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에 대한 FRBR 모형의 적용에 관한 연구

장인호,Chang, In-Ho 한국도서관정보학회 2014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Vol.45 No.4

본 연구는 법령의 제정에서 개정, 폐지에 이르기까지의 라이프사이클과 폐지 이후의 변천에 대한 유형을 분석하여 법령에 대한 FRBR 모형의 적용 방안을 검토하였다. 법령은 법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는 통합개체(aggregate entities)로서의 저작이며, 각각의 법조문도 저작이다. 이들의 사이에는 전체-부분 관계가 있다. 법령은 관보에 공포됨으로서 효력을 가지며, 업데이트된 법령이나 번역 자료 등은 법적으로 유효하지 않다. 법령명이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폐지되지 않으면 동일 개체로 취급하였으며, 관보에 표현된 단순한 정정문도 법적으로 유효하다. 도서관법은 도서관법(圖書館法), 도서관진흥법(圖書館振興法), 도서관(圖書館) 및 독서진흥법(讀書振興法), 도서관법의 순서대로 대체되었으며, 하나의 슈퍼저작으로 묶을 수 있다. 이것들에 대해 FRBR 모형 적용 방안을 제시하고, 도서관법에 대해 FRBR 모형의 제1집단인 저작, 표현형, 구현형, 개별자료에 대한 실제의 적용 사례를 제시하였다. This study intend to find the application methods of the FRBR model about legislation by analyzing a law life cycle from the enactment to the amendment and abolition of legislation and the type of the change after abolition. The legislation is the work as an aggregate entity consisting legal provisions and each provision is also the work. They are in the Whole-to-Part relation. The legislation has a effect by being published in the official gazette, and the updated text or the translated text is not the official version. Even if the name of the legislation is changed, it is treated as the same entity when it is not abolished and the simple rectifying text expressed in the official gazette is also legally valid. The Libraries Act has been replaced by the Libraries Act(old version), the Libraries Promotion Act, the Libraries and Reading Promotion Act and the Libraries Act(new version) in the order named, and it can be bounded into a superwork. For these examples, we provided the application method of FRBR model and suggested the actual application cases regarding Work, Expression, Manifestation and Item which are in Group 1 of FRBR model for the Libraries Act.

유두(乳頭)의 해부(解剖) 및 조직학적(組織學的) 관찰(觀察)과 Leaking teat의 수술적(手術的) 교정법(矯正法)에 관(關)하여

장인호,정창국,Jang, In Ho,Cheong, Chang Kook 대한수의학회 1963 大韓獸醫學會誌 Vol.3 No.1

1. Anatomical and histological study on the bovine teat have been described. 2. Two different types of suture methods were applied to the artificial leaking teats experimentally produced in laboratory and the accuracy between the two methods have been compared. 3. The instruments, anesthesia, restraint of animal and surgical technic used in the surgical correction of leaking teats in writers hand have been described. 4. Of the eleven cases of leaking teats operated in the field, seven cases healed perfectly and the rest of cases failed to heal due to the faulty postoperative care in owner's hands and or writer's surgical error.

조세 온톨로지 구축에 관한 연구

장인호,Chang, Inho 한국도서관정보학회 2013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Vol.44 No.1

본 연구의 목적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과세 대상을 관리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조세 온톨로지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에 조세와 관련 개념을 분석한 후 개념 계층(taxonomies)을 형성하였다. 특히 개념 계층에서는 다중 계승을 '프리미티브 개념'으로 분해한 후 '정의된 개념'으로 재결합하는 Rector의 '온톨로지 구현 정규화 방법론'이 사용되었다. 그 방법론으로 직접세, 지방세, 그리고 보통세로 다중 계승되는 재산세와 같이 복잡하게 얽힌 조세의 체계를 명시적이고 논리적으로 표현하였다. 그 다음 추론 기구를 통하여 자동 분류를 실시하고, 일관성(consistency)을 검증하였다. 마지막으로, 구축된 온톨로지의 구체적 활용사례를 소개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build the tax ontology which can be used to manage imposables by the state or local governments. In this, the tax and related concepts were analyzed and then concept hierarchy i.e., taxonomies were formed. Especially, in the concept hierarchy, after multiple inherits were decomposed as 'primitive concepts' and then Rector's 'methodology of ontology implementation normalization', in which defined concepts were recombined, was used. The methodology employed was that the tax system, which was entangled with the direct taxes, local taxes, and property taxes that has multiple-inherits, was expressed explicitly and logically. After that, automatic classification was carried out through the inference engine, consistency was verified. Finally, some practical cases of ontology created were enumerated.

