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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절 예방적 차원에서의 다학제적인 디자인 분야 학습윤리 교육 제안
김지인 한국전시산업융합연구원 2018 한국과학예술융합학회 Vol.36 No.-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a preventative dimension of design learning ethics education contents related to plagiarism. Laws of Intellectual property, design protection and plagiarism was reviewed and cases of disputes regarding plagiarism were collected for this pupose. The cases are of articles on controversies or conflicts with the issue of plagirism, and were collected from websites of the top three newspaper companies that issued and certified as paid circulation. The dates of the articles range from January 2016 to October 2018. The results of the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 1)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re classified as industrial property rights and copyrights, and the two differed in object of protection and extent of rights. 2)In the field of design, plagiarism reflected the characteristics of the field and many conflicts related to games and mobile devices occurred , reflecting the flow of industry. 3) The analysis has allowed to address problems as issues related to differences in parody, appropriation , homage and plagiarism, protection of game rules and concepts, color and pattern design , and issues associated with trade dress. Through the results of the study, following design learning ethics education contents can be proposed: First, the concep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the education of laws. Second , the concepts, differences and examples of parodies, appropriation, homages , and plagiarism in the field of design. Third, a creative approach to the concept and rules of game design. Fourth, an understanding of the range of functions and rights as trademarks of colors and patterns, and lastly, of understanding trade dress concept and coverage. This study is relevant in that through previous research and case studies, it has not just stopped at the conceptual understanding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but also has produced the content of design learning ethics education at a preventive level reflecting issues at the design field. 본 연구의 목적은 표절과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예방적 차원의 디자인 학습윤리 교육내용을 제안 하는 데에 있다. 이를 위해 지식재산권 관련 법령, 디자인 보호 및 표절 관련 선행 연구의 고찰, 표절과 관련된 분쟁 사례를 수집하였다. 사례수집 대상은 국내·외에서 표절과 관련되어 논란, 혹은 분쟁이 일어나 기사화 된 사례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수집 방법은 발행, 유료부수 인증 상위 3개 신문사의 웹사이트에 방문하여 검색을 통해 수집했다. 수집 범위는 2016년 1월에서 2018년 10월까지의 기사를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지식재산권은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으로 분류되며 보호 대상 및 범위 권리의 발생은 상이했다. 2)디자인 분야에서 표절은 분야의 특성을 반영하여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었으며 게임, 모바일 관련 분쟁이 다수 발생해 산업의흐름을 반영하고 있었다. 3)분석을 통해 패러디, 차용, 오마주 및 표절의 차이, 게임 룰 및 컨셉의 보호, 색채 및 문양 디자인, 트레이드 드레스와 연관된 쟁점을문제로 도출할 수 있었다. 연구 결과를 통해 제안할수 있는 디자인 학습윤리 교육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식재산권의 개념 및 법령 교육, 둘째, 디자인 분야에서의 패러디, 차용, 오마주 및 표절의 개념 및 차이·사례, 셋째, 게임디자인의 컨셉 및 규칙에 대한 창의적 접근 교육, 넷째, 색채 및 문양의 상표로서의 기능 및 권리 범위에 대한 이해, 다섯째 트레이드 드레스 개념 및 적용 범위에 대한 이해이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 및 사례분석을 통해 단순한 지식재산권에 대한 개념적 이해를 넘어 디자인 현장의 쟁점을 반영한예방적 차원에서의 디자인 학습윤리 교육 내용을 도출해 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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