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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제의 財政顧問部 조직과 운영(1905~1907)

        김혜정 한국민족운동사학회 2015 한국민족운동사연구 Vol.0 No.83

        The Bureau of Japanese Financial Advisers was organized specifically for the purpose of the readjustment of financial affairs under the Japanese Financial Adviser Megata Tanetaro(目賀田種太郞), who was dispatched to Joseon for this mission in accordance to the 1st Japan-Korea Agreement(第 1次 韓日協約) of August 1904. For three years since its establishment in January 1905 until its disorganization on October 31, 1907, the Bureau of Japanese Financial Advisers served to subordinate Korea's financial administrations under the Japanese control. The organization of the Bureau of Japanese Financial Advisers consisted of the Headquarters of Advisers, in charge of the central government finance, the Branches and Offices affiliated to the Branches, in charge of provincial finance. The organization of provincial organs was launched as of July 1907 when the investigation was completed on the finances: the Branches and their affiliate Offices in 13 provinces, and the Department of Inspection(監部) for the supervision of the Branches and the Offices. The structure of the Bureau of Japanese Financial Advisers was a replica of the Japanese provincial financial organization, Tax Inspection Bureau(稅務監督局). The Bureau of Japanese Financial Advisers staffed itself completely with Japanese: starting with three officials, the number grew to 316 by the time of its disorganization. The constitution of the Bureau of Japanese Financial Advisers officials was Japanese government officials and non-government officials in the half-and-half ratio. The government officials were mostly from the Exchequer(大藏省), especially in the Tax Inspection Bureau and Monopoly Bureau(專賣局), obviously because the major roles of the Bureau of Japanese Financial Advisers were to collect taxes and increase the source of revenues. They came to Korea mostly at the request or invitation by Megata, but the high salary was among the motives for undertaking these posts in Korea. While those who took the Adviser's post as Japanese government officials were experienced and in their 30's, those who were not government officials were inexperienced without the passage of the civil service examination(文官試驗). These non-government officials served as panimgwan(判任官) in charge of provincial finance, often creating conflicts with local Koreans from lack in work experiences. About 61% of the Bureau of Japanese Financial Advisers officials continued their work until after the Korea-Japan Annexation, working in strong solidarity with officials of the Japanese Resident-General and Government-General of Korea. This is an evidence that Japanese colonial policies towards Korea had been in progress by a meticulous design from the time of the first Japan­Korea Agreement of August 1904. The chronological progress of the Bureau of Japanese Financial Advisers major activities includes the currency reorganization in 1905, facilities enterprises and an increase in revenue in 1906, and an increase of taxpayers and revenue in 1907. In the first half of the period, the Bureau of Japanese Financial Advisers pursued activities geared for general reforms in financial structure, while its activities in the latter part of the period were for an increase in revenue. This was aimed at Japanizing Korea's financial structure at the expense of Korea. The Bureau of Japanese Financial Advisers activities were a comprehensive result of the policies put forward by Japan, Resident-General Itō Hirobumi(伊藤博文), and the Japanese Financial Adviser Megata intermixed with Korea's given circumstances at that time. While the Bureau of Japanese Financial Advisers was disorganized when the 3nd Korea-Japan Agreement came into effect, its activities were continued by the Japanese Resident-General(統監府) and the Japanese Government-General of Korea(朝鮮總督府), constituting the foundation of the financial structure and policies to plunder Korea's economy and ind... 재정고문부는 제 1차 한일협약의 결과 파견된 재정고문 메가다 다네타로(目賀田種太郞)가 재정정리를 수행하기 위해 설치한 재정기관이다. 1905년 1월에 설치되어 1907년 10월 31일 폐지될 때 까지 약 3년여 동안 한국의 재정을 일본에 예속시키기 위한 활동을 수행했다. 그 조직은 중앙의 재정을 담당하는 고문본부와 지방의 재정을 담당하는 지부(支部) 이하 부속기관으로 나누어진다. 지방조직은 재정에 관한 조사가 완료된 1905년 7월부터 조직되기 시작했으며, 13도에 설치된 지부와 그 하부조직인 분청(分廳)이 있었고, 지부와 분청을 감독하기 위한 감부(監部)가 설치되었다. 이것은 일본의 지방재정기구인 세무감독국(稅務監督局) 제보를 이식한 것이었다. 재정고문부에 고빙된 관리는 모두 일본인으로 처음에는 3명에 불과했으나 폐지될 무렵에는 316명으로 증원되었다. 이들은 재관자(在官者)와 비재관자(非在官者)로 나누어지는데 그 비율은 50대 50이었다. 재관자는 주로 일본에서의 관직을 그대로 유지한 채 부임한 대장성(大藏省) 관료였고, 특히 세무감독국과 전매국 소속 관리가 많았다. 재정고문부의 주요 활동이 세금의 징수와 세원의 확대에 있었기 때문이다. 이들이 한국에 오게 된 이유는 재정고문 메가다의 권유나 초청에 의한 경우가 많았고 고액의 월급도 이유 중 하나였다. 재관자들이 주로 업무경험이 풍부한 30대의 관리였던 반면 비재관자는 주로 문관시험을 거치지 않은 비경력자들이 많았다. 비재관자는 대부분 판임관으로 지방재정을 담당했는데, 업무경험의 부족으로 한국인과 많은 마찰을 빚었다. 재정고문부 관리 가운데 61%는 병합 후 조선총독부 관리로 계속 활동하여 통감부ㆍ조선총독부 관리와 강한 연계성을 보여준다. 이러한 사실은 일제의 식민지화 정책이 제 1차 한일협약 이후부터 주도면밀하게 이루어졌음을 보여준다. 재정고문부의 연도별 주요 활동은 1905년에는 화폐정리사업과 지출의 감소, 1906년에는 시설사업과 세입의 정리, 1907년에는 세입의 증가와 징세기관의 확장이었다. 전반기에는 재정구조의 전반적인 개혁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이 주로 이루어졌고 하반기에는 세입의 증가를 위한 활동이 주로 이루어졌다. 이것은 한국의 재정구조를 일본화하고 그 비용을 한국에서 조달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러한 활동은 일본의 정책과 통감인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의 정책, 재정고문 메가다의 정책이 복합적으로 반영된 결과였다. 재정고문부는 제3차 한일협약의 실시로 폐지되었지만 그 활동은 통감부와 총독부로 이어져 일제강점기 식민지경제의 토대가 되었다.