"뉴스 코어 시소러스"의 구축 및 활용 방안에 관한 연구

장인호,Chang, Inho 한국도서관정보학회 2013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Vol.44 No.3

본 연구는 뉴스 정보의 효율적인 색인 작성과 검색을 위한 뉴스 코어 시소러스를 구축하고 활용 방안을 제시한다. 뉴스 코어 시소러스는 뉴스의 모든 주제를 커버할 수 있는 매크로시소러스로 구축하여, 향후 정치, 경제사회, 문화 등의 마이크로시소러스를 부분집합으로 가질 수 있도록 하였다. 뉴스 코어 시소러스는 디스크립터 2,012어, 비디스크립터 74어를 SKOS(Simple Knowledge Organization System)로 구현하였다. 일간신문이 아닌 주간이나 격주간 등의 정보량이 적고, 특수한 주제를 다루는 신문은 특수 주제영역만 상세히 다루고, 대형의 뉴스 아카이브나 포털 사이트에서는 각각의 마이크로시소러스를 병합 또는 통합하여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This study suggests the establishment and applications of the News core thesaurus for efficient indexing and searching of news information. News core thesaurus was constructed as macrothesauri which can cover all of news subjects and then has microthesauri like politics, economy, society, culture, etc. as its subsets. In this research, News core thesaurus embodied 2,012 descriptors and 74 non-descriptors by SKOS(Simple Knowledge Organization System). It suggests measures that treat only special subjects in detail in weekly newspaper or biweekly newspaper with little information and special subjects, which is not daily newspaper, and use each microthesauri by merging or integrating in huge news archives or portal sites.

"시설"의 온톨로지적 개념 정의에 관한 연구

장인호,Chang, Inho 한국비블리아학회 2013 한국비블리아학회지 Vol.24 No.3

본 연구는 관련 연구와 시설 및 시설의 관련 개념들을 분석하고, 그 분석 결과를 가지고 시설에 대한 온톨로지적 개념 정의를 실시하였다. 첫째, 시설 개념의 관계로 포함 관계, 사례 관계, 규칙 관계, 속성 관계, 부분-전체 관계를 사용하여 정의하였다. 둘째, 시설은 여러 부분들이 기능적으로 통합성을 이루는 물리적 개체로 규정하였다. 셋째, 기본 개념과 역할 개념을 엄격하게 구분하여, 독서 시설, 전시 시설 등은 시설의 하위 개념이 아니라 역할 개념의 하위 개념으로 하여, 다중 계승을 하지 않도록 하였다. 넷째, 시설에 대한 온톨로지를 OWL DL로 구축하였다. In this paper, the 'facility' and its related concepts were analysed, and then ontological conceptual definition for the facility was conducted based on a variety of relationships between those concepts. First, as a facility conception relation, inclusion relation, instance relation, rule relation, attribute relation and part-whole relationships were investigated. Second, facility concepts were prescribed as a physical entity in which many parts were functionally integrated. Third, by strictly separating the basic concept and role concept, reading facility, exhibit facility, etc. were not supposed to make multiple inheritances by putting subordinate concepts as those of role concepts, not those of the concept of facility. Fourth and lastly, an ontology for the facility was made by using OWL DL.

방송시장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공영방송 재원구조의 개선에 관한 연구

장인호(Chang, In-Ho),지성우(Ji, Sung-Woo)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2013 法學論叢 Vol.20 No.3

