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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지우 한국법철학회 2023 법철학연구 Vol.26 No.2
Various areas of international law—and more broadly the current ‘liberal international order’—are often criticized as being objectionably individualistic in their content and underlying conception of personhood. Against this backdrop, I distinguish among and investigate three distinct kinds of individualism—the explanatory thesis of methodological individualism, the justificatory thesis of justificatory individualism, and substantive individualism, or theses about the constitution of self and relations between individuals and their communities. I argue that appreciating the theoretical independence of these three kinds of individualism can help us better understand the significance of different critiques of individualism. I am especially interested in establishing independent theoretical space for justificatory individualism, on which, for an international legal norm to be justifiable, it must be justifiable to each individual person who is subject to the norm by appeal to individual reasons, rather than to the reasons of some collective or reasons that aggregate claims across individuals. Justificatory individualism is importantly distinct from both methodological and substantive indi- vidualism. Whereas methodological individualism, by its inner logic, is plausibly understood sometimes to give way to methodological statism at the international level, justificatory individualism does not similarly allow for such flexibility between individualism and statism: international legal norms must remain individualistic in justifiability. Whereas substantive individualism is the direct target of most prominent critiques of individualism in international law, justificatory individualism, in its modest normative building blocks and procedural orientation, is typically not directly susceptible to these critiques. Throughout, I use the example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to illustrate my arguments. 본 논문은 국제법규범, 그리고 나아가 현재의 이른바 ‘자유주의적 국제질서’가 지나치게 개인주의적이라는 비판을 배경으로, 국제법규범에 관한 개인주의를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특성과 서로의 관계를 탐구한다. 구체적으로는 설명 논제인 방법론적 개인주의(methodological individualism), 규범의 정당화에 관한 논제인 정당화 개인주의(justificatory individualism), 그리고 개인의 정체성 구성에 있어 사회적 사실들의 역할 혹은 개인과 공동체 사이 도덕적 관계의 성격에 관한 논제인 실질적 개인주의(substantive individualism)를 구분한다. 본 논문은 세 가지 개인주의의 이론적 상호독립성을 파악하는 것이 해당 비판의 범위와 강도 및 중요성을 이해하는 데 유용하다고 논증한다. 나아가 본 논문은 상대적으로 덜 익숙한 논제인 정당화 개인주의의 독립적인 이론 공간을 확립하고자 한다. 정당화 개인주의에 따르면, 어떤 국제법규범이 정당화가능(justifiable)하려면 그 규범은 규범의 적용을 받는 각 개인에게 해당 개인의 개인적 이유들(individual reasons)에 근거하여 정당화될 수 있어야 한다. 정당화 개인주의는 방법론적 개인주의, 실질적 개인주의의 양자로부터 주요하게 구별된다. 방법론적 개인주의는 특정한 (자유주의적) 인간관이나 규범론을 함축하지 않는 논제이며, 국제법규범이나 국제 현상을 설명함에 있어서 방법론적 개인주의를 활용하지 않는 선택은 통상 규범적 함의를 지니지 않는다. 이와 달리 정당화 개인주의는 국제법규범의 정당화에 관한 논제로, 그로부터의 이탈은 주요한 규범적 함의를 지닌다. 그러나 또한 정당화 개인주의는 특정한 유형의 실질적 개인주의를 함축하지는 않는다. 이 점이 중요한 이유는, 자유주의 국제질서와 국제법에 대한 이른바 ‘개인주의 비판’(individualism critique)이 많은 경우 구체적인 실질적 개인주의 명제를 대상으로 해서이다. 정당화 개인주의는 이들 비판의 직접적인 대상이 되지 않는다. 본 논문은 논의를 아우르는 사례로 국제인권법의 경우를 활용한다. 요컨대 본 논문은 방법론적 개인주의, 실질적 개인주의, 그리고 정당화 개인주의의 구분과 관계 파악을 통해 현재의 국제법 및 국제질서에 제기되는 이른바 ‘개인주의 비판’(individualism critique)의 좀 더 정확한 이해를 도모하고, 정당화 개인주의의 독자적인 공간을 확인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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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과 보충성: 개념 검토를 통해 본 국제법 규범 이론의 필요성
송지우 한국법철학회 2018 법철학연구 Vol.21 No.2
This article attempts a normative examination of the principle of subsidiarity in international law, especially in view of its potential as a structural alternative to prevailing norms of state sovereignty. The article first presents a theoretical account of subsidiarity as a prioritizing principle. It then critically examines prominent versions of subsidiarity optimism, i.e., views on which the subsidiarity principle can fruitfully replace traditional sovereignty norms. The article argues that such optimism becomes appropriate only when the principle is supported by an adequate substantive normative theory of international law. The article concludes by sketching one such theory, namely one that rests on a foundational commitment of justificatory individualism, or the idea that norms must be justifiable to each person by appeal to her individual reasons. 이 글은 국제법상 보충성 원칙(principle of subsidiarity)의 규범적 검토를 시도한다. 보충성 원칙은 최근 국가 주권 규범에 대한 구조적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 글은 이러한 가능성을 점치는 이른바 보충성 긍정론자들의 주장을 비판적으로 살펴본다. 이를 위해 우선, 보충성을 낮은 단계 우선성을 추정하는 일종의 추정 규칙(presumption rule)으로 개념화한다. 이어서 이와 같은 개념적 자원을 토대로 보충성 긍정론을 검토하며, 보충성 원칙이 고전적 주권 개념의 대안이 되려면 원칙의 기저에 별도의 규범 이론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끝으로 이러한 이론으로 정당화 개인주의(justificatory individualism), 즉 제도와 규범의 정당화는 그 적용을 받는 각 개인에게, 그 사람의 개별적 이유에 근거해 정당화되어야 한다는 명제를 근간으로 하는 이론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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