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노사관계에 있어서의 교섭당사자, 교섭단위 및 교섭창구 단일화

박종희(Jonghee Park)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 2012 노동연구 Vol.23 No.-

교원노조법상 교원노사관계의 특수성에 기초한 단체교섭 관련 특수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교원 노조법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교섭구조, 교섭 당사자의 문제, 교섭단위를 법률로 정하고 있는 문제, 교섭권한 위임 제한의 문제 등에 관하여 살펴보았는바, 이는 교원 노사관계의 적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입법자의 입법형성 재량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적절성이 인정된다. 그리고 종전 교원노조법은 복수노조시 교섭창구단일화 관련 규정을 두고 있다가 유효기간이 만료되고 그 이후 새로운 개정안이 입법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교섭창구 단일화의 적용여부 적용되어야 한다면 어떤 법률 규정을 근거로 하여야 할 것인지 등에 대해 살펴보았는바, 공무원노조법상 교섭창구단일화 규정이 우선적으로 유추적용 되는 것으로 보았다. 끝으로 교원 노조에 대해서도 근로시간면제제도가 적용될 것인지의 여부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는데, 근로시간 면제제도 도입의 전반적인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교원노조에도 적용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으며, 공무원노조법에 규정하고 있는 비교섭사항 규정을 유추 적용 하는 점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살펴보았다. Teacher’s Union Act provides a collective bargaining system for teacher’s union, which reflecting legal characters of labor relations for teachers. The system is composed of a bargaining structure, the status of bargaining representative, a mandatory bargaining unit and delegation of authority for collective bargaining. In my opinion, the provisions for teacher’s union in labor relations have been within the legislative power of the constitutional laws. The old teacher’s union act, which is expired, had provisions about a procedure for single bargaining unit in case of multiple unions in a workplace. But the new provisions has not been enacted to superseded the old ones. Without the provisions in effect, in case of multiple teacher’s unions, what law should be applied to the case in teacher’s labor relations? The public employee’s union act should be applied by analogy. In conclusion, this also explores weather the provision of time-off could be applied to the teacher’s union for collective bargaining. For the purpose of the time-off provision, it is reasonable that the provision can be applied to the union. Besides, the exempt subjects of collective bargaining could be applied too.

디지로그 북을 위한 레이아웃 기반 다감각 콘텐츠 저작 도구

박종희(Jonghee Park),우운택(Woontack Woo) 한국HCI학회 2009 한국HCI학회 학술대회 Vol.2009 No.2

본 논문에서는 디지로그 북 (Digilog Book) 저작 환경에서 레이아웃 기반 다감각 콘텐츠 저작 도구를 제안한다. 저작 과정에 사용자는 마우스나 펜 타입 장치를 통해 종이책 위에 반복적으로 가상 영역을 생성하고, 해당 영역에 증강될 콘텐츠의 위치, 사이즈, 파일 선택, 이벤트 처리 등의 속성을 지정한다. 저작이 완료되면 시스템은 기존에 인쇄된 페이지 번호를 인식하고, 해당 페이지에 생성된 영역과 속성 정보를 포함하는 레이아웃을 생성한다. 페이지 레이아웃은 증강현실 환경에서 렌더링 하기 적합한 씬 그래프 (Scene Graph) 형태로 표현 되고 XML 형태로 저장된다. 디지로그 북 뷰어는 저장된 레이아웃을 로딩하고 저작된 속성을 분석하여 해당페이지에 영역별로 증강 및 기능을 실행한다. 제안된 저작 도구를 통해 사용자는 혼합 인터페이스를 통해 디지로그 북 환경에서 관심영역에 시각, 청각적인 다감각 콘텐츠를 손쉽게 저작할 수 있다. 증강현실 환경에서 사용자가 레이아웃을 보다 쉽게 생성하기 위하여 영역 템플릿을 제공한다. 또한, 제안된 저작 도구는 페이지 인식부와 페이지 추적부를 독립적으로 구성함에 따라 단일 마커만으로 다수 페이지 저작이 가능하다. 실험 결과, 제안된 저작도구는 증강현실 환경에서 적절한 수행시간을 나타냄을 보였다. 제안된 저작 도구는 교육, 출판 업계 등 여러 응용분야에서 널리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In this paper, we propose layout based multimodal contents authoring tool for Digilog Book. In authoring step, users create a virtual area using mouse or pen-type device and select property of the area repetitively. After finishing authoring step, system recognizes printed page number and generate page layout including areas and property information. Page layout is represented as a scene graph and stored as XML format. Digilog Book viewer loads stored page layout and analyze properties then augment virtual contents or execute functions based on area. Users can author visual and auditory contents easily by using hybrid interface. In AR environment, system provides area templates in order to help creating area. In addition, proposed authoring tool separates page recognition module from page tracking module. So, it is possible to author many pages using only single marker. As a result of experiment, we showed proposed authoring tool has reasonable performance time in AR environment. We expect that proposed authoring tool would be applicable to many fields such as education and publication.

