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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우,유은,김영걸 한국경영정보학회 2016 한국경영정보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16 No.11
본 연구에서는 사물인터넷 기반 국가별 역량을 평가하기 위한 사물인터넷 경쟁력 지수를 개발하였다. 국내외 기관에서 발표한 기존 경쟁력 지수 연구 및 국가별 역량 평가는 정성적인 면에 치우쳐 있으며, 기준이 일관적이지 않아 국가 별 비교가 어렵다. 본 연구는 OECD의 오슬로 매뉴얼에서 제시한 프레임워크를 바탕으로 기반 요인, 과학 기술 요인, 확산 요인, 혁신 동력 중 특허를 과학 기술 요인의 한 변수로 활용하였다. 사물인터넷 특허 네트워크로는 국가별 중점 분야 및 최근 트랜드를 살펴보았으며, 특성지표로는 특허의 기술성, 시장성, 그리고 활동성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한국은 특허의 양에 비하여 인용도가 낮아 기술 혁신성이 낮은 편이나, 특허의 다양성이 높아 향후 성장 가능성이 높은 국가임을 확인하였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의 사물인터넷 국가 경쟁력 및 사물인터넷 경쟁력 지수를 더 발전시킬 방안을 제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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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우,김상훈,장광현,홍성표 육군군사연구소 2019 군사연구 Vol.- No.147
North Korea is demanding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trust and secure their will to denuclearize through the summit between South Korea, North Korea and the U.S. and North Korea. However, experts who deal with objective information are evaluating North Korea's credibility as low and that it has at least 20 nuclear weapons and various means of transport. The North's intentions for nuclear weapons have been mainly explained by the theory of prospects and military defense purpose, but the explanation is limited when considering the fact that the international community, especially the ROK-US, has consistently promised and adhered to the survival and security of North Korea, and the nature of nuclear weapons. If we consider North Korea's nuclear capability realistically and look at the intention of nuclear weapons from a different perspective, the viewpoint of denuclearization case studies and analysis should also be different. Based on Allison's research, which analyzed the Cuban nuclear missile crisis as a policy model, we analyzed the past Korean government's North Korean nuclear response policy. The South Korean government's North Korean nuclear military response policy was reasonable in its goals, but failed to achieve its goals due to lack of awareness of threats and restrictions on alternatives. The main reasons are the defensive military purpose theory firmly entrenched on the soil of a lack of awareness of threats and the double containment policy created by relying on Washington's extended deterrence policy. After applying the organizational output of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which is in charge of North Korea's nuclear response, to the model of organizational behavior, the ministry has shown compliance with the government's policy of reconciliation, cooperation, and peace, such as removing, reducing, and easing the perception of North Korea's nuclear threat. It has faithfully fulfilled its role in ensuring the U.S. nuclear umbrella through strengthening the Korea-U.S. alliance, but failed to take action to fundamentally suppress the North's nuclear program by utilizing its influence. It can be seen that the characteristics of the bureaucracy, such as the difficulties of fundamental change and gradual budget reflection, have all affected the South Korean government's policy of responding to the North's nuclear weapons. 북한은 남-북, 미-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자신들의 비핵화 의지가 확고하며 신뢰해 줄 것을 국제사회에 요구하고 있으나 객관적 정보를 다루는 전문가들은 북한의 신뢰도를 낮게 평가하고 있으며 북한이 최소 20개 이상의 핵무기와 다종의 운반수단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북한의 핵무장 의도를 분석할 때에 전문가들은 주로 전망이론과 군사적 방어목적설로 설명해왔으나 북한의 생존과 안전보장을 국제사회, 특히 한-미가 지속적으로 약속했고 준수해왔다는 점과 핵무기의 본질과 성격을 고려할 때 이 같은 설명은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핵능력을 현실적으로 고려하고 핵무장 의도를 다른 시각에서 본다면 비핵화 사례연구와 분석의 관점도 달라져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1962년 10월 쿠바의 핵미사일 위기사례를 분석한 그레이엄 엘리슨의 정책모형을 분석의 틀로 하여 한국 역대정부의 북한 핵 군사대응정책을 분석하였다. 한국정부의 북한 핵 군사대응정책은 그 목표는 합리적이었으나 위협 인식 부족과 정책대안의 제한으로 목표를 달성하지는 못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위협 인식 부족의 토양 위에 확고히 자리 잡은 방어적 군사목적설과 미국의 확장억제정책에 의존함으로써 발생한 이중 봉쇄정책이 주요 원인이다. 북 핵 대응의 주무부서인 역대 국방부의 조직 산출물들을 조직행태모형에 적용해 본 결과 정부의 화해와 협력, 평화라는 대북정책기조에 따라 북한 핵 위협 인식을 삭제하거나 축소, 완화시키는 등의 순응적 모습을 보여 왔다. 한-미 동맹 강화를 통한 미국의 핵우산을 보장받는 역할은 충실히 수행해왔으나 영향력을 활용하여 북한 핵 억제를 위한 근본적인 조처를 하지는 못하였다. 결론적으로 한국정부의 북한 핵 군사대응정책은 전형적인 관료주의 행태 속에서 변화와 혁신의 어려움, 점진적인 예산반영 등 관료조직이 갖는 특징이 정책수립 및 집행과정에 고스란히 영향을 미쳐왔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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