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식과 직관에 부합하는 경제분석의 필요성 -경성카르텔에 시장획정을 요구하는 대법원 판례에 대한 코멘트-

김종민 ( Chongmin Kim ),이황 ( Hwang Lee )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016 고려법학 Vol.0 No.81

미국식의 당연위법 법리가 존재하지 않는 우리 법제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민사소송에서는 원고)가 부당공동행위의 위법성을 입증하기 위하여 부당성 즉 경쟁제한성을 입증해야 한다. 대법원은 2012년 수입차 딜러담합 사건 등을 통해 모든 부당공동행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장획정을 통해 경쟁제한성을 입증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이에 대하여 모든 부당공동행위에 정치한 시장획정이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학계의 비판이 비등하자 대법원은 2014년 비료 입찰담합 사건을 계기로 경성카르텔에 대하여는 간이한 방법의 시장획정으로도 충분하다는 식으로 방향을 선회하였다. 이는 행위유형에 따라 경쟁제한성의 개연성이 다를 수 있다는 기존 판례와 어우러져 경성카르텔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증부담을 덜어준 것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런데 최근 노골적인 가격담합 등 경성카르텔 사건의 취소소송 과정에서 원고들이 대규모 경제분석을 거쳐 공정거래위원회가 실시한 시장획정과 경쟁제한성 판단에 다양한 문제를 제기하고 법원은 일일이 그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는 경성카르텔에 대하여는 간이한 시장획정을 통하여 쉽게 경쟁제한성을 인정하도록 하고자 하는 판례의 의도를 배반하는 것일 뿐 아니라 불필요한 소송비용을 야기하고 오판의 가능성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즉 2014년 비료 입찰담합 판결 이래 대법원이 쌓아온 판례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 사회적 필요에 비해 경성카르텔의 규제강도가 낮춰질 우려가 생기고 있다. 경쟁법 사건에서 동원되는 경제분석 기법들은 특정 의심행위가 시장경쟁 내지 소비자후생에 미치는 영향을 직접적으로 관찰하거나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 간접적으로나마 이를 파악하기 위하여 동원되는 수단이다. 경제분석에는 고유의 의미와 한계가 있게 마련이어서 이를 전제로 하여 결과를 해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래 들어 경제분석의 중요성이 지나치게 강조된 나머지 오히려 눈에 보이는 현실이나 이를 축적한 결과인 상식과 직관보다 우월한 것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노골적인 경성카르텔은 가격인상 혹은 수량감소 등 경쟁제한적인 결과라는 직접증거를 통해서도 경쟁제한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굳이 엄밀한 시장획정과 이를 위한 경제분석을 하지 않아도 무방하다는 것이 경제학의 타당한 이론이고 세계적으로도 정립된 법리이다. 경쟁제한의 직접증거가 존재하고 충분한 증명력을 갖는 경우에 경쟁제한효과를 간접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수단인 경제분석을 굳이 실시할 필요는 없다. 따라서 노골적인 경성카르텔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부당하므로 아주 예외적이고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엄밀한 경제분석에 입각한 시장획정과 경쟁제한성 판단이 필요하지 않다는 법리를 대법원이 새로이 확립할 필요가 있다. 경제분석은 경쟁제한성의 직접증거에 준하는 것이어야 하고 그 결과물은 경험의 축적물인 상식과 직관에 부합하는 것이어야 한다. 상식과 직관은 그 자체로 고도의 경험적 실증과정을 거친 것이기 때문에 경제 분석의 결과가 상식과 직관과 상충되는 경우 전자의 오류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것이 타당하다. 결국 중요한 것은 경쟁제한성의 입증이기 때문에, 가능한 직접증거를 통해 입증이 가능한지를 먼저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로소 시장획정 등의 엄밀한 경제분석을 통해 경쟁제한성에 대한 충분한 증명력을 갖추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The Korea Fair Trade Commission(``KTFC``) or plaintiffs in a private damages lawsuit bear the burden of proof for net anti-competitive effect in oder to show illegality of an alleged collusion case since there is no per se rule in the Korean competition law regime nor judicial system. In the BMW and the Lexus Imported Car Cases(2012), the Supreme Court held that the KFTC must define the relevant market precisely and measure the firms` market shares so as to assess the illegality of a price fixing cartel under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Many commentators have criticized the Court`s approach on the grounds that not every cartel needs to be underpinned by detailed empirical or theoretical economic analysis. Then, in the Chemical Fertilizer Bid-Rigging Case(2014), the Court seemed to change its view stating that truncated form of market definition can be useful in hardcore cartel cases instead of full blown analysis. This change looked positive because it contributed to reduce the burden of proof required for the KFTC to establish anti-competitive effects of hardcore cartels. It also stands with the Court`s precedents which have conceded the likelihood of anti-competitive effect dependent on the types of conducts, i.e. easy finding of liability for hardcore cartels.. Notwithstanding this change, however, appellants today tend to bring various counterclaims asserting that the KTFC have failed to define proper relevant markets and to find anti-competitive harm, accompanied by many sheets of economic analysis report. As a result, the court had no choice but making decisions per each of the claims. This trend led to the result of full blown analysis based upon rule of reason standard even in hardcore cartel cases(e.g. naked price fixing cases). As a result, the original intent of the most recent case law that allowed the KFTC`s analysis of market definition limited brief became disregarded in practice. Unnecessary litigation costs and likelihood of Type Ⅱ error in competition lawsuits became more probable. Concerning the need to prohibit hardcore cartel conducts, this situation seems not desirable. The tools of economic analysis applied to antitrust cases serve as an indirect measure of the net anti-competitive effects of alleged conducts where it is difficult to prove harm to competition and consumer welfare directly. One needs to consider cautiously, however, the value and limits of economic analysis in antitrust cases. It is undesirable to place more weight on the outcome of economic analysis compared to clearly recognized anti-competitive effect aligned with common sense and intuition. Today well-established and uncontroversial economic theory suggest that, in case of naked cartel infringement, the requirement of anti-competitive effects can be demonstrated with the aid of persuasive direct evidence even in the absence of detailed market definition and robust economic analysis. In settings where substantial direct evidence of cartels are available, therefore, it is not necessary to conduct complex economic analysis. The authors argue that, in order to avoid excessive cost and type Ⅱ error, Supreme Court should establish a bright line rule for the cartel regulation enforcement that would prohibit naked hardcore cartels in principle without rigorous economic analysis defining relevant markets and proof of competitive harm. The outcome of economic analysis needs to be something that is equivalent to direct evidence and must be in line with common sense and intuition. If the outcomes of economic analysis of the alleged anti-competitive conduct are at odds with common sense and intuition, it is reasonable to place more weight on the likelihood of error of economic analysis. What matters ultimately is whether there is a collusion, the effect of which is to affect competition actually or not. As a first step of assessment of alleged conducts, it is necessary to look for direct evidence of anti-competitive effect. In case where direct evidence is not available, then, the economic analysis such as market definition can back up cartel infringement claims.