오늘날 방송시장은 과거와 달리 빈번한 경제적 불황, 경제위기 등으로 인하여 방송의 재원구조가 열악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방송시장의 경쟁은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방송시장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공영방송의 재원구조 실태는 "광고에 의존하는 재원구조", "경쟁력 낮은 방송콘텐츠 및 프로그램", "단편적인 재원조달방법", "비효율적인 재정관리 및 관리감독 소홀" 등으로 인해 더욱더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무엇보다 공영방송은 방송환경변화로 인한 위기 속에서 공영방송이 그 본래의 공적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기 위해서는 안정적 재원확보가 필수적이다. 이와 같은 추세 하에서 앞으로 공영방송재원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하여 공영방송재원을 확보해야할 필요성도 더욱 증대될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이 공영방송은 국가공권력의 관계에서 그 특수성과 공적 기능을 감안하여 국가로부터 독립적이어야 하고 자유로워야 한다. 나아가, 공영방송이 언론권력, 정치집단, 이익집단 등에 의하여 남용되거나 도구화되어서는 아니 된다. 이는 공영방송이 경제적 의존성으로부터 독립하여 헌법적으로 전제된 과제 즉 민주적 여론형성에의 기여를 보장하는 방송법을 형성할 필요성이 크다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급변하는 방송시장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한 공영방송재원구조를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따라서 공영방송의 재원구조가 안정적으로 확보되고 공영방송이 그 공적 기능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영방송재원의 안정적 확보 및 관리감독을 위한 합리적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일정기간 또는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수신료 인상방안 마련", "방송 콘텐츠 및 프로그램의 국제경쟁력 향상", "재원구조의 다각화" 및 "공영방송재원 활용의 투명성 및 책임성 확보"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므로 본 논문은 급변하는 방송환경에 따른 공영방송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공영방송이 본연의 공적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공영방송재원구조의 개선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기하고자 한다. The rapid change of broadcasting market brought us a serious critical situation of public service broadcasting especially the financial crisis of public service broadcasting. As a result of hard times like 'the change of broadcasting market'ㆍ'opening of media market'ㆍ'competition on broadcasting market' etc., public service broadcasting currently is going through such problems as the finance structure depending on the advertisement, broadcasting contents and programs of low quality, fragmentary method of broadcasting finances, an inefficient finance management of finance application, the lack of management supervision. To be short, many public service broadcasting in the critical situation called 'the Crisis of public service broadcasting. In fact, it is true that the crisis of public service will deteriorate further in these violent changes of broadcasting market. Likewise, public service broadcasting has to play its original role regarding an improvement method for safe securement and management supervision of public broadcasting financ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secure a freedom and independence of broadcasting as prescribed in article 1 of the broadcasting law since it will lead to arouse a public responsibility for the protection of right of audience, democratic formation of public opinion and improvement of the culture. Thus, it is also very important to improve the finance structure of public broadcasting in order for development of broadcasting and public welfare. In order for all these aims, we need to secure a safe finance through increasing a license fee on regular basis. Second, the contents and program should be improved as well as an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Third, a finance structure needs to be diversified. Lastly, a systematic supervision of management must be accomplished regarding the application of public broadcasting finance, transparancy and responsibility.

방송시장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공영방송 재원구조의 개선에 관한 연구

장인호(Chang, In-Ho) , 지성우(Ji, Sung-Woo)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2013 法學論叢 Vol.20 No.3

오늘날 방송시장은 과거와 달리 빈번한 경제적 불황, 경제위기 등으로 인하여 방송의 재원구조가 열악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방송시장의 경쟁은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방송시장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공영방송의 재원구조 실태는 "광고에 의존하는 재원구조", "경쟁력 낮은 방송콘텐츠 및 프로그램", "단편적인 재원조달방법", "비효율적인 재정관리 및 관리감독 소홀" 등으로 인해 더욱더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무엇보다 공영방송은 방송환경변화로 인한 위기 속에서 공영방송이 그 본래의 공적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기 위해서는 안정적 재원확보가 필수적이다. 이와 같은 추세 하에서 앞으로 공영방송재원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하여 공영방송재원을 확보해야할 필요성도 더욱 증대될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이 공영방송은 국가공권력의 관계에서 그 특수성과 공적 기능을 감안하여 국가로부터 독립적이어야 하고 자유로워야 한다. 나아가, 공영방송이 언론권력, 정치집단, 이익집단 등에 의하여 남용되거나 도구화되어서는 아니 된다. 이는 공영방송이 경제적 의존성으로부터 독립하여 헌법적으로 전제된 과제 즉 민주적 여론형성에의 기여를 보장하는 방송법을 형성할 필요성이 크다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급변하는 방송시장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한 공영방송재원구조를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따라서 공영방송의 재원구조가 안정적으로 확보되고 공영방송이 그 공적 기능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영방송재원의 안정적 확보 및 관리감독을 위한 합리적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일정기간 또는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수신료 인상방안 마련", "방송 콘텐츠 및 프로그램의 국제경쟁력 향상", "재원구조의 다각화" 및 "공영방송재원 활용의 투명성 및 책임성 확보"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므로 본 논문은 급변하는 방송환경에 따른 공영방송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공영방송이 본연의 공적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공영방송재원구조의 개선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기하고자 한다. The rapid change of broadcasting market brought us a serious critical situation of public service broadcasting especially the financial crisis of public service broadcasting. As a result of hard times like 'the change of broadcasting market'ㆍ'opening of media market'ㆍ'competition on broadcasting market' etc., public service broadcasting currently is going through such problems as the finance structure depending on the advertisement, broadcasting contents and programs of low quality, fragmentary method of broadcasting finances, an inefficient finance management of finance application, the lack of management supervision. To be short, many public service broadcasting in the critical situation called 'the Crisis of public service broadcasting. In fact, it is true that the crisis of public service will deteriorate further in these violent changes of broadcasting market. Likewise, public service broadcasting has to play its original role regarding an improvement method for safe securement and management supervision of public broadcasting financ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secure a freedom and independence of broadcasting as prescribed in article 1 of the broadcasting law since it will lead to arouse a public responsibility for the protection of right of audience, democratic formation of public opinion and improvement of the culture. Thus, it is also very important to improve the finance structure of public broadcasting in order for development of broadcasting and public welfare. In order for all these aims, we need to secure a safe finance through increasing a license fee on regular basis. Second, the contents and program should be improved as well as an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Third, a finance structure needs to be diversified. Lastly, a systematic supervision of management must be accomplished regarding the application of public broadcasting finance, transparancy and responsibility.

