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해운업체의 안정적 성장 비결 -대량화물 대상의 장기계약운송업으로 "안정과 성장" 실현

이장균 현대경제연구원 2014 VIP Report Vol.560 No.-

일본해운업체는 장기계약운송업에서 확보한 재무 안정성과 원가 경쟁력을 바탕으로 ``안정과 성장``을 동시에 실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해운 경기의 극심한 불황으로 많은 글로벌 해운업체들이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NYK, MOL 등 일본 글로벌 해운업체는 실적 부진을 겪고 있지만 구조조정을 할 만한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고 있지 않다. 2008년부터 2012년간의 재무 실적을 살펴보면, 일본업체는 최근 실적이 나빠지고 있으나 아직 영업적자 수준이 미미하고, 부채비율에 큰 변동이 없었다. 그 배경에는 정책적 뒷받침으로 형성된 전략물자인 대량화물을 대상으로 한 장기계약운송 사업이 있다. ■ 일본해운업체의 장기계약운송 사업 현황 및 특징 ① 장기운송선박 보유 비중이 높다. NYK(``11년 3월 기준)는 3년 이상 장기수송계약선 비중이 VLCC(초대형 원유운반선) 85%, 케이프사이즈선 80%, 파나막스선 55%에 달한다. MOL(``12년 3월 기준)은 1년 이상 계약선 비중이 VLCC 74%, 케이프사이즈선 72%, 파나막스선 58%에 달한다. ② 자국 무역화물을 자국 선사가 운송한 비율인 적취율(積取率)이 높다. 지난 20여년간 일본의 해상 수출입 물동량에서 자국선사가 수송하는 적취율은 55%~65% 수준에 이른다. (*비교: 우리나라 국내외항화물의 국적선사 적취율은 ``09년 46.1%) 더욱이 전략물자 중 물동량이 많으면서, 수입의존도가 높은 3대 화물중 철광석, 석탄은 일본 선사의 적취율이 90%, 원유는 80% 수준에 달한다. ③ 높은 적취율, 높은 장기수송계약 비중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수입 기반이 되고 있다. 일본선사의 총운임수입 중에서 자국화물 운송비중을 살펴보면, 전략물자 수송을 담당하는 부정기선과 유조선의 경우에 부정기선은 2012년 운임수입의 63%, 유조선은 78%를 자국화물 운송으로 확보하고 있다. 이에 비해 컨테이너선은 20% 수준에 불과하다. ■ 장기계약운송 사업이 일본 해운업체에게 주는 긍정적 효과 첫째, 화주와 선사를 비롯, 정부 및 조선소 등 자국 기관간에 공생적 생태계가 형성되면서 선사는 적은 리스크 부담으로 선박을 확충할 수 있다. 화주는 장기적화보증을 해주고, 이를 기초로 선사는 전용선을 건조할 수 있게 되어 거의 부담없이 선박을 확보할 수 있다. 여기에 화주와 관계가 있는 조선소는 선박을 건조하는 등 관련 업체간에 공생적 생태계가 형성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업체간의 의견 조정 역할과 정책 방향으로 유도하는 역할을 행하고 있다. 둘째, 선사 선정에 지명입찰방식을 채택함으로써 외국 선사는 시장 진입을 제한받는 반면에 일본 선사는 장기계약운송업을 유지하는 게 가능하다. 화주는 자사에 등록된 선사들에게만 입찰 참여 기회를 주는 지명입찰계약 방식을 채택하여 자국 선사에게만 입찰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등 선사 통제력을 강화하게 되었다. 그 결과 일본 선사들은 화주와의 사업 지속이 가능해진 반면에 일본의 전략화물운송 시장에 외국선사의 진입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셋째, 일본업체는 장기계약운송업을 통해 재무 안정화를 도모하고 있다. 현재 일본 해운업체들은 경영계획에 장기계약운송업을 비롯해 안정된 이익을 실현하는 사업을 기반으로 한 이익 목표를 설정해 관리하고 있다. 이런 사업을NYK ``운임 안정형 사업``, MOL은 ``안정 이익 사업``이라 부르고 있다. 넷째, 장기계약수송업을 통해 획득한 원가 경쟁력을 바탕으로 외국 해상운송시장을 대상으로 한 적극적인 성장 전략 전개가 가능하다. 일본의 해상 수출입 물동량은 2000년부터 2012년 동안 연평균 0% 성장에 그쳤지만, 이 기간에 일본선사의 삼국간 수송량은 8%의 높은 성장을 보였다. (*참고로 2004년부터 2012년까지 우리나라 발전5사를 대상으로 일본선사가 맺은 장기수송계약은 총 18척, 총매출 20억 달러에 달함) ■ 국내 해운업 발전을 위한 제언 첫째, 정부는 해운업 구조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글로벌 시장 지배력을 확대하는 하나의 방편으로 국내 대량화물의 장기계약수송업을 기반으로 한 해운업 발전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 둘째, 국내 전략물자(대량화물) 운송에 대해서는 화주, 선사, 조선소, 정책금융기관 등의 호혜적 생태계 형성이 강구되어야 한다. 셋째, 해운업체는 우수한 서비스 제공하는 역량을 갖추어 화주와의 신뢰 형성과 거래 유지에 최선을 다하여 상생적 사업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

고부가 산업, 성장 잠재력 제고로 경제 기여도를 높여야 한다!

