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김광석’에 비추어본 김광석법과 공소시효배제: 공동체적 관점과 피해자적 관점을 중심으로

김혜경(Kim, Hye-Kyung) 한국피해자학회 2019 被害者學硏究 Vol.27 No.2

영화 ‘김광석’과 관련하여 형사법적으로는 몇가지 영화의 내적·외적 쟁점이 부각되어 왔다. 소위 ‘모델영화’라고 동 영화는 김광석의 사망(영화에서는 이를 변사자라고 표현한다)과 관련하여 이미 공소시효가 만료된 사건의 공소시효에 대한 진정소급효가 가능한가의 문제이다. 동 영화는 그의 죽음이 자살인지 타살인지 다시 재조사 할 것을 주장한다. 다만, 그와 같은 재조사가 수사의 단서로서 국가형사사법기관에 의한 적법한 절차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공소시효가 만료되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동 사건은 2007년 개정된 현행 형사소송법 제249조 및 2015년 신설된 소위 태완이법이라 칭해지는 형사소송법 제253조의2 살인죄 공소시효배제규정에 의하더라도 공소권이 부존재하다는 결론에 이른다. 따라서 법의 제정 또는 관련법의 개정을 통해 공소시효에 관한 규정을 새로이 정립한다고 한들, 그와 같은 관련법의 진정소급효를 인정하지 않는 한 김광석의 사망은 여전히 수사 또는 공소제기가 불가능하다. 그 결과 소위 ‘김광석법’을 제정한다고 한들, 그 자체가 진정소급효의 법적 승인이 핵심내용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여기에서는 의문사 사건의 공소시효의 진정소급효를 예외적으로 인정할 것인가 여부에 대하여 우선 공소시효의 법적 성질 및 그 함의를 살펴보고, 소위 김광석법의 본질이 진정소급효이어야 하는지를 법리적으로 검토한 후에, 그 판단을 국가형벌권 및 공동체가치의 측면, 그리고 피해자적 관점에서 논의하고자 한다. 물론 법리적 결론과 현실적 필요성 사이에 괴리가 발생할 수 있고, 그것이 우리의 법생활에서 지극히 예외적인 일은 아니다. 이를 법적 공백이라고 하며 입법론적 문제로 다루고 있다. 결론적으로 공소시효제도는 헌법원리를 직접 반영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사법제도가 어떠한 형사정책적 목적을 추구하는가에 따라, 그리고 사회구성원들의 법감정의 변화에 따라 그 존치, 중단 또는 배제가 좌우된다. 그리고 우리 형사사법은 공소시효제도를 원칙적으로 인정하면서 헌정질서파괴범죄와 같은 반인륜적 범죄들에 대하여 특별법의 제정을 통해 그 중단이나 배제의 진정소급효를 허용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살인죄의 공소시효에 대하여도 진정소급효를 인정할 수 있겠는가의 문제를 몇 가지 논거를 통해 긍정하고자 하였다. 물론 이 역시도 형사정책적 영역이므로 살인죄 공소시효의 진정소급효에 대한 찬성이나 반대 중 어느 한 쪽이 완전한 정의일수도 없고 완벽하게 옳을 수도 없다. 다만, 법리적 측면뿐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시대감정과 연대성의 차원에서 접근한다면 보다 정치한 논거를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The movie titled “Kim Gwang Seok” showed in 2017 was focused on his lifetime, especially his death. He led popular movement in 1980’s as well-known song and his song has been loved even now. He passed away in 6. Jan. 1996 and investigative authority reached conclusions of his death as suicide after drinking but director of this movie as well as journalist has entertained a suspicion about announcement of investigative authority and had ridden down his death and expressed that in accidental death. But his death or accidental death passed over statute of limitations on murder at this point in time. As that result, although the true criminal would be found, he/she couldn’t be under indictment in this case. Statute of limitations means a legislative enactment prescribing the period of time within which proceedings must be instituted to enforce a right or bring an action at law. That system is accepted for offender, because this is justified for considering of legal stability as time passed. In addition, the reason that it is impossible for investigative authority to attain proof after long time because physical evidence may be scattered and lost, which makes it extremely difficult to have a fair trial, can make to reduce the criminal justice costs. But Legislative proposal of a so-called ‘Kim Gwang Seok Bill’ suggests the retroactive effect of statute of limitations on murder. This proposal presents a question, that what is substantial justice in our society. Similarly to respond to this question, the revised Criminal Procedure Law so-called, ‘Taewan-Law’ acted in 2015 abolishes the statutes of limitations on the murder crimes. But this revision couldn’t be retroactively appled in the Kim’s case because statute of limitations on his case had been statute-barred in 2011 already before ‘Taewan-Law’ was in effect for murder crime. So new bill is to be enacted for crime of expiration of the statute of limitations like Kim’s case inevitably and legalistically.