      • KCI등재

        소비자의 재무상담 활용현황 및 관련 요인에 관한 연구

        주소현(Joo, So Hyun),조영란(Cho, Young Ran) 한국소비문화학회 2012 소비문화연구 Vol.15 No.1

        가계를 둘러싼 금융환경이 복잡하게 변화함에 따라 재무설계와 재무상담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재무상담이란 전문가에게 가계의 목적에 맞는 재무설계를 받는 것을 뜻하며 목돈마련, 투자관련, 은퇴관련 상담을 포함한다. 그동안 재무설계와 관련된 연구 중에서 소비자의 재무상담 활용에 관한 연구는 활발하게 진행되지 못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투자자보호재단의 2009년 펀드 투자자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소비자의 재무상담 활용현황을 파악하고 그와 관련된 요인을 탐색해 보는 것이다. 2009년 펀드 투자자조사의 응답자 2,530명 중에서 약 19.4%가 재무상담을 활용한 경험이 있으며 재무상담의 주제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상담 받은 내용은 노후설계와 관련된 것이었다. 재무상담을 받은 사람들의 54%와 재무상담을 받지 않은 사람들의 34%는 재무상담시 상담수수료를 지불할 의사가 있었으나 지불하고자 하는 금액은 그리 크지 않았다.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재무상담과 관련된 요인은 연령, 결혼상태, 교육수준, 부동산자산규모, 금융자산규모, 부채규모, 주가전망, 투자자교육수혜여부, 및 상담수수료 지불의사로 나타났다. 연령이 낮을수록, 기혼일수록, 부동산자산, 금융자산, 부채의 규모가 클수록, 주가전망이 중립적인 경우와 비교하여 낙관적일수록, 투자자교육을 받았고, 상담수수료 지불의 의사가 있을수록 재무상담을 받을 확률이 높았다. 전문대졸 이상의 학력과 비교하여 고졸이 하의 학력을 가진 경우에는 재무상담을 받을 확률이 낮았다. 재무상담의 활성화를 위해 전문가의 질 제고와 소비자 입장에서 수준 판단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 분야의 연구가 미흡한 실정에서 재무상담 뿐 아니라 재무설계의 도움추구 대안 활용에 관한 후속 연구를 제언한다. Korean households encounter complex financial environment and the needs for professional financial planning and advising is greater now than any other time. In Korea the concept of financial planning has introduced to general public in 2000. Since then in Korea, not much research has examined the utilization of professional financial advising and its relating factors.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was to examine the utilization of professional financial advising by consumers. Introducing the financial planning helpseeking model, this study examined the factors associated with professional financial advising. The 2009 Investor Survey (N=2,530) from the Korea Investor Protection Foundation was analyzed using t-test, chisquare test, and logistic regression. Among the respondents 19.4% have utilized professional financial advising and the number one topic of professional financial advising was retirement planning. Even though about 54% of those who utilized professional financial advising and 34% of those who have not utilized professional financial advising were willing to pay consulting fees, the amount of the maximum willingness payment was not high. From th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it was found that those who are younger, married, have higher levels of real estate assets, financial assets, total debt amount, anticipated optimistic outlook for stock market compared to neutral outlook, received investor education, and are willing to pay consulting fees were more likely to utilize professional financial advising. Compared to those who received higher than college education, those who are lower than high school graduates were less likely to utilize professional financial advising. Implications for practice, policy, and research were discussed.

