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이사의 선관주의의무와 그 책임 - 최근 미국 회사법상 논의와의 비교법적 검토를 중심으로

정경영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2016 성균관법학 Vol.28 No.4

The director of corporation has the duty of care to make decision or manage the corporation to the best interest of it. If a director breached this duty and incurred damage to the corporate, the negligent director would have liability for damages. From the perspective of ‘duty and liability structure’ in corporate law, the director’s duty of care is not only the guidance of management but also a reviewing criterion of director’s negligence. As for the duty of care as the guidance of management, it involves the observance of law and certificate of incorporation and diligence and the duty of good faith(under the belief to be the best interest of corporation). As for the duty of care as the criterion of negligence, it has the standards for directorial behavior that a person in the like position would reasonably believe appropriate under similar circumstances, which means the standards with characteristics of objectivity and relativity. If a director breached the law or behaved without the belief that his behavior is to the best interest of corporation, the director should have the liability for damages of corporation. The duty of loyalty addresses directors’ conflicts of interest and requires directors to put the corporations’s interests ahead of their own. Comparing the duty of care with the duty of loyalty, the former involves comprehensive efforts to the interest of corporation both positively and negatively. But the latter is premised on the conflict of interest between a corporation and a director and requires the director not to do something against the corporation’s interest, which means negative duty. And the duty of care encompasses the business judgement rule as a way to relieve the rigidity of the directors’ liability and it relates to the negligence of director who is responsible for the damage of corporation. 최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어 주식회사의 지배구조 특히 이사선임에 관한 새로운 입법의 움직임이 나타났고, 글로벌금융위기 이후 이사의 보수에 대한 논의가 점증되고 있으며 이사의 감시의무에 관한 논의가 학설과 판례상 뜨겁다. 그런데 이들 입법과 논의의 대부분이 미국법에 그 연원을 두고 있는데다 우리 회사법상 이사의 선관주의의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하게 이해되지 않아 이들 논의가 우리 회사법체계와 맞지 않는 경우도 없지 않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선관주의의무에 대한 이해부족은 충실의무의 해석에도 영항을 미칠 뿐만 아니라 실무에서 경영판단원칙의 적용범위에서도 문제점을 발생시키고 있다. 이 글은 미국법상 이사의 주의의무의 변화를 비교법적으로 분석하여 우리 회사법학에서 모호성 속에 방치되고 있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시 끄집어내어 그 개념을 명확하게 하고 이를 통해 충실의무와의 관계를 다시 검토하고 경영판단의 원칙, 감시의무, 선의의무 등 회사법학에 새롭게 등장하는 개념들과의 관계 및 그 기능을 밝히고자 한다. 영리사단법인인 회사 특히 주식회사의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선관주의의무를 부담한다. 이사의 선관주의의무는 회사의 이익형성을 위해 노력할 의무로서 이를 위반한 경우 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한다. 즉 이사의 선관주의의무의 이행여부는 손해배상책임을 물음에 있어 행위자 즉 이사의 과실로 포섭된다. 이 때 이사의 과실을 판단하는 기준은 유사한 상황의 회사의 이사의 평균적 능력에 기준으로 판단하여 결정되는 성질 즉 추상성과 상대성(추상적·상대적 과실)을 고려한다. 따라서 이사의 의사결정, 결정된 의사의 집행, 감시의무의 이행 등에 있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사에게 선관주의의무 위반에 따른 과실이 있는지 여부는 유사한 규모의 회사에 평균적 능력을 가진 이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만일 이사가 이러한 능력에 미흡하게, 부족한 정보에 근거하여 중요한 결정을 하였다든지, 법령·정관에 위반하였다든지, 회사의 이익을 추구한다는 믿음 없이 행동하였을 경우에는 이사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이사의 손해배상책임의 요인이 되는 선관주의의무는 이해상충이 전제된 경우에 이사가 회사의 이익을 추구하여야 하는 의무인 충실의무와는 구별된다. 물론 충실의무를 이해함에 있어서도 선관주의의무가 배제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양자가 별개의 의무는 아니고 관련되지만 충실의무는 선관의무와 적용영역, 의무의 취지, 경영판단원칙과의 관계 등에서 구별되는 의무이다. 법원이 선관의주의무를 엄격하게 해석하여 이사의 책임을 물을 경우 이사의 행위가 위축되어 회사와 주주의 이익에 반하는 소극적 업무수행의 우려를 낮추기 위해 경영판단원칙의 도입의 필요성은 이해될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법률의 규정 없이 이를 선관주의의무를 중과실로 제한하거나 입증책임의 전환이 생기는 원칙으로 해석하는 것은 어렵고 원칙의 취지를 고려하여 사실상의 증명책임의 전환으로 이해하는 견해가 타당하다고 본다.

