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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투자개발형 인프라사업 확대를 위한 금융조달 및 위험관리 방안
정창구 대한토목학회 2017 대한토목학회논문집 Vol.37 No.2
Korea’s overseas construction awards reached US $750 bn for more than 50 years since it first entered the market in 1966. In particular, the company won US $540 bn over 10 years from 2007, achieving 72% of the total contracts. However, in recent two years, awarded amounts have decreased by 40% each year. The most significant decline is due to the impact of international oil prices, which have plummeted since end of 2014, as oil-producing nations, which are Korea's major target countries, are struggling to cancel or postpone infrastructure orders. In order to lessen the impact of raw material price fluctuations, the recent trend is that even countries with relatively loose government financing conditions are rapidly changing their ordering methods to investment development forms such as PPP. The Korean government and companies have been already preparing for this for several years, but they are still not doing so well. The main reason is the lack of understanding about the investment development type project, especially financing methods and the aggravated fear of exposing it to various risks due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development project, which takes a long time to collect the investment. In this paper, I propose a more systematic solution to financial process and risk management, which is recognized as a obstructive factor for Korean companies, in line with the recent government-led establishment of overseas infrastructure development support organizations. I would like to serve as a investment guide. 우리나라 해외건설 수주는 1966년 최초진출이후 50여년 동안 누적 수주 7,500억 달러를 달성했으며, 특히 2007년 이후 10년간 5,400억 달러를 수주하여 전체 수주액의 72%를 이 시기에 달성하였다. 하지만 최근 2년 동안 매년 전년대비 40%씩 수주액이 감소하고 있다. 가장 주된 감소요인은 2014년말 이후 급락하기 시작한 국제유가의 영향으로 우리나라의 주요 진출국가인 산유국들이 인프라 발주를 취소하거나 연기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처럼 원자재 가격의 급등락에 따른 영향을 덜 받기 위해 최근 트랜드는 정부재정여건이 상대적으로 넉넉한 국가들까지도 발주방식을 PPP와 같은 투자개발형태로 급속히 바꾸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리 정부 및 기업들도 이미 수년전부터 이에 대한 준비를 하고는 있었으나, 아직도 이렇다 할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주된 원인은 여전히 투자개발형사업에 대한 이해 특히 금융조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며, 투자금 회수까지 장기간 소요되는 개발사업 특성상 다양한 리스크에 노출되는 것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으로 인해 보다 공격적인 투자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정부 주도의 해외 인프라개발 지원기구 설립 움직임에 맞춰 우리기업의 진출 장애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는 금융조달 및 리스크 관리 방안에 대해 보다 체계적인 접근방법을 제시함으로써 이 분야에 대한 수주확대로 이어질 수 있는 투자 가이드 역할을 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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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개발 효과성 제고를 위한 민관협력 개발금융 활용 방안
정창구 한국수자원공사 2016 저널 물 정책·경제 Vol.26 No.-
글로벌 인프라시장은 저유가 및 경기침체 등으로 인해 성장세가 잠시 꺾이긴 했지만 재정상황이 취약한 아시아 및 중남미국가들을 중심으로 조만간 다시 상승곡선을 그릴 것으로 예상된다. 본고에서는 글로벌 인프라분야 민관협력(PPP)시장 동향과 주요국(중국, 인도, 호주, 브라질, 페루, 콜롬비아)의 인프라개발을 위한 내부 법체계 특히 PPP법 정비 등에 대해 알아봄으로써 우리 기업들의 해외 PPP사업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그리고 민관협력 사업에 대한 장단점을 분석하고 국내외 PPP사례를 통해 현재 국내에서 활용 가능한 금융수단(개발금융, 복합금융, GIF, KOIF 등) 전반에 대해 정리했으며, 최근 해촉법 개정으로 민간자금이 해외 부동산·인프라 등에 투자 가능하도록 시행된 해외건설 집합투자기구 설립 등에 대한 내용도 추가하였다. 올해부터 새롭게 채택된 Post-2015의 주요개발의제인 SDGs(지속가능한 개발 목표)와 함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출범으로 인프라시장의 주된 개발방식이 민관협력(PPP) 형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맞춰 우리도 해외진출을 꾀하는 모든 이해당사자들이 보다 긴밀하고 정교한 협업(Collaboration)으로 글로벌 인프라시장을 선점해 나간다면 머지않아 최상의 한국형 민관협력 개발금융 성공사례들이 쏟아질 것으로 믿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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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관지구내 건축선 후퇴공간의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방법에 관한 연구
정창구(Jung, Chang-Gu),김기수(Kim, Gi-Su) 대한건축학회 2016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Vol.36 No.2
Landscape environment of our country has developed by leaps and bounds and to the implementation of the green city in the heart of the pedestrian center of the vehicle is made to fit the policy realization. However, these various green policies have been proposed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city, the lack of extremely feasible for it came to that situation does not occur smoothly theory and practical application of the city. Among them may be causing serious administrative problems, such as the case of Seoul, the trunk space aesthetics global recession geonchukseon specified in the most horizontal of a vague report haphazard management system design, occupying the private parking lot viewed as one of the examples. Therefore, the present study was to verify the effectiveness of the improvement process as part of improving the street environment specifically derived from the census and survey the existing problems and to set the future direction corresponding to the present, empirical ap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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