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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대 대통령 선거에서의 개인적 투표결정요인과 집합적 투표결정요인

        이갑윤(Kap Yun Lee) 21세기정치학회 2008 21세기 정치학회보 Vol.18 No.3

        Using a multi-stage decision model by Miller and Shanks, this study analyzes individual and aggregate vote determinants in the 17th presidential election in Korea. In the individual voting decision, regionalism shows the strongest effects, followed by evaluation of the economy, national security issues, ideological orientation, age and government performance. In the aggregate decision that decides winner of the election, evaluation of the economy, together with government performance, had decisive effects upon Lee Myung-bak's victory while regionalism and ideological orientation show only limited effects. Leadership crisis suffered by the new conservative administration can be attributed to the fact that Korean people punished President Roh for his mismanagement of the economy rather than rewarding Lee for his conservative policy proposals in the 17th presidential el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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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논문 : 재산이 계급의식과 투표에 미치는 영향

        이갑윤 ( Kap Yun Lee ),이지호 ( Ji Ho Lee ),김세걸 ( Se Keol Kim )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2013 韓國 政治 硏究 Vol.22 No.2

        이 논문의 목적은 한국의 유권자들 사이에 계급의식과 계급투표가 존재하는지, 존재 한다면 어떠한 양태로 존재하고, 그리고 왜 그렇게 존재하는지를 규명하는 데에 있다. 논문의 문제의식은 ‘계급정당부재론’이나 ‘계급균열부재 불가피론’과는 달리 한국사회에서도 사회경제적인 상황의 변화와 시민사회의 성숙에 따라 계급투표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방법론적인 문제의식으로는 기존 연구에서 사용한 계급에 대한 측정자가 한국적 현실에 적절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논문은 최근 십 수년간의 사회경제적인 변화에 주목하면서, 계급의 주요 측정자로서 재산 정도를 분석모형에 포함하여 계급의식과 계급투표의 존재 여부를 검증하였다. 분석의 주요 발견은 재산이 소득만족이나 공정분배 및 빈부격차와 같은 유권자의 분배의식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시장개방, 기업규제 반대, 세금인하와 같은 경제적 이슈와 복지확대, 무상급식 및 사회적 약자보호와 같은 사회적 이슈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재산은 정당 혹은 후보지지에는 간헐적으로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권자들 사이에 계급의식이 증대되고 있으나 계급투표로까지 진전되고 있지 못하다는 본 연구의 발견은 정당이 동원전략을 변경하여야 할 시점에 와있음을 조심스럽게 시사한다. 또한 학문적인 측면에서 논문은 계급조건의 측정자로서 재산 변수를 사용할 것과 일차적인 계급의식으로서 분배의식을 포함할 것을 제안한다. This paper examines effects of individuals` net-property upon political orientations and attitudes by analysing the national survey data compiled in 2011. The statistical results show that individuals` property strongly affects attitudes toward issues of income satisfaction, distributive justice, and income inequality. It also has significant effects on other social and economic attitudes such as free market, business regulation, tax reduction, welfare expansion and protection of the underprivileged. One`s property, however, has little effects on party or candidate support. These findings suggest that class consciousness does exist in Korean society, contrary to the previous studies that has found little such evidence based on analyses of income and occupation effects upon attitudes. Absence of class voting may be attributed to the lack of class mobilization effects by major political parties. This paper proposes to future class studies in Korea to include property when measuring one`s class sta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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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五共和國 國會議員選擧의 分析과 展望

