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 모델 분석을 통한 소상공인 연구 : 외식산업을 중심으로

성재열 가톨릭대학교 산업경영연구소 2013 産業經營硏究 Vol.- No.21

기업 외부분석 기법에 관한 연구

성재열 가톨릭대학교 산업경영연구소 2016 産業經營硏究 Vol.- No.23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OEM 기업의 역량구축에관한 연구

성재열,이동현 한국경영교육학회 2018 경영교육연구 Vol.33 No.6

[연구목적] 본 연구는 태생적 후발기업(latecomer)이 글로벌 가치사슬(GVC)에 진입하여중핵기업과의 관계 하에서 자신의 역량을 구축하면서 성장하는 과정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전략적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했다. [연구방법] 본 연구는 글로벌 가치사슬에 대한 기존 연구들을 바탕으로 명제를 도출했고, 검증을 위해 국내 의류 OEM 기업에 대한 사례분석을 진행했다. [연구결과] 국내 의류 OEM 기업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중핵기업이 지배하는 글로벌 가치사슬에 편입한 의류 OEM 기업들은 OEM → ODM → OBM 순으로 경로를 따라 자신의 역량을 축적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의 시사점] 기존의 후발기업에 관한 연구들이 주로 기술집약적인 산업에서 대기업을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이와 달리 중소기업이 글로벌 가치사슬에진입해서 사업을 확장하고, 그 과정에서 어떻게 필요한 역량을 축적하였는지 사례 분석을통해 정리하였다. 사례 연구를 통해 도출된 결과는 OEM 단계의 중소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the strategic implications of latecomer’s capability building, growth path and relationship with focal companies in Global Value Chains(GVCs). [Methodology] After reviewing existing literature, we have implemented two case studies of OEM companies in apparel industry. From the case analysis, we derived some research propositions. [Findings] Participating the GVC ruled by a focal company can be a stepping stone to OEM companies for upgrade their competence gradually from OEM to ODM and OBM. [Implications] Previous literatures on latecomer are usually focused on multinationals in high-tech industries. On this study, we have analyzed the SME’s growth pattern and capability building process in GVCs ruled by focal companies. The result of multiple case studies will give some insights to CEO of small and medium-sized OEM enterprises who is preparing globalization and upgrading their capability

의제된 인허가를 다투는 항고소송의 대상과 피고적격

성재열 사법발전재단 2023 사법 Vol.1 No.66

의제된 인허가를 다투는 항고소송은,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원고가 되어 처분상대방에 대한 수익적 행정행위에 따라 의제된 인허가로 인해 자신에게 발생하는 불이익을 제거하기 위하여 소를 제기하는 구조를 띤다. 이와 같이 제3자가 원고가 되어 의제된 인허가의 취소 내지 무효확인을 구하는 사건에서, 처분상대방은 피고 측에 보조참가를 함으로써 적극적으로 방어에 나서는 경우가 많다. 이것이 의제된 인허가를 다투는 소송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이러한 의제된 인허가를 다투는 항고소송의 대상과 피고적격을 어떻게 볼 것인지에 대하여는 아직 판례가 확립되지 않았고, 하급심에서는 해당 쟁점에 대한 결론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대법원은 적어도 ‘부분 인허가의제’의 경우에는 주된 인허가가 아니라 의제된 인허가를 항고소송 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와 같이 의제된 인허가의 처분성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간 것은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다만 인허가의제의 유형을 불문하고 의제된 인허가의 요건 충족 여부가 주된 인허가 발급의 관건적 요소가 되는 경우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선택에 따라 주된 인허가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주된 인허가 행정청과 관련 인허가 행정청이 상이할 경우에는 피고적격이 문제 된다. 행정소송법상 처분의 개념과 제3자의 인식가능성 등에 비추어 주된 인허가 행정청을 피고로 보아야 할 것이다. 행정기본법이 시행된 이후에는 달리 볼 여지도 있겠으나, 여전히 주된 인허가 행정청을 피고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무엇보다, 인허가의제를 둘러싼 복잡한 법리로 인하여 원고가 법적 판단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석명권 행사와 소변경 등을 적극 활용하여 원고의 불이익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이다. An appeal litigation related to deemed permission disputes has a structure in which an interested third party becomes a plaintiff and files a lawsuit to remove damage caused by the deemed permissions. As such a case where the third party becomes a plaintiff and seeks revocation or invalidation of the deemed permissions, the other party of disposition often actively tries to vindicate through intervention. This is a typical structure of appeal litigation disputing deemed permissions. Precedent has not yet been established as to how the subject of the appeal litigation and defendant eligibility of the appeal litigation should be decided, and there are mixed conclusions of the related issues from the lower court. The Supreme Court ruled that, at least in the case of the ‘partial deemed permission’, the deemed permission, instead of the primary permission, should be viewed as the subject of the appeal litigation. There is a positive aspect in this ruling in that there was progress in acknowledging the disposition of deemed permissions. Regardless of the type of deemed permission, however, taking into account that there are cases in which whether the requirements for the deemed permission are satisfied becomes a decisive factor in the issuance of the primary permission, the primary permission may also be considered as the subject of an appeal litigation at the plaintiff’s choice. In cases where the primary agency and the relevant agency differs, the defendant eligibility may become an issue. Considering the possibility of the third party to be able to distinguish primary and relevant agencies and the concept of disposition under appeal litigation, the primary agency should be regarded as the defendant. After the enforcement of the General Act On Public Administration, there is room to view it differently, nevertheless, it remains reasonable to view the primary agency as the defendant. Above all, it is necessary to ensure that the plaintiff receives proper judgment and prevent issues that may come from complicated legal principles of deemed permissions. Therefore, disadvantages of the plaintiff should be minimized by actively utilizing the right to request elucidation and change of action.