      • 펀드 판매의 문제점과 개선 대책

        유진 ( Yoo Jin ),손정국 ( Jeong Kook Son ) 한양대학교 경제연구소 2012 경제연구 Vol.33 No.1

        2008년의 우리파워인컴펀드 분쟁, 2009년의 미래에셋의 인싸이트펀드 사태, 2011년 저축은행 사태나 2010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의한 Goldman Sachs 제소에서 알 수 있듯이, 금융소비자(혹은 투자자)와 금융기관과의 갈등과 분쟁이 우리나라는 물론 자본주의의 메카라는 미국에서도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특히 국내 개인 투자자들의 금융자산에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는 펀드와 관련된 투자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효과적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펀드 판매의 문제점의 본질적 특성을 규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단계적 및 장기적 개선 대책을 제시하며, 특히 장기적으로는 "독립투자자문업(Independent Financial Adviser, IFA)"의 도입 및 활성화를 제안한다. 펀드 분쟁의 본질적 원인은 a) 정보 비대칭, b) 이해관계 불일치 및 c) 사후 책임의 불균형으로 파악된다. 그리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장기적 대책으로는 1) 전문가에 의한 자문, 2) 독립적 자문, 3) 인프라 구축 및 4) 사후 귀책사유의 정비를 제시한다. 1), 2)의 전문가에 의한 독립적 자문을 위해 영국의 IFA 제도를 설명하고 우리나라에의 함의를 제시하며, 3)을 위해서는 미국에서 투자자문업자에 관한 정보를 공시하는 시스템(Investment Adviser Public Disclosure, IAPD)과 찰스 슈압 인스티튜셔널(Charles Schwab Institutional) 시스템을 심층적으로 파악하고 이들이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를 찾아본다. 또한 4)를 위해 이른바 "opt-out 정책" 등 새로운 대안을 제시한다. Various financial disputes arise in various nations including those between Goldman Sachs and its investors in the USA in 2010 and those between commercial or savings banks and their customers in Korea as in the Insight Fund incident in 2009 or misselling of subordinated bonds to bank customers in 2011. This paper works on how to ex ante prevent and ex post resolve financial disputes due to misselling of funds in particular, as funds are getting more and more important risky assets for most individual investors, who are more likely to be exposed to financial feuds than are corporate investors. We find that the nature of most financial disputes from miselling of funds lies in information asymmetry, conflict of interest, and asymmetric burden of proof between financial consumers and sellers of funds. As long-term, fundamental ways to prevent and resolve such disputes, this paper suggests advising financial consumers by experts, independent advising, establishment of financial infrastructure for such advising, and fair assignment of burden of proof. Specifically, we first explain about independent financial advisers of the UK and their socio-economic implications for Korea. Secondly, we investigate Investment Adviser Public Disclosure (IAPD) and Charles Schwab Institutional of the USA in depth as examples of efficient financial infrastructure. Lastly we introduce opt-out policies as an effective way out of miselling of funds.