환경·경제 통합분석을 위한 환경가치 종합연구

김현노,안소은,김충기,전호철,정다운,이홍림,홍현정,한선영,최병웅,최새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9 사업보고서 Vol.2019 No.-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연구 배경 및 목적 ㅇ 환경가치를 고려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책·사업으로 인한 물리적 환경영향 분석과 환경편익·비용 경제성 평가가 연계된 종합적인 환경·경제 통합분석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음 ㅇ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환경유형에 대한 환경영향 정량화 및 환경서비스의 단위당 가치(이하 단위가치)를 직접 추정하는 작업과 더불어, 두 결과를 연계하여 정책·사업 평가에 활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통합분석 틀(절차)을 마련하고자 함 ㅇ 또한 구축된 통합분석 틀이 하나의 시스템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분석도구를 제공함과 동시에 환경가치종합정보시스템(EVIS)을 시스템 지원 DB로 개선하고자 함 □ 연구 내용 및 범위 ㅇ 통합분석 시스템의 구성요소는 크게 분석도구인 통합분석 템플릿과 분석자료를 제공하는 지원 DB, 두 가지로 구성됨. 따라서 환경유형별로 통합분석 템플릿을 설계하고 템플릿을 활용한 통합분석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료를 지원하는 지원 DB를 구축하는 작업이 수행됨 - 부문별 직접연구, 정책평가를 위한 사례연구, 통합분석 틀 설계 및 DB 개선작업 등을 포함함 ㅇ 연구 부문은 크게 총괄, 생태계 부문, 건강 부문, 국민환경의식조사의 4가지로 구분함 Ⅱ. 환경·경제 통합분석 시스템 구축 1. 통합분석 절차 □ 환경·경제 통합분석은 기본적으로 인간 활동-환경 질 변화-수용체(생태계, 인간 건강 등)의 영향경로를 추적하여 이를 물리적으로 평가하고, 나아가 인간 활동과 직접적으로 연계시킨다는 점에서 영향경로분석법(IPA)에 기반을 둠 ㅇ 통합분석은 환경정책/사업에 대한 평가범위의 목록화 및 선정작업에서 시작함. 다음으로 평가대상에 대한 물리적 환경영향 정량화를 수행하고 그 결과에 단위가치(비용)를 적용함으로써 환경편익·비용을 도출함 □ 통합분석 도구인 ‘통합분석 템플릿’은 환경영향 정량화 및 환경가치 도출과정의 분석을 지원하며, 통합분석에서 사용되는 자료 중 환경가치 관련 자료는 ‘환경가치 온라인 DB(EVIS)’를 통해 제공받음 2. 통합분석 템플릿 □ 본 연구에서는 통합분석 절차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적용을 위한 분석도구로 템플릿을 개발함 ㅇ 이는 환경·경제 통합분석 절차인 영향범위 설정, 물리적 환경영향 정량화, 경제성 평가과정의 절차 및 결과를 분석대상별로 구체화하여 한눈에 제시하는 표임 □ 환경·경제 통합분석이 개별적인 사례연구로 활용되는 것이 아니라 의사결정을 돕는 하나의 시스템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통합분석 틀(절차)의 체계화가 필수적임 3. 환경가치 DB(EVIS) □ 의사결정 시스템으로 환경·경제 통합분석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통합분석 틀(절차)의 체계화를 넘어 분석에 사용되는 자료를 보다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어야 함 □ 본 연구에서는 통합분석 시스템을 구성하는 두 번째 요소인 환경가치 온라인 DB(EVIS)를 소개하고, 통합분석 시스템 지원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 수행한 EVIS 개선작업을 정리하였음 ㅇ 통합분석 틀과 호환 가능한 수용체 중심의 분류체계로 EVIS를 개편하고, 환경가치추출을 용이하게 하여 자료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원하는 자료에 대한 엑셀 추출기능을 추가함 ㅇ EVIS가 환경가치에 대한 정보제공을 넘어 의사결정을 위한 환경가치 정보활용 절차를 안내하는 등 환경가치 one-stop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업데이트를 수행함 - 선행연구 환경가치 요약정보뿐만 아니라 환경가치의 여러 가지 개념 및 환경가치추정 방법론을 소개하고, 나아가 제공된 정보를 활용하여 원하는 환경서비스에 대한 새로운 단위가치를 생성해내는 방법 및 사례연구를 제공함 ㅇ 또한 본 연구에서는 구축된 템플릿 정보의 제공을 넘어 이를 ‘정책평가 도구화’ 함으로써 그 활용도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따라서 환경가치종합정보시스템(EVIS)에 ‘가치평가 toolkit’ 서비스를 구축하여 제공하고자 함 - 가치평가 toolkit은 사용자가 환경가치 평가 시 원하는 환경유형을 선택하고 필요정보를 입력하면 가치평가 결과를 바로 얻을 수 있는 통합분석 도구임 ㅇ 더불어 DB 내에 수록된 환경가치 선행연구를 최근까지 확장함 - 업데이트를 통해 2019년 12월 현재 EVIS에서는 선행연구 420편, 가치추정치 정보 1,912개가 제공되고 있음 Ⅲ. 환경·경제 통합분석 사례연구: 생태하천 복원사업 □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대상으로 한 정책·사업평가 사례연구를 통해 통합분석 틀을 개선함과 더불어, 정책·사업평가 도구로서의 통합분석 틀의 활용성을 검토하고자 함 1. 분석범위 설정 □ 배경 및 목적 ㅇ 최근 하천의 친수환경 공간을 확대하고 수생태환경의 건강성을 증대하며 다양한 서식환경 복원에 초점을 맞춘 하천 복원사업이 수행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연구 필요성이 대두함 ㅇ 따라서 생태하천 복원사업 전·후의 수리, 수질 및 서식처 변화를 모의하고, 이를 이용하여 사업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물리서식처 분석을 수행함 □ 연구대상 지역 현황 및 대상 어종 ㅇ 본 연구의 연구대상지인 안양천은 유역 내에 여러 가지 문제를 내포하고 있어 수리, 수문, 수질, 생태 및 도시계획 분야 등 다양한 전문가가 참여하여 안양천 살리기 사업의 일환인 종합계획을 수립한 바 있음 - 안양천 살리기 사업은 수질개선사업, 수량확보사업, 자연성 회복을 위한 하천사업 및 생태적 건강성 회복을 위한 사업으로 분류됨 ㅇ 연구대상 구간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기준으로 선정함 - 먼저 2000년대에 수행된 사업으로, 현재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 20년이 경과하지 않고 지류의 구간이 아니며 어느 정도의 유로연장 및 유역면적을 만족하는 대상지를 선정하고자 함. 또한 수도권 인근에 위치하여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높고, 수량, 수질, 수생태계에 대한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대상지를 선정하고자 함 ㅇ 결과적으로 대상 구간은 안양천 중류 3km 구간으로 하였으며, 대상 어종은 참갈겨니, 피라미, 쉬리, 돌고기, 줄납자루 등 총 5종을 선정함 2. 물리적 환경영향 정량화: 물리서식처 모의를 통한 수질 및 서식처 변화 분석 □ 수리특성 변화 ㅇ 흐름분석 결과, 복원사업 전후의 지형학적 변화에 따라 수리특성이 확연하게 달라졌음을 확인함. 하천설계기준을 적용할 때 물놀이 가능지역이 증가함. 생태하천 복원사업으로 친수활동이 가능한 하천으로 변화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음 - 복원사업 전(2001년), 하천 범위 내 수심은 1.5m 이상, 유속은 1.0m/s 이상이었으나, 복원사업 직후(2006년) 및 최근까지도(2018년) 대부분의 수심은 0.02~1.0m, 유속은 0.0~0.7m/s에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남 ❏ 수질 변화 ㅇ 수질 변화를 살펴보기 위한 수질인자로 DO, BOD, COD를 고려함. 이는 수리특성변화(수심, 유속, 수온)를 이용하여 산정되었으며, 사용된 방법은 CCME WQI, IRWQI으로, 두 방법론 모두에서 생태하천 복원사업으로 인해 수질등급이 두 단계 향상된 결과를 보여줌(표 1 참고) - 생태하천 복원사업 전후 및 현재(2018년)의 세 시점에 대해 수질인자의 변화를 인자별로 정량분석하였으며, 이를 하나의 통합적인 지표로 나타냄 □ 서식처 변화 ㅇ 서식처 면적 변화를 정량적 통합지표로 살펴보기 위해 Zingraff-Hamed et al.(2018)의 방법을 사용한 결과, 생태하천 복원사업 전 low 등급에서 생태하천 복원사업 후 medium 등급으로 서식처 면적등급이 향상됨(표 2 참조) -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하천에 서식하는 수생물의 서식처 확보 측면에서 유익하게 작용함 3. 환경영향 화폐화 □ 물리적 환경영향 정량화 결과를 바탕으로 생태하천 복원사업으로 인한 수질 및 수생태 서비스 변화에 대한 경제적 가치 및 편익을 산정하였음 ㅇ 연구결과의 객관성을 위해 특정 정책의 효과를 배제한 안소은 외(2018b)의 ‘수질관리 및 개선을 위한 국민 설문조사’ 자료 활용 - 안소은 외(2018b) 중 선택실험법(CE) 자료를 활용하여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계량경제모형 재추정 - 수질 및 수생태 지표 변화에 대한 단위가치 도출을 위하여 사업 이전과 이후의 지표값(수질: IRWQI, 수생태: HHS Index)을 적용 ㅇ 선택실험법 설계는 피벗스타일 디자인(pivot-style design) 적용 - 응답자가 인지하고 있는 수준을 기준대안으로 생태계서비스 속성 수준을 변화시킨 가상대안들을 설계하여 선택대안으로 제시 - 주요 생태계서비스 속성으로 친수서비스, 생태기능서비스, 수위 조절, 수질정화와 이러한 서비스에 대한 교환으로 물이용부담금 선정 ㅇ 분석모형으로는 조건부로짓모형(CLM), 중첩로짓모형(NL) 및 오차구성로짓모형(ECL) 적용 - 피벗디자인에 의해 생성된 자료 활용에서 나타날 수 있는 계량경제학적 편의(bias)를 최소화하는 모형 선택 - 모형 추정 결과, 잠재적인 선택대안 간의 이분산성을 고려한 ECL 모형이 다른 모형보다 적합한 것으로 확인됨 ㅇ 편익 산정 결과, 생태하천 복원사업으로 인하여 수질등급은 사업 전보다 2등급 개선되었으며, 이로 인한 편익은 연간 약 105.4~214.4억 원에 해당함. 수생태의 경우 사업 이후 1등급 증가에 대한 편익은 연간 약 60.5~123.0억 원으로 추정됨 □ 본 연구는 정책·사업평가 도구로서 통합분석 틀을 적용하였으며,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통합물관리 정책 지원을 위한 기초자료로 매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Ⅳ. 환경·경제 통합분석 사례연구: PM_2.5 조기사망 피해비용 산정 1. 분석범위 설정 □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오염원(점, 선, 면)과 대기오염물질(NOx, SOx, PM_2.5, NH₃, VOC)로부터 발생하는 PM_2.5 장기노출 조기사망 피해비용을 산정하고자 함 ㅇ 자료 가용성 등을 고려하여 분석범위는 ‘국내 미세먼지 생성에 미치는 국내 배출량’으로 한정함 □ 분석의 시간범위는 2015년 인구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공간단위는 전국 252개 지자체로 설정함. 또한 장기노출로 인한 건강피해를 평가하고자 하므로, 분석대상 인구집단을 30세 이상 인구로 설정함 2. 물리적 환경영향 및 건강영향 정량화 □ 건강영향 피해비용을 산정하기 위해 오염물질별, 오염원별 배출량이 어떻게 되는지, 배출된 오염물질이 대기 중으로 확산되어 대기오염 농도가 최종적으로 어떻게 변하는 지, 그리고 대기오염 농도에 노출된 인간이 얼마만큼의 건강피해를 입는지에 대한 물리적 환경영향 혹은 건강영향 정량화가 요구됨 □ 본 연구에서는 모델링을 바탕으로 기존 국내 연구에서 도출한 대기오염물질별, 오염원별 PM_2.5 전환율값을 활용함. 또한 대기오염 농도가 인간의 건강피해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국내외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적절한 농도반응함수를 선정하여 활용함 ㅇ 전환율은 다양한 오염물질별, 오염원별(점, 선, 면) 배출량 1톤이 PM_2.5의 연평균 농도를 높이는 데 얼마나 기여하는지로 해석 가능함 3. 건강영향 화폐화 □ 앞서 물리적 환경영향 및 건강영향 정량화 과정에서 도출된 ‘PM_2.5의 장기노출로 인한 조기사망자 수’를 경제적 피해비용으로 환산함 ㅇ PM_2.5 조기사망 피해비용을 산정하기 위한 사망위험감소가치(VSL)값을 선정하기 위해 관련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적용함 □ PM_2.5 장기노출로 인한 조기사망의 오염물질별, 오염원별 단위 피해비용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ㅇ Hoek et al.(2013)의 농도반응(CR)함수 계수 추정치의 95% 신뢰구간을 이용하여 단위 피해비용 결과의 하한값, 평균값, 상한값을 제시하였고, VSL 값의 경우도 3가지를 적용하여 피해비용 결과를 산정함(표 3 참조) Ⅴ. 부문별 영향평가 1. 생태계 서식처 질 평가 □ 서식처 질은 생존, 재생, 유지에 유용한 자원에 기반하여 개체 혹은 군집이 서식하기에 적절한 상태를 제공하는 생태계 능력임.1) 생물다양성 프록시(proxy)로서 전국 서식처 질을 평가하여 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정책의사결정을 지원하고자 하였음 ㅇ InVEST Habitat Quality Model을 통해 서식처 적합성, 서식처 위협요인, 위협요인에 대한 서식처 민감성, 서식처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서식처 질(0.00(서식 불가지역)~1.00(이상적 서식처))을 평가하였음 ㅇ 2009년 기준 전국 서식처 질은 0.64로, 생태계 유형별 평가결과 인간 이용 강도와 접근성이 낮아 서식처로서 적합하며, 위협요인에 대한 영향이 적은 산림지의 서식처질(0.86)이 가장 우수하였음. 행정구역별 평가결과, 산림 구성비율이 높은 강원(0.76), 경북(0.69), 충북(0.66), 경남(0.66)의 서식처 질이 우수하였음(표 4 참조) ㅇ 지난 20년간(1989~2009년) 전국 산림지가 8.11%(5402.90km2) 감소하고 시가지가 192.68%(4010.71km2) 증가하였음. 이에 따라 인천(-18.00%), 제주(-17.26%), 부산(-12.56%) 지역 서식처 질이 특히 크게 감소하였고, 전국 평균적으로는 서식처 질(2009년)이 1989년 대비 5.56% 저하된 바, 국가·지역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정책 점검 및 이행 강화가 필요한 상황임 2. 환경유해인자 건강영향평가 □ 연구의 틀 ㅇ 2단계 사업(2019~2021) 목적 - 환경으로 유입된 화학물질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과 생태계를 거쳐 식이노출의 경로로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화학물질로 인한 피해비용을 추정하는 틀을 구축 ㅇ 2단계 사업 1차년도(2019) 연구 개요 - 유해인자-생태계(수용체)-건강영향의 첫 연계경로인 화학물질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 문헌 검토 - 최근 제시된 생태위해성-가치평가 프레임워크 및 사례연구를 분석하여 추후 활용 가능성 모색 □ EPA의 생태위해성평가와 생태계서비스의 연계 ㅇ 전통적인 개념의 생태위해성평가 - 개체 수준 이하의 단위에서 측정된 독성 끝점(혹은 종결점, end-point)을 생태영향 평가를 위해 활용 - 실험실 기반 개체 수준의 독성시험 - 보호대상(개체군, 군집, 생태계)과 평가대상의 괴리가 존재함 ㅇ 생태계서비스 끝점(ES-GEAEs: Ecosystem Services Generic Ecological Assessment Endpoints) - 기존의 생태위해성평가 끝점(C-GEAEs: Conventional Generic Ecological Assessment Endpoints)에 ES-GEAEs를 추가한 새로운 위해성평가 끝점 제시 - 인간 편익의 관점, 즉 생태계가 인간에게 베푸는 경제적, 사회심리적, 그리고 보건적 혜택으로 재해석 - 기존의 C-GAEAs를 보완하여 인간의 관점에서 정량적인 편익분석 및 가치평가가 가능하도록 함 - 아직 EPA의 ES-GEAEs를 포함하는 사례가 매우 한정적이고, 일반화되지 못한다는 한계가 존재함 □ 모델기반 생태위해성평가 프레임워크 ㅇ Forbes et al.(2017, p.849)의 생태위해성-생태계서비스 연계 프레임워크 -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개체의 건강피해(위해)가 생태계서비스 수준의 양적·질적 저하로 연결된다는 명제를 토대로 프레임워크 제시 - 프레임워크는 모델링을 통해 개체 이하 또는 개체 수준(suborganismal or organismal level)의 유해정보를, 생태계서비스 제공단위로서 활용 가능한 개체군 수준(population level) 및 먹이망(food web) 정보로 연계 - 생태계서비스 최종서비스 및 최종재(final ecosystem and services)를 인간에게 제공되는 편익으로 연결하여 가치화하는 방안 제시 ㅇ 사례연구 - 개체 수준의 정보를 상위 단계의 영향 정보로 연계하기 위한 3가지 유형의 기계론적 영향 모델 소개 ㆍDynamic Energy Budget Model: 개체 이하 수준과 개체 수준 반응으로 연결 ㆍinSTREAM 모델: 개체 수준의 반응과 개체군 반응 연결, 송어 개체 기반 모델 ㆍAQUATOX 모델: 단일종(single-species) 반응과 다종(multispecies) 또는 생태계반응 연결 Ⅰ. Research Background and Purpose 1. Background and purpose □ To assist rational decision making that considers environmental values, it is necessary to conduct integrated environmental and economic analysis that connects analysis on physical impacts due to the policy/project and economic evaluation of environmental benefits and costs. □ Therefore, this study quantifies the environmental impacts of various types of environments and estimates values per unit (hereinafter, unit values) of environmental services, while also establishing a systematic integrated analytical framework (procedures) to connect the two results and use them in policy/project assessment. □ Moreover, the aim is to provide an analytical tool so that the established integrated analytical framework can operate as a system, while also improving the Environmental Valuation Information System(EVIS) as a database to support the system. 2. Content and scope □ The integrated analysis system comprises of an analytical tool, which is the integrated analysis template, and the support DB. Thus, templates for integrated analysis are designed for each environment type, and the support DB is built to support data for integrated analysis using the templates. ㅇ This includes direct research of each category, case studies for policy assessment, design of the integrated analytical framework, and improvement of the DB. □ The research is categorized into general, ecosystem, health, and Survey on Public Attitudes toward the Environment. Ⅱ. Establishment of an Integrated Environmental and Economic Analysis System 1. Procedures of integrated analysis □ Integrated environmental and economic analysis is based on impact pathway analysis (IPA) in terms of tracking impact pathways of human activities―environmental quality changes―receptors (ecosystem, human health, etc.), physiologically and physically assessing them, and connecting them directly to human activities. ㅇ Integrated analysis begins with listing and selecting the scope of assessment for environmental policies/projects. Then, physical impacts of the assessment target are quantified, to which unit values (costs) are applied to derive the environmental benefits/costs. □ The process of quantifying environmental impacts and deriving the environmental values is supported by “integrated analysis templates,” and data related to environmental valuation used for integrated analysis are provided through the online DB of environmental valuation, the EVIS. 2. Integrated analysis templates □ This study developed templates as analytical tools for systematic and efficient application of integrated analysis procedures. ㅇ This table shows the procedure of integrated environmental and economic analysis at a glance, such as setting the scope of impacts, quantifying physical impacts, and specifying procedures and results of the economic evaluation process by subject of analysis. □ To establish integrated environmental and economic analysis as a system to help decision making instead of using it merely as an individual case study, it is necessary to systemize the integrated analytical framework (procedures). 3. Database of environmental valuation(EVIS) □ To use integrated environmental and economic analysis as a decision-making system, it is necessary to efficiently support data used in the analysis beyond systemizing the integrated analytical framework (procedures). □ This study introduced an online DB of environmental valuation (EVIS), which is the second component of the integrated analysis system, and summarized the EVIS improvement tasks performed in this study to reinforce its role in supporting the integrated analysis system. ㅇ The EVIS is revised to take the form of a receptor-based classification system that is compatible with the integrated analytical framework, and an Excel extraction function is added for desired data to increase data usability by facilitating the extraction of environmental values. ㅇ The EVIS is updated so that it can serve as a one-stop platform for environmental valuation such as providing guidance on procedures for the use of environmental valuation data in decision making beyond providing information about environmental valuation. - Various concepts of environmental values and methodologies for environmental valuation are introduced in addition to summarized data of environmental values in previous studies, and case studies and methods to create new unit values for desired environmental services using the provided information are also given. ㅇ Moreover, this study is expected to “instrumentalize policy assessment” beyond providing template information, and promote usability. Therefore, the “valuation toolkit” service is to be established and provided on the EVIS. - The valuation toolkit is an integrated analytical tool that enables users to obtain valuation results immediately if they choose the desired environment type for valuation and enter the necessary information. ㅇ Furthermore, previous studies on environmental valuation recorded in the DB are updated. - Through the update, the EVIS currently provides 420 studies and 1,912 value estimates as of December 2019. Ⅲ. Case Study on Integrated Environmental and Economic Analysis: Ecological Stream Restoration Projects □ By conducting case studies on policy/project assessments of the ecological stream restoration projects, this study is intended to improve the integrated analytical framework and review usability of the framework as a policy/project assessment tool. 1. Setting the scope of analysis □ Background and purpose ㅇ Recent stream restoration projects have focused on expanding the water-friendly space of streams, promoting health of the aquatic ecosystem, and restoring various habitats, which raises the need for relevant research. ㅇ Therefore, this study models the changes in hydraulic characteristics, water quality, and habitats before and after an ecological stream restoration project and conducts an analysis on physical habitats to analyze the effects of the projects. □ Current state of the target area of study and target fish species ㅇ The target area of the study, Anyangcheon Stream, has multiple issues within the basin, and thus, many experts in various fields such as hydraulic characteristics, floodgate, water quality, ecology, and urban planning, participated in establishing a master plan for the Anyangcheon Stream Restoration Project. - The Anyangcheon Stream Restoration Project consists of a project for improving water quality, a project for securing water volume, a project for recovering naturalness, and a project for restoring ecological health. ㅇ The target section is selected based on the following requirements. - It must first have been a project carried out in the 2000s, and thus not be more than 20 years old, and the target area must not be a tributary and somewhat meet the adequate river length and drainage-area requirements. Moreover, it must be located near the metropolitan area, be relatively accessible, and offer secure data on water volume, water quality, and the aquatic ecosystem. ㅇ As a result, the target section is 3km of the midstream of the Anyangcheon Stream, and the target fish species are Korean dark chub, pale chub, slender shiner, striped shiner, and Korean striped bitterling. 2. Quantifying physical impacts: Analyzing the changes in water quality and habitats through physical habitat modeling □ Changes in hydraulic characteristics ㅇ As a result of analysis, it was identified that the hydraulic characteristics clearly changed according to the geomorphological changes after the restoration project. When the stream design criteria were applied, the area where water activities could be conducted increased. It was found that the ecological stream restoration project changed the stream into one that enables water-friendly activities. - The water level in the stream was higher than 1.5 meters, and flow velocity was higher than 1.0m/s before the restoration project (2001), but the water level was mostly 0.02~1.0 meters, and flow velocity was 0.0~0.7m/s right after the restoration project (2006) and up until recently (2018). □ Changes in water quality ㅇ DO, BOD, and COD are considered as water-quality factors for examining changes in water quality. They are calculated using changes in hydraulic characteristics (water level, flow velocity, water temperature), and the methods used are CCME WQI and IRWQI, both of which showed that the water-quality rating increased by two levels due to the ecological stream restoration project (see Table 1). - Changes in water-quality factors were quantitatively analyzed by each factor at three points in time, before and after the project and present (2018), which are shown in one integrated index. □ Changes in habitats ㅇ To examine changes in habitat area with an integrated quantitative index, the methodology of Zingraff-Hamed et al. (2018) is used. The results showed that the habitat area level increased from low before the ecological stream restoration project to medium after the project (see Table 2). - The ecological stream restoration project was beneficial in terms of securing habitats for aquatic life inhabiting the stream. 3. Monetizing environmental impacts □ On the basis of the results of quantifying the physical impacts, economic values and benefits are calculated for changes in water quality and aquatic ecosystem service due to the ecological stream restoration project. ㅇ Data from the National Survey on Management and Improvement of Water Quality by Ahn et al. (2018b) are used, excluding the effects of certain policies for objectivity of research findings. - Choice experiment (CE) data from Ahn et al. (2018b) are used to re-estimate the econometric model to meet the purpose of this study. - To arrive at the unit values for changes in water quality and aquatic ecosystem indexes, the index values (water quality: IRWQI, aquatic ecosystem: HHS Index) before and after the project are applied. ㅇ The pivot-style design is applied for CE design. - On the basis of the level perceived by respondents, imaginary alternatives that changed the attribute levels of ecosystem services are designed and presented as choice alternatives. - Water-friendly service, ecological function service, water-level control, and water-quality purification are selected as major ecosystem service attributes, and water-use charges are selected in exchange for such services. ㅇ Conditional logit model (CLM), nested logit (NL), and error component logit (ECL) are applied as analytical models. - The model minimizing econometric bias, which may occur when using data generated by pivot design, is selected. - As a result of model estimation, the ECL model considering heteroscedasticity among latent choice alternatives turned out to be more suitable than other models. ㅇ As a result of calculating benefits, the water-quality level increased by two levels after the ecological stream restoration project, and the benefit from that is approximately KRW 10.54 - 21.44 billion a year. For the aquatic ecosystem, the benefit from a one-level increase after the project is estimated at approximately KRW 6.05 - 12.3 billion a year. □ This study applied the integrated analytical framework as a policy/project assessment tool, and the results of this study will be useful as the basic data for integrated water management policy support. Ⅳ. Case Study on Integrated Environmental and Economic Analysis: Calculating the damage costs of premature mortality due to PM_2.5 1. Setting the scope of analysis □ This study aims to calculate damage costs of premature mortality due to long-term exposure to PM_2.5 caused by various pollution sources (dot, line, plane) and air pollutants (NOx, SOx, PM_2.5, NH₃, VOC). ㅇ Considering data availability, the scope of analysis is limited to “emissions in Korea that affect generation of particulate matter in Korea.” □ The temporal scope of analysis is the 2015 population, and the spatial analysis unit is set as 252 local governments in Korea. Moreover, the population for analysis is set as those aged 30 and above to assess the health damage due to long-term exposure. 2. Quantifying physical impacts and health impacts □ To calculate costs of damage to health, it is necessary to quantify the physical impacts of health effects associated with emissions quantity by pollutant and pollution source, how the air pollution concentration ultimately changes when the discharged pollutants are diffused in the atmosphere, and how much damage to health is caused to humans exposed to air pollutant concentrations. □ This study used the PM_2.5 conversion rates by air pollutant and pollution source derived from studies in Korea based on the modeling. To determine the damage effects of air pollution concentration on human health, adequate concentration-response functions are selected based on literature reviews in Korea and overseas. ㅇ The conversion rate can be interpreted as how much one ton of emission by pollutant and pollution source (dot, line, plane) contributes to increasing the annual average concentration of _PM2.5. 3. Monetizing the health impacts □ The number of premature deaths due to long-term exposure to “PM_2.5” derived in the process of quantifying physical impacts and health impacts is converted to economic damage costs. ㅇ Related studies are reviewed and applied to select the value of statistical life (VSL) to calculate the damage costs of premature mortality due to PM_2.5. □ The results of unit damage costs by pollutant and pollution source for premature mortality due to long-term exposure to PM_2.5 are summarized as follows. ㅇ The lower bound, mean, and upper bound of unit damage costs were presented using the 95% confidence interval of the estimated coefficient of concentration response (CR) function by Hoek et al. (2013), and the three were applied also for VSL to calculate the results of damage costs(see Table 3). Ⅴ. Impact Assessment by Category 1. Ecosystem habitat quality assessment □ Habitat quality is the ecological ability to provide an adequate state for the inhabitation of individuals or colonies based on resources useful for survival, regeneration, and maintenance. National habitat quality is assessed as biodiversity proxy to support policy decision making for biodiversity preservation and sustainable use. ㅇ The InVEST Habitat Quality Model is used to assess habitat quality (0.00(non-habitable area)~1.00(ideal habitat)) considering habitat suitability, habitat threat factors, habitat sensitivity to threat factors, and habitat accessibility. ㅇ The national habitat quality in 2009 was 0.64, and the result of assessment by ecosystem type showed that forests that are suitable habitats due to low human-use intensity and accessibility and are little influenced by threat factors had the greatest habitat quality (0.86). The result of an assessment by administrative district showed that Gangwon (0.76), Gyeongbuk (0.69), Chungbuk (0.66), and Gyeongnam (0.66) had great habitat quality with a high ratio of forests (see Table 4). ㅇ In the last 20 years (1989-2009), forests decreased by 8.11% (5,402.90㎢) nationwide, and built-up areas (or urban areas) increased by 192.68%(4,010.71㎢). Accordingly, the habitat quality of Incheon (-18.00%), Jeju (-17.26%), and Busan (-12.56%) decreased significantly, and the national average habitat quality (2009) decreased by 5.56% compared to 1989, which suggests that it is necessary to inspect and promote the implementation of policies to improve national and regional biodiversity. 2. Health impact assessment of harmful environmental factors □ Research framework ㅇ Purpose of Phase 2 Project (2019-2021) - The framework to estimate damage costs due to chemical substances is established by determining the impact of chemical substances transported into the environment and the impact they have on humans through the path of the ecosystem and dietary exposure. ㅇ Research overview of Phase 2 Project Year 1 (2019) - Literature that assessed the impact of chemical substances on the ecosystem, which is the first path of harmful factor-ecosystem (receptor)-health impact, is reviewed. - The recently presented ecological risk-valuation framework and cases are analyzed to seek usability in the future. □ Connection of the EPA’s ecological risk assessment and ecosystem services ㅇ Traditional concept of ecological risk assessment - The toxic endpoint measured at the sub-organism level is used for ecological impact assessment. - Lab-based toxicity test at the organism level - There is a gap between target of protection (population, colony, ecosystem) and target of assessment. ㅇ Endpoints of ecosystem services (ES-GEAEs, ecosystem services generic ecological assessment endpoints). - New risk assessment endpoints are presented by adding ES-GEAEs to the current endpoints of ecological risk assessment (C-GEAEs, conventional generic ecological assessment endpoints). - Reinterpreted from the perspective of human benefits, that is, the economic, psychosocial, and health benefits provided by the ecosystem for humans. - The existing C-GEAEs are supplemented to enable quantitative benefit analysis and valuation from the human perspective. - Cases that include the EPA’s ES-GEAEs are still very limited and thus cannot be generalized. □ Model-based ecological risk assessment framework ㅇ Framework connecting ecological risks-ecosystem services by Forbes et al. - The framework is presented based on the proposition that damage to health for individuals due to harmful environmental factors leads to a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decline in the level of ecosystem services. - The framework connects harmful factor data at the sub-organism or organism level to population level and food web data that can be used as an ecosystem service providing units through modeling. - The plan was presented to connect final ecosystems and services to benefits provided for humans and turn them into values. ㅇ Case study - Introduced three types of mechanical impact models to connect the organism-level data to higher-level impact data ㆍDynamic energy budget model: Connection to the sub-organism and organism-level response ㆍInSTREAM model: Connection to the organism-level response and population-level response, using a model based on trout ㆍAQUATOX model: Connection to single-species response and multispecies or ecosystem response