처분사유 추가·변경의 판단기준 -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21두34756 판결, 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22도9845 판결 -

성재열 법조협회 2023 法曹 Vol.72 No.1

행정소송에서 처분사유 추가·변경의 판단기준으로 확립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은 형사소송에서 공소장변경의 허용 기준인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에서 유래한 것이다. 대법원은 형사소송에서는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하여 공소장변경의 허용 여부의 판단에 규범적 요소도 고려하여야 한다는 법리를 형성하였으나, 행정소송에서는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의 구체적인 사실에 착안하여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판단하여야 한다는 판시를 반복하고 있다. 그러나 처분상대방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구체적인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법적 평가 이전의 기초 사실관계 외에도 법적 요소와 원고의 의사를 고려하여 처분사유 추가·변경의 허용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 대상 판결들은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행정청의 시정명령 및 형사고발로 인하여 행정소송, 형사소송이 병행된 사건으로서, 법적 평가 이전의 사실적 측면에서는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더라도, 법적 요소를 적극 고려하여 처분사유 추가·변경의 한계를 판단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사건의 해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법리는 일반론에서부터 그 내용을 가급적 명확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상 판결들을 계기로, 향후 형사소송과는 “근거 및 법원칙을 달리하는” 행정소송에서 처분사유 추가·변경의 판단기준이 원고의 방어권 보장 및 실질적 법치주의라는 목표를 달성하면서 실제 사례의 구체적인 결론에도 부합하는 방향으로 발전하여 나가기를 기대한다.