[정경영의 클래식 에세이 ②] 작곡가가 진짜 작곡가가 되는 순간 - 베토벤의 교향곡이 9곡뿐인 이유

정경영 (주)매일경제신문사 2020 매경럭스맨 Vol.- No.119

암호통화(cryptocurrency)의 본질과 스마트계약(smart contract)에 관한 연구

정경영 한국상사법학회 2018 商事法硏究 Vol.36 No.4

A cryptocurrency making a hot issue in financial circle is a digital information based on blockchain technology which is a kind of a cryptographed digital distributed ledger. Although there came a lot of voices of demanding to regulate the cryptocurrency being used as a speculation tools without any tax and also an instrument of making an illegal transaction anonymously, The cryptocurrency should be regulated on the basis of the lagal nature thereof. An endeavor to research on the legal nature of the cryptocurrency, hence, is neccessry to regulate it correctly and properly. Because a too rigid regulations or ristrictions on the use of cryptocurrency and other utilized forms without knowing the legal nature of it can interfere the development of cryptocurrency, blockchain technology and damage the technology neutrality doctrine. This paper is aiming at studying the function and essence of the cryptocurrency and examining a smart contract that is one of utilized form of the cryptocrurrency. A cryptocurrency seems to have a characteristic of a payment instrument or means for exchange of commodities which is referred from ‘currency’ in the terminology. But such an approach is challenged by the speculative nature of the cryptocurrency as many people invests money in lots of cryptocurrencies to get profit. The challanging opinions argue that a cryptocurrency is just investment object or commodities like golds and it should be taxed on. Examined the fuction of a cryptocurrency, it was created as a payment instrument but it doesn’t have a face value and is rather traded by the market price which is decided by the mechanism of demand and supply of it. But the fact that a cryptocurrency has no face value does not contradict with the nature of payment instrument thereof, as some coins has been traded by far more value than the face value when those currencies are coined just ralely less than other coins. In sum, the cryptocurrency has a legal nature of digital payment instrument but still has a tint of the nature of commodities or investment goods. A Smart Contract is based on the blockchain technology which means a distributed ledger system. Analysing the concept of a smart contract proposed diversely by many commentators, it can be defined as a computer code(program) supposed to be implemented automatically according to the contract based on a blockchain technology only after the triggering event