      • KCI등재

        미국 연방증권법상 금융투자업자 규제의 새로운 경향

        김갑래(Kab Lae Kim) 한국증권법학회 2009 증권법연구 Vol.10 No.2

        미국의 금융투자업자 규제는 전통적으로 브로커?딜러를 규제하는 1934년 증권거래법 규제체제와 1940년 투자자문업자법 규제체제로 나누어져 있었다. 그러나 금융투자산업 및 금융상품이 다양화?비전형화되고, 금융위기의 극복과정에서 금융소비자 보호가 강조됨에 따라 전통적인 미국의 브로커?딜러와 투자자문업자에 대한 규제체제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 미국 금융산업의 고도화와 경쟁 격화로 인하여 수수료중심 브로커?딜러와 같은 1934년 증권거래법 규제범위와 1940년 투자자문업자법 규제범위의 중간영역에 존재하는 새로운 유형의 금융투자업자들이 등장함에 따라 기존의 이원화된 금융업자 규제체제의 적용범위 문제를 해결할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또한, 최근의 금융규제개혁안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전통적으로 투자자문업자에게만 적용하던 신인의무를 자문서비스를 제공하는 브로커?딜러에게도 확대 적용함으로써 브로커?딜러 규제체제와 투자자문업자 규제체제를 조화시키려 한다. 미국 연방증권법상 브로커?딜러와 투자자문업자에 관한 규제체제 변화는 2009년 2월 새롭게 출범한 우리 자본시장법 체제의 규제공백과 규제차익의 문제를 해결하며 동 체제를 발전시켜 나가는데 있어 큰 시사점을 준다. 미국의 브로커?딜러 규제체제와 투자자문업자 규제체제는 각각 고유한 법 원리를 발전시키며 균형 있게 발전하여 왔음에 반하여, 우리 투자자문업(투자자문?일임업) 규제체제는 투자판매업(투자매매?중개업 등) 규제체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법적 정비가 덜 되어 있다. 현행자본시장법 체제는 자생적으로 태동하여 성장 초기단계에 있는 재무설계를 올바르게 규율하고 건전하게 육성할 법적 인프라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 고령화?저임금이 세계적인 추세가 되고 금융위기와 메이도프 폰지 사건이 전 세계 금융시스템의 신뢰를 훼손하였던 최근의 금융시장 상황을 놓고 볼 때 우리 자본시장법하의 투자자문업 규제체제를 정비하고 규제공백을 메워야 할 필요성은 커진다. 자문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신인의무를 확대하여 규제차익을 해소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미국 금융투자업자 규제체제의 변화는 우리 자본시장법 발전방향을 논의하는데 있어서 실질적 금융소비자 보호라는 화두를 던진다. 자문서비스제공 금융업자에 대한 신인의무 적용 논의의 핵심은 금융소비자는 투자자문업자가 제공하는 자문서비스와 브로커?딜러가 판매업무에 부수하여 제공하는 자문서비스간의 차이를 잘 인식하지 못하며, 양자에 대해 비슷한 수준의 신뢰감을 갖는다는 연구결과에 바탕을 둔 것으로서, 결국 금융소비자의 인식을 바탕으로 금융소비자의 신뢰를 실질적으로 보호하자는 것이다. 우리 자본시장법도 금융소비자보호중심적 금융투자업자 규제체제를 확립함으로써 금융시장의 신뢰성을 높이고, 결국 높은 시장신뢰가 금융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할 것이다. In the U.S., the regulatory systems for financial professionals have been respectively developed under the two laws, the Securities Exchange Act of 1934 for broker?dealers (“BDs”) and the Investment Advisers Act of 1940 for investment advisers (“IAs”). However, to develop the financial products industry and overcome the recent financial crisis, the regulatory systems has to change. The fierce competition and innovation in the financial industry has produced new types of financial professionals and has blurred the boundary between the BD and IA regulatory system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clarify the scope of the application of each regulatory system on financial professionals. In addition, the investor protection measures in the financial regulatory reform include the harmonization of BD and IA regulatory systems. The study on the demarcation and harmonization of the U.S. regulatory systems for BDs and IAs will help develop the regulatory structure under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 Act in Korea. While the BD and IA regulatory systems in the U.S. have been respectively evolved and have mutually affected each other’s development, the IA regulatory system in Korea is underdeveloped compared to the BD regulatory system. The regulation system for IAs under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 Act does not provide the legal infrastructure necessary for nurturing the financial planning industry, which is at the early stage of its development. Given the trend of aging society and low interest rates,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Korean regulatory system for IAs and financial planners by closing the regulatory loopholes in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 Act. In developing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 Act in Korea, the U.S. trend for applying fiduciary duty to all financial advice providers can be considered as desirable to substantially protect financial consumers. The argument to expand the fiduciary duty to BDs is based on the RAND research that shows that retail investors do not understand differences between IAs and BDs when they provide advisory services. The argument is aimed to address the consumer confidence in the financial advice industry, where the traditional distinction between BDs and IAs is blurred. The efficient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will restore confidence in the financial products industry and will consequently activate the financial market.