이장균 현대경제연구원 2018 한국경제주평 Vol.812 No.-

■ 연구 배경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우리나라의 부가가치 증가세는 주요국에 비해 크게 약화되었다. 2002~2008년과 2010~2016년으로 나눠 전산업과 제조업의 연평균 총 부가가치 증가율을 보면 제조업의 경우 한국은 3.7%p 하락한 반면, 독일은 1.2%p 증가, 일본은 0.8%p 증가했으며, 미국은 0.5%p 하락으로 미미했다. 전산업도 마찬가지로 한국의 부가가치 증가세(-2.1%p)가 가장 크게 둔화되었다. 성장세가 약화되고 있는 국내 주력산업의 재활성화와 넛크래킹(nut-cracking) 상황 극복을 위해 우리나라는 기술집약도가 높은 고부가가치 산업(이하 고부가 산업) 중심의 체질 개선이 시급하다. 본고에서는 주요국이 산업정책을 경쟁적으로 추진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부터 최근까지의 우리나라 고부가 산업의 현황과 경쟁력 변화를 미국, 일본, 독일, 중국과 비교해 살펴보고 시사점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고부가 산업은 OECD의 지식기반제조업과 지식기반서비스업을 기준으로 정의했으며, 고부가 산업의 성장력, 혁신 잠재력(R&D), 대외 경쟁력(교역), 고용 창출력, 산업 역동성을 주요 경쟁국과 비교·분석하였다. ■ 고부가 산업의 현황 및 경쟁력 점검 ① 성장력 : 국내 고부가 산업의 부가가치 창출력이 2014년을 정점으로 약화되는 등 성장력이 둔화되고 있을 뿐 아니라 고부가 산업 비중도 최근 독일과 중국에 역전되었다. 한국의 고부가 산업 부가가치는 2014년 약 5천억 달러로 최고점에 달한 후 2016년까지 2년 연속 감소하였을 뿐 아니라 2015년 35.6%에 달했던 GDP 대비 고부가 산업비중도 2016년에는 34.6%로 1%p 하락했다. 반면에 2000년대 중반까지 30%를 하회했던 중국의 GDP 대비 고부가 산업 비중은 2016년에 35.2%로 한국을 앞질렀고, 꾸준한 개선 세를 보이던 독일도 중국과 같은 수준으로까지 상승했다. ② 혁신 잠재력 : R&D 투자로 본 혁신 잠재력은 주요 경쟁국에 비해 높게 평가할 수 있으나, 첨단기술제조업 부문은 급격히 약화되고 있다. 기업 R&D 투자(PPP 달러 기준)를 기준으로 본 고부가 산업의 R&D 투자 증가율은 2010~2015년 연평균 8.2%로 일본 4.8%, 독일 6.4%에 비해 크게 높았다. 단, 첨단기술제조업의 경우 2014년까지 10% 내외의 R&D 투자 증가세를 보이면서 미국, 일본, 독일을 압도하였으나, 2015년에는 -4.0%로 급락하면서 향후 혁신 잠재력 약화가 우려된다. ③ 대외 경쟁력 : 고부가 제조업의 세계 수출시장점유율이 하락하고 수출 경쟁력도 정체되는 등 전반적인 대외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 2008년 5%대 중반까지 하락했던 고부가 제조업의 세계 시장점유율이 2014년 6.4%까지 상승했으나, 이후 하락세로 반전되면서 2016년에는 5.9%까지 떨어졌다. 한편, 1보다 크면 수출 경쟁력 우위를 나타내고 작으면 열위를 나타내는 현시비교우위지수는 2010~2012년 2.05, 2013~2016년에는 2.04로 미미하게 하락하는 등 고부가 제조업의 수출 경쟁력이 정체된 것으로 나타났다. ④ 고용 창출력 : 전체 고용에서 차지하는 고부가 직종 비중이 정체되어 있을 뿐 아니라 경쟁국에 비해서도 매우 낮은 수준으로 고부가 산업의 고용 창출력도 상대적으로 열악하다. 국제노동기구(ILO)의 ‘관리자, 전문가 및 기술자’ 통계를 이용한 WEF(세계경제포럼)의 지식집약직종(knowledge-incentive job)의 고용 비중을 살펴본 결과 한국은 2012년 22.4%에서 2016년 21.6%로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2016년 기준 지식집약직종 고용 비중을 독일 43.5%, 미국 38.0% 등과 비교해 보면 크게 낮은 수준이다. ⑤ 산업 역동성 : 고부가 산업 구조 변화 속도가 높게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고부가 산업 내 특정 산업 집중도가 낮아지는 등 산업 역동성은 경쟁국에 비해 높게 유지되고 있다. Wölfl의 산업구조변화율을 활용해 2005~08년, 2009~12년, 2013~16년 4년간 평균 변화 속도를 산출해 보면, 2013~16년 기간에 비교국은 모두 2009~12년보다 떨어진 반면, 한국은 상승세를 유지하면서 가장 높은 수준에 위치했다. 다만 변화 속도의 상승세는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특정산업에 대한 집중도를 나타내는 허쉬만-허핀달 지수 분석 결과, 한국은 비교국가 중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고부가산업 내 특정 업종에의 집중도가 완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시사점 국내 고부가 산업의 경우 산업 역동성은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준으로 보이나 성장 잠재력이 약하고 부가가치나 고용 창출력 등 경제 기여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나 성장 잠재력 제고를 통한 경제 기여도를 높일 수 있는 정책 노력이 시급하다. 첫째, 4차산업혁명 패러다임을 활용해 장기적이면서 거시적인 시야에서 민간부문의 고부가 지향의 혁신 투자를 촉진하는 포괄적인 정책 수립이 요청된다. 둘째, 기술 기반 비즈니스를 대상으로 한 창업과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는 다각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셋째, 대기업의 혁신을 유도하고 사업 재편을 촉진하는 창업 활성화 정책도 요청된다. 넷째, 중소벤처기업이 독자적인 사업 전개가 가능한 혁신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끝으로 국가 차원에서 4차산업혁명 시대에 있어 사업 고부가화 실현에 핵심인 플랫폼을 조속히 구축해야 한다.