which is exercising of the terms by the other party. As shown by The DAO case, the smart contract can create a digital asset and exchange it with cryptocurrency without relating to real world commodities. The legal nature of a smart contract is not a solicitation of offer but a kind of an offer of contract and it can be concluded into a contract in case of meeting an acceptance which means an implementation of a condition or term of a smart contract. As the researches and discussions on a smart contract are at a very starting point, we can not imagine the future of a smart contact, but it is closely connected with a blockchain technology or a cryptocurrency which is represented as Bitcoin or Ether and can influence on civil law and commercial law including corporate law in many ways. 최근 비트코인 가격의 급등락으로 사회적 관심을 끌고 있는 암호통화에 관해 규제의 목소리가 높다. 암호통화보다 가상화폐, 가상통화라는 용어가 더 많이 사용되지만 분산발행의 전자지급수단으로서의 실체에는 암호통화라는 용어가 더 적절하다고 본다. 암호통화거래는 분산원장(블록체인)기술을 활용하여 만든 암호통화라는 지급수단(또는 재화)을 사용·매매하는 거래이고, 암호통화를 활용하여 계약의 체결과정을 온라인구조화한 것이 스마트계약이다. 스마트계약 또는 암호통화거래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한 규제에는 이들 거래의 본질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암호통화(cryptocurrency)의 재화성(금융투자상품성)과 지급수단성(화폐성)에 관해 논란이 많고, 그 법적 성질에 따라 과세라든가 적용법률이 크게 달라지게 된다. 암호통화는 그 용어가 의미하는 바와 같이 지급수단의 일종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통화나 지급수단과 달리 액면가(치)가 정해져 있지 않아 지급수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오히려 암호통화는 급등락하는 거래소의 거래가에 의해 매매되고 있어 재화성이 더욱 돋보인다. 하지만 제한 발행된 주화와 같이 액면가(치)와 다르게 거래되는 통화도 존재할 수 있으므로 거래가에 따라 거래된다는 이유만으로 지급수단성을 부인할 수는 없다. 암호통화는 다른 재화와 같이 다른 용도가 일체 존재하지 않고 지급수단으로 기능을 하기 위해 탄생되었지만 제한공급, 익명성에 의해 시장에서 가수요가 발생하였고 그에 따라 가격이 급등락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볼 때 분산발행되어 일정한 네트워크 내에서의 전자지급수단인 암호통화의 법적 성질은 재화성(금융투자상품성)을 일부 가지는 전자지급수단으로 볼 수 있다. 스마트계약(smart contract)은 암호통화와 전자자산(digital asset)을 전제하여 설계자가 정한 일정한 조건이 성취될 경우 계약의 성립과 이행이 자동적으로 이뤄지게 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코드)이다. 스마트계약은 기존의 계약 개념과는 다른 계약체결·이행 프로그램으로서, 굳이 전통적 계약 개념에서 그 본질을 규명하면 청약의 의사표시에 유사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거래상대방의 일정한 조건실행행위가 있으면 이는 승낙의 의사표시가 되어 계약이 체결될 뿐만 아니라 프로그램에 따라 암호통화, 전자자산의 이전이 자동으로 이뤄져 계약의 이행마저 완료된다. 스마트계약의 특성은 계약의 성립보다는 계약의 이행이 자동화되어 있다는 점에 있고 따라서 채무의 이행문제, 채무불이행에 따른 많은 법적 쟁점들이 생겨날 여지가 없게 된다는 점에 특징이 있다. 따라서 스마트계약은 사법학에 많은 새로운 시사점을 던지고 있으며 이는 민법은 물론 상법 특히 회사법제에도 마찬가지이다. 암호통화나 스마트계약 모두 블록체인기술에 바탕을 둔 제도로서 암호통화나 스마트계약의 본질에 대한 이해 위에서 이들 거래에서 발생한 사회적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규제가 논의되어야 한다. 현상적으로 생기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블록체인기술의 활용을 막는 것은 적절한 규제로 생각되지 않는다.