      • KCI등재

        ʻ교육에서 자문으로ʼ의 사전적 금융소비자 보호방식의 패러다임 변화 모색

        손정국(Shon, Jung Gook),성희활(Seong, Hye Hwal) 한국증권법학회 2014 증권법연구 Vol.15 No.1

        이 논문은 최근 영국에서 전개되어 온 사전적 금융소비자 보호체계의 패러다임 변화를 자세히 살펴보고, 이어서 우리나라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안)에 나타나 있는 금융교육과 중립적 금융상품자문업 등을 비교 검토한 후, 향후 바람직한 사전적 금융소비자 보호방식을 모색하고자 한 것이다. 영국의 경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산업에 대한 규제철학의 패러다임변화가 발생하였다고 평가된다. 기존에는 금융혁신과 합리적 인간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자율규제를 중심으로 한 최소규제를 추구하였다. 그러나 금융위기 이후 투자은행의 높은 실적이 금융혁신으로 인한 것이라기보다는 다른 부문의 이익을 빼앗은 것이라는 시각이 대두하였고, 합리적 인간상을 바탕에 둔 교육 및 공시주의와 자기책임원칙도 행동경제학적 관점에서 인간의 비합리성을 무시한 이상론이었다는 반성이 있었다. 그리하여 사전적 금융소비자 보호장치의 개선을 도모하여 금융교육의 비중을 줄이고, 금융상품의 단순성을 유도하는 한편, 독립적인 금융상품자문기능을 강화하는 쪽으로 규제 패러다임을 전환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데,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기본법을 제정하는 것은 영국의 사례를 감안할 때 시의적절한 것이 라고 평가하고, 다만 보다 바람직한 사전적 금융소비자보호 체계 수립을 위하여 몇 가지 보완사항을 제시하였다. 첫째, 금융교육은 기대만큼 효과가 크지 않으므로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둘째, 금융상품에 대한 비교공시와 소비자보고서의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 셋째, 금융상품자문 기능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공적 기관의 자문기능을 도입하되 범용자문(Generic advice)을 중심으로 하고, 맞춤형의 전문적 자문은 금융상품자문업자에게 맡기되 이들의 독립성을 제고하기 위한 재정적?정책적 지원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This article deals with a desirable priori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way. For this, it, first, reviews a recent paradigm shift in the priori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mechanism in the UK and compares some measures, mainly financial education and Independent financial advisors, of the UK system with those in a proposal for the enactment of ?Financial consumers Protection Act? in Korea. The UK has gone through a paradigm shift in the regulatory philosophy for the financial industry since the global financial crisis in 2008. The country had pursued as possible as a small regulation with generally focusing on self-regulation based on the trust in "financial innovation" and the concept of a "reasonable investor". The UK has, however, thought that the success of IBs was not from the financial innovation but rather came from takeover of profits in other areas since the global financial crisis. In addition, financial education, disclosure philosophy, and self-responsibility based on the concept of a "reasonable investor" have been regarded as just idealism remote from reality given the irrationality of the human beings in the viewpoint of behavioral economics. Consequently, the country has reformed, and made a paradigm shift in, the priori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way like giving less focus on the financial education, inducing much more simplified financial products, and enlarging the financial advisory function. Given the situation in the UK, the enactment of ?Financial consumers Protection Act? by the Korean government seems to be well timed. The government and the Congress, however, needs to consider some supplementary measures to the priori financial consumers protection way. First, considering the ineffectiveness of financial education, resources are expected to be distributed more efficiently to other areas. Second, much more focuses are expected on comparative disclosures and consumer reports on the financial products. Finally, there is a need for a generic advice by public organizations to intensify the financial advisory function in general. In case of more complicated and customized advice, it has better been supplied by professional financial advisory companies. The government and the Congress need to devise ways to support those companies for securing the independence of them that is an essential element for the desirable consumer protection.