        李甲允(Kap Yun Lee) 한국정치학회 1985 한국정치학회보 Vol.19 No.-

        1985년 2월에 있은 第12代 國會議員選擧는 第5共和國 政黨制의 분기점이 되었다. 選擧가 있기 불과 3주일 전에 創黨된 新韓民主黨이 대도시에서의 압승으로 第1野黨이 되었고, 기존 第1野黨이던 民主韓國黨은 선거의 패배로 黨이 분열되고 대부분의 의원들이 新黨에 가입함으로써 와해되고 말았다. 그 결과 군소정당으로 전락한 韓國國民黨을 제외한 야권은 新韓民主黨에 의해 통합됨으로써 第5共和國의 試驗的 多黨制는 실질적으로 끝이 나고 舊體制的인 兩黨制로 복귀되었다 할 수 있다. 그러면 12代 國會議員 選擧에서 누가, 왜 新民黨을 지지하였는가 하는 것을 밝히는 것은 第5共和國 政黨制의 변화를 설명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 政黨政治의 특성인 對立과 葛藤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鮮明野黨으로서 정부의 독주에 제동역할을 할 新民黨은 次期 13代 國會議員 選擧에서 支配政黨인 民主正義黨의 지위에 강력히 도전할 것이다. 2人選擧區制에서 兩黨중 한 당이 多數黨이 되기 위해서는 特定 地域區에서의 2人全員當選이 필요하고 지역구별 정당지지의 편중이 또한 그것을 가능케 할 것이다. 複數公薦에는 政黨에 대한 支持의 豫測과 候補者간의 支持의 分配와 같은 選擧管理의 문제가 따른다. 合理的인 選擧管理를 分析함으로써 13대 선거의 양상을 豫測하고 2人選擧區制의 특성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논문은 12代 國會議員 選擧에서의 新民黨에 대한 국민의 지지와 13代 國會議員 選擧에서 제기될 複數公薦문제를 公式的으로 分析(formal analysis)해 보고자 한다. 여기서 公式的으로 分析한다는 것은 假定들로부터 論理的으로 假說을 도출하고 그 假說의 檢證으로 政治現象을 설명하거나 그 假說로써 예측함을 뜻한다. 新民黨에 대한 지지와 複數公薦은 그 분석적 구조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 논문은 두개의 독립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公式的 理論에 익숙치 않은 독자를 생각해 공식적 표현과 논의는 논문의 끝에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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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 요인의 영향력

        이갑윤(Lee Kap-Yun),이현우(Lee Hyeon-Woo) 한국정치학회 2000 한국정치학회보 Vol.34 No.2

        투표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정당요인과 후보자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정당요인이란 후보자가 소속정당의 다른 후보와 공유하는 요인 중 투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지역별 정당평균득표율로 측정하였다. 그리고 후보자요인이란 그 후보자가 속한 정당의 다른 후보자와 공유하지 않는 요인 중 투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다시 후보자 요인은 구체적인 측정변수인 현직효과, 당적변경, 세대교체 그리고 16대 총선의 경우 시민단체의 낙선운동 효과로 분류하여 후보들의 득표에 미치는 영향력을 측정하였다. 14대부터 16대 총선까지의 집합자료를 분석해본 결과 정당요인이 후보자요인보다 월등히 영향력이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현직효과는 현직자의 득표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후보자의 당적변경이나 젊은후보의 등장은 득표에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낙선운동은 수도권에서 한나라당과 민주당양당의 낙선대상후보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였는데 득표에 최고 6.5%까지 감소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감소결과는 경쟁이 치열한 수도권에서 당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도이다. 위의 결과는 모든 변수를 고려한 다중회귀식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분석결과를 총선의 일반적 현상으로 해석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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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민주화 : 전개과정과 성격

        이갑윤(Lee Kap-Yun),문용직(Moon Yong-Jik) 한국정치학회 1995 한국정치학회보 Vol.29 No.2

        이 논문은 한국의 민주화의 성공(또는 실패)을 설명하는 타협론과 민주대연합론의 두 가지 가설을 6월 민주화항쟁, 7~9월 노사분규, 13대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의 3가지 경험적 사실로 검증하고 있다. 집권세력 내의 개혁파와 민주진영내의 온건파의 타협의 결과로 6ㆍ29선언을 해석하는 타협론은 직선제개헌이 야당 및 국민운동본부가 가장 크게 요구해 왔으며 집권세력 내에 이데올로기나 성향에 있어 분열을 찾아볼 수 없었다는 점에서 경험적 기반이 약하다고 할 수 있다. 6월 항쟁의 주체를 중산층과 노동자의 연합으로 보는 민주대연합론도 항쟁의 참여인원 중 노동자들의 수는 다른 집단에 비해 낮았을 뿐 아니라 참여인원의 가장 중요한 특성이 직업이나 계층에 의해 규정되기보다는 교육과 연령에 의해 규정된다는 점에서 맞지 않는 가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서 7~9월 노사분규 기간 동안 중산층의 보수화현상은 찾아볼 수 없으며 노사문제에 대한 한국인의 태도도 민주화 이슈와 비교할 때 동질적인 특성이 나타나고 있다. 민주화의 한계의 요인으로서 야권의 후보단일화 실패는 후보단일화가 야권의 승리를 보장할 수 없었으며 설사 양김씨 중 한 사람이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하더라도 이들의 개혁이 사회ㆍ경제적 개혁을 포함했을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타당성이 크지 않다. 결국 한국의 민주화가 제한적이나마 절차적 또는 정치적 민주화는 가져온 반면 좀 더 실질적인 사회ㆍ경제적 개혁으로 발전하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한국인의 대부분이 절차적 민주주의 그 이상이나 이하도 원치 않았던 사실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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