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적 자율성의 관점에서 본 노부모 돌봄의 자율성 역량과 구조적 조건

남궁명희 ( Myoung Hee Namgoong ) 서강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11 社會科學硏究 Vol.19 No.1

이 글은 고령화사회 담론 등 노인돌봄의 부담론이 가족돌봄의 신화 속에서 노년기를 부담스러운 존재로 각인하게 하여 가족, 돌봄의 가치를 상실하게 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문제제기에서 시작하였다. 자율성에 기반한 돌봄의 가치와 가족가치가 공존할 수 있는 관계적 자율성의 조건을 탐색하고자 돌봄 당사자들의 생애서사에 나타난 돌봄생애와 그 결과로서 이들의 돌봄의 자율성 역량과 돌봄관계의 질을 살펴보고, 그 구조적 조건을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는 길게는 20년에서 짧게는 1년에 이르는 사례 가족들의 동거부양의 결과, 20년이 된 가족의 1년이 된 과거 시점과 현재, 그리고 1년여에 이른 가족의 현재와 앞으로 20여년 후의 돌봄 생애가 현재의 관계적 조건의 상태라면 별반 다르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이들은 제도적 규칙과 개별 자녀의 도덕적 의무감이라는 발단과 장남과 비장남의 주체만 다를 뿐이지, 노부모 돌봄이 자신과 핵가족의 욕구 충족과 공존할 수 없었거나 이를 억제하거나 포기하면서 돌봄을 이행하는 경로는 유사하게 전개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자신에게 희생자와 피해자로 정체성을 각인할 수박에 없게 되는 짜여진 각본 속에서 자신의 돌봄생애에 가치를 부여할 수 없어 자신을 돌봄의 주체로 인정하지 않고 돌봄을 이행할 책임이 없음을 정당화하는 악순환의 과정에 놓여 있음을 전체 사례의 서사구조에서 읽을 수 있다. 노년기 인간 존재를 부담스러운 존재로 각인하는 개인의 서사적 신화들이 모여 가족돌봄의 가치를 부인하게 만드는 집합적 각본을 생성하고 있었다. 이는 돌봄에 개입된 이후로는 해당 가족으로 하여금 돌봄책임을 전담하게 하는 악순환 과정이 전개되기 때문이다. 돌보고 있거나 돌보려는 의지를 지닌 개별 가족의 책임이행을 지지하거나 나눌 수 있는 대안이 매우 빈약하기 때문에, 형제자매간 돌봄 분담의 공정성을 구하면서 친족관계 갈등과 돌봄부담 누적이라는 감정적 비용을 치르다 돌봄의 동기와 의지를 상실하게 된다. 이에 반해 현행 노인돌봄서비스제도는 중산층의 자녀와 함께 사는 경우 가족이 노인을 돌볼 의사가 있다는 것을 전제하며, 노인을 정책 수혜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하는가 하면, 돌보는 가족을 지지하거나 지원하는 서비스는 전무해 돌보는 가족이 돌봄에 치여 돌봄이행의 역량을 부식시키기를 기다리고 있는 형국이라 할 수 있다. 돌봄은 의무나 강제로 지속될 수 없으며. 돌보려는 의지를 가진 사람들의 자율성을 독려함으로써 이들의 참된 돌봄의 윤리를 행하려는 노력을 지지할 때 확보될 수 있다. This paper is based on the suspicion that the burden discourse of the elderly care intensifies the negative image of the elderly as the burdensome being and detracts from the value of family and caring in the myth of family care. To exploit the condition of the relational autonomy which makes the value of autonomous caring and the family caring coexist, this paper examines the caring life, autonomy competency and the quality of caring relationships, and the underlying social structural condition. The results show that the future generation`s autonomy competency in elderly caring will not make any progress compared to older generation`s autonomy competency unless the current relational condition changes. Both the family with longer care giving period and the family with shorter care giving period take care of their elderly parents sacrificing their own needs. The whole structure of their narrative shows us the well-ordered scripts in which they identify themselves not as the true care giver but as the victim. As a result they do not seem to develop autonomous competency of their responsibility fulfillment. Their individual narrative myth is under the collective generative script intensifying the negative image of the elderly as the burdensome being and denying the value of family caring. The reason is that, after they come into caring, they alone have to assume full charge of caring responsibilities. Once they involved in the care giving relations they could not find any support or any alternatives which could share the responsibility. And the kinship conflict with their brothers and sisters about the caring burden impairs their initial motive and willingness of caring. On the contrary, the present elderly care service programs assume that the families living together with their elderly parents of the middle class have the will to take care of them. So their elderly parents are unlikely to have its benefit, slaving in the blind spot. Indeed, there is no service program supporting their care giving families. It is said that we are in the situation which wait them to be tired of caring and corroded their caring competency. Caring can`t be continued by duly or coercion but can be achieved from encouraging caring partner`s willingness and autonomy.