[Culture : 정경영의 클래식 에세이 ①] 베토벤 탄생 250주년, 그가 만든 음악 세상

정경영 (주)매일경제신문사 2020 매경럭스맨 Vol.- No.118

바로크 음악사에 대한 편사학적 접근

정경영 한양대학교 음악연구소 2011 音樂論壇 Vol.26 No.-

The article compared five different Baroque music history text books(for advanced readers) written in English. Through this research, the author tried to find the motive of each authors' historical writings on Baroque and to reveal the moments of historical discontinuity and continuity from their texts. Also the article pursued to find the criteria of authors' selection of musical examples in the contexts of those books 바로크 시대를 개괄하는 5권의 영어권 저서를 비교, 검토하였다. 각 저자가 생각하는 역사의 동력을 살피고, 역사적 단절의 계기와 연속성의 근거를 찾아보려고 노력하였다. 한편 예로 제시하는 작품들이 어떠한 근거로 선택되었으며 텍스트 안에서 어떠한 기능을 하는지 검토하였다. 이러한 검토를 통해서 바로크 역사가 역사가들에 따라서 각기 다르게 서술될 수 있는 가능성과 한계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았다.

DNAPL Pool의 용해실험에 의한 분산계수 산정

정경영,배열호,최상일 한국지하수토양환경학회 1996 지하수토양환경 Vol.1 No.1

물에 쉽게 용해되지 않고 분리된 유체면을 갖는 액체를 NAPO(nonaqueous phase liquids)이라 한다. 유기용제와 석유탄화수소와 같은 NAPL에 의한 지하수 오염은 지하에서의 장기간의 지속성 및 다량의 지하수를 오염시키는 능력 때문에 주요 관심 대상물질이다 누출된 DNAPU(denser- than-water NAPL)은 궁극적으로 포화 대수층을 통과하여 바닥에 DNAPL pool을 이루게 된다. 이러한 pool로부터의 용해는 분자확산계수, 연직분산도, 지하수유속, 용해도 및 pool의 길이에 지배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DNAPL pool의 용해를 모사하기 위해 DNAPL용해실험을 하여 연직 횡분산계수를 산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실험조건하에서 수행한 실험결과 산정된 연직 횡분산계수는 침투유속이 59.2cm/day, 94.3cm/day 및 158.0cm/day인 경우 각각 1.86$cm^2$/day, 2.90$cm^2$/day 및 4.51$cm^2$/day 이었고, 연직 횡분산도는 0.03024cm 이었다. Nonaqueous phase liquids(NAPL) not readily dissolved in water exist as a separate fluid phase. Groundwater contamination by NAPL such as organic solvents and petroleum hydrocarbons becomes major public concerns because of their long-term persistence in the subsurFace and their ability to contaminate large volumes of wate. Dense.-than-water NAPL(DNAPL) spilled into the subsurface penetrate through the saturated zone and ultimately form DNAPL pools on the bottom of the aquifer. The dissolution of DNAPL from these pools depends on the molecular diffusion coefficient, the vertical dispersivity, the groundwater velocity, the solubility, and the pool length. In this study, the vertical transverse dispersion coefficients for simulating the dissolution of DNAPL from such pools were obtained from the dissolution experiment. Under the experimental conditions used, the vertical transverse dispersion coefficients calculated were 1.86$cm^2$/day, 2.90$cm^2$/day and 4.51$cm^2$/4ay for seepage velocities of 59.2cm/day, 94.3cm/day and 158.0cm/day, respectively. And the vertical transverse dispersivity was 0.03024cm.

