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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길,박미경,조민효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2016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학술대회발표논문집 Vol.2016 No.2
본 연구는 한국과 일본의 무상보육정책을 Kingdon의 정책흐름모형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분석을 위하여 한국의 영유아 보육료 지원정책과 일본의 자녀수당을 무상보육정책으로 설정하였다. 이 후 양국의 모형을 각 흐름에 따라 비교하여 연구의 함의를 도출하였다. 분석 결과, 문제 정치 대안의 흐름 측면에서 양국은 저출산 현상의 심화, 정치상황의 변화, 보편적 복지의 도입 등의 공통점을 보였다. 하지만 양국 간 대안의 흐름과 집권당에 대한 정치적 환경이 차이를 보였다. 양국의 무상보육정책 도입과정에서 정치의 흐름은 상당한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되었다. 양국의 무상보육정책은 시행 직후부터 재정적 부담이 발생했고, 한국은 '복지디폴트' 논란, 일본은 무상보육폐지라는 결과가 나타났다. 일본이 무상보육 지원을 위한 재원확보에 실패하여 정책을 폐지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한국역시 적절한 재원확보가 불가하다면 무상보육정책을 유지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민길,이중명,손무정,이재열,방기연,전문환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구 한국폐기물학회) 2016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 춘계학술발표논문집 Vol.2016 No.-
알루미늄계 부산물에는 알루미늄 성분이 약 30% 함유되어 있으므로 다공성 알루미나 흡착소재로 변환시킴에 의해 다공성 입자를 얻을 수 있고 알루미늄계 부산물로부터 얻어진 다공성 입자를 원료로 하는 우수한 입상형 흡착제를 제조함에 있어 분말형 흡착제의 탈취능력은 탁월하지만, 대기오염 저감시설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입상으로 성형할 필요가 있어 부산물의 무기질성분에 포함되어 있는 Al2O3는 촉매나 흡착제를 성형하기 위해 결합재(binder)로 널리 사용되는 물질이므로, 탈취 성능을 발휘하는 역할은 물론이고 분말을 입상으로 성형하는데 필수적인 결합재로서의 역할도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알루미늄계 부산물중정수슬러지를 활용하여 펠렛형의 흡착제 제조시에 열처리 온도 변화 조건하에서 제조된 흡착제의 흡착성능을 확인하기 위하여 알칼리성 악취중 대표적인 혐오악취인 암모니아에 대한 고정층 연속흡착실험을 통해 흡착제의 흡착성능을 조사하였다. 알루미늄계 부산물을 활용해 수열합성 후 건조된 분말에 결합제를 혼합하여 소형 성형기를 이용하여 ∮10mm, 길이 5~10mm의 펠렛으로 제조한 후 500℃에서 무산소상태로 탄화시켜 DEN-1000을 제조하였다. 흡착제 2종류 각각 80g을 충진하였다. 흡착컬럼은 흡착제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하단에 각각 스텐망이 설치되었다. Bed 전체 높이는 50mm로써 체류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하였으며 이때 흡착질은 약 1,000ppm의 암모니아 표준가스(N<sub>2</sub> balance)를 1.0L/min으로 통과시켰다. 본 연구결과 암모니아의 파과시점을 초기 농도 기준으로 약 5% 검출되었을때로 보고 활성탄과 DEN-1000을 동일한 방법으로 비교했을때 DEN-1000 흡착제가 파과시간이 긴것으로 나타남으로서 수입에 의존하는 활성탄을 대체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민간 분야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한 질적 정책평가: 논리모형 도출 및 정책 대상자 중심 효과 분석
김민길,김민호,조민효 서울행정학회 2018 서울행정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Vol.2018 No.4
본 연구는 한국 정부에서 시행 중인 ‘노인일자리사업’ 중 ‘민간 분야’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한 질적 정책평가를 목적으로 한다. 소득 보충을 원하는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의 정책수요와 달리, 정책공급과 기존연구가 모두 공공 분야 노인사회활동에 크게 치우쳐 있는 현실 가운데 민간 분야 노인일자리사업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한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차별성을 갖는다. 1단계 분석에서 정책 입안자가 생산한 문헌을 토대로 프로그램 논리모형을 도출하고, 2단계 분석에서 정책 담당자와 정책 대상자의 인식을 토대로 질적 정책평가를 수행한 뒤, 프로그램 논리모형을 분석틀로 활용하여 정책 의도와 정책대상자가 인식하는 효과 간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민간 분야 노인일자리사업은 정책 대상자에게 높은 사회・심리적 효과를 산출하여 제공하는 반면, 프로그램 활동 중 ‘일자리 제공’, 산출 중 ‘일자리 평균 임금’, 성과구조 중 ‘소득 증대’ 부분에서 정책 대상자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사업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첫째, 노인일자리 개발과 알선에 높은 전문성을 가진 인력 배치와 취업정보시스템 구축, 둘째, 공공 분야 노인사회활동에 역차별 받지 않는 보수 설계, 셋째, 경제적 동기가 높은 대상자의 사업 참여 모집을 정책 제언으로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