첨단과학기술사회에서 이동형영상정보처리기기 이용 확산에 따른 개인영상정보 보호방안에 관한 연구

장인호(Chang In Ho)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성균관법학 Vol.28 No.2

최근 다양한 분야에서 드론(Drone)기기·웨어러블(Wearable)기기·차량용블랙박스 등 이동형영상처리기기의 이용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 더욱이 드론(Drone)기술·스마트글래스기술 등 이동형영상처리장치에 적용되는 일부첨단기술은 현재 각국에서 新성장산업을 위한 중요한 첨단기술로까지 주목받고 있다. 이로 인하여 앞으로 이동형영상처리기기가 레저용·농업용·운송용범죄수사용·건설관리감독용 등과 같이 다양한 용도로 수많은 분야에서 급격하게 개발·판매·사용·거래·상용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와 같이 앞으로는 과거와 달리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등의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 뿐만 아니라 차량용(Black box)영상처리기기·무인항공기(Drone)영상처리기기·웨어러블(Wearable)영상처리기기 등과 같이 누구나 언제어디서든 촬영이 가능한 이동형영상정보처리기기의 급격한 이용과 확산으로 인하여 개인의 사적인 정보가 침해될 위험성이 증폭되고 있다. 특히, 개인정보 중에서도 개인영상정보는 개인의 얼굴·신체부위는 물론 레저활동·업무활동 등과 같은 개인일상생활의 전체과정을 포함하고 있어 개인의 사생활에 있어서 사적으로 내밀한 영역인 개인영상정보가 다양한 분야에서 그 활용이 급증하고 있는 수많은 이동형영상정보처리장치에 의하여 무분별하게 수집·저장·기록· 유출될 위험성이 현격하게 점증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다양한 분야에서 첨단영상정보처리기술이 급격하게 발전하고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현행 개인영상보호법체계는 CCTV 등과 같은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에 주로 초점이 맞추어져 있을 뿐 수많은 분야에서 그 활용도가 증대된 이동형영상정보처리장치에 의한 개인영상정보의 무분별한 수집·저장·유출·오남용 등의 침해위험성에 대비한 법제도적 대응이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무엇보다 이동형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과정에서 무분별하게 수집될 수 있는 개인의 전신·얼굴·옷차림새·레저활동 등의 개인영상정보는 개인을 손쉽게 식별할 수 있는 정보이자 개인의 내밀한 영역과 관련된 정보이다. 이러한 개인영상정보가 언제어디서든 무분별하게 수집될 경우 「헌법」상 보장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침해되는 것은 물론 개인의 인간존엄성과 가치도 훼손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여 최근 이동형영상정보처리장치에 의해서 무분별하게 개인영상정보가 수집될 위험성이 증대되고 있지만, 이를 방지할 별도의 규정이 마련되지 못했다. 이에 따라 드론기기·웨어러블기기 등의 이동형영상정보처리기기 활용에 따른 개인영상정보 침해될 위험성은 공공부문은 물론 민간분문에서도 크게 증대되었다. 하지만, 법제도적 측면에서의 이동형영상정보처리장치에 대한 관리·감독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재의 실태이다. 이와 같이 사적인 개인영상의 무분별한 침해로 인해 발생한 피해복구가 합리적인 수준에 도달하기도 용이하지 않는 상황에서 개인영상정보보호에 있어 최소한의 법적 규제마저 없는 법적 공백이 계속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은 물론 개인의 사적인 영상정보보호를 통하여 실현될 수 있는 인간의 존엄성마저 훼손될 위험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어 헌법상 보장되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에 대한 규범력을 현실에서 실효적으로 보장할 수 없어 되어 헌법국가를 실현시킬 수 없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이동형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한 법제도적인 대응방안의 필요성이 점증되고 있는 첨단과학기술사회에서 중요한 사적영역의 내밀한 정보인 개인영상정보의 주체가 자신의 영상정보가 언제어디서 수집되고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가지 공개되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통제할 수 있도록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법제도적인 측면에서의 고찰을 통하여 헌법친화적인 이동형영상정보처리기기이용환경 및 기술사회 구축을 위한 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In recent years, the technology of ultramodern portable electronic video recorder device develops so fast in great applauds. Furthermore, many countries, including the Republic of Korea, try to support portable video information processing equipment as the major growth engines in the future. As a result, The usage of mobile video information equipment like drone, smart glasses, vehicle black box etc has soared at rapid-fire pace over the past several years and changes our lifestyle as many people prefer convenient life. But some fear using mobile video image processing equipment could infringe on personal information, especially personal image information. Illegally accessed personal video information can be wrongfully used by the users of portable video information processing equipment such as national organization, private institution, drone user, black