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 과학과 윤리 사이

박은정(Pak Un-jong) 한국생명윤리학회 2015 생명윤리 Vol.16 No.2

이 글에서 필자는 오늘날 생명 문제가 과학지식담론에 의해 그 외연이 정해질 수 있는 문제로 바뀌고 있음에 주목한다. 그리고 생명에 관한 과학지식 담론의 우위 속에서 인간의 체험적 삶에 대한 서사(敍事)에서 목적론적 의미 추구가 줄어들고 인과적 설명방식이 늘어난다는 점을 지적한다. 생명과학지식의 생산 및 그 축적과 함께 생명 문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증대하고 있다는 점, 생명현상과 생명 이슈를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고 있다는 점에 대해 살펴본다. 이를 바탕으로, 생명현상에 개입하는 과학기술의 증대가 가져오는 불확실성 문제를 다루는데 있어서 과학적 판단과 윤리적 규범적 판단의 차이점을 분석해 본다. 마지막으로, 한 분과과학 진영에 속해있는 연구자로서 우리가 이 불확실성 문제에 어떻게 접근하고 생명 문제를 둘러싼 갈등해결을 위해 어떤 의미의 바람직한 협력을 할 수 있을지 묻는다. 필자는 지난 2000년대 수년 동안 ELSI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을 통해, 과학기술 연구 분야에서의 ELSI 프로그램은 단순히 실험실에 대한 모니터링이나 평가, 공동연구 요청을 넘어서는 수준에서 기획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이런 문제의식 하에 필자는 대안적 ELSI 모델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생명과학기술영역에서 사전예방원칙의 중요성, 내러티브의 생명윤리적 역할, 과학에서 인문학 교육의 제도화 필요성, 자연과학과 정신과학 내지 사회과학의 새로운 파트너십 조건 등에 대해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In this thesis I focus on the fact that the bio and life related conception changes from being an essential and inevitable issue to an issue of which its denotation can be decided by the discourse of scientific knowledge. I stress that with the production of the scientific knowledge and its accumulation there is increasing uncertainty surrounding bio and life related issues. And furthermore I persue the differences between scientific judgment and normative ethical judgment in dealing with the problems of uncertainty due to the increase of science and technologies that meddle with phenomena of life. Based on this, my object is to ponder upon how we can approach this uncertainty as researchers who work in separate fields of science. Through the ELSI program which I participated in the 2000’s, I felt strongly that there is need to surpass simply monitoring or evaluating laboratories, conducting joint researches, etc, and move towards questioning the direction in which we aim to foster science and scientists. With the awareness of this pressing problem on my mind and with hopes of an alternative ELSI model, I purport to make proposals on the importance of the principle of prevention, the role of the narrative in bioethics, the need for institutionalization of humanities education in science fields, and the new partnership between bioscience and social science.

의료윤리와 법 -첨단의학기술 발전에 따른 문제점을 중심으로-

박은정 ( Un Jong Pak ) 한국의료윤리학회 1998 한국의료윤리학회지 Vol.1 No.1

법적 제재와 과학의 새로운 연합? -인지신경과학으로부터의 도전-

박은정 ( Un Jong Pak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서울대학교 法學 Vol.54 No.3

