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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철학상 도덕가치의 실재성에 관하여

        이재룡 한국법철학회 2015 법철학연구 Vol.18 No.2

        Whether a Moral Norm is a human's spiritual product or an actual existence rule? The reason to banish the moral norm in the empire of law is due to the uncertainty of moral norm or the subjectivity of moral judgement in Western of law. That is, the western philosophy of law regards a moral norm as a rational judgement of human or a product of mentality. These explanation ways are long standing traditional product of western of philosophy of law that must distinguish mind and material, value and existence. These are the logical thinking method that can never change as long as regard spiritual world as a unique world that is differentiated with physical world. These explanations are very expedient argumentation as long as the truth(眞), the goodness(善), and the beauty(美) have a definite self-verification and self-justification absolutely. Chinese philosophy has a grand holistic system constructed through a empirical and an inductive principle of man. Chinese philosophy is a wisdom of life accumulated by common experience of a great many people from early historic of philosophical thinking. Chinese philosophy is not a learning system of logics that is re-producted by the any other logics speculatively. We can confirm them in “God's a divine message is not eternal(天命靡常)” of eraly Chou Dynasty(西周) that begin to escape out of religious authority Shang Dynasty(商). The political philosophy that is “God's a divine message is not eternal” and “Will of Heaven is popular feelings(天心卽民心)”, is the governmental technique offered from long historic experience. Many explanation of Y Ching(周易) pattern after a great many people's wisdom who lived happy and healthy life. Therefore we can say that the entire system of moral norm is a fundamental rule of co-existence to be established in long history of mankind. That is, the moral norm include all of human life at the same time is a critical of judgement. Chinese philosophy has age-long traditions that deny religion. Therefore, they do not speak by a-priori but also just speak by denotation extended of “four clues(四端)” has some suffering to explain principle of moral act without transcending the experience world consecutively. Therefore, great many Chinese philosophical concepts must be able to explained through an experience and an induction, common traits on human general. Because, the moral norms are not a rational judgement of attributes of humans but an expedient principle of life that consist through history of long coexistence of human. More exactly, it is a product of human evolution. 도덕규범은 인간 정신의 산물인가 아니면 실재하는 것인가? 서구의 법사상사에서 법의 세계로부터 도덕규범을 추방한 까닭은 도덕규범 자체의 불확실성 혹은 도덕적 판단에 대한 인간의 주관적 편차에서 기인하는 불신 때문이었다. 즉 서양 법사상사에서 도덕규범은 인간의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가치판단, 즉 인간 정신의 산물이라는 오래된 전통이 자리하고 있다. 이는 말할 것도 없이 가치의 세계와 사실의 세계를 엄격하게 구분하는 방법이원론의 고착화된 사유태도, 혹은 만물의 영장인 인간과 자연의 세계를 철저하게 구별하는 서구 정신사의 오래된 이념의 당연한 산물이다. 그러므로 인간이 평가하는 진·선·미와 같은 궁극가치는 경험과 사실을 통해 입증되는 것이 아니라 가치 그 자체로서 자기 존재에 의해 정당화된다. 중국철학에서의 인간은 자연을 초월하는 존재가 아니라 자연의 일부라는 엄연한 사실에서 중국 철학적 사유 일체가 비롯된다. 일체의 철학적 가치와 원리 원칙 등은 모두 자연의 이법과 경험적 사실의 세계에서 비롯된다. 즉 중국 철학적 사유는 경험적이고 귀납적이다. 현실을 초월한 저 너머의 피안의 세계나 종교적 이상을 말하지 않는다. 이는 만인이 행복한 좋은 삶의 환경은 결국 백성들이 기대하고 누릴 수 있는 그들의 삶에 상응하는 사회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점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생겨난 철학적 사유이다. 즉 천심은 곧 민심인 것이다. 사회규범 등의 제반 법칙들도 위대한 선각자가 하나하나 만든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삶의 반복 속에서 다듬어져 반복 계승되어 온 공존적 삶의 존재방식이다. 그 때문에 중국철학은 禮를 天理의 節文이라고 한다. 즉 도덕규범은 자연과 구별되는 고유한 인간만의 정신적 산물이 아니요 온 우주 존재가 같이 따라야 하는 존립과 번성의 법칙이다. 결국 서구 법철학에서 도덕을 인간정신사의 독자적인 가치로 바라보는 것은 중세 천년을 지속해 온 신학적 종교의 자리에 그대로 인간정신이 자리하고 있는 또 다른 종교의 모습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자연과 인간, 물질과 정신을 통일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현대과학에 힘입어 당위와 사실을 합일적으로 사유한 중국철학의 태도가 보다 과학적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 KCI등재