기혼 자녀 부부의 노부모 돌봄에 대한 도덕적 정체성의 정당화

남궁명희(Namgoong, Myoung-Hee) 한국가족학회 2011 가족과 문화 Vol.23 No.2

이 글은 기혼 자녀 부부가 노부모 돌봄의 도덕적 자아를 어떻게 구성해 나가는지에 주목한다. 생애이야기에 대한 서사분석을 통해 그 구성과정에 접근하였다. 생애이야기 속에서 개인의 전기적(biographical) 시간과 친족관계의 역사, 사회제도 및 주류 도덕론의 논거들이 어떻게 결합되는지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자신의 도덕적 정체성을 어떻게 정당화하는지, 그 내용이 노부모 돌봄에 어떤 함의를 갖는지를 살펴보았다. 먼저, 노부모 돌봄의 도덕성은 장남/비장남 부부별로 그리고 개인의 생애주기에 따라서 변화하는 유동체로 존재하였다. 장남 부부는 장남직계가족제도가 상정한 돌봄 규범을 외적 강제 또는 내면화된 억압의 형태로 재구성하였다. 이 중에 부정적인 친족관계의 역사를 가진 아들과 며느리들은 제도를 비판하면서도 그 도구적 합리성 안에 비판적 성찰을 가두었다. 그 결과는 노부모 돌봄의 도덕적 주체임을 부인하는 것이었다. 다른 한편으로 연민과 애착에 기반을 둔 아들들은 제도가 상정한 규칙과 규범을 수용하였다. 하지만 이들은 관계 갈등 속에서 이성적 합리성의 논거를 구하였다. 한 장남 부부 사례는 장남과 외며느리 정체성 하에서 자신이 정한 책임 이행의 규칙을 고착화하였다. 하지만 이들은 스스로 이행한 돌봄이 자신과 핵가족의 욕구를 스스로 억압한 딜레마에 처하였다. 이 딜레마는 돌봄생애의 가치와 감정을 무기력화시키는 것으로 표현된다. 비장남 부부들은 장남 가족과의 돌봄협상이 결렬되는 친족관계의 역사를 모두 갖고 있다. 이와 같은 친족관계 경험 속에서 제도적 규칙 자체를 비판적으로 성찰하는 과정을 통해 이들은 도덕적 주체로 부상한다. 이들이 가져오는 도덕적 논거는 주로 상황적 합리성과 종교와 직업적 정체성으로 도덕적 지식의 훈육에 의한 의무감 서사의 성격이 강하였다. 하지만, 이들은 실제로 돌보는 과정에서 친밀성의 기반이 부족해 돌봄이 의도한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는 도덕적 딜레마를 중심으로 서사를 전개하였다. 나아가 돌봄을 받는 사람에 대한 도덕적 이해와 감성적 합리성을 통해 돌봄관계를 성장시키기도 하였다. This papers discusses married adults childrens' justification of moral identity on their aged parents caring. The results was drawn on the narrative analysis of their life stories from the perspective of relational autonomy. The moral identity is negotiated all the life time. It is differently constituted and changed according to whether the case is the first-born son's or not, whehter he/she is child or in-law, and one's lifecourse. The eldest son's couple said that they took care of their parents 'forced' by the institutional filial piety norm. They denied their moral subjectivity as a care giver. One eldest son's couple, who had no negative relationship with their parents, heartly accepted caring responsibility at first. At the result of the 10 year long caring, they justified their caring life as meaningless, since it sacrifices their needs of nuclear family and their own life. Most non-eldest children's couple were free from geneological ascriptive constraint, they built their moral subjectivity as a care giver based on the reasonal rationality such as the logic of context, the occupational and religious identity. They still felt elderly caring as a moral obligation disciplined with the moral knowledge. On the contrary, one of them shows moral understanding and emotional rationality on the relationship with the cared. And most non-eldest regret the absense of intimacy and commuincation with their parents. They are faced with a moral dilemma in which caring for oneself and one's nuclear family compete with his/her aged parents caring. This dilemma invoke them to search for reciprocity and equity among their brothers and sisters at great emotional expense. Based on the perspective of relational autonomy, this paper revealed that we have to get out from the moral politics of familialism and institutional filial piety norm to make the value of family caring and autonomy coexit. To transform the rule of reciprocity and equity based on the reasonal rationality into moral understanding and emotional rationality, it is revealed that we have to change moral boundaries among the society, the family, and the individual.