울산 지역 대학생의 패스트푸드 이용실태에 관한 연구

김혜경,Kim, Hye-Kyung 한국식생활문화학회 1996 韓國食生活文化學會誌 Vol.11 No.1

Food consumption patterns are predictors of nutritional status at all age levels and vary among and between different age groups. This study was designed to asses food habits and fast food eating patterns of college students in Ulsan area through questionnaries. Data from 330 useable forms was analyzed for percent differences, frequency of consumption, and statistical significance of differences between male and female students (T-test and chi square methods were utilized). Food habit score of female students was significantly higher than of male students. The reason for using fast food chain was 'convenience' or 'good taste'. The most preferred food by subjects was noodle or dumpling and least preferred food was pizza. In general, they had a higher satisfaction scores in taste and service of fast food and lower scores in amount and price of it. From this results it appears there is a need for developing domestic brand fast food to lower the price of fast food and giving the nutrition education for proper food selections and eating patterns.

동사 어휘의미망 평가를 위한 단어클러스터링 시스템의 활용 방안

김혜경,윤애선,Kim Hae-Gyung,Yoon Ae-Sun 한국문헌정보학회 2006 한국문헌정보학회지 Vol.40 No.3

최근 수년간 한국어를 위한 어휘의미망에 대한 관심은 꾸준히 높아지고 있지만. 그 결과물을 어떻게 평가하고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방안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단어클러스터링 시스템 개발을 통하여, 어휘의미망에 의해 확장되기 전후의 클러스터링을 수행하여 데이터를 서로 비교하였다 단어클러스터링 시스템 개발을 위해 사용된 학습 데이터는 신문 말뭉치 기사로 총 68.455.856 어절 규모이며, 특성벡터와 벡터공간모델을 이용하여 시스템A를 완성하였다. 시스템B는 구축된 '(-하)동사류' 3,656개의 어휘의미를 포함하는 동사 어휘의미망을 활용하여 확장된 것으로 확장대상정보를 선택하여 특성벡터를 재구성한다. 대상이 되는 실험 데이터는 '다국어 어휘의미망-코어넷'으로 클러스터링 결과 나타난 어휘의 세 번째 층위까지의 노드 동일성 석부로 정확률을 검수하였다. 같은 환경에서 시스템A와 시스템B를 비교한 결과 단어클러스터링의 정확률이 45.3%에서 46.6%로의 향상을 보였다. 향후 연구는 어휘의미망을 활용하여 좀 더 다양한 시스템에 체계적이고 폭넓은 평가를 통해 전산시스템의 향상은 물론. 연구되고 있는 많은 어휘의미망에 의미 있는 평가 방안을 확대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For the recent several years, there has been much interest in lexical semantic network However it seems to be very difficult to evaluate the effectiveness and correctness of it and invent the methods for applying it into various problem domains. In order to offer the fundamental ideas about how to evaluate and utilize lexical semantic networks, we developed two automatic vol·d clustering systems, which are called system A and system B respectively. 68.455.856 words were used to learn both systems. We compared the clustering results of system A to those of system B which is extended by the lexical-semantic network. The system B is extended by reconstructing the feature vectors which are used the elements of the lexical-semantic network of 3.656 '-ha' verbs. The target data is the 'multilingual Word Net-CoroNet'. When we compared the accuracy of the system A and system B, we found that system B showed the accuracy of 46.6% which is better than that of system A. 45.3%.

