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분석 : 부합과 양도담보권의 효력 - 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다19659 판결 -

이진기1 ( Lee Jin Ki ) 법조협회 2016 法曹 Vol.65 No.7

대판 2016.4.28., 2012다19659(이하 대상판결)은 양도담보의 목적이 된 동산이 역시 양도담보의 목적이 된 물건에 부합된 사안을 다룬 판결례이다. 대상판결은 이 사건에서 [1] 집합물양도담보권의 문제를 언급하고, [2] 민법 제261조와 관련하여 지금까지대법원판결이 유지하는 첨부로 인한 보상청구권의 법리를 승인하고, 마지막으로 [3]양도담보권의 목적물에 제3자의 동산이 부합된 때에 담보권설정자가 실질적 이익의 귀속주체라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먼저 이 사건에서 대상판결이 길게 언급한 집합물양도담보권은 핵심쟁점이 되지 아니한다. 왜냐하면 어느 누구도 제3자 소유의 물건을 처분할 수 없고 양도담보권의 선의취득도 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대상판결에 따르면, 부당이득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법률요건을 충족할때에 민법 제261조의 보상청구권이 성립한다. 그러나 이렇게 새길 때에는 제741조 이하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관한 제741조 이하의 규정만으로 첨부로 인한 보상청구권문제의 규율에 충분하고 제261조는 그 자체의 가치를 잃고 “첨부로 보상청구권이 성립할 수 있다.”는 선언적 장식규정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는 의문이다. 마지막으로 첨부로 인한 실질적 이익이 주된 물건의 양도담보권자가 아니라 담보권설정자에게 귀속한다는 대상판결은 일반 물권담보제도와 달리 담보권자가 외부관계에서 소유자로 나타나는 양도담보제도의 특수성을 왜곡할 수 있다. 양도담보권자는 단순히 담보목적물의 교환가치를 지배하는 것을 넘어 소유자로서 그의 권리를 행사한다. 이를 감안하여 대상판결은 기계적이고 편의적인 판단에 머무르지 않고 실질적 이익이 담보권설정자에게 귀속하는 이유를 자세히 밝혀야 했다. 여기에서 그 구조와 내용에서 유사한 사건을 다룬 대판 2009.9.24., 2009다15602이 좋은 참고자료가 될 것이다. 대상판결은 원활한 법리의 전개가 아쉬운 판결로서 이는 선례의 부족에 기인한 탓으로 추측된다. 이에 덧붙여 선박을 담보목적물로 한 이 사건에서 선박을 바로 동산으로 취급하지 않고 그 성질을 먼저 논의한 다음 사건을 해결함이 나았을 것이다. In Korean Civil Law a security on movable property by means of transfer comes under the category of “real right granted by way of security.” However, the well-established decisions made by the Korean Supreme Court shows a consistent disapproval of good faith acquisition of security by means of transfer because constititum possessorium alone can never satisfy its condition. The situation fares worse when through attachment a movable property loses its characteristic as a separate entity and becomes part of another main entity, such as a building or a ship, which is already offered as a security by means of transfer. With regards to this case, another matter comes into question; who among the pledger who put down his possession, the creditor, or the holder of a real right granted by way of security acquire ownership of the attached entity? Korean Supreme Court Decision 2016.4.28., 2012DA19659 sat in judgment on this case in favor of the pledger for reasons that material benefit should be vested in him. The person who lost his property should claim the restitution based on unjust enrichment against the pledger, not the creditor. But as the creditor also appears externally as the owner of the security, the owner of the attached entity may argue that he is the person who should restitute the loss because he is riding a wave of the enrichment. Korean Supreme Court had to consider this aspect.

Acute Posterior Multifocal Placoid Pigment Epitheliopathy 1예

이진기(Jin Ki Lee),한승욱(Seung Wook Han),안태욱(Tae Wook Ahn) 대한안과학회 1986 대한안과학회지 Vol.27 No.4