환경·경제 통합분석을 위한 환경가치 종합연구 : 통합분석 시스템 구축

안소은,이홍림,박윤선,오치옥,이재혁,권영한,김현노,최새미 한국환경연구원 2021 사업보고서 Vol.2021 No.-

Ⅰ. 서 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 환경정책 및 개발사업 타당성 평가를 위한 절차는 일반적으로 분석범위 설정, 환경영향 정량화, 환경서비스 가치추정(화폐화), 종합분석의 순서로 진행됨 ○ 분석범위 설정: 환경영향의 확인 및 목록화, 영향의 시간적·공간적 영향범위 검토 등 ○ 환경영향 정량화: 영향의 물리적 크기 또는 정도 측정 ○ 가치추정: 정량화된 환경영향의 측정척도를 고려한 적절한 방법론 선택 및 화폐화 ○ 종합분석: 결과 및 불확실성 요인 검토, 정량적 정성적 정보를 반영한 종합평가 □ 환경가치를 고려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환경연구원(KEI)은 환경서비스의 ‘화폐화 가치’에 대한 기초정보를 제공하도록 2011년 환경가치종합정보 시스템(EVIS 1.0)을 오픈함 □ 본 연구는 환경가치 DB를 업데이트하고, 환경가치 정보를 경로분석에 근거한 물리적 환경영향 사례분석 결과와 연계하여 EVIS(1.0)을 환경·경제 통합분석을 지원하는 플랫폼으로 확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단계별·부문별·연차별 연구내용 및 범위 □ 본 연구는 방대한 연구범위를 고려하여 3단계 사업으로 기획됨 ○ 1단계(2016~2018년): 환경영향 정량화와 환경서비스의 단위가치 연계를 위한 시스템 기반 구축 - 부문별 통합분석 사례연구를 진행하여, 경로분석과 가치추정의 연계 가능성 제고 ○ 2단계(2019~2021년): 환경·경제 통합분석 사례연구 경험을 바탕으로 시스템의 설계도를 제시하는 한편 일부 서비스에 대한 통합분석 지원 툴킷 구축 ○ 3단계(2022~2024년): 통합분석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한편 국가 평가제도, 예를 들면 전략환경평가, 규제영향분석, 예비타당성조사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정책 활용도 제고 □ 총괄, 생태계 평가 및 가치추정, 건강영향 평가 및 가치추정, 국민환경의식조사 4개 부문으로 구분하여 연구 진행 ○ 총괄: 부문별 사례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통합분석 시스템 설계와 환경가치 DB 개선 (2018년 EVIS 2.0 오픈 후 연구성과를 지속적으로 반영) ○ 생태계 부문: 탄소흡수·저장, 물(담수) 공급, 오염물질 정화, 생태계 서식처질을 대상으로 통합분석 사례연구 진행 ○ 건강 부문: 대기오염, 화학물질(수은/납) 건강영향을 대상으로 통합분석 사례연구 진행 ○ 국민환경의식조사: 국민환경의식 관련 설문 수행(매년) 및 분석 결과 제시 3. 2021년도 연구내용 및 보고서 구성 □ 과제 종료시점이 2023년에서 2022년으로 수정됨에 따라 올해(2021년)부터 ‘시스템 고도화 및 정책 활용도 제고’에 초점을 맞춰 연구 진행 ○ 2016~2020년에 수행한 생태계 및 건강 부문 연구 결과를 종합검토하고 정책평가를 지원하는 통합분석 툴킷 개선에 반영 - 총괄: 환경가치 선행연구 DB 외 EVIS(2.0)의 통합분석 툴킷 서비스 강화 - 생태계 부문: 기 구축된 탄소흡수·저장 툴킷에 시간적·공간적 분석단위 다양화 및 입력 파라미터 업데이트, 물(담수) 공급 통합분석 툴킷 추가 예정 - 건강 부문: PM_2.5 조기사망 피해비용 산정 툴킷을 정비할 예정이며, 화학물질(수은, 납)로 인한 건강영향 통합분석 툴킷 구축 및 서비스 제공 □ 방대한 연구의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연구내용을 기준으로 3권의 보고서로 구분하여 발간함 ○ 1권: 환경가치 DB 업데이트 및 대푯값 도출, 통합분석 툴킷 구축 관련 내용 제시 ○ 2권: 현재 EVIS 내 통합분석 툴킷의 근거가 되는 부문별 통합분석 사례연구 내용 제시 ○ 별책부록(3권): 국민환경의식조사 설문지 및 주요 결과 제시 Ⅱ. 환경가치종합정보시스템(EVIS) 1. 환경가치종합정보시스템(EVIS) 구축 연혁 □ 환경가치종합정보시스템(EVIS)은 환경가치에 대한 기초정보와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통합분석 평가도구 제공을 목적으로 한국환경연구원(KEI)이 개발하여 운영 중인 온라인 시스템임 ○ EVIS(1.0): ‘환경가치 DB 구축 및 원단위 추정(2009~2011년)’ 연구의 결과물로, 국내 환경가치 선행연구 정보를 요약 제공하는 DB를 구축하여 제공(2011년 서비스 시작) ○ EVIS(2.0): 본 연구의 성과를 바탕으로, 단순히 환경서비스의 화폐화 가치 정보 제공 기능을 넘어서 정책·사업 평가 시 환경편익·비용을 반영하여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역할 확장(2018년에 개편) - 매년 환경가치 DB 업데이트 진행 - 2019년부터 생태계 및 건강 부문 통합분석 사례의 툴킷화 진행 2. 환경가치종합정보시스템(EVIS) 구성요소 □ EVIS(2.0)은 크게 환경 단위가치 DB, 통합분석 지원 툴킷의 두 가지 요소로 구성됨 ○ 환경 단위가치 DB - 국내 선행연구에 제시된 환경서비스 단위가치(비용)와 그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요약 정리하여 제공 - EVIS(1.0)에서 제공하던 자료를 환경경제 통합분석 틀과 단위가치 DB의 구조적인 호환성이 충족되도록 EVIS(2.0)으로 개편함으로써, EVIS의 환경 단위가치 DB가 의사결정을 위한 환경경제 통합분석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도록 구성 ○ 환경·경제 통합분석 툴킷 - 사용자가 환경가치 평가를 원하는 부문을 선택하고 필요정보를 입력하면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환경경제 통합분석 도구 - 부문별 통합분석 툴킷에 내장된 기본값으로는 2016년부터 본 과제에서 진행한 생태계 및 건강 주요 부문의 환경영향 정량화, 가치평가(화폐화)와 같은 통합분석 사례연구 결과가 활용됨 - 2021년 말 현재 생태계 유형별 탄소흡수·저장량 평가, 오염물질별·오염원별 PM_2.5 조기사망 피해비용 산정, 수은으로 인한 태아 IQ 저하 피해비용 산정을 위한 툴킷 구축이 완료됨 Ⅲ. 환경경제 통합분석 지원을 위한 단위가치 DB 1. 생태계·생태계서비스 유형별 단위가치 □ 환경 단위가치 DB 생태계 부문 수록연구 현황 ○ 생태계 부문은 산림, 담수, 해안/연안, 습지, 경작지, 도시생태계, 해양, 초지, 기타의 9가지 중분류로 구분됨 - DB에서 제공하는 생태계 부문은 선행연구 315개, 가치추정치 1,438개임 ㆍ 생태계 유형별로는 산림(452개), 담수(367개), 해안/연안(228개), 습지(190개) 순으로 많은 가치추정치 정보가 수록됨 ㆍ 생태계서비스별로는 휴양·레저·경관미, 보전가치에 관련 정보가 다수 포함됨 2. 건강영향 유형별 단위가치 □ 환경 단위가치 DB 건강 부문 수록연구 현황 ○ 건강 부문은 대기, 실내공기, 물, 토양, 소음·진동, 악취, 기후변화, 기타의 8가지 중분류로 구분됨 - 건강 부문의 선행연구는 총 72편이며, 이로부터 도출된 가치추정치는 363개임 ㆍ 대부분 대기(air) 관련 연구이고, 물이나 소음·진동 관련 연구도 비교적 높은 비중을 차지함 3. 환경가치 선행연구 메타정보 □ 본 연구에서는 환경 단위가치 DB에 수록된 정보를 활용하여 부문별 주요 단위가치 값을 제시하고자 함 ○ 다수의 가치추정치 값을 합산·비교해야 하고, 단위와 기준연도를 통일하는 추가 작업이 필요함 - 유형이나 평가하는 세부 환경서비스에 따라 다양한 추정 방식, 단위가 사용되고 있어 통일된 단위로 값을 도출하기 어려움 - 현재까지 환경 단위가치 DB 보유자료 중 비중이 높은 생태계 및 건강 부문의 일부 항목에 대해서 대푯값을 도출하고자 함 □ 생태계 부문 선행연구 메타정보 ○ 생태계 부문에서 단위가치는 시장이 존재하는 경우(가격기반)와 존재하지 않는 경우 (공급기반, 수요기반)로 구분됨 - 시장이 존재할 경우 시장가격을 단위가치로 활용 가능함 ㆍ 대표적으로 탄소배출권 시장의 탄소 가격, 갯벌에서 제공하는 수산물 생산가치 등이 있음 - 시장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소비자에게 서비스를 공급받기 위한 지불의사액을 직접 질문하거나(진술선호법), 여러 가지 상황에서 개인의 선택을 바탕으로 선호체계를 파악하는(현시선호법) 수요기반 접근법을 활용할 수 있음 - 수요기반 접근법이 어려울 경우 생태계서비스와 유사한 기능 공급을 위해 필요한 공급비용을 활용할 수 있음 ㆍ 하·폐수 처리장의 수질정화를 위한 단위비용 등 ○ 측정단위를 통일하여 비교 가능한 형태로 표준화해야 함 - 생태계 부문의 표준화된 단위가치는 원/방문·인, 원/연/ha, 원/연/가구, 원/가구의 4개 유형으로 제시함 ○ 비교적 단위가치 자료가 많이 축적된 생태계서비스인 ‘수질정화, ’휴양·레저·경관미‘, ’보전가치‘에 대한 대표 단위가치를 생태계 유형별로 정리함 - 생태계 부문의 표준화된 단위가치는 원/방문·인, 원/연/ha, 원/연/가구, 원/가구 4개 유형으로 제시함 □ 건강 부문 선행연구 메타정보 ○ 건강 부문의 단위가치 또한 앞서 생태계 부문에서의 표준화 방식과 동일하게 진행하였고, 입원 및 외래 환자의 질병 비용에 대한 단위가치로 원/발병(입원), 원/발병(외래) 형태가 추가됨 ○ 건강 부문에서 선행연구는 대기, 소음 부문에 집중되어 있어 두 가지 분류에 대해서만 대푯값 산정을 진행함 - 오염물질(오존, 먼지, 미세먼지 등), 추정기법에 따라 가치추정치에도 큰 차이가 나타남 Ⅳ. 환경경제 통합분석 툴킷 구축 1. 통합분석 개념과 절차 □ 환경·경제 통합분석은 인간 활동-환경질 변화-수용체(생태계, 인간 건강 등)의 영향경로를 추적하여 이를 물리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인간 활동과 직접적으로 연계시킨다는 점에서 영향경로분석법(IPA)에 기반을 둠 □ 본 연구에서는 통합분석 절차를 ① 분석범위 설정, ② 환경영향 정량화, ③ 가치추정(화폐화)로 일반화하고, 주요 부문의 평가사례를 기반으로 환경경제 통합분석 툴킷을 구축함 ○ 부문별 연구가 개별적인 사례로 활용되는 것이 아니라 의사결정을 돕는 하나의 시스템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통합분석 개념과 평가절차를 체계화하였음 2. 생태계서비스: 탄소흡수·저장 통합분석 툴킷 □ 생태계 탄소흡수·저장 통합분석 툴킷은 2019년부터 EVIS에서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사용자가 평가를 원하는 세부 생태계서비스(탄소흡수, 탄소저장)를 선택하고 환경 영향 정량화에 사용되는 계수와 가치평가에 사용되는 단위가치를 적용하면 가치평가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설계됨 □ 2021년도에는 생태계 탄소흡수·저장 통합분석 툴킷의 탄소 부문 단위가치 입력 프로세스를 대폭 개편함(가격자료 선택 시 탄소시장 및 거래시점 선택 가능). 또한 시계열에 따라 우리나라 생태계가 제공하는 탄소흡수·저장서비스 변화를 살펴볼 수 있도록 시간적 분석범위를 확장하였음(2019년 토지피복도 추가 적용) □ 생태계 탄소흡수·저장 통합분석 툴킷을 이용하면 우리나라 지역별 누적탄소저장량, 연간탄소흡수량을 살펴볼 수 있을 뿐 아니라 이를 경제적 가치로 환산한 가치평가 결과도 살펴볼 수 있음 ○ 평가하고자 하는 생태계서비스 및 생태계 유형과 평가를 원하는 기준 시점 및 공간을 선택한 다음, 이를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관련 모델링계수(탄소흡수계수 혹은 탄소저장계수)와 단위가치를 선택(혹은 직접 입력)하면 환경영향 정량화 결과(탄소흡수 및 저장량)와 그 경제적 가치를 확인할 수 있음 3. 생태계서비스: 물(담수) 공급 통합분석 툴킷 □ 생태계 물(담수) 공급 통합분석 툴킷은 생태계가 제공하는 물 공급량과 가치를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도구이며, 2022년부터 환경가치종합정보시스템(EVIS) 내에서 평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관련 작업 진행 중 ○ 본 연구의 2017년 사례연구인 ‘권역별 수량 모델링’과 ‘권역별 수량공급 가치추정’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툴킷 구축 ○ 사용자가 평가를 원하는 세부 생태계서비스(생활/공업/농업용수 공급, 생태계 잔존량)를 선택하고 환경영향 정량화에 사용되는 계수와 가치평가에 사용되는 단위가치를 입력하면 평가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구성 4. 건강영향: 대기오염 통합분석 툴킷 □ 대기오염 건강영향 통합분석 툴킷은 2020년부터 EVIS에서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주요 대기오염물질(NOx, SO₂, PM_2.5, NH₃, VOC) 배출로 인한 초미세먼지(PM_2.5) 발생이 조기사망에 미치는 영향과 그 피해비용 평가를 지원하는 툴킷임 ○ PM_2.5을 유발하는 다양한 대기오염물질별 피해를 구분하여 평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오염원 유형별(점오염원, 선오염원, 면오염원) 피해비용을 구분하여 평가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음 □ 평가대상인 대기오염물질에 대해 해당 오염물질의 영향경로인 배출-확산-오염물질 농도-건강영향-경제적 피해 단계에 따른 입력자료를 선택할 수 있도록 툴킷 구성 ○ 평가대상 오염물질 및 오염원 유형, 분석지역을 선택한 후, 오염물질이 전환 및 확산되어 초미세먼지 농도를 결정하는 전환율 값과 건강영향 평가를 위한 농도-반응계수를 입력하고 마지막으로 사망위험감소가치(VSL)와 같은 단위가치를 입력 ○ 최종 결과인 ‘대기오염물질 배출에 따른 연간 피해비용’ 결과 외에도, 중간 결과인 ‘대기오염물질 배출에 따른 연간 조기사망자 수’에 대한 세부 결과를 확인할 수 있음 5. 건강영향: 화학물질 통합분석 툴킷 □ 화학물질 등 환경 유해인자가 매체를 통해 수용체 건강에 영향을 미치고, 이로 인해 사회에 미치는 전체 피해비용 추정치를 제공하고자 함 □ 이번 연도(2021년)에서는 화학물질 중 수은을 대상으로 통합분석 툴킷을 구축하였고, 분석절차는 다른 통합분석 툴킷과 마찬가지로 분석범위 설정, 환경영향 정량화, 피해비용 추정(화폐화) 순의 단계를 따름 □ 수은 건강영향 통합분석 툴킷 ○ 수은으로 인한 건강영향 종결점은 IQ 저하, 경미한 지적 장애(MMR), 심혈관계 질환으로 인한 조기사망이 있음 ○ 종결점에 따라 적용할 파라미터가 다르고, 종결점별 피해액을 도출하더라도 해당 피해액의 총합이 수은이라는 화학물질의 전체 피해비용을 의미하지 않음 ○ 수은-IQ 저하 - 수은이 IQ 저하에 미치는 건강영향 경로는 크게 산모 수은 노출→산모 혈중 수은 농도 증가→태아 IQ 저하→IQ 하락으로 인한 소득 피해→전체 피해액 산정으로 나타남 ㆍ 통합분석 툴킷에서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한 파라미터의 기본값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기본값을 활용하거나 사용자가 직접 입력할 수 있음 ㆍ 수은-IQ 저하에서 사용자가 선택/입력할 수 있는 파라미터는 가임기 여성 모발 중 수은 농도, 용량반응함수 기울기 파라미터, 신생아 인구 수, IQ 단위당 가치임 ○ 수은-경미한 지적 장애(MMR) - 수은이 경미한 지적 장애를 유발하는 건강영향 경로는 산모 수은 노출→산모 혈중수은 농도 증가→태아 MMR 발생→건강 피해비용(DALYs)→전체 피해액 산정으로 나타남 ㆍ 수은-경미한 지적 장애에서 사용자가 선택/입력할 수 있는 파라미터는 가임기 여성 모발 중 수은 농도, 장애가중치 파라미터, 성별 신생아 수, 해당 손실에 대한 단위가치임 ㆍ 장애 가중치의 경우 WHO(2008)의 수은 피해비용 산정 시트값을 기본값으로 활용하였고, MMR의 장애보정손실연수(DALYs)는 연간사망위험감소가치(VOLY)로 환산된 값을 제시함 ○ 수은-심혈관계 조기사망 - 수은이 심혈관계 조기사망에 미치는 건강영향 경로는 수은 노출→심혈관계 조기사망→건강 피해비용(VSL 적용)→전체 피해액 산정으로 나타남 ㆍ 수은-심혈관계 조기사망에서 사용자가 선택/입력할 수 있는 파라미터는 40~59세 수은 노출에 대한 상대위험도(RR), 40~59세 성인 남성 인구 수, 40~59세 성인 남성 심혈관계 사망자 수, 사망위험감소가치(VSL)임 Ⅴ. 요약 및 향후 계획 □ 2022~2023년은 본 연구의 3단계 사업기간에 해당하며, 환경경제 통합분석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정책 활용도를 제고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진행할 예정임 ○ 기존 연구내용을 업데이트하고, 이를 실질적으로 정책·사업평가에 활용할 수 있도록 EVIS(2.0)을 고도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3단계 사업에서는 주요 평가제도인 전략환경평가, 규제영향분석,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를 검토하고, EVIS의 환경편익/비용 정보나 통합분석 툴킷을 제도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예정임 Ⅰ. Introduction 1. Background and purpose of research □ The feasibility evaluation of environmental policies and development projects is generally conducted in the following order: setting the scope of analysis, quantification of environmental impact, valuation (monetization) of environmental services, and conducting an integrated assessment. ○ Setting the scope of analysis: Identifying and cataloging environmental impacts, reviewing temporal and spatial ranges of impacts, etc. ○ Quantification of environmental impact: Measuring the physical scale or degree of impact ○ Valuation: Selecting an appropriate methodology and monetizing, taking into account the quantified/measured scale of environmental impact ○ Integrated assessment: Reviewing results and uncertainty factors, and carrying out comprehensive evaluation reflecting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information □ To support rational decision-making in consideration of environmental values, the Korea Environment Institute (KEI) launched the Environmental Valuation Information System (EVIS 1.0) in 2011 to provide basic information on the ‘monetized value’ of environmental services.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pdate the environmental value database and expand EVIS(1.0) to a platform that supports integrated environmental and economic analysis, by linking environmental value information with the case analyses of physical environmental impacts based on pathway analysis. 2. Research contents and scope by stage, sector, and year □ This study was planned as a three-stage project, considering the vast scope of research. ○ Stage 1 (2016-2018): Establishing a foundational system for quantifying the environmental impact and linking unit values of environmental services - Conducting case studies of integrated assessment by sector to enhance the possibility of linking pathway analysis and valuation ○ Stage 2 (2019-2021): Presenting the system blueprint of the system based on the case studies of integrated environmental and economic analysis, and building an integrated analysis support toolkit for some services ○ Stage 3 (2022-2024): Upgrading the integrated analysis system, on one hand, and Improving its efficiency in policy making by seeking ways to support the national assessment system such as strategic environment evaluation, regulatory impact analysis, and preliminary feasibility study □ The research was conducted in four categories: overview, ecosystem evaluation and valuation, health impact evaluation and valuation, and survey on public attitudes towards the environment. ○ Overview: Designing an integrated analysis system and improving the environmental value DB based on the results of case studies by sector (Continuously reflecting research results since the opening of EVIS 2.0 in 2018) ○ Ecosystem sector: Conducting case studies of integrated analysis on carbon absorption and storage, water (freshwater) supply, pollutant purification, and ecosystem habitat quality ○ Health sector: Conducting case studies of integrated analysis on health effects of air pollution and chemicals (mercury/lead) ○ Public attitudes towards the environment: Conducting a survey (every year) on national environmental awareness, and presenting the analyzed results 3. 2021 research content and the structure of the report □ As the completion date of the project has been advanced from 2023 to 2022, research has been conducted focusing on ‘system advancement and enhancing utilization in policy making’ from this year (2021). ○ Conducted a comprehensive review of the research results in the ecosystem and health sectors conducted in 2016-2020, and reflected the outcomes in improving the integrated analysis toolkit that supports policy evaluation - Overview: Reinforcement of the integrated analysis toolkit service of EVIS (2.0), in addition to the DB of preceding research on environmental value - Ecosystem sector: Diversifying temporal and spatial analysis units and updating input parameters for the established carbon absorption and storage toolkit; a water (freshwater) supply integrated analysis toolkit will be added. - Health sector: The damage cost calculation toolkit of premature death by PM_2.5 will be overhauled, and an integrated analysis toolkit for health effects of chemicals (mercury, lead) will be established and serviced. □ The report is published in three volumes based on the contents to enhance the readability. ○ Volume 1: Presenting content related to the DB update and deriving representative values, and the establishment of an integrated analysis toolkit ○ Volume 2: Presenting case studies by sector that provide the basis for the integrated analysis toolkit in the current EVIS ○ Supplementary volume (Volume 3): Presenting the survey results of the public attitudes towards the environment Ⅱ. Environmental Valuation Information System (EVIS) 1. History of the Environmental Valuation Information System (EVIS) □ The Environmental Valuation Information System (EVIS) is an online system developed and operated by the Korea Environment Institute (KEI) in order to provide basic information on environmental values and to support decision-making through an integrated analysis and evaluation tool. ○ EVIS (1.0): As a result of the research on ‘Construction of Environmental Valuation On-line Database and Analysis of Empirical Valuation Studies I ‘(2009~2011), a DB that summarizes information on preceding research of environmental value in Korea