행정기본법 하에서의 학교법인 임원취임승인 거부사유 해석

성재열 법조협회 2023 法曹 Vol.72 No.4

Executives of a school foundation that establishes and operates private schools takes office with the approval of the competent agency. The Supreme Court stated that “approval of the appointment of executives is a binding act, and a supplementary administrative act that supplements the act of appointing an executive of a school foundation and therefore the act completes the legal effect of the appointment of executives,” This precedent is revealing that refusing the approval of the appointment of an executive without a legal basis should not be allowed(Supreme Court Decision 92nu5461, Sept. 22, 1992). Later on, however, the Supreme Court states that not only the grounds for disqualification stipulated under Article 22 of the Private School Act can be applied as grounds for refusal of approval of appointment, but also the grounds for revocation of approval of appointment stipulated in Article 20-2 (1) of the Private School Act can be applied as grounds for refusing approval of appointment(Supreme Court Decision 2005du9651, Dec. 27, 2007). Furthermore, the Supreme Court ruled that even for reasons not specified in the law, approval may be refused “when there is a significant need for public interest, such as when the purpose of the school foundation cannot be achieved or there is apprehension that damage may occur” (Supreme Court Decision 2010do8871, Oct. 25, 2012). As a result, until recently, there has been cases in which the competent agency refused to approve the appointment of executives for reasons not specified in the law, and the main issue arising in related administrative litigation is whether such refusal can be seen as a refusal due to serious public interests. Nevertheless, in light of the precedents and the legal nature of the system for approving the appointment of executives, it is desirable to view that the approval of appointment of an executive should not be refused for reasons without legal grounds in accordance with the main purport of Supreme Court Decision 92Nu5461, Sep. 22, 1992. In addition, considering that the legalism of grounds for disqualification should be more emphasized due to the enforcement of Article 16 of the General Act On Public Administration, it is reasonable to limit the reason for refusing to approve the appointment of an executive officer of a private school to the grounds specified in Article 22 of the Private School Act. Moreover, if there is a realistic need to refuse approval of appointment for reasons not specified in Article 22 of the current Private School Act, this should be resolved legislatively through sufficient discussion at the National Assembly.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임원은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대법원은 “이사취임승인은 학교법인의 임원선임행위를 보충하여 법률상의 효력을 완성시키는 보충적 행정행위로서 기속행위에 속한다”고 함으로써 법적 근거 없이 임원취임승인을 거부하여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명시한 바 있다(대법원 1992. 9. 22. 선고 92누5461 판결). 그런데 이후 대법원은 사립학교법 제22조에 명시된 결격사유뿐만 아니라, 동법 제20조의2 제1항에 따른 임원취임승인 취소사유 역시 임원취임승인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라고 보았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5두9651 판결). 나아가 대법원은, 법령상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유라고 하더라도 “학교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등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는 때”에는 승인을 거부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도8871 판결). 이에 따라 최근까지 관할청이 법률에 명시되지 않은 사유로 임원취임승인을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관련 행정소송에서는 그러한 거부처분이 중대한 공익상 필요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판례 및 임원취임승인 제도의 법적 성격을 종합하여 보건대, 대법원 1992. 9. 22. 선고 92누5461 판결의 본지에 따라 법적 근거 없는 사유로 임원취임승인을 거부할 수는 없다고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에 더하여 행정기본법 제16조의 시행에 따라 결격사유 법정주의가 더욱 강조되어야 하는 점까지 고려하면, 사립학교 임원취임승인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는 사립학교법 제22조에 명시된 사유에 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사립학교법 제22조에 명시되지 않은 사유를 들어 임원취임승인을 거부할 현실적인 필요가 있다면 이는 국회에서의 충분한 논의를 통하여 입법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것이다.

행정기본법 제34조에 따른 수리를 요하는 신고의 입법동향과 입법적 개선사항

성재열 한국입법학회 2023 입법학연구 Vol.20 No.2

Prior to legislation of the General Act on Public Administration, through the Report System Rationalization Project the National Assembly has been carefully reviewing where reports stipulated in individual laws fall under between two categories, report requiring acceptance and self-satisfying report. The National Assembly has been rearranging individual laws in accordance with this classification. Subsequently, the National Assembly legislated the Article 34 of General Act on Public Administration, which stipulates that if the acceptance of a report is mandatory, the report will take effect only when the administrative agency accepts it. Looking into these changes taking place in the legislative trends on reports that require acceptance, it seems incomparable with the past how meticulously the National Assembly is reviewing the reporting system. The trend of such legislative change can be seen positively. There is still, however, a need to pay attention to matters to be improved legislatively during the process of rearranging the reporting systems which requires acceptance. First of all, attention should be paid to ensure that similar reports are not regulated differently without reasonable grounds and when distinguishing between report requiring acceptance and self-satisfying report, the type of reports should be considered, such as status succession reports and terms and conditions reports. When revising a single law, it is necessary to review all the reporting systems included in the relevant law, and then distinguish them whether they are reports requiring acceptance or self-satisfying reports, and revise them all at once when it falls under a single law. In addition, considering that reports first started from the concept of self-satisfying reports, the legislation relating to reports requiring acceptance should not be expanded excessively. Furthermore, the requirements for acceptance should be simple and clear, and only cases that must be accepted if it is in accordance with the law should be acknowledged as cases of reports requiring acceptance. Through such efforts, report requiring acceptance must be arranged in a way to have its own independent status.