태아의 권리능력에 관한 이론의 재평가

이진기(Lee, Jin-Ki) 한국가족법학회 2013 가족법연구 Vol.27 No.3

gehört der Rechtsstreit über Rechtsfähigkeit des nasciturus solchen Rechtstheorien, die für den Zweck der juristischen Ausbildung regelmäßig den Anfängerstudentinen und studenten am Angfang vorgestellt werden. Passend zum Gewicht hat er theoretisch vollständig und auch frei von dem Widerspruch zu sein, Aber es ist in der Rechtspraxis scheinbar nicht zu erreichen. Die bisherigen Rechtstheorien, nämlich sog. aufschiebende und auslösende Konstruktion, können nicht automatisch dem Rechtsfalle des nasciturus angewendet werden. Die Gesetzgeber hatten vor, die Fragen um die Rechtsfähigkeit des nasciturus einzel und kasuistisch au regulieren, denn es kam ihnen schwierig und gar unmöglich, sie mit einer einheitlichen Erklärung zu lösen. Das zeigt uns bereits, der Versuchkann nur gescheitert werden, die Rechterscheiung uniform mit Hilfe einer Theorie zu begründen. Das ist ein wichtiger Grund dafür, daß wir einen anderen Weg finden zu müssen. Einen Schlüssel bietet §858 KBGB, der die Anerkennung der Vaterschaft für den nasciturus. Wer den nasciturus anerkennt, der hat ihn Unterhalt gewähr zu leisten. Daraus folgt, der nasciturus auch Unterhaltsanspruch dem Vater gegenüber bekommt. Problmatisch ist dabei, daß weder aufschiebende noch auslösende Konstruktion dieses Phenomen vernünftig betrifft. Das sagt, der Versuch einer Begründung mit einer Konstruktion nie gelungen ist. Wichtig ist, die Lösung liegt bereits im Schutz und Fürsorge des nasciturus.

개정민법 규정으로 본 성년후견제도의 입법적 검토와 비판

이진기(Lee, Jin-Ki) 한국가족법학회 2012 가족법연구 Vol.26 No.2

The provisions that are put into effect with the Amendment of the Korean Civil Code on February 18, 2011 seem unfit at the time of legislative process due to their struggle to protect the possibility for self-determination of disabled about their personal affairs. As a result, the legislation leads the Amendment into a conundrum. For the legal interpretation, the wording of each provision possesses the primary authority, followed by the system and construction of the provisions. The wording in Amendment, however, fails to fully disclose the legislative purposes. Furthermore, the legislators' intent is not principally considered. The Amendment, due to its ambiguity, incompleteness, complexity, and lack of harmony, is difficult to decipher and it is thus a challenge to prognosticate the results of its application. In conclusion, the Amendment can be described from the view of whole system of Korean Civil Code as a failed and unsuccessful legislation that should be revised in the near future.

대리제도와 당사자에 관한 대법원 기본판결

이진기(Jin Ki LEE) 한국비교사법학회 2013 비교사법 Vol.20 No.4

지도적인 基本判決(leading case, model case)은 표지석이 되는 법원의 판결로서 중요한 새로운 법원칙 또는 법률개념을 확립하거나 이밖에 실정법의 해석을 본질적으로 변경하는 先例를 말한다. 제정법만이 법원이 되는 시민법국가에서도 법이론과 재판실무는 해석론 못지않은 비중을 가지며, 대법원이 법령의 해석과 적용의 최고법원이므로 그의 판결은 하급법원에 대하여 사실상 구속효를 가진다. 그러므로 기본판결은 대법원 판결 중에서 선정되어야 한다. 기본판결을 선정하는 기준을 보면: (1) 이해가 쉽고, 특정 법률제도(이 글에서는 "대리")를 통섭적으로 개관할 수 있는 판결인가? (2) 대리의 원칙이 될 수 있는 논리적이고 일관성 있는 기본이론을 내용으로 하는가? (3) 대리와 그의 하부제도(유권대리, 무권대리, 표현대리 등)의 상호관계의 이해에 기여하는가? (4) 마지막으로 기본판결로 선정된 판결이 별 다른 어려움 없이 법학교육의 현장에 이식ㆍ사용될 수 있는가? 이를 위하여 선정된 판결이 법이론적 다툼으로부터 자유로운 그러한 성질의 판결이어야 한다. 이 글에서는 대판 1983.12.13., 83다카1489 (전원합의체판결)과 대판 1995.09.29., 94다 4912를 대리제도에 관한 기본판결로 고르고, 대법원판결례를 근거로 하여 이의 법리와 논점을 해설한다. 다만 이글은 특정판결의 평석이 아니라 기본판결의 해석과 교육적 적용을 논의의 주제로 하므로 연구논문의 일반형식을 따르지 아니한다. In line in any given Jurisdiction is the constitution and under it the laws passed bay the legislature. In spite of all these enactments, there are still many situations unccounted for that must subject to the interpretation of law. The development of the decisions is left to the court, especially to the Supreme Court of Justice. Even though one decision cannot be the precedent for subsequent ones in the most civil law countries, one decision of the Supreme Court enjoys as a fact the highest authority based on art.8 of Civil Procedure Act. A representative decision of the Supreme Court named as "leading case" can be adapted not only in legal practice but also for the purpose of legal education. The criteria are as follow: 1. Is a decision proper and adequate enough to show students the frame and contents of a certain legal institution? 2. Does it contain a rational and consistent basic theory? 3. Does it contribute to understand the relationship between a legal institution and an another one? 4. Is it easy to understand? 5. Is it free from theoretical contradiction? 6. can it function as a good material for educational purpose?

