政治論叢 Vol.42 No.1

“유효정당수”(Effective Number of Parties) 계산법의 문제점

진영재(Jin Youngjae) 한국정치학회 2000 한국정치학회보 Vol.33 No.4

지금까지 ‘정당체계’ (political party system)를 경험적으로 정의하는데 가장 폭넓게 받아들여져 온 계산법은 락소와 타게페라의 ‘유효정당수’ (effective number of parties) 계산법이다. 논문의 목적은 단일 정당의 득표수(또는 의석수)를 기본으로 하여 계산되는 락소와 타게페라의 유효정당수 계산법이 어떻게 잘못된 직관을 우리에게 줄 수 있는지를 논의하는 것이다. 특히 본 논문은 이러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락소와 타게페라의 유효정당수 계산법의 기본적 문제점을 소위 선거자료에서 군소정당들이나 무소속의 의석수나 득표수를 나타내는 ‘기타’ (others)로 설정되는 항목이 큰 상황에서 찾는다. 이러한 경우에 계산방법은 몇 가지 편차를 보일 수 있는 바 군소정당들의 취급문제에 허점을 보인다. 군소정당이 다양한 정당연합(party coalition)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이론적 측면을 고려한다면, 군소정당을 유효정당의 범주에서 제외시키는 것은 극복되어야 할 문제점이다.

‘한국적 권력구조’의 기원적 형태

진영재(Jin Youngjae),최선(Choi Sun) 한국정치학회 2009 한국정치학회보 Vol.43 No.2

본 연구는 한국적 권력구조 형태의 기원을 찾기 위하여 해방 이전 대한민국임시정부 헌법에 나타난 권력구조의 특징을 분석한다. 대한민국임시정부는 1919년 최초의 근대적 헌법문서인「대한민국임시헌장」(1919. 4)을 발표하였다. 이후「대한민국임시헌법」(1차개정: 1919. 9), 「대한민국임시헌장」(2차개정: 1925. 4), 「대한민국임시약헌」(3차개정: 1927. 3), 「대한민국임시약헌」(4차개정: 1940. 10), 「대한민국임시헌장」(5차개정: 1944. 4)에 이르기까지 5차례의 개헌을 하였는데, 개헌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권력구조의 변경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임시정부의 권력구조에 대해서 여전히 다양한 해석이 존재하며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임시정부 각 헌법의 권력구조 조항을 분석하기 위하여‘민주적 정통성의 이원화 여부’, 그리고‘국가수반과 행정수반의 분리여부’라는 두 기준으로 새로운 틀을 만들었다. 분석 결과 임시정부는 5차례에 이르는 헌법 개정의 과정에서 권력구조의 형태가 끊임없이 변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큰 틀에서 일관성이 발견되었다. 첫째, 민주적 정통성이 일원화되어 있다. 둘째, 의회가 행정부를 선출하지만 행정부를 불신임 할 수 없으며, 행정부도 의회를 해산할 수 없다. 셋째, 1925년 2차 개정부터 내각수반인 국무령의 임기를 보장하였으며, 1927년 3차 개정 부터는 국무위원의 임기도 보장하였다. 넷째, 국가수반과 행정수반이 일원화되어 있다. 다섯째, 의원내각제적 바탕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특징은 임시정부의 권력구조가 대통령제나 의원내각제 혹은 이원정부제가 아닌 일원정부제임을 보여준다. 그리고 임시정부의 헌법논의와 운용의 경험은 해방 이후 미군정기의 헌법구상과 제헌국회의 헌법제정 과정에 직ㆍ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현행 헌법의 권력구조 역시 이러한 헌정사적 흐름 속에 존재한다. This paper intends to analyze the power structures of the Provisional Constitutions of the Korean Provisional Government(1919~1945) to find out the origins of the Korean Power Structure. The Korean Provisional Government declared the Provisional Charter(Ym-si-heon-jang) that was the first modern constitution of Korea in 1919. After that, the Korean Provisional Government revised the Provisional Constitutions about five times to 1945: the Provisional Constitution(Ym-si-heon-beob) of 1919.9, the Provisional Charter(Ym-si-heon-jang) of 1925, the Provisional Constitution(Ym-si-yak-heon) of 1927, the Provisional Constitution(Ym-si-yak-heon) of 1940, and the Provisional Charter(Ym-si-heon-jang) of 1944. The main points of the revisions were changing power structures of the Provisional Constitutions. But there are various interpretations about the Provisional Constitutions. Thus, in order to analyze these constitutional documents, we make a new criterion with the notions of ‘democratic legitimacy’and ‘head of state and head of government’. Although the types of power structures were changed frequently, we find out comprehensively several consistent features. First, it is based on the unitary democratic legitimacy. Second, the assembly organizes the administration, but it cannot have no confidence in the administration. And the administration cannot dissolve the assembly. Third, the term of the chief executive has been fixed since 1925, and that of the executive has been also fixed since 1927. Fourth, the head of state is also the head of government. Finally, it is based on the parliamentary cabinet system. Comprehensively, we draw the conclusion that the type of the power structure of the Korean Previsional Government was similar to the ‘unitary executive system’.