가족돌봄관계 연구경향 분석 및 제언

남궁명희(Myoung-Hee Namgoong) 충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09 사회과학연구 Vol.20 No.3

한국의 돌봄사회서비스와 사회적경제 : 공급장의 성격과 사회적경제의 대응을 중심으로 한 고찰

김정원(Kim, Jeongwon),남궁명희(Namgoong, Myounghee) 비판사회학회 2021 경제와 사회 Vol.- No.131

이 연구는 사회적경제를 국가의 정책과 제3섹터 조직의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되는 사회적 구성물로 바라보고 사회적경제의 핵심 실천 영역의 하나인 돌봄사회서비스를 중심으로 한국의 사회적경제 기업들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살펴보았다. 국가는 돌봄사회서비스 공급장을 창출하면서 시장화를 방식으로 채택하고 이러한 시장에서 규제자로서 역할을 한다. 이는 신자유주의에 입각한 사회서비스 공급에서 나타나는 전형성이기도 하다. 사회적경제 기업들은 이 공급장에서 돌봄노동자를 고용해 서비스를 공급하면서 시장의 행위자이자 국가에 의해 통제 및 관리를 받는 처지에 놓인다. 하지만 사회적경제 기업들은 이 공급장의 작동 방식을 수용하면서도 돌봄사회서비스에 대한 국가 담론의 본질을 간파하고 있었으며 제도적 장치에 적응하면서도 사회적경제로서의 가치 실현을 부단히 모색하고 있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사회적경제 기업들이 비록 돌봄사회서비스 공급장의 성격과 작동 방식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지만 제한된 범위에서나마 대안적인 모색을 할 수 있는 존재임을 보여준다. Social economy within a country is the result of the interaction among third-sector organizations and public policies. Based on this perspective, this study examined how social economy enterprises in the field of caring social services in Korea, one of the core practice areas of social economy, interact with public policies in the field of service supply. The creator of the supply field of caring social services is the government. The government prioritized the economic rather than the social, creating supply field of caring social services, and as a result, marketization was adopted as the operating mechanism. But at the same time, it acts as a regulator in this marketed supply field. The government’s attitude to caring social services and its role in the supply field is typical of neoliberal social services. Social economy enterprises act as market actors who provide services by hiring caregivers in the field of service supply. At the same time, they are in a position to be controlled and managed by the government. Social economy enterprises have accepted the operating way of this supply field, but they were reading the essence of the government discourse about caring social services. Not only that, they are working to realize the value of the social economy while adapting to the way this supply field works. These aspects mean that social economy enterprises are able to seek alternatives within a limited extent, although they cannot be free from the nature and mechanism of operation of the supply field of caring social services.

