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이주와 개발의 연계성 담론에 대한 재고찰

신지원 서울대학교 국제학연구소 2013 국제지역연구 Vol.22 No.4

‘The migration and development nexus’ is anything but a new issue. Since the 1960s, the interrelationship between migration and development has been the subject of continuous debate among migration researchers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This long-standing topic has experienced another climax in the 2000s as the issue of migration and development surged to the top of the international development agenda and gained the attention of both policy makers and academics. Shifting from pessimist ‘brain drain’ and ‘migration-underdevelopment’ views during the 1970s and 1980s, the contemporary discourse on the migration- development nexus is largely driven by neo-optimistic views celebrating the positive developmental impact of international migration such as ‘brain gain/ circulation’, ‘economic and social remittances’, ‘migrants as key agents of national development,’ and ‘the transnational role of migrant diasporas.’ In other words, migration and remittances are yet again regarded as the new “development mantra.”This study aims to critically examine the discourse on the migration-development nexus by exploring the following three questions. First, in what ways has the discourse on migration and development shifted over time? It discusses to what extent the resurg discourse on the migration-development nexus entails new insights, moving away from the old debate on migration and development. Second, to what extent could circular migration, which is promoted under the banner of co-development, be the triple-win solution for both origin and destination countries as well as for the migrants themselves? In particular, it examines whether this exceedingly optimistic view on migration and development reflects the context of temporary labour migration which is the prevailing migration flow in Asia. Last but not least, what are the alternative approaches to the migration-development nexus that could break away the hitherto dichotomous debate swinging back and forth between pessimism and optimism? The study suggests three alternative approaches as follows: a human and social development approach, a contextual approach, and a transnational approach. '이주-개발의 연계성(the migration-development nexus)’은 전혀 새로운 논의가 아니다. 1960년대부터 국제이주가 개발에 미치는 긍정적․부정적 효과와 개발/저개발이 이주의 배출요인(push-factor)으로 어떻게 작용하는가에 대한 논의는 이주분야 연구자 및 관련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이어져왔다. 2000년대 들어서면서 이러한 이주와 개발의 상호 연관성을 둘러싼 오래 묵은 논의가 정책입안자와 국제기구를 통해 다시 주목받기 시작하며 새로운 정점을 맞고 있다. 이주-개발의 연계성 논의는 197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이어져왔던 ‘두뇌 유출’, ‘저개발’에 초점을 둔 이주의 부정적 효과를 강조한 기존의 비관론적 관점에서 2000년대 들어서면서 ‘두뇌 유입/순환’, ‘경제적․사회적 송금’, ‘국가 개발의 주요 행위자로서의 이주자’, ‘디아스포라의 초국적 역할’ 같은 긍정적인 효과가 강조되면서 관점의 전환기를 맞이한다. 즉 ‘이주’와 ‘송금’이 ‘개발의 주문(the development mantra)’처럼 다시 여겨지고 있다. 이 연구는 충분한 경험적 사례가 뒷받침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국제이주와 개발에 대한 담론을 지배하고 있는 신자유주의적 낙관론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기존 이주와 개발에 대한 논의를 지역적 맥락에서 다시 풀어가고자 한다. 이 글은 다음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탐색한다. 첫째, 이주와 개발에 대한 담론이 어떠한 내용으로 이어져 왔으며, 최근 재조명을 받고 있는 ‘이주-개발의 연계성’이 과연 기존의 논의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고 있는지 살펴본다. 둘째, 이주와 공동발전이란 기치 하에 수용국-송출국-이주당자사 모두에게 유리한 ‘삼중이득(triple win)’ 해결책으로 제시되고 있는 순환이주와 개발의 연계성 논의를 조명한다. 특히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지역 내 이주의 흐름을 특징짓는 단기순환적 노동이주가 이와 같은 지극히 낙관적인 이주와 개발의 논의에 부합될 수 있는가를 논의한다. 마지막으로 이주와 개발의 상호연관성에 관하여 비관론과 낙관론으로 대치되는 기존의 이분법적 논의에서 벗어나기 위한 대안적 접근방식으로 인간개발 및 사회개발적 접근, 지역적․맥락적 접근 그리고 초국가적 접근을 제시한다.