이 글은 과학기술적 성과, 그중에서도 특히 인간의 인지과정에 관심을 가지는 과학적 발견과 그 기술적 적용들이 법적 제재를 정당화하는 논의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필자는 인간의 판단이나 의사결정 영역에 대한 경험과학적 설명이 늘어날수록 규범지향적 태도는 약화될 수 있다는 입장에 서서 법과과학의 인테페이스를 다룬다. 우선 인지신경과학의 일부 성과를 염두에 두면서, 존재유추와 책임주의를 중심으로 전통적인 법적 제재의 특징들을 요약하고, 이런 특징들이 인지신경과학과 만나면서 어떤 영향을 받게 되는지 검토한다. 특히 존재유추의 사고가 안고 있는 환원주의의 위험과 인지적 법이론의 관계, 자유의지에 대한 인지신경과학적 해석의 쟁점 및 한계, 과학주의 패러다임에 따른 개인적 책임성의 위축이 법적 제재에 초래하는 문제 등을 분석하고, 환원적인 인식관심보다는 통합적인 인식관심 속에서 인지과학적 연구 성과를 바라볼 것을 제안한다. 새로운 과학적 연구로부터 법적 제재를 위한 기여 가능성을 찾을 수 있다면 그것은 효용성을 정당성과 연결시키는 방향이 될 것이다. 그리므로 필자는 법과 과학의 상호작용을, 학계 일각에서 논의하는 것처럼, ‘법철학의 자연주의적 선회’라는 관점에서 파악하는 태도를 비판한다. ‘자연주의적 규범성’이 가능하다면, 그것은 제재에 대해 어느 정도 예측을 보장해주는 이론이 아주 불확실한 규범이론보다는 낫다는 정도에 머물 것이다. This article aims to discuss the impact that scientific research, more specifically the scientific endeavor to understand human cognitive process, has on the discussion of justifying legal sanctions. With the expansion in experimental research on human judgment and decision making, there is a tendency of diminishing normoriented attitude. With this in mind, I will discuss the interface between law and science in the current era. First, with a focus on some of the key results from cognitive neuroscience, the characteristics of classical legal sanctions and the influence that cognitive neuroscience has on them will be reviewed. In particular, I will discuss the follow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danger of reductionism in traditional legal thought and the cognitive neuroscience, the limits of the interpretations of cognitive neuroscience on the free will, and the problems that scientism brings on the responsibility of individuals. In summary, I suggest that results of cognitive science research should be viewed in an integrative point of view rather than a reductive one. The ideal contribution of scientific investigations for the legitimacy of legal sanctions should be in the direction of harmonizing the ‘utility’ and the ‘legitimacy’. Therefore, I am apposed to some of the academic trend such as ‘the naturalization of jurisprudence’ or the so called ‘naturalistic turn of legal philosophy’. ‘Naturalistic normativity’, if at all possible, should only be interpreted as that any theory that can give some predictions on sanctions is better than a perfectly uncertain normative theory.

세계화시대의 인권문제

박은정 ( Un Jong Pak ) 국제헌법학회, 한국학회 2009 世界憲法硏究 Vol.15 No.3

지난 반세기는 그 이전의 어느 때보다도 국제사회가 인권이라는 척도에 열성적으로 매달렸던 때였다. 권리담론은 분배적 정의나, 연대, 공동선 등보다도 우선시 되었으며 인권은 가히 `인류의 공통 언어`로서 널리 회자되고 있다. 그러나 20세기 후반 유엔을 중심으로 증가한 인권 관련 규약들은 어느 면에서 `법전 속의 법`과 `거리의 법`의 괴리를 드러내고 있다. 본 논문은 세계화 흐름 속에서 나타나는 국가법중심주의의 후퇴, 법특수주의의 등장, 법형식주의의 완화, `연성법`의 강세 현상 등을 주목하면서, 이에 따른 국가법체제의 관리능력 약화, 국가의 규제기능의 이차화(二次化) 내지 파생화, 국가법과 비국가법 사이의 비대칭화가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한다. 그리고 이러한 탐색 결과를 바탕으로 오늘날 인권담론이 처하고 있는 다음과 같은 도전적인 물음들에 답하고자 한다. 인권은 과연 보편적인가? 인권은 민주주의 즉 다수결 원칙과 충돌하는가? 인권은 정치적 법적 `으뜸패`인가? 자유권과 사회권은 화해할 수 있는가? 인권과 국가주권 원칙 사이의 긴장은 해소될 수 있는가? 인권은 문화적 다양성과 공존할 수 있는가? 필자는 이 모든 물음들이 이론적으로나 실천적으로 조화롭게 해결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한다. The human rights issues of today cannot be but analyzed and reevaluated according to the tide of globalization. The past century was one in which the international society passionately clung to the criterion of human rights. Rights discourse prevailed over distributive justices, solidarity, and common good. It is said that human rights constitute `a common language of humanity`. However human rights statutes poured out by mainly the UN show the gaps between `law in the books` and `law of the streets.` The retreat of state law centrism, the advent of legal particularism, the alleviation of law formalism and the growing emphasis on `soft law` result in the weakening of the managerial abilities of state law, rendering the state`s regulatory abilities secondary, and the asymmetrical relationship between the state law and non-state law. On the basis of a critical analysis of the above mentioned phenomenon, this paper examines challenging questions such as these: Is human rights truly universal? Do human rights clash with democracy or the principle of decision by majority? Are human rights the political `trump` card? Can the liberty rights reconcile with social rights? Can the tension ever be resolved between human rights and the principle of state sovereignty? Can human rights coexist with cultural diversity? I believe that all these questions can be resolved both theoretically and in practice.