한국 정당통합 및 연합 유형과 선거 결과와의 관계에서 나타난 특질

진영재(Youngjae Jin),박준식(Junsik Park) 한국정치학회 2008 한국정치학회보 Vol.42 No.2

정당의 궁극적인 목적은 선거를 통해서 구현된다. 행정부 선거인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하여 정권을 획득함과 동시에 입법부 선거인 국회의원 선거에서 보다 많은 의석수를 차지하여 국가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정당들은 선거를 앞두고 필요시 통합과 연합을 하게 된다. 통합 및 연합은 당시의 개별 정당들의 이해관계에 따라전개되기 때문에 그 유형 또한 천차만별이다. 본 논문의 목적은 1987년 민주화 이후 각 정당들을 여당, 제1야당, 제2야당, 군소야당으로 구분하여 이들의 통합 및 연합 유형과 선거 결과와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특질을 분석해 보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정당통합 및 연합 사례들은 지역주의에 근간하여 자신들의 이념적 성향이나 정체성을 고려하지 않고 당위성이 부족한 무분별한 형태였다. 기존에 연구 된 정당 통합유형들인‘신설합당’, ‘의사합당’, 그리고‘흡수합당’을 기준으로 할 경우, 다음과 같은 특색이 발견되었다. 첫째, 총선과 관련해선‘의사합당’이 주종을 이루었으나,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 ‘의사합당’의 유형은 사라져가고 있다. 둘째, 대선과 관련해선‘신설합당’, ‘흡수합당’, ‘의사합당’ 유형이 고르게 나타나고 있으며, 주로 대선 직전에 시도되었다는 것이 특징이다. 셋째, ‘신설합당’의 경우에는 선거의 종류에 상관없이 대선, 총선, 지방선거 모두와 연관성이 있는 통합 유형으로 나타났다. 1987년 이후에 나타났던 정당들의 통합 및 연합이 선거에서의 승리로 직결되는 것은 아니었다. 여당의 경우 총선과 대선에서 통합 및 연합을 통해 각각 1번씩 승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야당의 경우도 총선에서 통합은 모두 패배, 대선에서는 연합이 1번 승리하는데 그쳤다. 특히 대선에서의 야당의 승리는 단순히 연합 자체가 선거 승리를 가져온 것이 아니고, 여당의 분열이 동시에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이처럼 타 정당과의 통합 및 연합이 항상 선거에서의 승리를 보장해 주지 않기 때문에 각 정당들은 무분별한 통합을 극복하고,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책임 있는 정당정치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점차 무분별한 통합 및 연합의시도 횟수가 감소하고 있는 점에서 향후 한국정당정치의 발전을 기대해 볼 수도 있으나, 대통령제하에서 당선가능성이 있는 인물을 중심으로 여전히 정치세력들이 이합집산을 거듭하고 있어 낙관은 금물이다. Ultimately political parties exist to gain power by winning presidential elections and affecting national policy decisions by acquiring as many seats as possible in the national assembly. This makes it necessary sometimes for parties to integrate or form coalitions prior to an election. The patterns of party integration and coalition vary according to the current interests of each party. Owing to 1987 Democratic movement, Korean political parties were given a good opportunity for their development. The aim of this thesis is to analyze the characteristics on relationship between the patterns of party integration . coalition and the electoral results. Parties after 1987 democratization were categorized as ruling party, leading opposition party, secondary opposition party, and other minor parties. The examples of party integration and coalition have shown indiscreet patterns, which mainly based on regionalism, without considerations of their ideological inclination and identification. This thesis adapted the existing party integration and coalition concepts; ‘sinseolhapdang’(integration among newly founded parties), ‘uisahapdang’(one of which has not been registered at the ‘Political Party Law’), ‘heupsoohapdang’(the pattern of party integration without changing the party name), ‘electoral coalition’ and ‘policy coalition’. Despite being present in a majority of national elections, ‘uisahapdang’ has disappeared since the mid 1990’s. All of integration forms except ‘policy coalition’ were equally presented in past presidential elections and carried out just before the election. In a particular, ‘sinseolhapdang’ was equally presented at any elections. Party integration and coalition forms did not directly correlate with electoral victory. Each of these patterns led the ruling party to victory relatively once in a national election and presidential election. Conversely, all integration patterns of opposition parties lost in national elections and only one coalition form was able to secure victory in a presidential election when accompanied by a split in the ruling party. As integration and coalition never guarantees victory, each party should work to minimize integration and coalition that is not based on considerations of ideological inclination or identification.