        유교의 공사관계(公私關係)와 조선왕조의 상피제(相避制)

        이재룡 한국법철학회 2014 법철학연구 Vol.17 No.2

        All society makes clear division of the public(公) and the private(私) matters the social important base. This means that problem of public and private matters is given always at the point that individual life must be fulfilled in coexistence relationship with any other people. The public(公) is retaining meaning of ‘to join with people (共)’, ‘to intercommunicate with people (通)’ and ‘the fair (平分)’ etc. in ancient China. On the Warring Country period(戰國時代) in ancient China, the public and the private matters had a moral value by the public(公) being combine with righteousness(義) and ‘the private(私)’ with ‘the interest(利)’. The Neo-Confucianism takes the any affairs of the public matter if it is fit to the order of nature even if it is a individual's. The Neo-Confucianism treats a individual's work and a housework like a public affairs so long as they comply with principle of nature. The other way, the Neo-Confucianism look upon the outwardly public affairs as private affairs if the motivation and the attitude of the work are not based on the unalterable laws of the universe. The problem of public and private is closely connected with preventing abuse political power either in the morality or for the individual freedom finally. In the end, the problem of public and private may become a problem of how we can limit political power abuse and derive this exercise of power so that is used according to fundamental rule. If we can regard a society as a unceasingly transforming organic system, we can not devide into the public affairs and the private individual affairs uniformly. The Confucianism makes a evaluated grade of human group according to degree of a developmental moral step than individual ability or a component of his origin. This social stratification is distinction according to a social role part and a function of social structure system. Finally, the social authority and the duty according to the social status, and the relation between the protected private affairs and the responsible public affairs are not uniform but is having stratified gradation in Confucian view of society. Therefor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ublic affairs and the private affairs in the Confucian traditional society shows the functional relation as the higher social position class, the wider public ambit at the same time the less reduced private affairs. 모든 사회는 공과 사의 분명한 구분을 그 사회의 중요한 존립기반으로 여기고 있다. 이는 개체로서의 생존이 동료와의 공존 관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언제나 공과 사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을 말해준다. 원시유가에서의 공公은 ‘중인衆人들과 함께함(共)’, ‘중인들과 서로 통함(通)’ 그리고 ‘공평함(平分)’ 등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전국시대에 공公은 의義와 사私는 이利와 연용되면서 도덕적 가치성의 관점에서 논해지고 있다. 성리학은 한 개인의 마음과 행동일지라도 그것이 자연의 이치에 합당하게 이루어진 것이라면 공의 영역으로 이해한다. 성리학은 개인의 일과 家事를 그것이 자연의 원리를 따르는 한 公的 일로 본다. 반대로 겉으로는 公務일지라도 그 일의 동기와 태도가 우주의 원리에 의하지 않으면 私的인 행위로 간주한다. 公私의 문제는 도덕적 측면에서든 개인주의적 자유에서든 결국 정치적 권력 남용과 직·간접으로 연결되어 있다. 결국 공사관계의 문제는 정치적 권력남용을 어떻게 제한하고 이를 원칙에 맞게 행사되도록 유도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될 것이다. 사회를 일사분란하게 작동하는 유기체적 구조라고 본다면 공사의 문제 또한 일률적으로 양분될 수는 없을 것이다. 사회적 역할과 사회구조에 따라 차등화된 인간상은 능력이나 출신보다는 도덕적 수신의 경지로 평가되어야 한다는 것이 유교의 태도이다. 유교는 인간을 능력이나 출신보다는 도덕적 단계의 정도에 따라 평가한다. 이러한 차등화는 사회적 역할과 사회구조에 따른 구별이다. 결국 유교적 입장에서는 사회적 지위에 의한 권한과 의무 그리고 이에 상응하여 보호받는 사적 영역과 책임 있는 공적 영역 간의 관계가 천편일률적이지 않고 위계적 차등을 보이고 있다. 그러므로 유교적 전통사회에서의 공사 관계는 상위계층으로 갈수록 공적 영역이 넓어지고 사적 영역은 축소되는 함수관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유교적 공사관계의 실례를 조선조의 상피제의 탄력적인 운용에서 확인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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