Effects of nicotine on the attachment and proliferation of periodontal ligament cells, and reversibility of nicotine-induced cytotoxicity

김혜경,박진우,최병주,서조영,Kim, Hye-Kyung,Park, Jin-Woo,Choi, Byung-Ju,Suh, Jo-Young The Korean Academy of Periodontoloy 2005 Journal of Periodontal & Implant Science Vol.35 No.2

본 실험은 흡연이 치주인대세포의 기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담배 부산물 중 하나인 니코틴이 지주인대세포의 부착과 성장 및 세포의 가역성에 미치는 영향을 관찰하였다. 니코틴이 치주인대세포의 부착에 미치는 영향을 관찰하기 위하여 치주인대세포에 니코틴을 투여한 후 1, 3, 6, 12, 24시간째 trypan blue 염색 후 부착된 세포수의 측정과 H&E stain후 형태학적 관찰을 하였고 니코틴이 치주인대세포의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관찰하기 위하여 치주인대세포에 니코틴을 투여한 후 1, 4, 7, 11, 14일째 trypan blue 염색 후 증식된 세포수의 측정과 H&E stain후 형태학적 관찰을 하였다. 또 니코틴의 세포독성효과의 가역성 평가를 위하여 니코틴을 투여하고 1, 4, 7, 11일째 니코틴이 없는 새로운 배지로 갈아주어 2일 더 배양한 후 trypan blue로 염색하여 세포수를 측정, 비교하였고 H&E 염색 후 형태학적 관찰을 하였다. 실험결과 니코틴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치주인대세포의 부착율은 감소되었고 24시간 배양 후 2mg/ml, 0.5mg/ml, 0.1mg/ml니코틴 투여군에서 통계학적으로 유의성 있는 부착억제가 관찰되었고(P<0.01) 형태학적 관찰결과 2mg/ml, 0.5mg/ml 니코틴 투여군에서는 대조해서 관찰되는 세포질의 확장이 관찰되지 않았다. 니코틴이 치주인대세포의 증식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본 결과 2mg/ml, 0.5mg/ml, 0.1mg/ml 니코틴 투여군에서 증식억제가 관찰되었고(P<0.01) 0.005mg/ml이하의 니코틴 투여군에서는 아무런 변화도 관찰되지 않았다. 14일 배양 후 형태학적 관찰결과 0.1mg/ml 니코틴 투여군에서 세포질내 공포를 관찰할 수 있었고 2mg/ml, 0.5mg/ml 니코틴 투여군에서는 세포의 괴사가 나타났다. 니코틴의 세포독성효과의 가역성평가결과 2mg/ml이상의 니코틴은 세포에 비가역적인 손상을 일으키며 0.5mg/ml, 0.1mg/ml 니코틴에 의한 세포독성은 초기에는 가역적이나 장기간 세포에 노출시키면 비가역적인 손상을 야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0.05) 본 실험결과 담배의 구성성분 중 니코틴은 농도 의존적으로 치주인대세포의 부착과 증식에 영향을 주었고 니코틴의 치주인대세포에 대한 독성효과는 농도가 증가할수록, 시간이 지닐수록 비가역적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흡연은 치주조직재생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되며 흡연의 기간과 정도가 치주질환의 심도 및 치주치료 후 불량한 치유반응과 관계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치태에서 분리된 Streptococcus mutans에 대한 서양산 고추냉이(Armoracia rusticana) 뿌리 추출물의 항균효과

김혜경,박호원,신일식,이주현,서현우,Kim, Hye-Kyoung,Park, Ho-Won,Shin, Il-Shik,Lee, Ju-Hyun,Seo, Hyun-Woo 대한소아치과학회 2008 大韓小兒齒科學會誌 Vol.35 No.2