보험중개사의 법적 지위와약관설명의무에 관한 연구

정경영 한국금융법학회 2018 金融法硏究 Vol.15 No.3

Insurance brokers have been introduced in Korean legal system long time ago but its legal status has not been explicit so far and has rooms for arguments. The Korean Commercial Act(KCA) has some articles on commercial brokers which are independent from a principal and just do intermediation acts between contracting parties.And Korean Insurance Business Act(KIBA)regulates the registration of insurance brokers and provides the concept of insurance brokers which intermediate an insured and an insurance company, but there are no rules on the concept of intermediation and the duties of insurance brokers resulting from the intermediation contract between a broker and one or both of contracting parties of insurance. There has been some debates on whether an insurance broker can be the agent of an insured even though insurance brokers are different from insurance agents in that these are subject to the insurance company but those are independent from the insurance company. As the possibility of the insurance broker to be an agent of an insured is not provided in KCA or KIBA, it has been a hot issue among insurance law commentators. But the concept of an insurance broker was imported from Anglo-American jurisprudence where the status of an insurance broker is an agent of the insured who needs some services from professionals like insurance brokers. As in our insurance market the insurance broker is deemed as an intermediary or an agent not of the insurance company but of the insured and the insured needs the service from the insurance broker, the legal status of an insurance broker can and should be the agent of an insured. If the insurance broker was mandated as an agent by an insured, the insurance company would enter into contract with the insurance broker on behalf of the insured. In this case the insurance company explains the insurance policy either to the inured or to the insurance broker. When the insurance company explains the policy to the broker, the company is exempted from the responsibilities of explaining the important contents of policy only if the insurance broker knows the exact contents of policy. In this exceptional case, the insured is not protected by arguing that he doesn't know the contents of policy due to the broker's default of a duty of explaining the policy. Therefore when the insurance broker is the agent of the insured and the insurance broker is explained about the policy by insurance company or the broker already knows the important contents of policy, the duty to explain the policy to the insured needs to be transferred to the insurance broker to protect the interest of the insured. 상법상 보험중개사의 법적 지위에 관한 논의는 상법상 중개인의 한 종류라는 데서 출발하여, 보험업법상 모집종사자의 하나로 되어 있는 보험중개사가 보험자로부터 독립된 지위임을 명확하게 하는 데 집중되어 있었다. 하지만 보험법 즉 보험계약의 특수성을 고려한 논의에서는 보험중개사제도가 외국의 보험중개사제도를 그대로 들여왔다는 연혁적 이유와 보험중개사 지위를 보험계약자의 대리인으로 보는 외국의 통설적 견해, 실무에서의 보험중개사는 보험계약자의 대리인적 지위를 가진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우리법상으로도 대체적인 견해가 보험중개사를 보험계약자의 대리인으로 이해하고 있다. 보험중개사가 보험계약자의 대리인이 될 수 있다는 학계의 통설적 견해는, 특히 손해보험인 기업보험의 경우 보험계약자는 기업의 특수한 수요에 맞는 전문적인 보험상품을 찾거나 그 제공을 보험자에게 의뢰하여야 하므로 보험상품에 관한 전문가의 활용이 절실히 요구된다는 실무의 필요성이 존재하고, 그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보험업법상의 유일한 보조상이 보험중개사라는 점에 기인한다고 본다. 그리고 보험계약자가 보험자를 지정하거나 또는 특정 내용의 보험상품을 지정하여 중개를 위탁한 경우 보험중개인은 보험계약자의 대리인으로 사실상 추정된다고 볼 수 있다. 보험중개사가 보험계약자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은 경우 보험중개사와 보험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이 경우 보험계약의 체결시 보험계약자와 보험자의 의무 이행은 통상 보험중개사와 보험자 간에 이뤄지게 되는데, 보험자가 보험중개사에게 약관의 중요한 사항을 설명할 경우 보험중개사는 약관의 중요사항에 관해 인지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런데 대리인의 인지는 본인의 인지로 간주하는 상법 제646조를 전제하고, 약관을 인지하고 있는 대리인(보험계약자)에 대해 약관설명의무를 제한하는 우리 판례의 입장에 따를 때, 보험자의 약관설명의무는 면제되고 오히려 보험중개사의 보험계약자에 대한 약관설명의무가 보험계약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게 된다. 이러한 보험중개사의 약관설명의무는 보험계약자의 수임자로서 선관주의의무에 포함되어 자신이 체약대리인으로 수임하여 체결한 보험계약약관의 중요사항을 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하여야 하고, 약관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발생하는 손해에 관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해석할 필요가 있다.

활로씨 사징증 환자에서 Blalock-Taussig 단락술후 폐동맥의 발달에 관한 연구

정경영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학회 1989 Journal of Chest Surgery (J Chest Surg) Vol.22 No.4