vehicle box user, smart equipment user and son on. Above all, collecting personal video information without the consent of the person is a significant privacy concern. With the technology of movable video tap recorder, it seems the debate on indiscriminate infringement of personal video information will continue. This poses a threat to personal video information and human rights, and consequently to human dignity. Like this, mobile video information equipment technology can be used either for good or for evil. Many fundamental rights such rights to privacy and secrecy as are based on fundamental rights are on human dignity. Infringement of personal information, especially personal video information is a threat to privacy and human dignity. This means nation should stop violation of personal image information by governmental institution or individuals using video information processing equipment such as drone, black box, smart glasses etc. Therefore current personal information law system should be improved to prevent misuse of mobile video information equipment in drastic changes of portable video information processing equipment technology and realize constitution-friendly technological society. And, The legislature of the Republic of Korea should improve the legal system regarding personal information finally help the victims relieve their personal video information and guarantees the constitutional rights of the people such as privacy and restore their human dignity.

원격대학에서 시험이 성인학습자의 학습성과에 미치는 영향

장인호(Inho Chang),민경석(Kyungseok Min) 한국평생교육학회 2020 평생교육학연구 Vol.26 No.3

본 연구는 성인학습자들의 학습성과에 효과적인 학습전략을 평생교육현장에서 확인하고, 연령에 따른 효과 차이를 파악하기 위하여 진행되었다. 이를 위해 K원격대학에 재학 중인 230명의 성인학습자들을 면대면 수업 직후 두 집단으로 분류하여 연습시험(빈칸 채우기)과 반복학습(키워드 중심)이라는 다른 방식의 학습전략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선호와 기대를 탐색하는 설문조사를 추가로 진행하였다. 마지막으로 각각의 학습전략이 종료된 일주일 후, 참여자들에게 수업내용의 서술을 요구하는 최종시험을 실시하였고, 작성된 답안을 키워드 제시와 논술평가의 두 가지 채점기준으로 평가하였다. 설문조사 결과 참여자들은 교재정독의 학습전략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참여집단 간 성과 차이를 비교한 결과 연습시험을 실시한 집단이 반복학습 참여집단보다 모든 연령대에서 우수한 학습성과를 나타내었다. 한편 참여자들은 수업 후 실시된 학습전략이 실제 성취에 긍정적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반복학습전략에 더 많은 기대를 하는 것으로 나타나 실제 학습성과와는 상반된 기대를 나타내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valuate the testing effects as a learning strategy for adult learners attending the K Open University. Participants consist of two groups, the practice test or the repetitive learning and a fill-in-the-blank practice test or repeated keyword-based learning, which proceeded in each group immediately after the face-to-face class. After the learning strategy was completed, a survey was administrated to assess the perception and expectation of the participants learning strategies. A week after the completion of the learning strategy, the final test was implemented to evaluate the learning outcomes the participants by two scoring criteria, keyword presentation and writing ability.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showed most participants preferred learning strategies of reading textbooks. In addition, the group of fill-in-the-blank practice test significantly showed better learning performance than the group of repeated keyword-based learning for all ages. That is, adult learners relied on learning strategy of repetitive studying but a practice test affects more positively on learning outcome in fact.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학교전담경찰관 제도의 입법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장인호(Chang In Ho)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2016 法學論叢 Vol.23 No.2