■ 지식기반서비스업의 현황과 수출경쟁력 국제 비교

이장균 현대경제연구원 2016 VIP Report Vol.671 No.-

■ 문제 제기 우리나라는 제품을 고부가화하고, 고임금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고수준의 지식과 첨단기술을 활용하는 서비스업 육성이 절실하다. 미국, 독일, 일본 등 주요국은 최근 기술 및 산업 변혁에 맞춰 현재 고부가 서비스 육성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본보고서는 고부가 창출 가능성이 높은 정보통신기술(ICT), 사업, 금융, 보건·사회, 교육 등 지식기반서비스업을 대상으로 추세상 나타난 특징과 현황 파악, 그리고 국제비교를 통해 수출경쟁력 수준을 평가해보고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 우리나라 지식기반서비스업의 현황과 수출경쟁력 비교 첫째, (성장성 및 비중) 지식기반서비스업은 성장이 둔화하고 있고, 상용서비스부문의 비중이 줄고 있다. 지식기반서비스업은 부가가치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2004~08년) 연평균 8.0% 늘었던 것이 2010~14년 4.5%로 둔화하고 있다.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4~2008년 평균 23.8%에서 2010~2014년 24.1%로 약간 늘었으나, 이중 ICT, 금융, 사업 등 상용지식기반서비스는 동기간 15.6%에서 15.4%로 소폭 줄었다. 둘째, (고용) 지식기반서비스업의 취업자 비중은 확대되고 고용 창출력이 강화되고 있으나, 상용서비스부문 취업자의 증가율은 크게 둔화하고 있다. 국내 취업자에서 지식기반서비스업 비중은 2004~2008년 평균 22.9%에서 2010~2014년 평균 27.6%로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에 크게 확대되었고, 취업유발계수가 제조업보다 커져 고용 창출에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다. 그러나 취업자 증가율이 2004~08년 5.0%에서 2010~14년 3.5%로 둔화하고 있으며, 상용지식서비스부문은 동기간 2.1%p 줄었다. 셋째, (중간재) 지식기반서비스업의 중간투입률이 하락하고 있다. 지식기반서비스업의 중간투입률 비중이 2005년 15.8%에서 지속 줄어들어 2013년 11.9%까지 기록하고 있어, 중간재 산업으로서의 역할이 줄어들고 있다. 넷째, (무역) 지식기반서비스업(상용서비스업만 대상)이 수출 증대에 힘입어 국내서비스 수출 비중과 전세계 수출 점유율이 오르고 있으나, 반면에 무역적자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국내 서비스 수출 비중은 2008년 20.4%에서 2013년 32.4%로 확대되었고, 전세계 수출 점유율이 2005~2008년 평균 1.2%에서 2010~2013년 1.5%로 0.2%p 소폭 확대되었다. 2005~2008년과 2010~2013년로 나눠 동기간 평균 무역수지를 살펴보면 비교국 중 한국과 일본은 적자 규모가 더욱 확대되었고, 반대로 미국, EU, 중국은 흑자가 크게 늘었다. 다섯째, (수출 경쟁력) 지식기반서비스업(상용서비스업만 대상)의 수출 경쟁력은 개선되고 있으나 아직 경쟁 열위 수준이다. ①지식기반서비스업의 무역특화지수(TSI)는 2009년 금융위기 당시 -0.95로 급락한 후 점차 상승세를 보이면서 2013년-0.021 수준에 도달했다. 무역특화지수가 0에 근접하고 있을 정도로 경쟁력은 개선되고 있으나 경쟁 열위를 벗어나지 못한 수준이다. 미국, EU는 더욱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그리고 중국은 2013년 0.043으로 경쟁력을 크게 늘렸다. ②현시비교우위지수(RCA)로는 2013년 0.718까지 개선되었으나 TSI 지수 결과와 동일한 경쟁 열위 상태이다. 일본이 경쟁력 하락세를 보이면서 2013년 우리나라는 일본과 거의 비슷해졌다. ■ 시사점 첫째, 산업 중요도(비중, 경쟁 측면)를 제고하고, 그리고 첨단제품과의 시너지 효과와 고학력자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한 지식기반서비스 육성 플랜을 수립해야 한다. 둘째, 국가 차원의 서비스 R&D를 추진하고, 민간 부문의 투자 확대를 유인해야 한다. 셋째, 고부가 및 차세대 산업 구조로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고부가 창출 가능성이 높은 첨단기술제조업과 지식기반서비스업의 동반 육성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넷째, 제조와 서비스의 융합 그리고 데이터 기반의 혁신 경제 트렌드에 대응한 서비스 관련 인력을 육성해야 한다. 다섯째, 지식기반서비스 경쟁력이 급등하고 있는 중국 시장의 활용을 적극 모색한다.