천연항균제의 개발에 대한 관심이 날로 증가하는 가운데, 다수의 연구들에서 Escherichia coli, Salmonella typhimurium, Pseudomonas aeruginosa, Vibrio parahaemolyticus, Staphylococcus aureus, Bacillus subtilis, Aspergillus parasiticus, Helicobacter pylori 등 다양한 세균들에 대한 서양산 고추냉이의 항균 효과가 밝혀진 바 있다. 서양산 고추냉이가 치아우식증의 원인균인 Streptococcus mutans에 대해서도 항균성을 나타낸다는 보고가 있으나, 아직까지 구강내에서 분리된 임상분리균주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미진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사람의 구강내에서 분리 및 동정된 Streptococcus mutans에 대한 서양산 고추냉이 뿌리 추출물의 항균 효과를, 대표적 항균제인 클로르헥시딘과 비교하여 알아보고, Streptococcus mutans 표준균주에 대한 서양산 고추냉이 뿌리 추출물의 효과와 비교하고자 하였다. 항균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최소억제농도와 최소살균농도를 측정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본 연구에서 Streptococcus mutans 임상 분리균주와 표준균주에 대한 서양산 고추냉이 뿌리 추출물의 최소억제 농도는 각각 평균 $0.083{\sim}0.25%$ ($833.33{\sim}2500 ppm$), 평균 0.25%(2500 ppm)으로 나타나, 두 종류의 균주에 대한 항균 효과에는 뚜렷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서양산 고추냉이 뿌리 추출물은 $0.083{\sim}0.25%$의 농도에서 클로르헥시딘($0.0021{\sim}0.0041%$)과 대등한 항균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Recently interesting in development of antimicrobial agent from natural origin has been increased in these days. Many studies have been reported antimicrobial effect of Horseradish(Armoracia rusticana) root extracts against various microorganisms such as Escherichia coli, Salmonella typhimurium, Pseudomonas aeruginosa, Vibrio parahaemolyticu, Staphylococcus aureus, Bacillus subtilis, Aspergillus parasiticus, Helicobacter pylori. The main component related to antimicrobial activity in horseradish is well known as allyl isothiocyanate(AIT). In this study, we investigated the antimicrobial effects of Horseradish(Armoracia rusticana) root extracts against Streptococcus mutans isolated from human dental plaque, Streptococcus mutans reference strain and compared with that of chlorhexidine. Horseradish root extracts and chlorhexidine were tested to determine their minimum inhibitory concentration( MIC) and minimum bactericidal concentration(MBC). The result of this study can be summerized as follows; 1. Horseradish root extracts showed antimicrobial effect against both S. mutans isolated strain and reference strain, their MIC were respectively $0.083{\sim}0.25%$ ($833.33{\sim}2500 ppm$), 0.25% (2500 ppm). Horseradish root extracts showed antimicrobial effect against S. mutans isolated strain at same or slightly lower concentration compared with MIC of reference strain. 2. $0.083{\sim}0.25%$ horseradish root extracts showed similar antimicrobial effect with chlorhexidine ($0.0021{\sim}0.0041%$).

랫트 배양 신경교세포의 성장 및 분화에 대한 Cytokine의 효과

김혜경,윤용하,강신정,박찬웅,김용식,Kim, Hae-Kyoung,Youn, Yong-Ha,Kang, Shin-Chung,Park, Chan-Woong,Kim, Yong-Sik 대한약리학회 1996 대한약리학잡지 Vol.32 No.2

The effects of cytokines on the growth and differentiation of glial cells in culture were evaluated to confirm that cytokines could modify the number and function of glial cells. Proliferation of glial cells was determined by the $^3H-thymidine$ uptake and the double immunostain with anti-cell specific marker and anti-bromodeoxyuridine(BrdU) antibody. To check the effect on the differentiation of glial cells, the amount of glial fibrillar acidic protein(GFAP) and the activity of glutamine synthetase(GS) were measured in astrocytes. And also the amounts of myelin basic protein(MBP) and the activity of 2',3'-cyclic nucleotide phosphohydrolase(CNPase) were measured in oligodendrocytes. Among the cytokines used, only interleukin-$1{\beta}(IL-1{\beta})$ stimulated the growth of type 1 and type 2 astrocyte as well as 0-2A precursor cell. When the functional changes in these glial cells by cytokines were tested, $IL-1{\beta}$ did not increase GFAP content in type 1 and type 2 astrocyte, but $IL-1{\beta}$ increased GS activity in type 1 astrocyte, and slightly decreased this enzyme activity in type 2 astrocyte. Also interleukin-2(IL-2) and $interferon-{\gamma}$ $(IFN-{\gamma})$ inhibited the activity of GS in type 1 and type 2 astrocyte. On the other hand, all cytokines used did not modify the growth and differentiation in oligodendrocytes. From these results we could suggest that $IL-1{\beta}$ increases the growth of type 1 and type 2 astrocyte and also promotes the development for 0-2A precursor cell to type 2 astrocyte.