was established (service started in 2011). ○ EVIS (2.0):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the role of the System was expanded so that it could support decision-making by reflecting environmental benefits and costs in policy and business evaluation, beyond the simple provision of information on the monetary value of environmental services (reorganized in 2018). - From 2019, the cases of integrated analyses in the ecosystem and health sectors have been incorporated into a toolkit. - The environmental value DB is updated annually 2. Components of the Environmental Valuation Information System (EVIS) □ EVIS (2.0) is largely composed of two elements: an environmental unit value DB and an integrated analysis support toolkit. ○ Environment unit value DB - Provides a systematic summary of the unit value (cost) of environmental services and related information presented in preceding domestic studies - By reorganizing the data provided in EVIS (1.0) so that it can satisfy the compatibility of the integrated environmental and economic analysis of EVIS (2.0), EVIS’ environmental unit value DB is structured to efficiently support decision-making. ○ Integrated Environmental and Economic Analysis Toolkit - An integrated environmental and economic analysis tool that allows users to obtain results by selecting a sector and inputting necessary information for environmental value evaluation - The results of integrated analysis case studies, that were conducted since 2016 within the project’s framework, were used as the default value built into the toolkit for each sector; such as quantification of environmental impacts and valuation (monetization) of major sectors of ecosystem and health. - As of the end of 2021, the toolkits are completed for; evaluating carbon absorption and storage by ecosystem type, estimating the damage cost of premature death by PM_2.5, and estimating the cost of damage to intelligence of babies, a baby’s IQ due to mercury. Ⅲ. Unit Value DB to Support Integrated Environmental and Economic Analysis 1. Unit value by type of ecosystem and ecosystem service □ Status of Environment Unit Value DB for Ecosystem sector ○ The ecosystem sector is divided into nine major categories: forest, freshwater, coast/coastal (zone), wetland, arable land, urban ecosystem, ocean, grassland, and others. - The DB provides 315 preceding studies and 1,438 value estimates for the ecosystem sector. ㆍ By ecosystem type, ‘forests’ (452) had the highest number of value estimations, followed by freshwater (367), coast/coastal (zone) (228), and wetlands (190). ㆍ By ecosystem service, a large amount of estimations are presented relating to recreation, leisure, scenic beauty, and conservation value. 2. Unit value by type of health impact □ Status of environment unit value DB for health sector ○ The health sector is divided into eight major categories: air, indoor air, water, soil, noise and vibration, odor, climate change, and others. - The DB contains a total of 72 preceding studies in the health sector, and 363 value estimates were derived from them. ㆍ Most studies are related to air, and studies related to water and noise/vibration account for a relatively high proportion. 3. Meta-information of preceding research on environmental value □ This study aims to present the main unit values for each sector, using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the environmental unit value DB. ○ It requires a process of summing up and comparing multiple value estimates, and additional work to unify the units and the base year. - It is difficult to derive a value in a unified unit because various estimation methods and units are used depending on the type or specific environmental service that is to be evaluated. - This study aims to derive representative values for some items in the ecosystem and health sectors, which have a high proportion of data in the environmental unit value DB. □ Meta-information of preceding research in the ecosystem sector ○ In the ecosystem sector, unit value is divided into cases where a market exists (price-based) and where it does not exist (supply-based, demandbased). - If a market exists, the market price can be used as a unit value. ㆍ Typically, there are carbon prices in the carbon credit market and the production value of marine products from tidal flats. - When a market does not exist, a demand-based approach can be utilized such as directly asking consumers about the amount they are willing to pay to receive a service (stated preference method), or identifying a preference system based on individual choices in various situations (revealed preference method). - If a demand-based approach is difficult to apply, the cost of supply required to supply functions similar to ecosystem services can be utilized. ㆍ Unit cost for water purification in sewage and wastewater treatment plants, etc. ○ Units of measurement should be unified and standardized in a comparable form. - The standardized unit value of the ecosystem is presented in four types: KRW/visitor (person), KRW/year/ha, KRW/year/household, and KRW/ household. ○ The representative unit values for “water purification”, “recreation/leisure /landscape beauty”, and “conservation value”, which are ecosystem services with relatively large amounts of unit value data, are organized by type of ecosystem. - The standardized unit value of the ecosystem is presented in four types: KRW/visitor (person), KRW/year/ha, KRW/year/household, and KRW/household. □ Meta-information of preceding research in the health sector ○ The standardization of the unit value in the health sector was also carried out in the same manner as in the ecosystem sector, with the addition of KRW/onset (of disease, hospitalization) and KRW/onset (of disease, outpatient) as unit values for hospitalization and outpatient disease costs. ○ In the health sector, prior research is focused on the air and noise, so representative values are calculated for those two categories. - Depending on the pollutants (ozone, dust, fine dust, etc) and estimation techniques, a significant difference exists in the value estimation. IV. Establishment of Integrated Environmental and Economic Analysis Toolkit 1. Concept and procedure of integrated analysis □ Integrated environmental and economic analysis is based on the Impact Pathway Approach (IPA), which tracks the path of impact of human activity-changes in environmental quality-receptor (ecosystem, human health, etc) and directly links it to human activity. □ In this study, the procedure of integrated analysis was generalized to ① setting the scope of analysis, ② quantifying environmental impact, and ③ valuation (monetization), and an integrated environmental and economic analysis toolkit was established based on evaluation cases in major sectors. ○ The concept and procedure of integrated analysis have been systematized so that individual research studies and studies by sector can constitute a system that helps decision-making, rather than being utilized for individual cases. 2. Ecosystem service: integrated analysis toolkit for carbon absorption /storage □ The integrated analysis toolkit for ecosystem carbon absorption/storage has been provided by EVIS since 2019, which was designed to allow users to validate valuation results by selecting the service to evaluate (carbon absorption, carbon storage) and applying the coefficient for quantification of environmental impact as well as the unit value used for valuation. □ In 2021, the unit value input process of the carbon sector in the integrated analysis toolkit for carbon absorption/storage in the ecosystem has been significantly reorganized (the carbon market and transaction time can be selected when selecting price data). In addition, the scope of temporal analysis has been expanded to examine changes in the carbon absorption/ storage service provided by the ecosystems in Korea according to the time series (additional application of land cover map in 2019). □ Using the integrated analysis toolkit for ecosystem carbon absorption/ storage, one may examine not only the accumulated carbon storage and annual carbon absorption by region in Korea, but also the value evaluation results that are converted into economic values. ○ A user may select a type of ecosystem service and ecosystem, as well as the reference time and space to evaluate, then select (or directly input) the relevant modeling coefficient (carbon absorption coefficient or carbon storage coefficient) and unit value to quantitatively evaluate it. Then, it is possible to check the results of quantified environmental impact (carbon absorption and storage) and its economic value. 3. Ecosystem service: integrated water (freshwater) supply analysis toolkit □ Integrated water (freshwater) supply analysis toolkit is a tool to quantitatively evaluate the water supply and value provided by the ecosystem. Related work is underway to provide evaluation services within the Environmental Value Information System (EVIS) from 2022. ○ The toolkit is based on the results of the 2017 case studies on ‘water quantity modeling by region’ and ‘value estimation of water quantity supply by region.’ ○ Evaluation results can be derived when a user selects a specific ecosystem service (living/industrial/agricultural water supply, ecosystem residual amount) that the user wants to evaluate, the coefficients used for quantifying the environmental impact, and the unit values used for value evaluation. 4. Health impact: integrated air pollution analysis toolkit □ The integrated air pollution analysis toolkit has been provided by EVIS since 2020, which supports the evaluation of the impact of ultrafine dust (PM_2.5) due to the emission of major air pollutants (NOx, SO₂, PM_2.5, NH₃, VOC) on premature death and its cost of damage. ○ It evaluates not only damage by various air pollutants causing PM_2.5, but also damage costs by type of pollution source (point source, line source, surface source). □ For air pollutants subject to evaluation, input data can be selected according to the stages of emission-diffusion-concentration-health effects-economic damage, along with the impact paths of the pollutants. ○ After selecting the pollutant, its source type, and analysis area to be evaluated, a user may enter the conversion rate value that determines the concentration of ultrafine dust due to the conversion and diffusion of pollutants, the concentration-response coefficient for health impact evaluation, and finally the unit value such as Value of Statistical Life (VSL). ○ In addition to the final result of ‘annual cost of damage due to air pollutant emissions,’ an intermediate and detailed result of ‘annual premature death due to air pollutant emission’ can be validated. 5. Health effects: integrated chemical analysis toolkit □ This toolkit aims to provide an estimate of the total cost of damage caused by environmental hazardous factors such as chemicals that affect the health of receptors through media. □ This year (2021), an integrated analysis toolkit for mercury was established among many chemical substances. The analysis procedure, like other integrated analysis toolkits, follows the steps of setting the scope of analysis, quantifying environmental impact, and valuation (monetization). □ Integrated analysis toolkit for impact of mercury on health ○ The end points of health effects of mercury exposure include the decline in IQ, Mild Mental Retardation (MMR), and premature death from cardiovascular diseases. ○ Different parameters are applied depending on the end point, and even if the amount of damage for each end point is estimated, the total amount of damage does not mean the total damage cost of mercury. ○ Mercury-decline in IQ - The pathway of the impact of mercury on the decline in IQ largely follows the process of maternal exposure to mercury → increase in maternal blood mercury concentration → decrease in the baby’s IQ → income damage due to lower IQ → total damage calculation. ㆍ The integrated analysis toolkit suggests default values for parameters based on prior research, so a user can either use the default values or directly insert input values. ㆍ In the case of mercury-decline in IQ, the parameters are the mercury concentration in the hair of women of childbearing age, the doseresponse function slope parameter, the number of newborn children, and the value per IQ unit. ○ Mercury - Mild Mental Retardation (MMR) - The health effect pathway by which mercury causes mild mental retardation follows the process of maternal exposure to mercury → increase in maternal blood mercury concentration → baby’s MMR development → health damage costs (Disability Adjusted Life Years, DALYs) → total damage calculation. ㆍ In the case of Mercury-MMR, the parameters that the user can select/ enter are the mercury concentration in the hair of women of childbearing age, the disability weight parameter, the number of newborns by gender, and the unit value for the loss. ㆍ For disability weights, the value of WHO mercury sheet (2008) was used as a default value, and the Disability-Adjusted Life Years (DALYs) of MMR are converted into Value of Life Year (VOLY). ○ Mercury - premature death from cardiovascular diseases - The health effect pathway of mercury on premature death from cardiovascular diseases follows the process of mercury exposure → premature death due to cardiovascular diseases → health damage cost (VSL applied) → total damage calculation. ㆍ The parameters that the user can select/enter for mercury-to-cardiovascular mortality are the relative risk (RR) for mercury exposure between 40-59 years of age, the number of adult males aged 40-59 years, and the number of adult males who died of cardiovascular diseases between 40 and 59 years old, and the Value of Statistical Life (VSL). Ⅴ. Summary and Future Plans □ 2022-2023 corresponds to the third phase of this project, and the research will be conducted with a focus on upgrading the integrated environmental and economic analysis system and enhancing utilization in policy making. ○ The purpose of EVIS (2.0) is to update the content of the existing research and to use it in practical policy and project evaluation. □ In the third phase of the project, we plan to review the main evaluation systems including the strategic environmental assessment, regulatory impact analysis, and the systems for a preliminary feasibility study and to present ways to apply the environmental benefit/cost information of EVIS or the integrated analysis toolkit to the systems.