“잠재성장률 2%p 제고”를 위한 : 물류전문업체 육성으로 물류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 일본 물류자회사(2PL)의 문제점과 대응 사례 분석

이장균 현대경제연구원 2011 VIP Report Vol.68 No.-

중소기업의 최고경영자 특성, 국제인증 획득, 수출지원제도의 활용도가 수출성과에 미치는 영향 연구

이장균,허철무 한국국제경영관리학회 2022 국제경영리뷰 Vol.26 No.4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effects of the CEO’s characteristics, acquisition of the international certifications, and usability of export support systems on export performance of SMEs. The characteristics of the CEO were classified into innovativeness, initiative, and leadership in detail. Acquisition of the international certification is divided into international management system certification and overseas product certification. The export support system was investigated based on the contents supported by KOTRA, Small and Medium Business Corporation, Korea International Trade Association, and Korea Trade Insurance Corporation. A total of six hypotheses were established, and 250 employees of small and medium-sized export companies were surveyed and empirically analyzed. SPSS 24.0 was used for statistical analysis. As a result of the empirical analysis, among the CEO characteristics, innovativeness and initiative had a significant positive (+) effect on export performance. However, leadership did not have a significant effect. It was tested that both the management system international certification and the product certification, two variables of international certification acquisition, had a significant effect on export performance. It was tested that the usability of the export support system also had a significant positive (+) effect on export performance. Through the research results, we found an academic implication that international certification, such as overseas product certification, which was a part of securing competitiveness of SMEs, was a key factor in export performance. In addition, practical implications were found that it was necessary to use an appropriate export support system to obtain international certification. 본 연구의 목적은 중소기업의 최고경영자 특성과 국제인증 획득, 수출지원제도의 활용이 수출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최고경영자 특성은 세부적으로 경영자의 혁신성, 적극성, 리더십으로 구분하였다. 국제인증 획득은 경영시스템 국제인증과 제품 해외인증으로 구분하였다. 수출지원제도는 KOTRA, 중소기업진흥공단, 무역협회, 무역보험공사 등에서 지원하는 내용을 토대로 조사하였다. 총 6개의 가설을 세우고, 250명의 중소수출기업 임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을 받아 실증분석하였다. 통계분석에는 SPSS 24.0을 활용하였다. 실증 분석결과 최고경영자 특성 중, 혁신성과 적극성은 수출성과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주었다. 그러나, 리더십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국제인증 획득의 두 개 변수인 경영시스템 국제인증과 제품인증 모두 수출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수출지원제도의 활용 또한 수출성과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연구결과를 통해 중소기업의 경쟁력 확보의 일환인 제품 해외인증 등과 같은 국제인증이 수출성과에 핵심적인 요인이라는 학술적 시사점을 발견하였다. 또한 국제인증 획득을 위한 적절한 수출지원제도의 활용이 필요하다는 실무적 시사점도 발견하였다.