RGB/IR 영상 기반 차량 실내 탑승자 검출 네트워크

박종희(Jonghee Park),김영진(Youngjin Kim),이상설(Sang-Seol Lee),장성준(Sung-Joon Jang) 한국자동차공학회 2021 한국자동차공학회 부문종합 학술대회 Vol.2021 No.6

마이크로플루딕스 기술을 이용한 고급 고분자 콜로이드 합성

박종희(Jonghee Park),김진웅(Jin Woong Kim) 한국고분자학회 2014 고분자 과학과 기술 Vol.25 No.1

이주노동자(불법체류자)들의 노동조합 설립신고서 반려처분에 관한 판례 연구

박종희(Park Jonghee)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 2010 노동연구 Vol.20 No.-

이주근로자들의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행정관청이 반려처분한 사건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런데 이 문제와 관련하여 2심은 불법체류자의 근로자성과, 불법체류자들로만 구성된 단체에게 노동조합의 지위를 인정해 줄 것인가의 문제를 구분하지 않고 하나로 연계하여 판단하였다. 그 결과 불법체류자도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거나 할 수 있는 이상 근로자의 지위를 가지며, 따라서 당연히 단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관계로 이들이 설립하고자 하는 노동조합에 대해 체류자격을 확인하려는 취지에서 비롯한 반려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이 문제는 불법체류자가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의 문제가 아니라, 불법체류자들로만 조직된 단체에게 노동조합으로서의 지위를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그리고 후자와 관련해서는 적어도 노동조합으로서 의 본질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느냐의 여부가 이 사안에서는 중요한 판단요소를 이룬다. 위 사안에서는 대부분 구성원이 불법체류자이기 때문에 이들 자신에 대한 장래 근로조건 개선을 단결의 힘을 통해 이루게 할 수 있다는 것은 모순관계에 처하게 된다. 그러므로 본연의 노동조합 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 불법체류자의 단체에 대해 노동조합 설립신고시에 이를 확인하고자 서류보완을 명하고 이러한 보완요구에 불응한 신청인들에게 설립신고서를 반려처분한 조치는 정당하다고 본다. 이 한도에서 1심인 서울행정법원의 판단이 타당하다. The labor authority rejected the petition for founding labor union. The appellate court held that the rejection was unjust. The court found that illegal immigrants can be employed as the legal employee in practice and they can have the right to organization. Therefore, the court said that the rejection of the authority is not reasonable because the rejection was only to confirm the qualification for the workers' stay. However the court did not draw a line between two legal issues. The first is the issue about the employee status of illegal immigrant workers and the second is about the labor union being composed of only illegal foreign workers in labor laws. The legal issue of this case is not whether the illegal workers could have the legal status of employee, but whether the organization of only illegal immigrants could be legally the labor union in labor laws. The court should had reviewed whether the organization could be perform as a legal labor union in practice. The organization, with only illegal immigrant workers, could not bargain with their employers in public. The rejection of the labor authority is in the legal discretion because the workers didn't supplement the petition to review the ftmdamental function as a labor union.

수소충전소 실시간 이중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동향

박종희(JongHee Park) 한국가스학회 2021 한국가스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21 No.11

디지로그 북 추적을 위한 레이아웃 기반 페이지 인식 기법

박종희(Jonghee Park),우운택(Woontack Woo) 한국HCI학회 2010 한국HCI학회 학술대회 Vol.2010 No.1

음소 분할과 ‘*앚- (坐) > 앉-’의 변화

박종희 ( Park Jonghee ) 전북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021 건지인문학 Vol.- No.31