지위승계 신고 수리를 중심으로 본 행정처분 무효・취소 구별기준으로서 중대명백설의 한계

성재열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2023 동북아법연구 Vol.17 No.2

판례는 행정처분의 무효・취소 구별기준으로 중대명백설을 유지하고 있다. 학계에서도 중대명백설이 통설로 소개되고 있으나, 현재의 논의상황을 보면 많은 학설이 중대명백설을 비판하고 있어 이제 중대명백설은 소수설에 가까운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중대명백설에 대한 비판은 주로 과세처분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실제로 대법원 판례가 중대명백설에서 벗어날 가능성을 보여준 사례도 과세처분에 한정되어 있다. 그러나 기존의 사업자와 신규 사업자가 사업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신규 사업자가 지위승계 신고를 하였다가 그 지위승계 신고의 수리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이 제기되는 유형의 사건에서도, 중대명백설과의 관계에서 심도 있게 고찰할 만한 요소들이 잠재하여 있는 것으로 보인다. 판례는 지위승계 신고의 원인이 된 사업양도계약이 사법상 무효인 경우 그 신고의 수리도 무효라고 인정하고 있는데, 이는 기존의 중대명백설에 의하여는 설명하기 어려운 현상이다. 기존에도 ‘신고가 무효라면 수리행위도 무효이다’라는 취지의 법리가 있기는 하였으나, 지위승계 신고의 복효성 및 신고인에게 귀책사유가 전혀 없는 사유로 양도계약이 무효가 되기도 하는 구조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논리만으로 지위승계 신고의 무효 문제를 모두 설명하기는 어렵다. 지위승계 신고 수리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은 과거 행정청과 처분상대방을 중심으로 한 전통적인 행정법학에서는 비중 있게 다루지 않았던 분쟁유형에 해당한다. 이러한 유형에서 수리처분의 무효를 인정하는 판례는 기존의 중대명백설로 설명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으며, 이는 중대명백설이 현대 행정소송에서 언제나 통용될 수 있는 기준이라고 보기 어려움을 뒷받침한다. 과거에는 처분이 아니라고 여겼던 행정청의 행위가 처분으로 인정되고, 과거에는 행정법의 영역이 아니라고 여겼던 사안이 행정소송에서 다루어지는 등 행정법의 영역은 계속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를 고려하면, 지위승계 신고의 무효 문제뿐만 아니라 앞으로 더 많은 영역에서 중대명백설의 한계가 드러날 것으로 예상한다. 따라서 지위승계 신고 수리의 무효 문제를 비롯하여 행정처분의 하자에 관한 다양한 분쟁상황을 유연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과세처분에 관하여 일부 대법원 판결이 가능성을 보여주었듯 중대명백설의 예외를 인정하는 길을 열어 둘 필요가 있다. 나아가 어떤 경우에 그러한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이론과 실무가 함께 다듬어 가야 할 것이다.

소상공인 외식서비스 업체의 가치혁신에 관한 연구

성재열 가톨릭대학교 산업경영연구소 2015 産業經營硏究 Vol.- No.22

지방의회 의사절차에 대한 사법심사의 필요성과 입법방안

성재열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2023 성균관법학 Vol.35 No.2

Local councils are constitutional institutions that must be established in accordance with the Constitution, and all functions of local councils must operate under the grand principle of democracy. In particular, as the function and role of local councils are becoming increasingly important along with the development of the local autonomy system today, more specific measures should be prepared to secure democratic procedures within local councils. In this article, through cases of disputes related to infringement of the authority of local council members, the need for a judicial review on local council proceedings and legislative measures for a judicial review were closely examined. Given that the issue of infringement of local council members' authority is difficult to solve through a adjudication on competence dispute, an appeal suit, and a party suit, establishing a new system was considered the most suitable for solving the problem, and specific legislative measures were explored. When considering the accumulated history and achievements of adjudication on competence dispute ever since the member of the National Assembly was recognized as a party to the adjudication on competence dispute, there seems to be a vital need for various discussions on the infringement of the authority of local council members, in order to secure procedural legitimacy within local councils. 지방의회는 헌법에 따라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는 헌 기관이고, 지방의회의 모든 기능은 민주주의의 대원칙 하에서 작동되어야 한다. 특히 오늘날 지방자치 제도의 발전과 더불어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도 점차 중요해지고 있는 만큼, 지방의회 내부의 민주적 절차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도 보다 구체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 글에서는 지방의회 의원의 권한 침해 관련 분쟁 사례를 살펴보고, 지방의회 의사절차에 관한 사법심사의 필요성과 방안을 검토하였다. 현행법의 해석상 지방의회 의원의 권한 침해 문제는 권한쟁의심판, 항고소송, 당사자소송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관련 제도를 신설하는 방안이 문제의 해결에 가장 적합한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입법방안을 모색하였다. 국회의원의 당사자능력을 인정한 이래 축적된 권한쟁의심판의 역사와 성과를 적극 참고하여, 향후 지방의회 내부의 절차적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논의가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