제조업 M&A의 국제 비교와 시사점 - 제4차 산업혁명에 대응, M&A를 활용한 비유기적 성장 전략이 필요

이장균 현대경제연구원 2017 현안과 과제 Vol.2017 No.12

■ 연구배경 국내 제조업은 외형 성장 회복과 경쟁력 확충이 필요하다. 2010년 18.5%였던 매출액증가율이 2015년에는 역성장(-3.0%)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글로벌 제조경쟁력 순위도 2020년 6위(2010년 3위, 2012년 5위, 2015년 5위)로 내려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제4차 산업혁명에 맞춰 새로운 사업 역량을 확보하는 것도 당면 과제이다. 이에 내부 역량 확충(organic growth)으로 대응하기보다는 M&A와 같은 외부 역량에 기반한 비유기적 성장(inorganic growth) 전략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게 필요하다. 최근 전세계적으로 M&A가 급증하고 있으며, 특히 제조업 M&A는 2014~2016년간 이전 3년간에 비해 115% 증가할 정도로 전세계 제조업체가 M&A에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다. 본 연구는 인수기업으로서 국내 제조업의 M&A 동향을 미국, 독일, 일본, 중국과 비교해 살펴보고, 시사점을 제시한다. 세계 주요국의 제조 르네상스 정책이 본격화한 2014년을 기점으로 2011~2013년과 2014~2016년 M&A 실적 비교를 중심으로 분석했다. ■ 제조업의 M&A 동향 특징 첫째, (전반적인 동향) 한국 제조업은 M&A가 부진하다. 국내 제조업 M&A는 거의 100억~200억 달러 수준에서 정체되어 있다. 그리고 2014~2016년간 실적은 이전 3개년에 비해 거래금액은 29% 증가했는데, 이는 독일 307% 증가, 중국 257% 증가, 미국107% 증가와는 많은 차이가 있다. 건당 금액 증가율면에서도 한국은 불과 3% 늘었지만 독일 289% 증가, 중국 231% 증가, 미국 88% 증가할 정도로 이들 국가는 제조업M&A가 대형화하고 있다. 둘째, (M&A 업종) 한국 제조업은 금융업, 소비재(경기)업종의 기업을 많이 M&A한데 비해 비교국은 주로 소비재(경기, 비경기), 기초소재업종에서 인수했다. 한국 제조업은 2014~16년 동안 금융(이전 3개년 비교 678.8% 증가)업과 소비재(경기)(175.1% 증가) 업체를 주로 M&A했다. 미국과 일본 제조업이 소비재(비경기) 업종, 독일이 기초소재업과 소비재(경기, 비경기) 업종에서 많이 M&A했던 것과 비교하면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한편 중국은 제조 상사업, 기초소재, 금융, 통신 등 다양한 업종을 대상으로 M&A하고 있다. 셋째, (지역·국경간 M&A) 한국 제조업은 해외 기업을 인수하는 국경간 M&A가 낮은 수준이고 주로 아태-신흥국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제조업 M&A중 국경간M&A 비중은 한국이 33.7%인 데 비해 일본 65.6%, 독일 96.3%에 달한다. 그리고 한국 제조업 M&A는 아태-신흥국에 72.5% 집중되어 있는 데 비해 일본과 독일은 북미지역 비중이 각각 44.8%, 76.6%를 차지하고 있다. 넷째, (거래 유형) 한국 제조업은 M&A 유형중 피인수기업의 지배력을 확보하는 `인수합병` 유형이 많이 늘었지만, 비교국(일본 제외)에 비해 미흡하다. 한국은 M&A의 세 유형중 지분 50% 이상 인수하는 `인수합병` 유형이 2014~16년 기준으로 이전 3년간에 비해 51% 늘었으며, 전체 M&A의 81%를 차지했다. 그렇지만 증가율면에서 독일(+334%), 중국(+288%), 미국(+125%) 모두 한국보다 높았으며, 전체 비중면에서도 독일 97%, 중국 89%, 미국 88%로 나타나 비교국에는 못 미치는 수준이다. 다섯째, (제4차산업혁명 관련 업종) 한국 제조업은 제4차산업혁명 관련 업종의 M&A가 저조하다. 한국 제조업은 기술, 통신, 생명공학 등 제4차산업혁명 관련 업종의 M&A가 2014~2016년 동안 이전 3개년에 비해 12% 증가했다. 이에 비해 중국은 624% 증가했으며, 미국 115%, 독일 122%, 일본 37% 증가하는 등 모두 한국보다 크게 증가했다. 한편 한국 제조업은 기술업종 중 소프트웨어 업종의 M&A가 522%나 증가해 최근 소프트웨어 기술력 확보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시사점 첫째, 제조업 고유의 경쟁력 및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는 수단으로서 M&A를 활성화하는 정책 수립이 시급하다. 둘째, 기존 주력 제품의 고부가가치화, 제4차 산업혁명 대비 비즈니스 모델 전환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M&A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셋째, M&A 시장을 활성화하여 제조업 및 기술혁신형 창업을 촉진하고, 기존 제조업을 고도화하는 선순환 구조를 조속히 구축해야 한다. 넷째, 국경간 M&A 특히 북미지역 기업을 중심으로 M&A가 활성화하도록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다섯째, 제조 혁명을 강력 추진하고 있는 중국, 일본, 독일의 제조 M&A 동향을 파악해 기술과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대응 체계 마련이 요청된다. 여섯째, 글로벌 경쟁력 확충을 동기로 국내외 대형 경쟁 업체(또는 사업 부문) 인수를 촉진하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산업정책 방향에 관한 제언