      • KCI등재

        금융상품의 판매경로규제에 관한 연구

        이중기(Choong-Kee Lee) 한국기업법학회 2008 企業法硏究 Vol.22 No.4

        The current Korean financial regulatory legislation takes institutional regulatory form according to the kinds of respective financial institutions. This system has a problem with accommodating and regulating financial supermarkets that display multiple financial products of different financial institutions or consolidated financial advisers who covers similarly wide multiple financial products. This study shows firstly the current situation and problems of present distribution channel for financial products, and then reviews the British distribution channel that is newly introduced by the Financial Services and Markets Act 2000. Finally, the study explores the possible solutions to the current problems, and suggests how to introduce "a new consolidated functional distribution channel" : that should be accomplished through an functional legislation independently of the present institutional legislation and be consolidated as a self-sufficient wide-covering regulatory system.

      • KCI등재후보

        온라인펀드슈퍼마켓도입에 따른 펀드시장전망 및 FP의 대응방안

        박광수(Kwang Soo Park),김민정(Min Jeung Kim) 한국FP학회 2014 Financial Planning Review Vol.7 No.4

        본 연구는 펀드슈퍼마켓의 출범과 더불어 우리나라 펀드시장의 변화에 대한 전망과 FP들의 대응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본 논문의 주요 연구결과 및 이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온라인 펀드슈퍼마켓의 도입으로 금융소비자가 더 저렴한 비용으로 펀드가입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이며 펀드수수료 인하 추세를 가속화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온라인 펀드슈퍼마켓이 기존 판매망에 비해 절대 우위를 가지기는 힘들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정책당국은 왜곡된 펀드비용구조 개선할 필요가 있다. 현재의 우리나라 펀드비용의 구조 중 근거가 미약한 판매보수가 과다하므로 판매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판매수수료 중심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금융소비자 보호와 펀드산업의 활성화라는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펀드투자 자문서비스를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제공할 수 있는 독립자문업자(IFA)와 같은 판매전문가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셋째, 온라인 펀드투자자에 대한 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 특히, 펀드비용구조의 이해 및 금융서비스에 대한 자문수수료의 필요성을 인식시키는 교육이 필요하며 특히 지속적인 지급수수료의 필요성을 위한 인식전환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This study reviews the prospects for fund markets and FP"s correspondence after the introduction of on-line fund supermarket. The main results and policy implications of this paper are as follows. First, we expect that online fund supermarket will make fund investors get the funds in lower cost, it will drive the fund sales companies lower fund cost, but it will not become a dominant player in fund market. Second, financial authority should improve the distorted structure of fund cost. In particular, since the continuous paying for the sales service is little justified, it is need to transform into the front load or the back load which is a onetime charge. And financial authority can introduce IFA(Independent Financial Adviser), which can provide financial consumers better services, in order to effectively achieve the objects of protecting the financial consumers and vitalize the Korean fund industry. Third, the education of on-line investors should be strengthened. Above all, fianancial consumers must get educated to recognize the necessity of the advising fees for better financial service.

      • KCI등재

        포트폴리오 자산관리와 자본시장법

        김화진,이민경 사법발전재단 2016 사법 Vol.1 No.35

        Global asset management trend is evolving from individual transactions to portfolio-oriented asset management services that can provide integrated long-term investment advisory solutions in line with investment objectives. Korea is no exception to this trend. Wrap accounts, rather than certain financial investment products, are increasingly becoming popular as it allows investors to build a diversified investment portfolio. Yet there are several provisional constraints under the current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of Korea (hereinafter “Capital Markets Act”) as to a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entity adhering to market demand and offering such integrated portfolio asset management services. This paper explores the following in regard to the Capital Markets Act: (i) restriction on a discretionary investment manager’s asset classification and inclusion criteria, blurred distinction between collective management and collective order, and regulation as to issue of electronic documents; and (ii) an investment advisor’s duty to explain and restriction on classification of investment assets. In addition, this paper examines foreign case studiessuch as the Wrap Fee Program of Merrill Lynch which leads the fee-based advisory service market in the U.S., the U.S. Investment Advisers Act of 1940, and regulations on business activities (e.g., registration, disclosure, investment recommendation, asset management, and fee) under the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SEC) Rulesthat would be a useful guide for changing financial regulatory stances in order to contribute to developing Korea’s portfolio asset management market. Based on the findings, this paper seeks measures to improve the regulatory framework of the Capital Markets Act from a broader perspective. Furthermore, this paper reviews the concept of “financial portfolio management (Finanzportfolioverwaltung)” under Germany’s Securities Trading Act (WpHG), which is to have a significant implication on Korea’s Capital Markets Act. 세계적으로 자산관리 트렌드는 개별 거래에서 장기적인 투자자문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투자목적에 기반한 포트폴리오 중심의 자산관리서비스로 진화하고 있다. 최근 국내에서도 특정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보다는 투자분산이 이루어질 수 있는 통합자산관리계정이 각광을 받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시장의 요청에 부응하여 금융투자업자가 통합적인 포트폴리오 자산관리서비스를 제공함에는 현행 자본시장법상 많은 제약이 존재한다. 이 글에서는 그러한 현행법상 제약으로 (i) 투자일임업자의 투자대상자산의 종류와 편입절차에 대한 제약, 집합운용과 집합주문의 불분명한 구분, 전자적 방식의 서면자료 교부에 대한 규제와, (ii) 투자자문업자의 설명의무 및 투자대상 편입자산의 제약 등을 논의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과 함께 보다 큰 틀에서 자본시장법 체계개선의 필요성을 검토한다. 나아가 국내 포트폴리오형 자산관리시장의 발전을 위하여 금융규제법상 관점을 전환하는 데에 참고가 될 수 있는 해외 사례로 미국 랩보수프로그램(Wrap Fee Program)의 내용과 1940년 투자자문업자법(Investment Advisers Act) 및 이에 따른 SEC Rule상 등록 및 공시·투자권유·운용·보수 등 영업행위 규제 사항을 살펴보고, 보수기반 자문서비스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메릴린치의 랩보수프로그램 사례를 살펴본 다음, 우리 자본시장법상 시사점을 도출한다. 나아가 우리 자본시장법상 많은 시사점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독일 증권거래법(WpHG)상 금융포트폴리오관리(Finanzportfolioverwaltung)의 개념에 대하여도 간략히 살펴본다.