準占有의 개념과 법적 의의

李璡基(Jin-Ki Lee) 한국비교사법학회 2006 비교사법 Vol.13 No.1

유증제도의 새로운 이해

이진기(Lee Jin Ki) 한국가족법학회 2016 가족법연구 Vol.30 No.1

Nach dem koreanischen BGB besteht das Vermächtnis aus zwei Arten, nämlich Universalvermächtnis und Spezialvermächtnis. §1078 KBGB lautet: “Wird eine Erbschaft dem Vermächtnisnehmer universal zugewendet, so hat er gleiche Rechte und Pflichten wie der (ins. gesetzliche) Erbe.” Die herrschende Meinung und die gerichtliche Entscheidung sucht aufgrudn dieser Vorschrift die gleiche Rechtsstellung des Vermächtnisnehmers wie die eines eingesetzten Erben. Aber das ist Irrtum. Durch die letztwillige Erklärung allein darf auf keinem Fall ein Recht mit der sachenrechtlichen Kraft erworben oder begründet werden, denn sie widerspricht den numerus clausus des Sachenrechts. Dazu kommt, dass der Erblasser lediglich Im Erbrecht schriftlich geregelte Sache testamentarisch wirksam vefügen kann. Aber das KBGBkennt die Erbeinsetzung kaum. Daraus folgt, dass Universalvermächtnis sowie Spezialvermächtnis nur schuldrechtlich wirken müssen.

상속의 이념과 방향

이진기(LEE Jin Ki) 한국비교사법학회 2019 비교사법 Vol.26 No.1

상속은 어느 누구도 비켜나지 못하는 문화현상(kuturelles Phänomen)이다. 상속법은 가족심리적 문제의 거울이며 동시에 사회현실의 거울이다, 현행민법 상속편은 민법개정의 풍파에서 비켜서서 제정민법의 원형을 거의 그대로 유지하는 법역이다. 상속의 본질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핵심적인 의문은 1. 상속을 법률제도로 인정할 것인가, 그리고 인정한다면 그 근거는 무엇인가의 문제, 즉 상속의 근거와 2. 이때 누구에게 상속재산을 귀속할 것인가, 즉 상속의 귀속주체의 확정으로 요약된다. 2.는 1.을 전제로 하는 서로 차원을 달리하는 문제이다. 상속은 1. 재산소유자가 의도하여 남겼거나 특별한 의도 없이 쓰다가 남기거나 장래에 대한 불안 속에서 미처 쓰지 못한 殘餘[剩餘]財産, 즉 遺産의 處理를 본질로 한다, 다음으로 상속은 2. 권리자가 가졌던, 소유권을 비롯한 재산권의 내용을 구성하는 權能 자체 또는 그의 延長을 본질로 한다. 여기에서 유언은 재산소유자의 意思의 結果物이며, 유언이 없으면 그의 부존재가 바로 법률규정[법정상속]을 따르는 피상속인의 의사를 의제한다. 상속법의 개정에서도 현행 상속법의 원칙으로 이루는 사적 상속권, 가족상속, 유언자유와 재산의 당연 포괄승계는 고수되어야 한다. 그리고 상속환경의 변화 와 상속결과와 부양의 기존정신의 일치화가 이루어져야 하고, 이와 함께 특히 약자보호, 통일의 준비. 그리고 세계 속의 상속법의 이념이 실현되어야 한다.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와 대리권의 소멸