이장균 현대경제연구원 2020 한국경제주평 Vol.879 No.-

“잠재성장률 2%p 제고”를 위한 : 사이버 거래의 경쟁기반 현황과 발전 과제

이장균 현대경제연구원 2011 VIP Report Vol.54 No.-

열살배기 이하 ‘젊은 기업’의 현황과 시사점 - 기업도 ‘고령화’하고 있다 -

이장균 현대경제연구원 2018 VIP Report Vol.724 No.-

■ 연구 배경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세계 주요국가는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부터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산업 활성화 정책을 적극 추진해 오고 있다. 더욱이 산업재편의 게임 체인저로 등장한 4차산업혁명은 새로운 기술 기반의 비즈니스 모델 창출기회를 가져다주면서, 이를 활용한 창업 활성화가 핵심 정책이 되고 있다. 본 연구는 열살 배기 이하의 ‘젊은 기업’을 대상으로 현황과 재무실적을 살펴보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해보았다. 상장사(금융업 제외) 중에서 설립년도를 기준으로 삼아 열살 이하의 상장기업을 선정했으며,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 중국, 일본 등 4개국을 살펴보았다. ■ 젊은 기업 현황의 국제 비교 첫째, 위상 측면에서 보면, ① (기업수) 열살 이하 기업이 2012년 대비 2016년에 26.6% 줄었다. 전체 기업수는 동기간 2.9% 증가했기 때문에 2012년 10.1%였던 열살이하 기업 비중은 2016년 7.2%로 줄었다. 특히 미국은 열살 이하 기업의 비중이 31.4%에 달해 한자리 수에 머문 한중일 3개국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② (업종) 소프트웨어·IT서비스 업종이 낮은 비중을 보이며, 반도체, 정보통신기기 등 ICT 관련 하드웨어 업체가 크게 줄었다. 열살 이하 기업 가운데 소재 업종의 업체가 17%를 차지하고, 그 다음 자본재, 내구소비재·의류, 제약·생명공학, IT하드웨어가 모두 9%이다. 4차산업혁명을 이끄는 핵심업종인 소프트웨어·IT서비스가 한국은 6%로서 미국(13%), 일본(16%)보다 크게 낮다. 그리고 2012년과 비교해 반도체를 포함한 ICT 하드웨어 관련 업체가 큰 폭으로 줄었다. ③ (시가총액) 열살 이하 기업의 시가총액 비중(2016년말)이 8.0%로서 2012년 8.9%에 비해 축소되었다. 2012년 대비 2016년 이들의 시가총액은 7.6% 늘었지만, 전체 기업이 19.2% 증가한 것과 비교해 크게 저조하다. 한편 미국은 열살 이하 기업의 시가총액이 17.1%이고, 2012년 대비 무려 55.7% 증가를 보이면서 한중일 3국과 달리 젊은 기업의 성장세가 뚜렷하다. 둘째, 성장성 측면에서, 매출액, 총자산 모두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기업당 평균매출을 기준으로 2012년 대비 2016년 매출증감률을 살펴보면 전체기업은 16.6% 감소한 데 비해, 열살 이하 기업은 34.7% 감소해 더욱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기업당 평균총자산은 전체기업이 2.9% 늘었으나, 열살 이하는 오히려 9.9% 감소했다. 미국과 중국의 열 살 이하 기업은 한국, 일본에 비해 매출액과 총자산이 크게 증가했다. 