      • KCI등재

        통일 후 북한 주민 대상 경제금융 교육에 관한 연구: 행태경제학 관점을 중심으로

        손정국,김영민 국제문화기술진흥원 2021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 Vol.7 No.2

        Unification means the change of the economic system from ‘Planned Economy’ of the North Korea to ‘Market Economy’ of the South Korea. Therefore, it may cause confusions and difficulties for North Koreans who have been under planned economy for ages. So, we need to take the perspective of behavioral economics for the effective education. First of all, it is about overall finance, which contains the record of financial transactions, effect of inflation, investors’ bounded rationality, and choice difficulty of financial products. Second, it is about borrowings, which includes the credit management, interest rate of difference among financial institutions. Third, it is about investment on financial products, which includes the effect of cost on returns, difference between compound interest and simple interest, trade-off between expected return and risk, market and non-market risks, the importance of diversification, and passive & aggressive investments. 통일은 북한이 유지했던 계획경제 체계를 포기하고 시장경제 체제로 바꾸는 것으로 수십 년 동안 계획경제 체제 하에서 살았던 북한 주민들에게는 큰 혼란과 어려움을 야기할 것이다. 이를 위해 최근 공감대를 얻고 있는 행태경제학(Behavioral Economics)의 관점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선정한 교육내용은 ① 금융 전반(금융내역 기록하기, 인플레이션의 영향, 현대 금융투자시장에서 상품 선택의 물리적 어려움, 금융투자자의 제한적 합리성 등) ② 대출(개인 신용 관리, 금융권별 대출금리 차이 등) ③ 금융투자(비용이 수익률에 미치는 영향, 복리와 단리의 차이, 기대수익과 위험의 상관관계, 투자위험 유형, 분산투자의 중요성, 적극적 투자와 소극적 투자 등)이다. 다만, 각 내용의 깊이와 넓이는 북한 주민들이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최소한도로 한다. 이러한 직관적이고 기본적인 금융교육을 통해 필수적인 금융지식을 갖춘 다음 구체적인 금융의사결정은 독립투자자문업자(Independent Financial Adviser, IFA)와 상의(자문)받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최소한의 경제·금융지식을 갖추는데 필요한 직관적인 내용으로 국한하고 의사결정은 IFA를 활용하는 것이 합리적임을 교육하는 것이다. 이러한 ‘직관적 기본 금융 교육 + 독립투자자문업자(IFA)’ 결합 모형은 통일후 북한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경제금융교육에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을 크게 줄이면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 KCI등재