이진기(LEE Jin Ki) 한국비교사법학회 2015 비교사법 Vol.22 No.1

원인된 법률관계[위임관계]의 종료에 관한 현행민법 690, 692와 대리권의 소멸에 관한 127, 128은 실질에서 한 덩어리의 법률제도이다. 그러나 잘못된 입법으로 인하여 이들은 법이론과 법률적용의 측면 모두에서 경합하거나 서로 충돌하는 문제를 안고 있으며, 이로 말미암아 현대 거래사회에서 핵심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위임과 대리제도의 의미가 훼손될 수 있다. 그럼에도 2013년 민법개정안은 이들의 관계를 전혀 주목하지 않고 現行維持로 방치하였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이글의 내용을 요약하면: 1. 690을 기본조항으로 설정하고, 2. 690과 128을 우선적용하고 127의 대리권소멸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가급적 그 적용을 최소화하며, 3. 대리권 소멸 후 대리인이 선의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691을, 그리고 선의ㆍ무과실의 무권대리인의 보호를 위하여 692를 유추적용하며, 4. (1) 위임과 대리의 법리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여 이들을 서로 연결하고, (2) 127을 폐지하거나 그 적용대상이 되는 법률사실을 제한적으로 열거하며, (3) 장기적으로 대리권소멸에 관하여 선의이며 중대한 과실 없는 대리인보호를 목적으로 하거나 692를 준용하는 법률규정을 신설하는 계획적인 입법개혁이 요구된다. 어느 경우이든 앞으로의 논의를 위하여 실정법 법률규정의 해석에 무게가 실린 출발이 되어야 하며, 위임관계의 종료와 대리권소멸에 관한 외국, 특히 서구 유럽제국의 입법경험에 대한 진지하고 심도 있는 법제사적ㆍ비교법적 연구가 이를 향한 험난한 작업을 지탱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 Im KBGB sind manchmal die Gründe für das Erlöschen der Vollmacht identisch mit derjenigen für das Erlöschen des Auftragsverhältnis nach §690, wodurch gleichzeitig das der Vollmachtserteilung zugrunde liegenden Rechtsverhältnis untergeht. Deshalb ist die Rechtskonkurrenz zwischen §690 einerseits und §§127 und 128 nicht zu vermeiden. Die Vollmachtsermächtigung ist begrifflich von seinem zugrunde liegenden Rechtsverhältnis getrennt, Aus diesem Gesichtpunkt gesehen, Aber die strenge Trennung der Rechtsfolge in der Spähre der Auftrag-Vollmacht ist zu erwarten, nämlich die Abstraktion sei nicht durchaus vollständig erreicht und könne nicht erreicht werden. Und es ist zwar nicht zweckmäßig, Außerdem, falls ein gesetzlich geregelter Grund wie Tod, Geschäftsunfähigkeit oder Konkurs des Bevollmächtigten eintritt, darf man nicht entscheid die end sagen, daß die Vollmacht bzw. der Auftrag erlische, weil die Erlöschungsgründe möglicherweise in Harmonie mit anderen Gesetzen wie HGB und mit Rücksicht auf Verkehrsschutz beschränkt angenommen werden muß. Zu erwarten ist in der Zukunft jedoch, die schwierige Rechtslage um die Erlöschungsgründe der Vollmacht sowie des Auftrages auf der ersten Ebene im Wege der Auslegung und, wenn es nicht mehr geht, gesetzgeberich beseitigt werden kann.

이성분 나노유체 (NH₃/H₂O + 나노입자)의 열전달 및 흡수성능 촉진실험

이진기(Jin Ki Lee),정청우(Chung Woo Jung),강용태(Yong Tae Kang) 대한기계학회 2008 大韓機械學會論文集B Vol.32 No.9

The objectives of this paper are to examine the effect of nano-particles on the pool type absorption heat transfer enhancement and to find the optimal conditions to design a highly effective compact absorber for ammonia/water absorption system. The effect of Al₂O₃ nano-particles and carbon nanotube(CNT) on the absorption performance is studied experimentally. The experimental ranges of the key parameters are 20% of ammonia concentration, 0~0.08 vol% (volume fraction) of CNT particles, and 0~0.06 vol% of Al₂O₃ nano-particles. For the ammonia/water nanofluids, the heat transfer rate and absorption rate with 0.02 vol% Al2O3 nano-particles were found to be 29% and 18% higher than those without nano-particles, respectively. It is recommended that the concentration of 0.02 vol% of Al₂O₃ nano-particles be the best candidate for ammonia/water absorption performance enhanc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