정치의 사법화(司法化)와 민주주의

박은정 ( Un Jong Pak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서울대학교 法學 Vol.51 No.1

이 글은 지난 20년 이래 두드러지고 있는 사법권의 확대 현상을 `정치의 사법화(judicialization of politics)`라는 관점에서 분석하여 `정치의 사법화`가 민주주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비판적으로 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의 과제를 안고 있는 우리사회에서 `정치의 사법화` 현상은 학자들 사이에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갈등 문제로 다루어지고 있다. 국가의 중요한 정책결정이 정치과정이 아닌 사법과정에서 해결되는 현상인 `정치의 사법화`는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지니며, 따라서 이 현상이 민주주의에 미치는 영향도 양면적이다. 이 글에서 필자는 헌법규범이 이제 우리사회에서 생활규범으로 정착되어가는 단계에서 나타나는 이 현상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법의 위상 변화 및 역할 확대, 사회변화에 따른 법관의 역할 변화, `정치의 사법화`의 복합적 배경 및 그 촉진 요인들, 사법적 결정의 특성, 특히 헌법재판의 특성 등을 좀 더 면밀하게 분석해야함을 강조한다. 이러한 분석에 기초하여 `정치의 사법화`가 민주주의에 기여하는 바를 대의민주주의 문제, 시민사회의 활성화 정도, 사법의 역량 등을 염두에 두면서 검토한다. `정치의 사법화`와 민주주의의 문제를 다루면서 이 글은 법과 정치의 관계와 함께, 특히 (사)법의 정치적 특성, 재판 내지 심판의 민주적 특성 등에 대해서도 비중있게 다루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 글은 민주주의 체제하에서 사법화는 단순히 한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현상이 아니기 때문에, 과도한 `정치의 사법화`에 대한 적절한 대처방안은 쉽지 않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사법화의 조정문제를 지속적인 진행형의 과제로 보고자 한다. This paper analyzes the phenomenon of the expansion of judicial power from the perspective of `judicialization of politics` and critically looks at the effect `judicialization of politics` has on democracy. Our society is burdened with carrying out `democracy after democratization`. In such a society as ours, the phenomenon of `judicialization of politics` in society is being treated by scholars as an issue of conflict between rule of law and democracy. Important policy decisions being resolved through judicial processes rather than by political processes has its advantages and drawbacks, and therefore the effect of this phenomenon on democracy is also a double-edged sword. In this paper in order to understand this phenomenon which appears at a time where the constitutional law is taking root as a normative part of our daily lives, firstly we need to appreciate the change and expansion in the status of judiciary, the change in the role of the judges according to the social changes taking place, the diverse background on which `judicialization of politics` is built on, the characteristics of judicial decision model, and especially the characteristics of constitutional trials, and I emphasize that these must be studied in detail. On the basis of this analysis I evaluate the contribution of `judicialization of politics` to democracy taking into account the problem of representative democracy, the extent to which the civil society is activated, the capabilities of the judiciary, etc. While examining `judicialization of politics` and the issue of democracy, this paper delves deeper into the relationship between law and politics, especially the political characteristics of judiciary, the democratic character of judgments. Finally, as judicialization under the system of democracy is not simply a phenomenon which occurs due to a single factor, I assert that the appropriate countermeasure to overextensive judicialization of politics is not easy to find, and ask that judicial coordination is made into a task which must be continually carried out.