동아시아에서의 노동이주의 동학 : 경향, 유형 및 개발과의 연계

최영진(CHOI Youngjin) 신아시아연구소 2010 신아세아 Vol.17 No.4

본고는 De Haas(2010)의 이주체계이론에 기초해 동아시아에서의 노동이주 과정의 다층적 측면을 이해하고 이주와 발전과의 연계성을 밝히고자 한다. 즉, 무슨 노동이주 형태를 나타나고 있는지, 무슨 요인이 노동이주를 결정하게 하는지, 그리고 이주노동자로부터의 해외송금이 지역 및 국가발전에 어떻게 기여하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노동이주의 형태는 합법, 불법, 강제 및 비정규 노동으로 나타나고 있다. 수많은 미얀마인과 인도네시아인이 각각 인접국인 태국과 말레이시아로의 이주하는 것은 공간적 거리, 경제적 비용, 문화적 유사성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거시적인 구조 요인으로 경제규모, 경제성장율, 노동시장의 변화, 송출국 및 수용국의 노동이주 정책 등, 미시적 구조 요인으로 소득수준, 실업률, 개인의 기대 이득 등, 그리고 중범위적 구조 차원에서 공식적 및 비공식이주 연결망이 노동이주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더구나 베트남 사례에 보듯이 지방의 사회적 연결망에 기초한 연쇄이주를 통해 보내지는 해외송금액에 따라 지역발전에 비대칭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더 나아가 국가발전에 미치는 영향도 다르게 나타난다. 더구나, 발전은 구조적으로 사회적, 정치적, 제도적 개혁과 관련되는 복잡하고 다층적인 과정으로서 현실적으로 개인 이주자의 역량이나 인프라 구축 사업 등의 적극적인 국가 중재가 요구되고 이들이 발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다양한 요인이 고려되어야 한다. 향후 동아시아 노동이주 체계적 관리를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적절한 안전장치뿐만 아니라 공정하고 투명한 충원절차, 노동권 보호, 귀환 및 모국사회에로 통합 등 이주노동에 대한 초국가적인 차원의 거버넌스도 절실히 필요하다. This study aims to understand the multifaceted levels of international labor migration (ILM) process and examine the migration-development nexus in East Asia on the basis of migration system theory developed by De Haas(2010). Some questions are raised as follows: first, what do patterns of ILM appear?; second, what factor makes people a decision for the international labor migration?; and third, how have oversea remittances from the migrant laborers contributed to the local and national development? It has been noticed that the patterns of ILM are classified into legal, illegal, forced or irregular labor migration. The reasons that a number of Myanmarese and Indonesian have been migrated to the neighbouring countries, Thailand and Malaysia respectively would be spacial distance, economic cost, and cultural similarities. The study explains that the three levels of structural factors significantly influence the labour migration process in East Asia: the macro structural factor such as economic size, its growth rate, foreign direct investment, labor market, labor immigration policy, etc.; the macro structural factor such as per capita GDP, unemployment rate, poverty level, etc.; and meso structural level such as formal or informal migration network. Subsequently, from the empirical evidence from the survey we find that the productive investment from the household which received the overseas remittances would have had significant effects on the development if the infrastructure had been facilitated in the region. Again, we realize that development is a complex and multifaceted process, which turns out to be heterogeneous due to resting upon the differential locally-based networks which determine the amount of chain-migration and remittances as seen in the case of Vietnam. Moreover, it gets involved and required with structural social, political and institutional reform, which cannot realistically be attained by individual migrants or remittances alone, and also requires active state intervention. Afterwards, so as to systematically manage ILM, the proper safety measures on the national level as well as the governance of migrant labor on the supranational level are desperately required for fair and transparent selection and recruitment, protection of labor rights, return and integration to the home country.

국제이주와 발전의 연계 담론에서 ‘디아스포라’의 역할에 대한 비판적 검토

신지원(Shin, Julia Jiwon) 전남대학교 글로벌디아스포라연구소 2015 디아스포라 연구 Vol.9 No.2

전례 없는 수준의 활발한 국제인구이동이 발생하고 있는 시대적 현상과 맞물려 디아스포라의 개념은 초국가주의의 개념과 중첩되고 확장되어 오늘날 국제이주와 발전의 담론에서 중요하게 거론되고 있다. 이주와 발전에 있어 디아스포라의 잠재적 역할은 ‘이주와 발전에 관한 국제포럼(GFMD)’에서 매년 빠짐없이 논의되는 주제이다. 본국의 발전에 있어 디아스포라의 영향력은 주로 송금, 두뇌 유입 혹은 순환, 초국적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설명된다. 이 글은 국제이주와 발전의 연계성 담론에서 부각되고 있는 디아스포라의 개념과 그 역할에 대해 탐색하고, 인도와 아프리카 지역 출신 디아스포라의 지식교류를 통한 두뇌순환 및 공동발전프로젝트(MIDA)와 멕시칸 디아스포라의 향우회(HTAs) 결성을 통한 초국적 네트워크 및 활동 사례를 통해 ‘디아스포라에 의한 발전’이 어떠한 방식으로 구체화되고 있는지 비판적으로 검토해본다. 이 글은 ‘디아스포라에 의한 발전’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고국의 발전이라는 공동의 가치와 동기를 통해 디아스포라가 형성되어야 하고, 디아스포라의 활동 및 고국과의 유대를 지속가능하게 하는 송출국과 수용국 내 사회적, 구조적 환경이 우선적으로 마련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아울러 송출국과 수용국은 개인 혹은 공동체와 시장으로 ‘발전’의 실천적 책임을 전가하는 경제중심적 관점을 넘어서서 진정한 ‘공동발전’의 개념을 정립하여 디아스포라가 고국의 경제발전뿐 아니라 정치사회적 변화에 긍정적인 역할과 기여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함을 주장한다. With the unprecedentedly vigorous international movement of population in the present epoch, the term, diaspora, has received prominent attention in the discourse of international migration and development. The potential role of diasporas in development is one of the key issues discussed at the Global Forum on Migration and Development (GFMD) every year. The contribution of diasporas to the home country’s development is explained mainly by remittances, brain gain/circulation and transnational networks. This paper explores the contemporary concepts and roles of diasporas emerged in the migration-development nexus. It discusses the development by diasporas examining the cases of brain circulation, co-development projects (MIDA - Migration for Development in Africa) and the transnational networks of Mexican hometown associations (HTAs). The paper highlights that, in order to fulfill the development by diasporas, a diaspora should be formed based on shared values and interests on the home country’s development, and positive social and structural environments need to be established both countries of origin and destination, thereby facilitating the sustainable link between the diaspora and the home country. In addition, both origin and destination countries should seek for the tangible measures to promote ‘co-development’ that goes beyond the economic-centered perspective which passes the practical responsibility of ‘development’ merely on to individuals, communities or markets, and makes progressive way for diasporas to fully contribute to political and social development as well as economic development in home countries.