수자원개발사업의 경제성 분석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김수식(SooSik-Kim)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2007 政策分析評價學會報 Vol.17 No.1

  This study dealt with the problems of the economic efficiency analysis on the current water resource development projects. Whereas the analysis is developed comparatively precisely with regard to the benefit items, the external cost items are excluded because of the difficulties in finding right calculation methods and in verifying the cost appropriately. Therefore, it is difficult to accomplish an upgraded degree of rationality on the economic efficiency analysis.   This study tried to suggest a plan to improve the economic efficiency analysis through an assessment based on the rationality standard of Simmon, focusing on the economic efficiency analysis system stipulated by the dam construction law and the results of the economic efficiency analyses on multi-purpose dams.   First, the analysis can be improved through system changes. The foundation of the analysis on the economic validity of water resource is the water resource management system and its related laws. According to the dam construction law that regulates the current economic efficiency analysis, only water use benefit, electricity generation benefit, and flood control benefit are stipulated as benefit items. In addition, it stipulates only the direct expense on the cost items. Considering these limitations, the items of benefit and cost should be diversified. Moreover, a guidebook on the economic efficiency analysis of water resource that includes appropriate calculation methods should be provided. Second, the methods to evaluate and calculate the benefits and cost should be developed and improved continuously.   Through the improvement on the economic efficiency analysis of water resource, positive effects would be expected as follows. ① The external cost that were excluded under the current analysis system can be internalized. When the internalized expense is acknowledged as a necessary expense item, the water rate can be rationalized to reflect the real market value. Then the water resource can be distributed with more realistic rate to more realistic users. ② When the currently under-estimated water rate is readjusted to a realistic level, the increased budget can be used to compensate for the loss that the people in the suffering districts are undergoing due to the dam construction. This will be a solution for the conflict arising from the dam construction.

환경·경제 통합분석을 위한 환경가치 종합연구 통합분석 시스템 구축 및 정책·사업 평가

김현노,안소은,전호철,이홍림,오치옥,송용현,최새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20 사업보고서 Vol.2020 No.-