남부 유럽의 정치 변동

진영재(Jin Youngjae),노정호(Roh Jung Ho) 한국국제정치학회 2003 國際政治論叢 Vol.43 No.1

유럽 국가들의 ‘정당체계’와 ‘정당’의 지속과 변화 양태에 관한 비교 분석

진영재(Jin Youngjae),서명호(Seo Myungho) 한국국제정치학회 2008 國際政治論叢 Vol.48 No.2

한국노총 선거 전략 변화 요인

정진웅(Jinwung Jung),진영재(Youngjae Jin) 한국정당학회 2011 한국정당학회보 Vol.10 No.1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은 한국노총의 선거 전략이 어떤 요인에 의해 변화하였는지를 밝히는 데 있다. 1995년 이후 한국노총 선거 전략은 크게 세 가지로 진행되었다. 초기에는 김대중 후보와의 정책 연대와 기존 정당 공천으로 조직원 원내 진출을 시도하는 등 정당과의 연합전략이 선택되었다. 17대 총선을 전후해서는 독자 정당인 녹색사민당을 결성해 선거에 참여하였다. 그러나 선거에서 참패 후 당은 해산하였고, 직전 선거에서는 다시 보수 정당과의 정책 연대 전략을 선택하였다. 민주노총과의 경쟁이 진행되면서 각각의 시기에 따라 한국노총의 입장에서는 이익 개념이 변화하고 있었다. 그리고 합리적 선택을 하는 한국노총으로서는 매 시기 최대 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 전략을 선택하였다. 결국 이익 개념의 변화가 선거 전략의 변화에 일관되게 영향을 미쳤음을 확인하였다. This study aims to illustrate what is the most coherent factor that has driven the changes in the electoral strategies of the Federation of Korean Trade Unions (FKTU). In the elections from 1996 to 2000, FKTU strategically joined the conservative coalition. FKTU eventually formed its own party, the Green Social Democratic Party (GSDP), and participated in the 17th general election campaigning to take the initiatives in a labor movement after the reform of the electoral law in 2002. However, GSDP had turned out to be uncompetitive in the electoral market where DLP had already dominated the ‘progressive’ votes and had to return to the old strategy of political coalition with the conservative party. We argue that the conceptual changes of ‘interest’ make the dramatic changes of electoral strategies of FKTU.