아들가족에서의 노부(모) 돌봄 연구

김혜경(Kim Hye-Kyung),남궁명희(Namgoong Myoung-Hee) 한국사회학회 2009 韓國社會學 Vol.43 No.4

장남가족은 한국사회의 노인돌봄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집단이다. 이 연구에서는 네 사례의 3세대 확대가족 12명(각각 장남, 며느리, 노부모. 한 사례는 차남가족)의 생애서사를 토대로, 노인돌봄 실천의 내용과 방식, 노인돌봄의 질을 분석하였다. 이것은 양적인 분석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가족돌봄의 경험과 의미부여 과정, 부양규범이 실행되는 구체적인 맥락과 가족관계적 특성을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돌봄제공자인 장남 부부뿐 아니라 돌봄이용자인 노부(모)의 어느 한편을 배제하지 않은 돌봄의 가족적 상황, 즉 ‘가족세팅’을 분석대상으로 하여 돌봄을 둘러싼 다성성(polyvocality)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네 가족을 인터뷰한 결과 장남가족의 노부모 돌봄은 규범적인 효의식에 의해 일방적으로 결정되기 보다는, 다양한 가족적 배경과의 협상을 거친 도덕적 합리화의 대상으로 재구성되고 있음이 드러났다. 개별가족마다 다양한 돌봄서사가 드러났지만, 가족관계의 역사, 애정적ㆍ경제적 자원의 역할, 친족집단 등으로부터의 사회적 압력 등이 협상의 계기들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조건은 돌봄제공자 간의 세대 간 차이, 성별차이와 결합해서 작용하였는데, 특히 전통적 부양규범과 도덕적 논거 양자를 큰 갈등 없이 결합하고 있는 아들에 비해, 며느리들은 돌봄에 대한 도덕적 정당화의 논리가 부재할 경우 갈등의 서사를 보였다. 한편 돌봄의 경험에서는 노동의 차원보다는 관계적 속성이 강하게 드러났는데, 전통적인 부양기대를 받고 있는 장남가족에서 돌봄의 관계적 속성은 오히려 돌봄의 질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보였다. 돌봄의 질을 중심으로 볼 때 이들 가족은 양질의 돌봄에 기본적인 요소인 “신뢰”의 관계를 보여주지도 않았으며, 돌봄이용자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를 살필 수 있는 “관심”과 같은, 돌봄 정의(定意)의 기본적인 단계에도 이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족 돌봄에 대한 강력한 문화규범에 의해 제약받고 구성되는 이들의 생애서사에는, 특히 경제적, (가족)관계적 자원을 갖지 못한 노인과 규범적 제약이 강한 며느리의 경우, 자신의 갈등경험과 해석을 말로 하기 어려운 ‘서사 이전단계의 서사’(pre-narrative)와 자기검열에 의한 소극적인 서사방식 등이 특징적이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역설적으로 돌봄의 필요에 대한 “인정”과, 돌봄자원의 사회적 배분에 대한 정치적 동의를 필요로 하는 관계적 자율성과 같은 대안적 돌봄개념의 필요성을 보여준다. Elderly care by the eldest son’s family is characteristic of family care in Korea. But filial norm in Korea has been changing, and came to be something that has to be reexamined. This study, reviewing the narratives of 12 members of 4 families(eldest son, his wife, and his sick old parent in each family living together) analyzes the care practices and their negotiations with the norm of the filial responsibility, and the quality of care resulted from them. The method of family setting analysis was introduced to show the importance of the family dynamics and to allow the polyvocality both for the care giver, and the care user who have usually been regarded as dependent and also silenced in the elderly care studies and policies. The results show that the care practice of the eldest son’s family is a very contextual one and is related to the concrete family conditions. That means the filial responsibility is not any more a taken-for-granted thing in Korea. It is not simply determined by abstract norm of familialism but morally reasoned by combining the history of the family relationship, extent of the intimacy, economic consideration, and the social expectations especially from the relatives. Moreover the characteristic of care proved more a relationship than a work or physical activity. How they feel towards the old parent(in law) was more important in determining the quality of care, than how much work they do for care. But the traditional familial attitudes still tend to emphasize the parents care responsibility of the eldest son’s family. Those social environments bear some tensions among the families concerned, and paradoxically make the care as a relation more difficult. In consequence the quality of care in that setting couldn’t be evaluated to be a good one. It doesn’t have the element of trust and attentiveness which are necessary for the quality care. Meanwhile the narratives on the care histories were very different among the family members. Especially those of the old parents and the daughters in law have a kind of pre-narratives which were the results of their low positions in the patriarchal family system. The voices of the old parents with little economic, relational, and narrative resources tend to be silenced. The findings suggest the strong need of interest at policy level which recognizes and guarantees the autonomy of both the care-giver and care-user in the family care setting. It requires the broader social redistribution of resource for the elderly care, guaranteeing the relational autonomy. But defamilialization of care doesn’tseem to be the best alternative because the conflicting needs were found among family members. What we have to do first is to expose the changing needs and the care practices in families to the object of public discour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