셋째, 수익성 측면에서, 영업이익률과 순이익률은 비교적 양호하다. 열살 이하 기업은 매출액영업이익률이 6.9%로서, 2012년 대비 3.2%p 증가했다. 전체 기업은 영업이익률이 6.9%이고 2012년 대비 1.6%p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젊은 기업이 더 많이 개선된 모습을 보였다. 매출액순이익률도 마찬가지로 젊은 기업이 더 개선되었다. 영업이익률의 경우, 미국(7.6%)보다 낮지만 중국(6.5%)과는 비슷하고, 일본(3.3%)보다는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기업가치 측면에서 보면, ① (ROA) 총자산이익률인 ROA(=순이익 / 총자산)가 낮은 업체가 많다. 열살 이하 기업 중 ROA가 0%이상~10% 미만인 업체가 54.9%, 0% 이하인 업체가 30.1%에 달해 자산 효율성이 낮은 업체가 많다. 0% 이하인 업체비중이 미국(60.5%)보다는 낮지만 일본(15.0%), 중국(4.3%)에 비해 매우 높다. 그리고 2012년에 비해 0%이상~10%미만 업체는 6.0%p 줄어든 대신에 0% 이하인 업체는 4.9%p 늘고, 10% 이상인 업체는 불과 1.1%p 증가하는 데 그쳤다. ② (PBR) 주가순자산배율인 PBR(=시가총액 / 순자산)이 1 이상이어서 성장 잠재성이 높다고 평가받는 기업이 증가하고 있다. 열살 이하 기업 중 PBR이 1 미만이어서 순자산보다 못한 가치 저평가를 받은 기업수가 2016년 29.7%로서 2012년 대비 12.8%p 줄어들었다. PBR이 2이상~3미만인 기업수는 4.6%p 줄었지만 1이상~2미만은 6.1%p 늘고, 4이상~5미만은 3.9%p 늘어나는 등 대체적으로 무형자산에 의한 성장 잠재력이 높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렇지만 PBR 1 미만인 업체가 중국은 1.3%, 미국은 13.0%로서 한국(29.7%)과 큰 차이를 보인다. 종합적으로, 젊은 기업이 줄어들고 있으며, 성장성은 떨어지고, 수익성을 중시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이른바 국내 기업도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기업가 정신을 고취하고, 기업 활력을 제고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정책적 노력이 시급히 요청된다. ■ 시사점 첫째, 신생 창업 뿐만 아니라 기존업체의 사업재편을 통해 ‘젊은 기업’을 활성화하는 종합적인 촉진책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특히 4차산업혁명에 부합된 기술 기반 비즈니스의 ‘젊은 기업’을 육성하는 다각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셋째, 기술 기반의 도전적 사업을 통해 성장 지향형 창업을 촉진할 목표로 다양한 지원책을 담은 ‘칵테일형 정책’ 개발이 요청된다. 넷째, 수요와 창업 롤 모델을 통해 창업을 유인하는 ‘창업 풀(pull) 전략’이 필요하다 다섯째, 기술 기반의 ‘젊은 기업’과 기존 업체간의 오픈 이노베이션을 활성화해 ‘젊은 기업 육성’과 ‘사업 재편 촉진’을 동시에 얻는 win-win 효과를 기대한다.

20대 청년 창업의 과제와 시사점 - 혁신 촉진과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조기 창업을 유인해야 한다