        도드-프랭크법 제정 전후의 헤지펀드 관련 규제의 변화

        오성근(O, Sung Keun) 한국증권법학회 2011 증권법연구 Vol.12 No.2

        2007년 7월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에서 비롯된 글로벌 금융위기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되자 선진 각국은 2007년 이후의 금융위기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각종 개혁법제를 마련하고 있다. 2010년 7월 21일 성립한 미국의 도드-프랭크 월가 개혁 및 소비자보호법(Dodd-Frank Wall Street Reform and Consumer Protection Act)은 그 대표적인 법률이라고 할 수 있다. 동법의 주요 내용에는 헤지펀드(Hedge Fund) 관련 규제도 포함되어 있다. 헤지펀드가 최근의 글로벌 금융위기의 주된 원인제공자인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 다만, 미국이 헤지펀드에 대하여 새롭게 규제를 하고자 하는 이유는 금융위기시에 투자자로부터의 환매(redemption) 요청에 대응하기 위하여 헤지펀드가 보유자산을 투매함에 따라 주식 등의 자산가격 하락의 원인을 제공하였고, 유럽·미국의 대형 금융기관과 그러한 금융기관의 영향력하에 있는 헤지펀드간의 관계가 불투명하여 체계적 위험(system risk)의 효율적인 감시에 장애가 되어 왔기 때문이다. 그리고 펀드오브헤지펀드(Fund of Hedge Funds; FoFs)의 판매가 확산됨에 따라 일반투자자가 간접적으로 헤지펀드에 투자할 기회가 증가하고 있어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가 필요하였기 때문이기도 하다. 미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헤지펀드의 문제점은 헤지펀드의 전면적 도입을 예정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 이 점 투자자 보호의 관점에서 미국의 입법 동향을 분석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그리하여 본 논문에서는 미국에서의 도드-프랭크법 제정 전후의 헤지펀드와 관련된 규제를 비교하여 그 변화를 살펴보았는데, 도드-프랭크법 제정전 헤지펀드 규제(II)에서는 1933년 증권법(Securities Act of 1933) 및 1934년 증권거래법(Securities Exchange Act of 1934), 1940년 투자회사법(Investment Company Act of 1940) 및 1940년 투자자문업자법(Investment Adviser Act of 1940)상 헤지펀드 관련 조항을 분석하여 보았다. 도드-프랭크법의 제정에 따른 헤지펀드 규제의 변화(III)에서는 볼커 룰의 법제화에 의거한 규제, 투자자문업자의 등록규정, 헤지펀드 고객자산의 보관의무 및 회계감사원장(Comptroller General)의 보고서 제출의무 및 헤지펀드 투자자문업자에 대한 감독규정 등에 관하여 고찰하였다. Since the world experienced the effects of the global economic crisis triggered by the sub-prime mortgage crisis of 2007 in the USA, many countries have made efforts to find ways to reform their financial systems, mostly by implementing new laws in such a way that similar problems in the future can be prevented in advance. The passing in the USA of the Dodd-Frank Wall Street Reform and Consumer Protection Act of 2010 (the "Act") is a great example of these efforts. Although it is still controversial whether or not short-selling by hedge funds was the main cause of the recent global economic crisis, hedge fund regulation is sure to be among the key elements of the Act. The US government"s shift toward government regulation rather than self regulation, however, stems from its belief that panic selling by hedge funds of their assets to meet redemption requests caused the rapid fall of asset prices including stocks at the time of the crisis, that the lack of transparency in relationships between large financial institutions in the USA and Europe and the hedge funds under their influence hindered government authorities from monitoring effectively and/or efficiently their systemic risks, and that the proliferation of hedge funds in recent years has increased the need for the means to improve protection for investors as opportunities for individuals to invest in hedge funds have increased, albeit indirectly. Considering that hedge fund related issues that have emerged in the USA may also arise in Korea as the introduction of hedge funds in Korea is expected fairly soon, analyses on legislative and/or other trends in the USA are seen to be helpful in finding ways of providing further protection for investors in Korea. From this perspective, this study compares hedge fund regulations before and after the passing of the Dodd-Frank Wall Street Reform and Consumer Protection Act of 2010 in the USA and discusses the changes. Part II analyzes hedge fund related provisions of the Securities Act of 1933, the Securities Exchange Act of 1934, the Investment Company Act of 1940, and the Investment Adviser Act of 1940. Part III lists hedge fund regulations before and after the passing of the Act and the differences that were made, and it also discusses regulations on investment advisory services under the Volker rule, including registration requirements, the custody (of client assets) rule, requirements for the Comptroller General to submit reports on hedge fund investment advisory firms, and the Rule"s provisions on oversight of such services. The author provides a conclusion to the study in Part 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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