Ⅰ. 서론 ❏ 연구배경 및 목적 ㅇ 환경가치를 고려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책·사업으로 인한 물리적 환경영향 분석과 환경 편익·비용 경제성 평가가 연계된 종합적인 환경·경제 통합분석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음 ㅇ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환경유형에 대한 환경영향 정량화 및 환경서비스의 단위당 가치(이하 단위가치)를 직접 추정하는 작업과 더불어, 두 결과를 연계하여 정책·사업평가에 활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통합분석 틀(절차)을 마련하고자 함 ㅇ 또한 구축된 통합분석 틀이 하나의 시스템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분석도구를 제공함과 동시에 환경가치종합정보시스템(EVIS)을 시스템 지원 DB로 개선하고자 함 ❏ 연구내용 및 범위 ㅇ 통합분석 시스템의 구성요소는 크게 분석도구인 통합분석 템플릿과 분석자료를 제공하는 지원 DB, 두 가지로 구성됨. 따라서 환경유형별로 통합분석 템플릿을 설계하고 템플릿을 활용한 통합분석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료를 지원하는 지원 DB를 구축하는 작업을 수행함 - 시스템 구축 내용은 통합분석 틀 설계 및 DB 개선작업(1권 수록), 부문별 직접연구 및 정책평가를 위한 사례연구(2권 수록) 등을 포함함 ㅇ 연구 부문은 크게 총괄, 생태계 부문, 건강 부문, 국민환경의식조사의 4가지로 구분함 - 통합분석 시스템 구축 차원에서 기존의 환경가치 DB(EVIS) 선행연구 및 콘텐츠를 개선하고 통합분석 시스템 일부 부문을 정책평가 도구화함 · 대기오염에 따른 PM_2.5의 건강영향 가치평가 toolkit 서비스 제공 · 환경가치 추정 관련 최근 선행연구를 DB에 추가 - 부문별 사례연구로서 다음 연구를 진행함 · 생태계 서식처질에 대한 2019년 평가결과를 활용하여 제주도 생태계 서식처질변화를 화폐화하여 제시 · 본 연구에서 평가했던 여러 가지 생태계서비스 간 트레이드오프 분석을 포함하여 생태계서비스 현황 및 관계를 종합적으로 평가 · 주요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생태위해성평가 및 피해비용 추정 관련 연구(AQUATOX 모델 활용 등)를 조사하여, ‘환경유해인자-생태계 영향-가치추정’ 경로에 기반한 생태계 위해성평가 가능성 모색 · 수은 및 IQ, 심혈관계 질환 등 화학물질의 건강영향을 장애보정손실연수(DALY: Disability-Adjusted Life Year)로 정량화하고, 이를 가치추정과 연계하는 사례 검토 - 통합분석 시스템을 적용한 국가 정책사업 평가 차원의 사례연구로, 발전 부문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대한 건강영향을 경제적 가치로 평가함 - 국민환경의식조사의 2020년 설문지 및 설문결과를 제시함과 더불어, 그간 축적된 국민환경의식조사 자료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우리나라 국민의 환경의식, 태도, 실천에 대한 경향을 보다 심층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음 Ⅱ. 환경·경제 통합분석 시스템 구축 1. 통합분석 절차 ❏ 환경·경제 통합분석은 인간 활동-환경질 변화-수용체(생태계, 인간 건강 등)의 영향경로를 추적하여 이를 물리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인간 활동과 직접적으로 연계시킨다는 점에서 영향경로분석법(IPA)에 기반을 둠 ㅇ 통합분석은 환경 정책/사업에 대한 평가범위의 목록화 및 선정작업에서 시작함. 다음으로 평가대상에 대한 물리적 환경영향 정량화를 수행하고 그 결과에 단위가치(비용)를 적용함으로써 환경 편익·비용을 도출함 ❏ 통합분석 도구인 ‘통합분석 템플릿’은 환경영향 정량화 및 환경가치 도출과정의 분석을 지원하며, 통합분석에서 사용한 자료 중 환경가치 관련 자료는 ‘환경가치 온라인DB(EVIS)’를 통해 제공받음 2. 통합분석 템플릿 ❏ 본 연구에서는 통합분석 절차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적용을 위한 분석도구로 템플릿을 활용함 ㅇ 이는 환경·경제 통합분석 절차인 영향범위 설정, 물리적 환경영향 정량화, 경제성평가과정의 절차 및 결과를 분석대상별로 구체화하여 한눈에 제시하는 표임 ㅇ 환경·경제 통합분석이 개별적인 사례연구로 활용되는 것이 아니라 의사결정을 돕는 하나의 시스템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통합분석 틀(절차)의 체계화가 필수적임 3. 환경가치 DB(EVIS) ❏ 환경가치 DB(EVIS) 개요 ㅇ 의사결정 시스템으로 환경·경제 통합분석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통합분석 틀(절차)의 체계화를 넘어 분석에 사용되는 자료를 보다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어야 함 ❏ 환경가치 DB(EVIS) 개선 ㅇ 본 연구에서는 통합분석 시스템을 구성하는 두 번째 요소인 환경가치 온라인 DB(EVIS)를 소개하고, 통합분석 시스템 지원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EVIS 개선작업을 정리함 - DB 내에 수록된 환경가치 선행연구를 최근까지 확장함 ∙ 업데이트를 통해 2020년 12월 현재 EVIS에서는 선행연구 468편, 가치추정치정보 2,174개를 제공하고 있음 ㅇ 부문별 평가결과를 정리한 템플릿의 수치를 ‘정책평가 도구화’함으로써 그 활용도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따라서 환경가치종합정보시스템(EVIS)에 ‘가치평가 toolkit’ 서비스를 구축하여 제공함 - 가치평가 toolkit은 사용자가 환경가치 평가 시 원하는 환경유형을 선택하고 필요정보를 입력하면 가치평가 결과를 바로 얻을 수 있는 통합분석 도구임 ❏ 환경가치 DB(EVIS) 수록연구 현황 ㅇ 2018년 10월 대대적인 개선을 거쳐 서비스를 시작한 EVIS(ver.2)의 보유 연구 수는 362개에서 시작하여, 2019년 말 420개, 그리고 2020년 말 현재는 468개 선행연구에서 총 2,174개의 환경가치 추정치 정보를 요약·정리하여 수록함으로써 지속적으로 확장해 옴 - 생태계 부문은 284개 연구에서 1,301개, 건강 부문은 66개 연구에서 346개, 유·무형 자산은 87개 연구에서 306개의 가치추정치 정보를 DB에서 제공함 ∙ 생태계 유형별로는 산림, 담수(육수), 해안/연안 순으로 많은 정보가 수록되어있으며, 생태계서비스별로는 휴양·레저·관광미와 보전가치 관련 정보가 다수 포함됨 ∙ 건강 부문에서는 대기, 소음·진동, 물 순으로 DB에 포함된 정보가 많음 Ⅲ. 통합분석을 활용한 국가 정책 평가: 발전 부문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1. 분석 배경 및 개요 ❏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도 ㅇ 대기 중 미세먼지의 농도가 국내외 대기오염물질 배출량뿐만 아니라 기상조건에 영향을 크게 받으므로, 해당 기간의 고농도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지속적이고 강화된 미세먼지 저감정책이 필요함 -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19.12 ~ ’20.3) 대응 특별대책(2019.11.1)”에서는 산업, 발전, 수송 및 생활 부문의 상시대책을 제시함 ∙ 산업 및 생활 부문의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 특별대책은 감시, 정보공개 및 영세사업장 지원 등 정량적 분석이 어렵고, 수송 부문 관련 데이터는 접근에 제한이 있음 ∙ 반면 발전 부문은 정책 대상이 되는 석탄화력 및 기타 발전소 정보가 상세히 공개됨 ㅇ 본 연구에서는 계절관리제의 발전 부문 효과를 영향경로분석 틀을 통해 분석함으로써 정책·사업 평가도구로서의 통합분석 틀의 활용성을 검토해 보고자 함 2. 물리적 환경영향 및 건강영향 정량화 ❏ 분석 시나리오 ㅇ 발전 부문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2019년 12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시행됨 - 노후 석탄화력발전소의 가동 중단 및 모든 석탄화력발전소의 출력을 80% 수준으로 유지하고, 이를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상대적으로 적은 발전원으로 대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함 ㅇ 코로나19로 인한 산업 부문 전력수요 변화를 통제하기 위해 실제 총 발전량, 즉 총 수요량이 주어진 상황에서 각 발전원의 구성을 모의하여 차이를 추정함 - 다시 말해 계절관리제가 시행되어 나타난 발전량을 BAU로 하여 노후 석탄화력발전소의 가동 중단 및 석탄화력발전소의 출력 제한을 분리하여 정책효과를 추정하고, 더불어 두 가지 정책이 모두 시행되지 않는 경우의 발전원 구성을 모의하였음 · BAU: 계절관리제 정책(노후 석탄화력발전소의 가동 중단 + 출력 제한) · 시나리오 A: 출력 제한만 적용 · 시나리오 B: 노후 석탄화력발전기의 가동 중단만 적용 · 시나리오 C: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정책이 없는 경우 ❏ 분석 모형 및 자료 ㅇ 해외와 달리 국내 전력시장은 한전이 유일한 판매업자이며 독립 계통이기 때문에 발전기의 특성 및 비용자료 등을 통해 전력시장을 실제와 거의 동일한 수준에서 모의할 수 있음 ㅇ ㈜에넥이 개발한 KPM simulator를 활용하여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의 발전기별 발전량을 모의함 - 이는 가격결정발전계획과 운영발전계획 수립 과정을 혼합정수선형계획(MILP: Mixed Integer Linear Programming) 기반의 가동 중단계획(UC: Unit Commitment)으로 모형화하는 방식임 - 주요 입력자료는 다음과 같음 · 발전기의 물리적 특성: 최대·최소 발전량, 증감발율, 최소 운전시간, 최소 중단시간 및 예비력 공급능력 · 발전비용: 열량함수, 기동 중단 비용, 열량단가 · 시간대별 전력수요 예측자료: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시간대별 발전량 실적 적용 · 예비력 운용기준: 9/15 순환정전 이후 개정된 예비력 운영기준을 따름 ·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발전원별 평균 추세 보정 · 발전기별 배출계수: 굴뚝원격감시체계(TMS: Telemonitoring System)에 실측된 발전호기별 배출량과 발전량의 매칭을 통해 배출계수 도출 ❏ 분석결과 ㅇ 계절관리제를 통해 추가적으로 감축된 온실가스는 약 1,200만 tCO2e으로 추정됨 ㅇ 연구의 주요 대상 대기오염물질인 NOx, SOx 및 PM_2.5는 각각 약 6.4톤, 2.9톤, 0.25톤 감축됨 ㅇ 개별 정책효과의 경우 노후 석탄발전기의 가동 중단보다 출력 제한의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남 ㅇ 석탄발전소의 대부분이 충남, 경남, 인천 지역에 집중되어 있어 해당 지역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높으며, 계절관리제 시행으로 인해 해당 지역의 배출량 감소효과가 높게 나타남 3. 건강영향 정량화 및 환경영향 화폐화 ❏ 분석 절차 및 자료 ㅇ 발전 부문의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정책의 건강영향 정량화 및 환경영향 화폐화는 안소은 외(2019)에서 적용하였던 영향경로분석(Impact Pathway Analysis) 접근방법을 활용함 ㅇ 본 연구에서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에 따른 지역별 농도 변화를 도출하기 위해 문난경, 서지현(2018, p.60)에서 도출한 지역 간 전환율, 즉 S-R 행렬(Source-Receptor Matrix)을 활용함 - 각 발전호기별 발전량 및 이에 따른 오염물질 배출량과 지역정보를 결합하여 적용함 ㅇ 대기 중 미세먼지 농도 변화로 인한 조기사망자수 변화는 그간 국내 연구에서 널리 인용되었던 Hoek et al.(2013)의 농도반응(CR: Concentration-Response)함수를 활용하여 추정함 ㅇ 조기사망 위험을 화폐가치화하는 과정에는 해외 영향경로 분석 등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OECD(2012)의 사망위험 감소가치(VSL: Value of a Statistical Life)값을 적용함 ❏ 분석결과 ㅇ 발전 부문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조기사망에 미치는 최종 편익은 연간 약 2,306억원으로 추정됨(시나리오 C에서 BAU 차감) - 오염물질 중에서는 SOx 배출량의 감축으로 인한 환경편익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석탄발전을 LNG발전으로 대체하게 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임 ㅇ 농도-반응함수의 불확실성을 고려할 때 최종 환경편익의 범위는 1,530억 원~3,082억 원으로 나타남 ㅇ 지역별로는 석탄발전소가 위치한 지역 및 인구가 많은 수도권이 다른 지역에 비해 정책편익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Ⅳ. 국민환경의식조사 종합분석: 2012~2017년 1. 연도별 경향 및 인구통계학적 특성별 경향 분석 ❏ 환경에 대한 관심과 환경보전 중요성 ㅇ 환경에 대한 관심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환경보전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평균적으로 ‘중요한 편이다(4점)’로 평가됨 ❏ 환경상태 만족도 ㅇ ‘자연 경관’과 ‘하늘/공기’, ‘도시녹지’, ‘물/강/호수/바다’ 항목에서 긍정적이고, ‘소음’과 ‘쓰레기 처리’, ‘화학물질’ 항목에서 부정적인 경향을 보임 ㅇ ‘생물다양성’ 만족도는 꾸준히 증가하여 2017년에는 평균점수가 보통(3점) 이상으로 평가됨 ❏ 가장 우려되는 환경문제 ㅇ 쓰레기 증가 문제에 대한 우려가 가장 높았고, 2016년과 2017년에 수질 및 대기오염 문제에 대한 우려가 높게 나타남 ❏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환경인식 및 환경실천 ㅇ 연도별 경향 및 인구통계학적 특성별 경향분석 결과를 살펴본 결과, 일부 이슈가 되는 문제에 대한 관심도 상승 등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연도별 차이가 크지 않음 ㅇ 환경보전의 중요도 - 수도권에 거주하는 고학력, 고소득, 고령의 여성일수록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도가 평균적으로 더 높게 나타남 ㅇ 환경보전 행동 여부 - 대도시보다는 중소도시 거주자일수록, 여성일수록, 교육 수준이 중졸 이하 혹은 대학원 이상일수록, 혼인을 한 경우일수록 환경보전 행동 개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연령 및 소득이 더 높을수록 환경보전 행동 개수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임 2. 해외 설문조사 결과와의 비교 ❏ 문항이 유사한 해외 설문조사와 국민환경의식조사의 결과 비교를 통해, 우리나라 국민들의 환경의식, 태도 및 행동에 대한 응답값이 상대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파악하고자 함 ㅇ 유럽연합의 조사(EC, 2014)에서는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59%)이 우리나라에 비해 20% 이상 높았고, 우리나라의 경우 ‘경제적 기준을 우선적용’한다는 응답비율이 높게 나타남 ㅇ 독일의 경우 이민이나 범죄, 테러 등의 주제가 우선시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실업, 물가 등 경제 관련 주제에 대한 정책수요가 높게 나타남. 설문결과에서 각 사회의 특징이 잘 나타남을 확인함 ㅇ 유럽연합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에서는 ‘쓰레기 분리수거’와 ‘일회용품 소비 줄이기’, ‘물 소비 줄이기’에 대한 실천이 높았고, ‘여행할 때 친환경적 교통수단 이용’과‘지역 농산물/물건 구매’에 대한 실천은 낮은 것으로 파악됨 ㅇ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유럽연합의 조사(EC, 2014)에서는 법 위반자에 대한 벌금 강화’와 ‘환경보전 노력에 대한 보상’과 같이 경제적인 접근이 효과적일 것이라는 응답이 많았던 것과는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 경제적 요인보다는 정보 제공 및 교육이나 규제집행 방식의 효과를 더 높게 평가한다는 특징이 있었음 3. 구조적 관계에 대한 심화분석 ❏ 환경인식, 환경태도, 환경실천의 구조적 관계 ㅇ 환경행동 이론을 적용하여, 환경 관련 획득정보-중요도 평가 간의 연관성, 태도-실천간의 연관성, 환경 만족도-삶의 만족도 간 연관성 등에 대해 구조적 관계를 도출하고자 함 - 환경인식, 환경태도, 환경실천의 구조적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환경지식-환경의식-환경행동(KAB) 관련 가설을 설정하고 이를 검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는 다음과 같이 나타남 · “환경정보의 양-환경중요도”(+), “환경중요도-환경태도”(+), “환경중요도-환경실천”(+), “환경태도-환경실천”(+), “환경만족도-삶의 질 만족도”(+) · 국민환경의식조사의 분석 결과, 행동이론에서의 환경의식-환경행동 간 연결고리라는 전통적인 환경행동 이론을 실증적으로 확인함 ❏ 환경의식과 기후정책 인지의 구조적 관계 ㅇ 우리나라 국민이 미세먼지 등에 대한 주요 환경정책을 어떻게 인지하고 있으며, 그것이 환경의식과 어떤 구조적 관계가 있는지 파악하는 것은 정책추진에 중요함.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개인의 환경에 대한 가치 및 태도와 같은 환경의식이 환경정책, 특히 기후정책을 인지하는 데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자 함 - 신환경패러다임(NEP: New Environmental Paradigm), 친환경태도, 환경중요도인지, 미세먼지 위험 인지, 미세먼지 정책기여도 인지 요인을 활용하였으며, 요인간 영향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을 분석함 · 여러 요인의 직간접 효과를 합산하여 총 효과를 검증한 결과, 생태중심적인 NEP가 미세먼지 정책기여도 인지에 미치는 효과는 직접경로는 없으나 간접경로를 통해 영향이 있음을 확인함. 또한 인간중심적인 NEP가 미세먼지 정책기여도 인지에 미치는 효과 역시 직접경로는 없으나 간접경로를 통해 -0.052만큼의 총 효과를 미치는 것을 확인함 - 결과적으로, 생태중심적인 환경의식을 가진 사람일수록 주변 환경의 중요도를 더 높게 인지하며 친환경적인 태도를 가지고, 이러한 개인의 의식과 태도는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환경정책이 실제로 환경에 기여하는 바가 높다고 인지하도록 영향을 미침 - 반면, 인간중심적인 환경의식을 가진 사람은 주변 생태계의 중요도를 낮게 인지하며, 이러한 태도의 영향을 받아 환경정책의 기여도가 낮다고 판단함 - 미세먼지의 위험 수준을 높게 인지할수록 미세먼지정책 기여도가 낮다고 평가하고 있는데, 이는 미세먼지가 개인에게 주는 피해가 높다고 인지하는 경우 정책에 대한 부정적 의식이 생긴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Ⅰ. Introduction 1. Research Background and Purpose ❏ In order to support decision-making that considers the values of the environment, there is a need to conduct a comprehensive research analysis that integrates the environment and the economy and also ties in the analysis of physical environmental impacts from the policy/project and the economic evaluation of environmental benefits and costs. ❏ This study, therefore, quantifies the environmental impacts of various environment types and estimates values per unit (hereinafter, unit values) of environmental services. It also establishes a systematic framework (procedures) that connects the two outcomes to utilize them in the policy/project assessment. ❏ Furthermore, it aims to provide an analytical tool through which the established integrated analytical framework can operate as a single system. It also seeks to improve the Environmental Valuation Information System (EVIS) as a system-supporting database. 2. Research content and scope ❏ The integrated analysis system comprises two main items: analytical tool (the integrated analysis template) and support DB (provides data for analysis). Hence, a template for integrated analysis is designed for each environment type, and the support DB, which provides data, is built so that integrated analyses using templates run smoothly. ㅇ The content on system-building includes designing of the integrated analytical framework and improvement of the DB (contained in book 1), direct research by each category, and case studies for policy assessment (contained in book 2). ❏ The research is categorized into four domains of general, ecosystem, health, and Survey on Public Attitudes toward the Environment. ㅇ When building the integrated analytical system, precedent studies and contents on environmental value DB (EVIS) were improved and a portion of the integrated analytical system was made into a tool for evaluating policy. - Provide the toolkit service for the valuation of health impact of PM 2.5 due to air pollution. - Up to date precedent studies related to estimation added to the DB. ㅇ The research carried out comprised the following case studies for each domain: - Present the monetization of changes in the quality of habitats in the ecosystem of Jeju Island using the 2019 assessment results on the ecosystem habitat qualities. - Comprehensively evaluate the current state and relations of ecosystem services, including analysis of the trade-off between various ecosystem services assessed in this study. - Investigate studies (e.g., use of the AQUATOX model) related to ecological risk assessment and estimated cost of damage due to major environmental hazard factors in order to search for possibilities of evaluation of environmental hazards based on the route of “environmental hazard factor-impact on ecosystem-value estimation.” - Quantify health impacts, like mercury and IQ levels and cardiovascular problems, from chemical substances into Disability-Adjusted Life Year (DALY), and review cases that link it to value estimation. ㅇ As a case study to assess national policy with the application of the integrated analysis system, the health impacts of the seasonal management system of fine particulate matters in electrical power generation sector was monetized. ㅇ Along with presenting the Public Attitudes towards the Environment Survey and results of 2020, this study sought to examine in-depth Koreans’ environmental awareness, attitude and practice by comprehensively analyzing survey data collected throughout the years. Ⅱ. Establishment of an Integrated Environmental and Economic Analysis System 1. Procedures of integrated analysis ❏ Integrated environmental and economic analysis is based on impact pathway analysis (IPA) in that it tracks impact pathways of human activities-environmental quality changes-receptors (e.g., ecosystems and human health), physically assesses them, and directly connects them to human activities. ㅇ Integrated analysis begins by listing and selecting the scope of assessment for environmental policies/projects. Next, physical environmental impacts of the assessment target are quantified, to which unit values (costs) are applied to derive the environmental benefits/costs. ❏ “Integrated analysis templates”, a tool for integrated analysis, supports the analysis of the process of quantifying environmental impacts and deriving environmental values. Data related to environmental valuation employed in the integrated analysis are provided by the online environmental valuation DB (EVIS). 2. Integrated analysis templates ❏ This study uses templates as analytical tools for a systematic and efficient application of integrated analysis procedures. ㅇ Templates present the procedures of integrated environmental and economic analysis at a glance, including setting the scope of impacts, quantifying physical environmental impacts, and specifying the procedures and results of the economic assessment process by analysis targets. ㅇ It is necessary to systematize the integrated analytical framework (procedures) in order to establish an integrated environmental and economic analysis as a system to support decision-making, rather than using it as individual case studies. 