이장균 현대경제연구원 2017 VIP Report Vol.688 No.-

·연구배경 정부는 일자리 창출과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청년 창업 활성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그러나 29세 이하 청년층에서 창업이 활성화될 것인지 의문시된다. 법적 기준에 의해 `39세 이하`인 청년까지 감안한 창업지원 정책이 개발되고 제반 기반이 갖춰져 있는데다가, 30대와 다른 학업, 병역 등 요인도 있어 일반적 29세 이하인 청년 여건을 감안한 창업 정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29세 이하(이하 20대로 표기) 청년으로 국한해 청년 창업의 실상과 과제를 창업 활동, 창업 구조, 창업 지원 기반의 3가지 측면에서 평가해 보고, 20대 청년 창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20대 청년 창업의 실상과 과제 첫째, 창업 활동 측면에서 20대 창업이 활기를 잃고 있다. ①우선 20대 창업이 줄고 있다. 국내 전체의 업력 1년인 창업기업은 2013년 대비 2015년(조사 연도 기준)6.4% 늘었으나, 20대 창업기업은 40.5% 대폭 감소했으며, 비중(업력 1년 창업기업수)도 2013년 3.0%에서 2015년 0.9%로 크게 하락했다. ②20대 창업 기업은 업력이 너무 짧고, 생존율도 극히 낮다. 20대 창업 기업 중 업력 3년 이내인 경우가 2013~2015년 평균 88.1%(중소기업청 조사)에 달하는데, 이는 전체 창업기업의 평균 60.8%, 30대 기업의 69.1%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주로 20대 후반에 창업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한 2014년 신생기업의 생존율(통계청 조사)이 20대 기업은 1년 53.4%, 2년 36.0%, 3년 26.6%로서, 이는 전체 기업의 생존률을 크게 하회한다. (전체 기업 생존률: 1년 62.4%, 2년 47.5%, 3년 38.8%) 둘째, 창업 구조 측면에서 20대 창업에서는 `혁신`과 `일자리 창출` 모두 기대하기 힘들다. ①20대 창업은 시장 진입이 비교적 쉬운 생계형 서비스업 창업에 의존하고 있다. 20대 창업이 많은 5대 업종 비중을 살펴보면, 도소매업(39.2%)과 숙박 음식점업(24.2%) 등 생계형 서비스가 절반을 넘고, 그 다음으로 제조업 8.3%, 교육서비스6.7%, 운수업 4.1%로 나타나고 있다. 전체 창업기업과 비교해 보면, 20대 창업은 도소매업 비중(전체 28.5%)이 높고, 반면에 운수업(전체 8.3%)은 낮으며, 이외 업종은 비슷하다. ②20대 창업은 혁신형 창업(인증 기준)이 거의 전무하며, 30대보다 기술 기반 업종의 창업 비중이 낮다. 20대 창업 기업 중 벤처기업, 이노비즈 기업, 경영혁신형 기업등 혁신형 창업으로 인증받은 비중이 0.3%에 불과하다. 이는 전체 비중 1.4%에 훨씬 못 미치며, 타 연령층과 비교해 가장 낮은 수준이다. 그리고 기술 기반 업종에 대한 20대 창업 비중(25.3%)은 30대(31.8%)보다 낮으며, 특히 공공 지식기반서비스업 창업이 크게 낮은 수준이다. 보건 및 사회복지, 교육 등 공공 부문에 속하는 지식기반서비스 창업이 20대 이하는 각각 1.6%, 6.7%인데 비해 30대는 3.2%, 11.0%로서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한편 제조업 창업 비중은 20대(8.3%)가 30대(7.8%)보다 높은 수준이다. ③20대 창업은 일자리 창출력이 떨어지는 업종에 집중되고 있다. 2014년과 2015년 2개년 평균으로 해서 전체 창업 기업당 종사자수는 평균 3.1명에 달하는데 비해 20대 창업 기업은 2.3명이다. 이는 30대 3.0명, 40대 3.3명, 50대 3.1명, 60대 이상 2.8명 중가장 적다. 더욱이 20대 창업의 5대 업종 중 제조업을 제외한 나머지 4대 업종(앞쪽표 참조)이 기업당 평균 3명에 못 미치는 일자리 창출력이 열위인 업종에 속한다. 셋째 창업 기반 측면에서 20대 창업은 자금 조달 및 회수 등 금융 접근 기반이 취약하다. 20대 창업기업은 정부 창업지원사업에의 참여율이 저조(미신청 92%)하다. 늦은 창업으로 인해 예산이 확충되고 있는 창업 도약기(창업 3~7년) 지원사업의 참여도도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더욱이 20대 창업기업이 유가증권 시장, 코스닥 시장, 프리보드 시장, 코넥스 시장 등 증권 시장에 기업 공개한 경우가 거의 전무하다. 이러한 배경으로 20대 창업자는 타 연령에 비해 사업자금, 조세 등 금융 지원책을 더 요구하고 있다. ■ 시사점: “20대 맞춤형 청년 창업 정책” 개발이 요청 첫째, 20대 청년의 특수한 여건을 감안한 창업 준비부터 승계, 매각 등 과정에 이르는 토털 서비스 기반을 구축한다 둘째, `살(인수할)만한 20대 창업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민간 주도의 유망 스타트업발굴과 인수를 촉진하는 제도 및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 셋째, `기술 기반형 - 일자리 창출형 업종`의 20대 창업을 유인하는 특화된 창업 지원제도를 마련한다. 넷째, 창업 규제에서 벗어나 부담없이 신제품을 개발하고 자유스럽게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Sandbox Zone` 제도를 운영한다 다섯째, `20대 창업`의 성공 모델 개발 및 확산을 목적으로 사업 초기부터 해외에서의 창업 활동을 촉진하는 지원책을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