국어의 동사어간 ‘앉-’, ‘얹-’의 역사적인 발달을 통해 파찰음 ‘ㅈ’ 앞에 ‘ㄴ’이 나타난 원인과 과정을 탐구한다. 그리하여 ‘ㄴ’이 나타난 원인은 운율어의 핵음보가 지니는 핵음절을 음성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활용형 ‘*아□니(坐)’의 체1 음절 ‘*아-’의 후반부 반음절 마디에 모라를 투영했기 때문으로 보고자 하였다. 이 ‘ㄴ’은 두 번째 음절 자음 ‘ㅈ’의 음소 분할에 의해 나타난다. 입력형 ‘ㅈ’에 가장 충실한 분절음은 ‘ㄴ’이므로 이 음이 분할되어 나와 출현한 것이다. 이러한 동기성과 재분석 과정을 거쳐 ‘*앚 → 앉-’의 어간으로 재구조화된 것으로 본다. 모라성 자음으로서 ‘ㄴ’이 출현하는 것은 뒤에 위치한 ‘ㅈ, ㅊ’의 조음위치와 동일할 것을 요구받기 때문이다. 분할이론의 입장에서 입력형 ‘ㅈ, ㅊ’에 가장 충실한 자음 ‘ㄴ’이 모라성 자음으로 선택된 것이다. 이때 ‘ㄴ’은 TAUTO-INTEGRITY 제약을 준수하기 위해 앞 음절 종성으로 재음절화 한다. 이때의 ‘ㄴ’은 ‘ㅈ, ㅊ’과 동일한 조음위치를 가지면서, 또한 모라성을 가지므로 최적형으로 출현한다. This paper aims to investigate the motivation of the /n/ appearance. In the historical development of Middle Korean verbal stem ‘ac-(sit), jəc-(put upon)’ > ‘anc, jəc-’ /n/ was appeared before /c, ch/. If the first head syllable of a prosodic word ‘acΛni, jəcΛni’ was phonetically fortified, this changed to 'ancΛni, jəncΛni' by inserting a mora to the latter half demisyllable of this word initial syllable. Because the phonetically fortified head syllable of a prosodic word was required to have two moras. In order to satisfy this requirement a moraic consonant /n/ was enforcedly to insert. In this case /n/ had been appeared by splitting an underlying ‘c, ch’ in the following adjacent syllable. “Within the splitting theory an epenthetic consonant(/n/) is a segment in the syllable margin that corresponds to a split input segment(/c, ch/). The quality of epenthetic segments is regulated by the regular Input-Output faithfulness constraints in competition with markedness constraints. Splitting an input segment is penalized by IO-INTEGRITY. The epenthetic segments are required to be as similar as possible to their input by IO-IDENT constraints”(Staroverov 2014). In response to the high ranked FORTITION-TO-WEIGHT which required to have two moras, this syllable was experienced in the splitting a margin /c, ch/ in the fortified syllable. Among the candidates /n/ had moraic quality and was the most faithful to the input. Since that most optimal form /n/ was selected, ‘a n-cΛni, jən-cΛni’ were restructured to ‘anc-Λni, jənc-Λni’ by the hearer(language learner)'s metanalysis. Eventually the MK verbal stem ‘ac-, jəc-’ has changed to the Modern Korean form ‘anc-, jənc-’.

도시하천복원사업에 따른 퇴거상인의 이주패턴 분석: 대전천 목척교 주변 복원사업의 사례

박종희 ( Jonghee Park ),김걸 ( Kirl Kim ) 한국도시지리학회 2016 한국도시지리학회지 Vol.19 No.2

급속한 도시화로 인해 도심하천 주변은 슬럼으로 변하였고, 하천을 경계로 구분된 도시 내 지역 간 격차는 심화되었다. 또한 도심하천이 생활하수구로 전락함에 따라 환경오염과 위생문제는 주요 도시문제로 대두되었다. 도시민의 안전과 도심 균형발전, 환경보호와 도심역사성 회복 및 문화 공간 창출을 위해 도시정부들은 하천복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도시하천복원사업은 원거주민과 상인들의 퇴거를 야기하였고 퇴거민에 대한 보상과 이주대책의 미비로 인해 커다란 사회·경제적 갈등이 초래되기도 하였다. 이 연구의 목적은 도시하천복원사업에 따른 퇴거상인의 이주패턴을 분석하는데 있다. 사례지역은 2009년 대전천 목척교 주변 정비·복원사업에 따라 철거된 홍명상가이다. 퇴거상인에 대한 설문조사와 심층인터뷰를 통해 폐업률과 이주패턴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는 퇴거상인 대부분이 폐업하거나 업종을 변경하였고, 기존 상가와 가까운 지역에 근접 입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퇴거상인끼리 군집하여 정착하는 패턴을 나타내었다는 점이다. 이 연구는 도시하천복원사업에 따른 퇴거상인의 이주행태와 보상계획 및 이주대책 수립 시 필수적인 기초조사의 토대가 될 것이다. The rapid urbanization has triggered the transition into the slum located on urban riversides, deepened the regional gap between the cities divided by the river, and degraded the urban river into a ditch. These problems have become the main urban issues. The urban governments have promoted the urban river restoration projects in order to secure their citizens`safety, seek the inter-city even development, restore the environment, and create the social space. However, such projects have made the existing residents and shopkeepers displaced and triggered the huge social and economic conflict due to the lack of compensation and migration plan for the displaced citizen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migration patterns of the displaced shopkeepers caused by the urban river restoration project. The case study area is the Hongmyeong commercial building removed by the restoration undertaken on the Daejeon Creek in 2009. The survey and in-depth interviews were preformed to collect the shop-closed rate and migration pattern data. The results show that most of the displaced shopkeepers changed their existing business into new one or closed the shop doors, they had a tendency to locate near their original position, and they were clustered. This study will be a milestone to set up the migration behaviour investigation and migration pattern plan, and the compensation and migration policy for the displaced shopkeepers caused by the urban river restoration project.

국제정치 네트워크 분석에 대한 비판과 대안

박종희(Jonghee Park) 한국국제정치학회 2016 國際政治論叢 Vol.56 No.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