국제해사기구(IMO) 제49차 복원성, 만재흘수선 및 어선안전 전문위원회 (SLF 49) 회의결과

김혜경,Kim, Hye-Gyeong 대한조선학회 2006 大韓造船學會誌 Vol.43 No.3

약이 되는 우리풀 우리꽃 - 얼레지

김혜경,Kim, Hye-Gyeong 대한결핵협회 2008 보건세계 Vol.55 No.2

Managing workplace diversity and employees' turnover intention: The mediating role of perceived organizational support

김혜경,이웅희,Kim, Hye Kyoung,Lee, Ung Hee The Society of Digital Policy and Management 2014 디지털융복합연구 Vol.12 No.10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은 조직 내 다양성 관리, 종업원의 이직 의도, 그리고 지각된 조직 후원과의 구조적 관계를 살펴보는 것이다. 또한 조직 내 다양성 관리와 이직 의도 간의 관계에서 지각된 조직 후원의 매개적 역할에 대해서도 살펴보는 것이다.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선행연구 리뷰와 설문지법을 이용한 실증적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연구결과 조직 내 다양성 관리와 종업원의 이직 의도와는 부(-)의 영향관계가 존재하지 않았으나, 다양성 관리가 지각된 조직 후원에는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각된 조직 후원은 종업원의 이직 의도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각된 조직 후원은 조직 내 다양성 관리가 종업원의 이직 의도에 미치는 영향 관계에서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종업원의 이직 의도를 줄이고 최종적으로 성과 향상을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The main purpose of the study was to examine the structural relationships among workplace diversity management, employees' turnover intention, and perceived organizational support in the Korean business context. The mediating effect of perceived organizational suppor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workplace diversity management and turnover intention was also explored. The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no direct relationship was found between workplace diversity management and employees' turnover intention. However, workplace diversity management positively impacted perceived organizational support. Third, perceived organizational support was found to be negatively related with employees' turnover intention. Finally, the results showed that perceived organizational support played a mediating rol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workplace diversity management and turnover intention.

일반화된 분수 지배게임에 대한 균형성

김혜경,박준표,Kim, Hye-Kyung,Park, Jun-Pyo 한국데이터정보과학회 2009 한국데이터정보과학회지 Vol.20 No.1

A cooperative game often arises from domination problem on graphs and the core in a cooperative game could be the optimal solution of a linear programming of a given game. In this paper, we define a {k}-fractional domination game which is a specific type of fractional domination games and find the core of a {k}-fractional domination game. Moreover, we may investigate the balancedness of a {k}-fractional domination game using a concept of a linear programming and duality. We also conjecture the concavity for {k}-fractional dominations game which is important problem to find the elements of the core. 게임이론 중 특히 협력게임은 종종 그래프에서의 지배문제로에 기인하며, 협력게임에서의 코어는 바로 이에 대한 선형프로그램의 최적해가 될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분수 지배게임의 특수한 형태인 분수 지배게임을 새롭게 정의하며, 분수 지배게임의 코어를 찾는다. 더욱이 선형 프로그래밍과 그 쌍대성 개념을 이용하여 {k}-분수 지배게임의 균형성을 조사한다. 또한 코어의 원소를 찾기 위한 중요한 문제가 되는 오목성에 있어서 분수 지배게임도 오목성을 가질 것이라고 추축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