소셜미디어와 정치적 집단행동 발생에 대한 소고

차은호(Eunho Cha),진영재(Youngjae Jin) 한국정당학회 2012 한국정당학회보 Vol.11 No.2

제도권 정치에 대한 불신과 불만이 강하게 표출되었던 2011년에는 희망버스, 안철수 열풍, 반값 등록금ㆍ무상급식ㆍ반 FTA 시위 등 다양한 형태의 비제도권 정치행위들이 나타났다. 특히 안철수 열풍이나 무소속 박원순 후보의 서울시장 당선과 같은 기성 정당체제를 벗어나 새로운 대안을 찾으려는 시도들은 기존 정당들에게 커다란 도전이자 위기로 인식되었다. 이러한 비제도권적 접근들이 이전과 달라진 점은 소셜미디어와 연계되어 있다는 것이었다. 나꼼수 역시 팟캐스트라는 소셜미디어를 기반으로 한 방송으로 온라인에서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에서의 집단행동으로 연결되는 여러 이슈들을 쟁점화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정치적 참여 및 집단행동으로의‘나꼼수 현상’이 나타난 동학을 규명하기위해 시민들의 인지 확산과 관련된 다양한‘소셜 데이터(social data)’에 대한‘티핑 포인트’분석을 시도하였다. 그 결과 나꼼수에 대한 일반 시민들의 인지를 높이는 데 있어서 온 ?오프라인상 언론 보도들의 상당한 영향을 확인하였다. 이는 지금까지 소셜미디어의 파급력과 영향력 형성을 독자적인 것으로 여겨졌던 것과 달리, 영향력 형성과정에 있어서 기성 언론의 매개 역할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dynamics of newly appeared Social Media and political collective behaviors due to the dissatisfaction to institutional politics such as party politics and representative democracy, in Korea 2011. Naggomsu phenomenon as large-scale rallies or collective behavior occurred by the people who perceived Naggomsu via directly listening Podcast or knowing from neighbors, was examined in detail. With this research, we look into the process that social media’s influence such as Naggomsu was forged and diffused, and the dynamics that its influence leads political participation or collective behaviors in Korea society 2011. In order to examine each perception group, social data such as on-line comments written on the downloading page, on and off line news reports regarding Naggomsu, and the number of online fan community of Naggomsu, were analyzed with concept of tipping point. Tipping point is the moment of critical mass, the threshold, the boiling point when ideas and products and messages and collective social phenomena or behaviors suddenly spread like viruses do. This study found that pre-existing media’s report on Naggomsu played a large role in perceptual diffusion of Naggomsu among ordinary citizens.

한국정당의 국민참여경선제 도입 적실성과 보완점: `제도`와 `유권자문화`를 중심으로

성치훈 ( Sung Chihoon ),진영재 ( Jin Youngjae ) 한국의회발전연구회 2016 의정연구 Vol.22 No.3

2002년 이후 한국의 주요 정당들은 공직선거 후보선출을 비롯한 당내 선거에 국민참여경선제를 도입했다. 본 논문의 목적은 지금까지 실시된 국민참여경선제의 적실성 여부를 제도와 유권자문화의 적합성을 통해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의 정치상황과 유권자문화에 맞는 더 좋은 형태의 `한국형 국민참여경선제`를 제안하는 것에 있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2002년 이후 주요 정당의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전당대회에서 실시된 다양한 형태의 국민참여경선제를 정리하고 제도 도입과정에서 유권자 문화와의 차이 속에서 발생한 여러 문제점들을 정리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점들을 바탕으로 `한국형 국민참여경선제`를 위한 실질적 제언들을 다음과 같이 하고자 한다. 이는 제도적 친숙성을 높이기 위한 국민참여경선제의 부분적 도입, 정당들의 당원 권한 확보와 모바일 등을 비롯한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정당정치강화 노력, 신뢰성이 담보되기 전까지 여론조사 방식의 축소, 여성대표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보완 등이다. 이 제안들은 단기적 제안이 아닌 중·장기적 제안이 될 것이며 이러한 현실적인 제안들이 한국정치의 고질적 문제인 정당공천의 문제점들에 대한 해결책이 될 것이다. Since 2002, Korean political parties have partially brought the rule of `open primary system` for candidate nominations. This manuscript seeks to understand whether the adoption of the open primary systems is appropriate for the Korean political circumstances or not, explaining it mainly with the changes of both institutions and voting behaviors. The research question is concerned with and summarized into two things: one is to evaluate the various kinds of open primary systems from the standpoint of empirical appropriateness to Korean political environment; another is to propose the better form of open primary systems based on the actual function of Korean politics. In order to do so, the authors do literature reviews with regard to the grasping the discussion points of Korean open primary systems. Secondly, we deal with the five aspects above in both Presidential Elections and National Assembly Elections from 2002 up to now. Consequently, the paper suggests practical programs for candidate nomination process. Presumably, this kind of proposal would be mid- or long-term perspectives rather than short-term on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