법해석방법에서 본 헌법 제103조 법관의 독립과 양심

박은정 ( Un Jong Pak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서울대학교 法學 Vol.57 No.2

이 글에서 필자는 오늘날 여러 이유에서 ‘오로지 법률에만 구속되는 법관상’, ‘독립적인 법관상’, ‘양심적인 법관상’이 구현되기 어려워져 가는 상황을 염두에 두면서, 우리 헌법 제103조가 정하고 있는 법관의 독립과 양심문제를 법해석방법의 맥락에서 논하고자 한다. 우선 법관의 독립원칙을 실정화 내지 제도화한 배경, 헌법 제103조에서의 양심에 대한 통상적인 설명방식의 문제점, 법관의 법률구속원칙의 완화 경향에 대해 살펴본 다음, 법관의 해석활동의 특성을 주로 가치판단 문제와 관련지어 규명해 보겠다. 그 작업은 법해석방법론의 문제점과 한계를 지적하는 동시에, 헌법 제103조에 담겨있는 긴장, 즉 법관의 법준수의무와 주관적 내면적 태도 사이에서 오는 긴장의 성격을 논하기 위한 것이다. ‘일반적 정의’의 요구와 ‘개별적 정의’의 요구의 충돌로 재현되는 이 긴장국면은 특히 하드케이스에서의 법해석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나타나며, 해석활동의 본질적인 어려움은 이와 연관되어 있다는 게 필자의 생각이다. 이 글에서 필자는 해석과정에 동반되는 이 긴장을 포착한 해석이론들을 점검하면서 이 긴장의 해소가능성을 타진해 본다. 필자는 이들 이론에 의해 헌법 제103조에 담긴 긴장이 해명될 수는 있지만 해소될 수는 없다는 결론에 이른다. 그렇다면 해석방법론상의 한계에서 오는 문제는, 법관의 판결이 시민들에게 미치는 엄청난 영향의 측면에서 볼 때, 사법의 도덕성의 문제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 해석이 궁극적으로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사법적 도덕성 요청이 충족되어야 한다. 이 점을 염두에 두면서 마지막으로 필자는, 올바른 판단과 결정을 위한 법관의 방법상의 추구는 궁극적으로 법관의 자기이해라는 성찰적 과제로 이어진다는 점을 지적하고, 헌법 제103조의 의의를 방 법론을 덕목론에 이어주는 가교 역할을 하는 데서 찾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In this paper I aim to discuss the problem of independence and conscience of the judges as outlined in Article 103 of the Korean Constitution in the context of the interpretive methodology. First of all this paper will look at the background in which the independence of the judges has been institutionalized, and also the problems regarding usual explanation for conscience in Article 103 of the Constitution. And I will try to reveal the characteristics and difficulties of the interpretive actions of the judges, especially in connection to the issue of value judgment. This would require pointing out the problems and limitations of the interpretive methodology and at the same time defining the nature of tension embedded in Article 103 of the Constitution, namely the tension between the obligations of the judges to abide the law versus the subjective, internal demeanor of the judges. This tensionridden condition reenacted by the demand to follow ‘general justice’ versus ‘individual justice’ appears inevitably in the process of judicial interpretation. I will examine the theories that capture this kind of tension that accompany the interpretation process and aim to feel out the possibilities of resolving this tension. At the end I come to the conclusion that these theories can explain but cannot resolve this tension in Article 103 of the Constitution. If so the problem which arises from the limitations of the interpretative methodologies, from the perspective that a judge’s final decision greatly impacts citizens, becomes a problem of judicial ethics. In order to ultimately justify the interpretation of the judges the demands of judicial ethics must be satisfied. Keeping this demand in mind, I point out that the significance of Article 103 of the Constitution is in its role of bridging legal methodology to virtue ethics.