아시아 지역 이주-발전 정책/담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김정선(Jungsun Kim) 비판사회학회 2015 경제와 사회 Vol.- No.105

네팔은 국내총생산(GDP)에서 송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세계에서 세 번째로 높은 국가로 노동력 수출과 송금에 기반을 둔 경제발전전략을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송금 의존적인 경제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대안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이 글은 중동가사노동자로 일하고 돌아와 더 이상 강요된 재이주를 떠나지 않고 모국에서 생존하려는 네팔 귀환여성들의 노력에 주목했다. 이들의 노력은 대안적인 이주-발전 모델을 위한 전략을 제시한다. 귀환자 사회재통합프로그램들은 그들이 해외에서 습득한 물질적·비물질적 자원이 귀환 후 지속가능한 생계로 이어지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하지만 좀 더 전문화된 프로그램이 필요하며 현재 개별적으로 시도되고 있는 소규모 비즈니스들은 사회적 경제라는 집합적인 방식으로 추구될 필요가 있다. 귀환여성들은 가족과 함께하는 삶, 자신감과 독립심, 성 평등, 나아가 스스로가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삶을 추구할 자유를 발전으로 이해하며 이는 아마티아 센(Amartya Sen)의 ‘자유로서의 발전’이라는 개념에 가깝다. 여기서 국가의 역할은 단지 송금이 생산적으로 투자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소중하다고 여기는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개인들의 역량을 확장시키는 위한 다양한 공공정책을 펼치는 것이다. 네팔이 이러한 총체적인 발전을 지향할 때 비로소 여성들은 착취적인 이주의 생존회로에서 벗어나 모국에서 발전을 추구할 권리를 누리게 될 것이다. Nepal has the third largest rate of remittance of GDP in the world and adopts the strategy of economic development based on the labor export and remittance. However the economy depending on remittance is not the alternative for the sustainable development. Therefore this article takes note of the exertion of Nepalese returnee migrant women who seek for the survival in their origin country instead of the forced remigration. Their experience suggests the basic directions of the alternative development-migration nexus model. The social reintegration programs for returnees play a crucial role of their sustainable livelihoods from material and immaterial resources through the overseas work. However these programs need to be more specialized and their individual micro-business needs to be organized as more collective forms of social economies. Nepalese returnee migrant women understand a lives with family, self-confidence, independence, gender equality and freedom to pursue for their valuable lives as development, and it is close to the concept of development as freedom suggested by Amartya Sen. Here, the role of country is not only to promote circumstances that remittance is invested productively, rather to help all individuals to build their capabilities to enjoy their valuable lives through public policies. When Nepal pursues this inclusive and holistic development, returnee migrant women can finally enjoy the rights of development in their home country, getting out of the exploitative survival circuit of migration.

Return Migration as ‘Success’? : A Study on the Returned Migrants and Korean Language Institutes in Nepal

서선영 한국외국어대학교 인도연구소 2022 남아시아연구 Vol.28 No.1

Since Nepal and Korea signed a Memorandum of Understanding under the Employment Permit System (EPS) in 2007, the number of applicants for the Employment Permit System- Test of Proficiency in Korean (EPS-TOPIK) has increased every year. In the meantime, Korean language institutes, where prospective migrants study for the test, have become an attractive market for returnees who have acquired Korean language ability in Korea. This paper, based on the enthnographic fieldwork in Nepal, explores the reintegration strategies of these returnees via Korean language institutes in the face of structural hindrances that force many returnees to choose remigration to other countries. Analysing their engagement with Korean language institutes in Nepal, I highlight the agency they can exercise against becoming underclass workers in the global force of circular labour migration, but ironically contribute to the production of other working-class migrants and the institutionalised labour migration system in Korea. In this paper, I unpack such elements of circularity in labour migration between Nepal and Korea by investigating broader structures, regulatory migration regimes, and returnees’ survival strateg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