3. Environmental valuation database (EVIS) ❏ Outline of environmental valuation DB (EVIS) ㅇ To use the integrated environmental and economic analysis as a decision making system, it is essential to efficiently support data used in the analysis, reaching beyond systematizing the integrated analytical framework (procedures). ❏ Improving environmental valuation DB (EVIS) ㅇ This study introduces an online environmental valuation DB (EVIS), the second component of the integrated analysis system, and summarizes EVIS improvements implemented to strengthen its role in supporting the integrated analysis system. - Precedent studies on environmental valuation included in the DB are updated to include current studies. · Through the update, as of December 2020, 468 precedent studies and 2,174 value estimation information are available on EVIS. By “instrumentalizing” the numerical values of templates, which summarizes the assessment results by category, as “policy assessment,” it is expected to enhance their utility. Therefore, the “valuation toolkit” service is established and provided on EVIS. - The valuation toolkit is an integrated analytical tool that allows users to immediately obtain valuation results by selecting a type of environment and entering required information. ❏ Current state of registered studies on EVIS ㅇ After going through an extensive improvement, EVIS (ver.2) began its service in October 2018, offering access to 362 studies. This number grew to 420 by the end of 2019, and as of now (end of 2020), there are 468 precedent studies and 2,174 summaries for information on environmental value estimation. - At least 284 studies and 1,301 value estimates for the ecosystem domain, 6 studies and 346 value estimates for the health domain, and 87 studies and 306 value estimates for the tangible and intangible assets domain are available on the database. · By ecosystem types, information is available, most in the order of forest, freshwater (inland water), and coastal and offshore water, and by ecosystem services. There is extensive information available relating to recreation/leisure/tourism and conservation values. · In the health domain, most information available is on the atmosphere, followed by noise/vibration and water. Ⅲ. Assessing the National Policy Using the Integrated Analysis Framework: Fine Dust Seasonal Management System in the Electrical Power Generation Sector 1. Background and outline ❏ Seasonal management system for fine dust ㅇ Since the concentration of fine dust in the air is greatly affected not only by pollutants emitted domestically and overseas, but also by weather conditions, it is necessary to implement continuous and strengthened fine dust reduction policy to decrease high concentrations of PM 2.5 during a given time period. - The “Special Counter-measures against High Concentration Period (December 2019-March 2020) of Fine Dust” (November 1, 2019) mentioned the permanent measures required in the sectors of industry, electrical power generation, transport, and daily life. · Special measures taken during the high concentration period for the sectors of the industry and daily life were surveillance, information disclosure, and support for small-scale businesses, for which quantitative analyses are difficult; and there is limited access to data relating to the transport sector. · On the contrary, for the electrical power generation sector, information is released in detail for policy targets like coal-fired and other types of power plants. ㅇ By analyzing the effect of seasonal management system on electrical power generation sector through IPA, this study seeks to review the utility of the integrated analysis framework as a tool for policy and project assessment. 2. Quantifying environmental impacts and health impacts ❏ Scenario analysis ㅇ Seasonal management system for fine dust in the electrical power generation sector was carried out between December 2019 and March 2020. - It meant shutting down aged coal-fired power plants and maintaining 80% generating capacity for all other coal-fired power plants. The remainder was to be supplemented through other power sources that emit relatively less air pollutants. ㅇ In order to control changes in power demand by the industry sector due to the COVID-19 pandemic, the difference was estimated by simulating the composition of each power source given the actual total power generation or total demand. - In other words, power generated after implementing the seasonal management system is set as BAU(Business As Usual), and the policy effect is estimated by the difference between shutting down of aged coal-fired power plants and restricting generating capacity of coal-fired power plants. In addition, the composition of power source has been simulated in case neither policy is implemented. · BAU: seasonal management system policy (shutting down aged coalfired power plants + restricting upper limit on bid · Scenario A: implement only restricting upper limit on bid · Scenario B: implement only shutting down aged coal-fired power plants · Scenario C: the case where policy on the seasonal management system for fine dust does not exist ❏ Analysis model and data ㅇ Unlike in other countries, Korea Electric Power Corporation (KEPCO) is the sole distributor in the Korean electricity market and is an independent entity. Hence, it is possible to simulate the electricity market as realistically as possible by using data on generators and costs. ㅇ Using the KPM simulator developed by ENEG Inc., it simulates the energy production for the period of seasonal management system for fine dust. - This is a method that models unit commitment (UC) based on mixed integer linear programming (MILP) from the planning processes of resource scheduling and commitment and scheduling for operation. - The following are key data inputs: · Physical characteristics of generators: maximum and minimum energy production, ramp rate, minimum operation time, minimum down time, and reserve energy supply capacity · Cost of generation: fuel function, unit commitment cost, and fuel cost · Data on energy demand estimates by hours: apply the energy production records by hours during the period of fine dust seasonal management system · Operational standards for reserve energy: follow the reserve energy operational standards revised after the September 15 rolling blackouts. · Renewable energy production: revise the average trends by power source · Emission factors by generator: derive emission factors by matching the amount emitted by a generator as measured in the telemonitoring system (TMS) and the amount produced. ❏ Analysis results ㅇ It is estimated that approximately 12 million tCO2e was additionally reduced through the implementation of the seasonal management system. ㅇ The amounts reduced for key air pollutants investigated in this study were 6.4 tons for NOx (Nitrogen Oxides), 2.9 tons for Sox (Sulphur Oxides), and 0.25 tons for PM 2.5. ㅇ For individual policy effects, implementing restriction of upper limit on bid was more effective than shutting down aged coal-fired generators. ㅇ Since the majority of coal-fired power plants are located in the regions of Chungcheongnam-do Province, Gyeongsangnam-do Province, and Incheon, emission of air pollutants is high in these areas. Hence, the implementation of seasonal management system had a positive effect of greatly reducing emission in these regions. 3. Quantifying environmental impacts and health impacts ❏ Analysis procedures and data ㅇ The IPA approach method, as applied in the study by So-eun Ahn et al. (2019), was used for quantifying health impacts and monetizing environmental impacts of fine dust seasonal management system in electrical power generation sector. ㅇ To derive changes in the concentration level by region from the emission of pollutants, this study used the conversion rate, Source-Receptor Matrix (S-R matrix), derived by Nan-kyoung Moon et al. (2019). - Applied the combination of power generated by each unit of generator, the respective emitted amount of pollutants and regional information. ㅇ Changes in the number of premature mortality caused by changes in the concentration level of fine dust in the air were estimated using the Concentration-Response (CR) function by Hoek et al. (2013), which is frequently cited in domestic studies. ㅇ During the process of monetizing the risks of premature mortality, OECD’s (2012) Value of a Statistical Life (VSL) was applied, a value that is most widely used in foreign IPA. ❏ Analysis results ㅇ It is estimated that the final benefit for premature mortality by fine dust seasonal management system in the electrical power generation sector is approximately 230.6 billion won a year (deducting BAU from Scenario C). - Reduction in the emission of SOx among other pollutants is found to bring the largest environmental benefit, a phenomenon that occurs with replacing coal-fired power generation with LNG power generation. ㅇ Taking into account the uncertainty of the CR function, the range of final environmental benefit is between 153 billion won and 308.2 billion won. ㅇ Compared to other regions, policy benefit is found to be largest for regions housing coal-fired power plants and densely populated metropolitan area. Ⅳ. Comprehensive Analysis of Public Attitudes towards the Environment: 2012~2017 Surveys 1. Analyses of annual trends and trends of demographic characteristics ❏ Interest in the environment and the importance of conserving it ㅇ Interest in the environment continues to rise, and perception on the importance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 is assessed to be “important on average” (4 points). ❏ Levels of satisfaction for environmental conditions ㅇ Positive trends are apparent in items such as “natural scenery,” “sky/air,” “urban green space,” and “water/river/lake/sea,” while negative trends are evident in items such as “noise,” “waste disposal,” and “chemical substances.” ㅇ The level of satisfaction for “biodiversity” has been steadily increasing, and was assessed to have an average score greater than “normal” (3 points) in 2017. ❏ Environmental awareness and practice according to demographic characteristics ㅇ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analysis, the annual trends and trends of demographic characteristics showed that there were overall no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the years, except for increased interest in some problems that have become public issues. ㅇ Importance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 - On an average, interest in environmental problems was higher among females living in the metropolitan area, who are well-educated, earn high incomes, and were older in age. ㅇ Status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 behavior - Those who live in small and medium-sized cities are women, have an education level of middle school diploma or lower or higher than graduate school, and are married showed greater environmental conservation behavior. - Environmental conservation behavior tended to decrease with age and higher income. 2. Comparison with foreign survey results ❏ This study sought to identify the relative significance of Koreans’ responses to environmental awareness, attitude, and behavior by comparing the results of Public Attitudes towards the Environment Survey with those of foreign surveys with similar questions. ㅇ In the EU survey (EC, 2014), the response of “equal application of economic, environmental, and social standards” (59%) was higher by over 20% in comparison to the Korean response. In the case of Korea, the rate of response was higher for “prioritizing the application of economic standards.” ㅇ In the case of Germany, issues like immigration, crime, and terrorism were prioritized, while in Korea, policy demand was greater for economy-related issues like unemployment and market price. It was verified that the characteristics of each society were demonstrated well through survey results. ㅇ Compared to the EU, Koreans practiced “waste recycling,” “reducing the consumption of disposable products,” and “reducing water consumption,” and practiced less of “using environmentally friendly means of transportation when traveling” and “purchasing local produce/products.” ㅇ In the EU survey (EC, 2014), many responded that taking an economic approach, such as “strengthening fines against violators of the law” and “compensation for environmental conservation efforts,” would be effective for solving environmental problems. However, in Korea, many responded that providing information/education and enforcing regulations would be more effective than economic factors. 3. In-depth analysis of structural relationships ❏ Structural relationships between environmental awareness, attitude, and practice ㅇ Through the application of environmental practice theory, this study sought to establish structural relationships between the following: the relationship between (i) information obtained regarding the environment and assessment of its importance; (ii) attitude and practice, and (iii) environmental satisfaction and satisfaction over quality of life. - In order to identify the structural relationships among environmental awareness, attitude, and practice, a hypothesis on environmental knowledge-environmental attitude-environmental behavior (KAB) was set and verified. According to the results, the statistically significant relationships are as follow: · “Quantity of environmental knowledge - environmental importance” (+);” “environmental importance - environmental attitude” (+); “environmental importance - environmental practice” (+); “environmental attitude - environmental practice” (+); and “environmental satisfaction - life quality satisfaction” (+). · Through the analysis results of Public Attitudes towards the Environment Survey, the traditional environmental behavior theory, which is said to link environmental awareness and environmental behavior in behavior theory, has been empirically verified. ❏ Structural relationship between climate policy recognition and environmental awareness ㅇ Identifying how Korean citizens recognize key climate policies like those related to fine dust, and how it forms a structural relationship with environmental awareness are important for policy enforcement. Therefore, this study seeks to examine how individuals’ environmental awareness (e.g., value and attitude towards the environment) affects environmental policies, especially climate policies. - New environmental paradigm (NEP), environmentally friendly attitude, awareness of environmental importance, awareness of fine dust risks, and awareness of fine dust policy contribution were used as factors, for which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was analyzed to identify the effect and relationship between the factors. · According to the results of verifying the total effectiveness by combining the direct and indirect effects of various factors, while the eco-centric NEP did not have a direct influence over the awareness of fine dust policy contribution, it was noted to have an indirect influence. Anthropocentric NEP also did not have a direct influence over the awareness of fine dust policy contribution, but did indirectly influence the total effectiveness by -0.052. - Ultimately, individuals who have eco-centric environmental awareness are more likely to show greater awareness of the importance of the environment. Such an awareness and attitude of individuals influence their perception that the contribution of environment policy toward the environment has to be actually high. - On the contrary, individuals who have anthropocentric environmental awareness are less likely to be aware of the importance of the environment, and due to the influence of such an attitude, they assessed their contribution to environmental policy to be low. - Those who perceived the risks of fine dust to be high assessed the contribution to fine dust policy to be low, which can be interpreted as developing negative perception toward the relevant policy when they believe fine dust to be highly damaging to individuals.