여성결혼이민자의 한국어 습득 양상 연구: 평균 발화 길이(MLU)를 중심으로

박은정 ( En Jung Pak ),김선정 ( Seon Jung Kim ) 한국현대언어학회 2010 언어연구 Vol.26 No.2

생명윤리 및 안전 관련 입법정책

박은정(Pak Un-Jong) 한국생명윤리학회 2003 생명윤리 Vol.4 No.1

Since the birth of clone sheep "Dolly," there have been efforts to legislate acts on bioethics and safety in 8 or 9 times in Korea. While some were proposed as a part of the amendment of the existing Biotechnology Support Act, new legislative bills were introduced such as "the Bill of Act on Human Cloning Prohibition," "Bill on Bioethics Framework," etc. Half of them were presented by the congress, mainly focusing on the prohibition of human cloning. The remainder were drafted by the administration since after 2000 with more diverse contents ranging from embryo research and embryonic stem(ES) cell research to the protection of genetic information and biotech patent, etc. However, such legislative efforts were all in vain. Such failure to enact legislation could be attributed to various reasons. First of all, the Progress-First oriented policymakers could not cast aside their concern about the negative affects on the development of the biotechnology that may be caused in case of legal regulation there of, and supposed that it would not be late to take an action after observing the legislation in other countries. I also have sensed that in the course of public hearing, more weight was laid on the biotechnologists' negative perspective on the regulation in general, and some of the mass media themselves seemed inclined to stand on the scientific utilitarianism rather than inform the public of various problems in this area in well-balanced perspective. Besides, somewhat rigid corresponding logics between the religious circle and the civil organizations may be referred to as one of the reasons. Above all, the keen competition within the inside of the government to take the initiative in the related legislation should be mentioned. The government-led draft bills for the legislation on bioethics and safety introduced since after 2000 have been separately prepared and drawn up by Ministry of Science and Technology(MOST) and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MOHW) concurrently. While the MOST bill reflects the views from the biotech world and the industrial world, which prefers such legislation as based on the principle of minimum regulation so as not to hinder the promotion and development of the science and technology, the MOHW bill rather incorporates the result of the public opinion laying weight on the public's health and human dignity. Therefore, each of the two ministries have held the other in check in respect of legislation or any other legislative actions, dissatisfied with the legislative efforts by the other and thus impeding legislative activities each other, which in consequence have frequently caused delay or failure in the legislation concerned. This article briefly reviews the progress of the legislative circumstances related to bioethics and safety, focusing on the significant bills proposed for the last 6 years, and tries to identify the issues surrounding the recent legislative actions in Korea and present the direction for the legislation. Currently one of the issues in the legislation is whether to enact legislation of a comprehensive bioethics regulation or to enact at least individual acts covering issue by issue (sui generis). Considered the state of the legislative progress and the process of the related discussion there on so far, it is deemed appropriate from the perspective of time-concern and practical point of view to legislate in the form of covering at least the minimum level of critical points on bioethics and safety comprehensively. The next issue in legislation is to what extent the research should be allowed. Presently controversy is brewing over the permissibility of the human embryonic clone by means of somatic cell nuclear transfer (therapeutic cloning) and the hybrid nuclear transfer/transplantation. With regard to the human embryo research, including those of somatic cell nuclear transfer, it is viewed acceptable at this stage to take a compromise that is based on the princ

북한법이론과 여성주의

박은정(Pak Un Jong) 한국여성학회 1997 한국여성학 Vol.13 No.1

지구화와 법이론

박은정 ( Un Jong Pak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07 서울대학교 法學 Vol.48 No.3

This article approaches the issue of globalization within a realm of legal theory and legal philosophy, and beyond investigation of its effect on the constituents of law. Discussion on the background and significance of globalization will be followed by exploration on how globalization influences the ``rule of Law``, the role of a nation, and how it challenges the main-stream legal theory. From thereon, a new legal theory in the globalization era will be speculated. Instead of a theoretical explanation on the relationship of global trend and law, here the emphasis would be put on interpreting diverse stream and contradiction of the phenomena. In addition, globalization will not be simplified into concepts such as interdependence, unification, universalism, or convergence. In a traditional point of view, the influence of the economic globalization on law appears to be alleviation of legalism or legal formalism, and a trend toward legal unification. Alleviation of formalism and impairment of Legal stability due to global increase in mobility increases the legal uncertainty. However, this does not directly cause retrogression of rule of law. It is rather probable that legal regulation will be more requested with increased threat from growing national and international mobility and market uncertainty. Furthermore the global distrust against supranational convergence of power and hierarchical authority may also call for a legal support for individual`s human right. The mainstream legal theory is being challenged by the wave of globalization these days. Globalization raises question on the so called ``black box theory``, which focuses on the analysis of the legal system that is regarded as independent and unified on its own. State law can no longer be treated as isolated from external influence or external regulation. The new global issues necessitates new construction of legal theories concerning ``non-state law`` that assumes separation of law from state. Considering these points, the author maintains that in order to discuss the legal issues in the viewpoint of globalization and to construct a new paradigm in Legal theory, the 7 basic principles should be accomplish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