2012년 학교전담경찰관제도는 학교폭력예방대책 중 하나로 도입되어 몇 동안 운영해왔다. 이와 같이 몇 년 동안 운영되어 온 학교전담경찰관제도는 학교전담경찰관을 전국의 학교에 배치하여 학교전담경찰관 1명이 약10개 학교를 담당하면서 학교폭력예방을 위하여 폭력가해학생선도, 폭력피해학생보호 등의 청소년보호·선도업무를 담당도록 하는 제도이다. 그리고 학교전담경찰관제도는 학교전담경찰관이 학교폭력예방과 관련하여 폭력서클에 속한 학생을 관리하는 것은 물론 학생·학부모·교사 등에게도 범죄예방교육을 제공함으로써 학교폭력을 사전예방적인 차원에서 방지하는 제도이다. 또한, 동 제도는 학교전담경찰관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위원회 등에 참석하고 학교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서 학교폭력예방에 도움을 주기 위한 제도이다. 그러나 2012년 이후 몇 년 동안 운영되어온 학교전담경찰관제도는 운영의 법적 근거인 법률이 마련되지 않은 입법미비라는 입법적 문제를 비롯하여 인력부족·학생상담전문성부족, 교사·민간기관 등과의 협력부족, 부실한 관리감독문제 등과 같은 여러 문제점들이 나타났다. 무엇보다 학교전담경찰관제도는 아동·학생의 인격형성시기인 청소년시기에서 발생하고 있는 학교폭력의 예방과 근절을 통해서 청소년과 학생들이 안전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폭력 없는 학교환경을 조성함으로써 헌법에서 보호하고 있는 청소년의 기본권이 실질적으로 보호될수록 함이 목적이다. 따라서 학교전담경관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하여 청소년·아동·학생의의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한 「헌법」의 규범력이 현실과 괴리되지 않고 발휘할 수 있는 학교폭력이 없는 헌법국가를 실현해야할 필요성이 크다. 이러한 점에서 현재까지 몇 년 동안 학교전담경찰관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문제점들을 입법 및 제도적 측면에서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학교폭력을 예방·근절해야 한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헌법적인 측면에서 학교폭력예방의 의미와 학교경찰관전담관제도 운영의 헌법적 의미를 살펴보고, 학교경찰관전담제도가 본래의 도입취지대로 학교폭력을 효과적으로 예방·근절하고 이를 통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소년·아동·학생의 존엄성·인격성장권·자유권·재산권 등과 같은 기본적인 인권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합리적인 입법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School violence is a emerging as a major issue lately and a serious social problem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school police system was established in 2012 students to help students before school violence happens. This system has been managed more than 4 years after the introduction for the prevention of school violence in 2012. Like this, 「School Police System Act」 as school violence monitors, preventive educator for crime, student counsellor detector of school gangs and ensure victim protection of school. But officer police system has many problems to be overcome with inadequacy of legislation, the lack in the number of persons, lack of expertise, lack of co-ordination with school teacher, lack of management and supervision. The current running school police system should be rationally improved to protect student from of school violence because adolescence is a critical period for the development of personality. Above all victims of school violence are having a hard time and school violence should be stoped. To prevent victims of school violence, school police system should be improved rationally to protect students form school violence effectively. Therefore current school police officer system should be rationally improved to prevent school violence effectively to protect the dignity of students and fundamental rights of youth such as civil liberties, property rights and so on which are constitutional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