Primary intracardiac repair of tetralogy of Fallot with low mortality and early good results, has been accomplished in recent years. But palliative procedures have been reserved for those hypoplastic pulmonary arteries, a hypoplastic left ventricle or anomalies of the coronary artery would make total correction difficult. And the Blalock-Taussig shunt operation is recognized as a standard and popular palliative procedure. I undertook a retrospective determination of the effect of the Blalock-Taussig shunt operation on the development of the main pulmonary artery and the right and left pulmonary arteries. Between January, 1980, and April, 1987, at the Severance Hospital, 16 patients were studied by cardiac catheterization and angiocardiography, before undergoing Blalock-Taussig shunting procedures for the palliation of severe symptoms of tetralogy of Fallot, and some time later, usually prior to a second procedure. The mean interval between catheterizations was 22.25 months. Patients with tetralogy of Fallot and pulmonary atresia or with an occluded shunt were not included. The primary and secondary angiograms of each patient were reviewed, and measurements of the diameter of the main pulmonary artery, the right and left pulmonary arteries, and the descending thoracic aorta were taken. The results are as follows; 1. The hematocrit decreased from 56.39% to 50.34%[p< 0.05], and the arterial oxygen saturation increased from 62.00 % to 81.31 %[p< 0.001] following shunt procedures 2. The ratio of the diameter of the right pulmonary artery plus the left pulmonary artery to the diameter of the descending thoracic aorta increased 1.30 k 0.28 times [p< 0.01]; but the ratio of the diameter of the main pulmonary artery to the diameter of the descending thoracic aorta increased 1.10 * 0.33 times, which was not. significant[p< 0.05]. 3. The interval between shunting and second catheterization was not related to the magnitude of change in the pulmonary arteries[r=0.141, p >0.05]. 4. The changes in the ratio of the diameter of the right pulmonary artery plus the diameter of the left pulmonary artery to the diameter of the descending thoracic aorta was inversely related to the initial ratio[r=0.757, p >0.001], but the change in the ratio of the diameter of the main pulmonary artery to the descending thoracic aorta was not related[r=0.059, p >0.05]. 5. There were no differences in enlargement of the pulmonary artery on the side of the shunt [ipsilateral] versus enlargement on the opposite side [p >0.05], nor according to the size of the shunt[p >0.05]. In conclusion,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Blalock-Taussig shunt is effective for the development of the right and left pulmonary arteries but not effective for the main pulmonary artery.

춤과 음악의 간극: 루이 14세 시기의 미뉴엣을 중심으로

정경영 한국서양음악학회 2007 서양음악학 Vol.10 No.3

There are discrepancies between dance and music in the minuet of the court of Louis XIV. First, the beginning and ending of dance does not coincide with musical beginning and ending. Second, accents created by dance movement is not concordant with musical accent. Third and the last, the length of musical phrase is not matched to the dance's. These discrepancies, however, are not an accidental but the essential and necessary aspects of the minuet (or of the court dance), since those help to formulate the meaning of the dance-music. 루이 14세 시대의 미뉴엣의 춤과 음악 사이에는 간극이 있다. 그 간극은 1) 춤 동작 단위와 음악의 단위가 동시에 시작하고 끝나지 않는 데에서, 2) 몸의 동작이 만들어내는 액센트와 음악의 액센트가 일치하지 않는 데에서, 3) 전체 동작의 길이와 음악의 길이가 같지 않다는 데에서 생겨난다. 그러나 이러한 간극은 춤과 음악이 만날 때 우연히 생겨나는 부수적인 것이 아니라 그것의 의미를 발생시키는 본원적이고 필수적인 것임이 드러난다.

투자증권 유통법리의 입법동향에 관한 소고

정경영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2008 성균관법학 Vol.20 No.3

As the intermediated securities has become the most popular way of holding investment securities due to the development of electronic communication technology and the immobilization and the dematerialization of securities have advanced, we are experiencing various legal risks relating to the negotiation of securities. Market participants and regulators have become increasingly concerned not only with the legal soundness, the internal consistency, also with the international compatibility of national laws regulating the holding and transfer of securities held with an intermediary. As an effort to promote the internal soundness and the cross-border system compatibility by providing the basic legal framework for the modern intermediated securities holding system, UNIDROIT started the draft Convention on Substantive Rules regarding Intermediated Securities and implemented this draft. To understand the UNIDROIT draft concerning the holding and the transfer of intermediated securities, it's important to compare the direct ownership system and multi-tiered entitlement system which have influenced the draft. And this draft will be expected to be the standard of the legislation with respect to the intermediated securities, we need to analyze it to prepare for the new legislation or to amend the related acts relating to intermediated securities. This paper focused on such articles of the draft as the acquisition and disposition by debit and credit clause, the acquisition by an innocent person of intermediated securities clause, the effectiveness of rights in insolvency proceedings clause, the prohibition of upper-tier attachment clause etc.. I expect more excellent successive researches comprising the opposing two legal systems and the draft to promote the safe negotiation of intermediated securities and to protect the investor who paid for th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