데이터마이닝을 활용한 인구집단 구성과 경제적 불평등 평가

민대기 ( Dai Ki Min ) 아시아.유럽미래학회 2016 유라시아연구 Vol.13 No.1

최근 인구의 고령화 현상에 의하여 연금제도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경제적 불평등 완화를 목적으로 하는 연금제도의 특성을 고려할 때 불평등 수준 평가의 기초가 되는 우리나라 인구집단 구성의 적정성을 평가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한국노동패널조사 자료 중 60대와 70대 고령 은퇴가구를 대상으로 데이터 마이닝 기법 중 군집분석 (clustering analysis)을 수행하여 다양한 요인들 사이의 암묵적 관계에 따라 유사한 특성을 가질 것으로 예상되는 세부 인구집단을 구성한다. 군집분석은 변수의 선정, 계층적 군집분석을 이용한 군집의 수 결정, 비계층적 군집분석을 이용한 집단 구성, 인구집단별 특성 분석 등의 네 단계로 수행한다. 군집분석 과정에서 근로기간과 풀타임 근로기간 등의 직업이력이 은퇴가구의 경제 불평등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근로이력을 군집분석을 주요 요인으로 포함하였다. 가구특성, 소득, 소비, 자산의 관점에서 군집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기존 연구에서 고려한 우리나라 인구집단의 일부 특성이 적절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고용기간과 총 고용기간에서 파트타임 고용기간이 차지하는 비중은 은퇴가구의 소득과 자산에 영향이 큼에도 불구하고 현실과 기존연구의 가정에서 다소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를 통하여 우리나라 연금제도의 효과적 설계에 필요한 현실적인 인구집단의 구성과 분석을 위한 가정 설정의 기반을 제공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인구집단 사이의 경제적 불평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적절하게 고려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경제적 불평등에 다수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함에도 불구하고 기존 연구는 단일 요인 별로 표준 인구집단을 구성하는 문제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엔트로피 지수 (Generalized Entropy Index; GE Index) 분해 기법을 이용하여 인구집단 사이의 불평등 수준을 평가하고 이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을 확인하였다. 표준 인구집단 구성 및 경제적 불평등 기여 요인으로는 성별, 교육수준, 가구 구성원 수와 같은 가구특성과 함께 근로기간 및 풀타임 근로기간과 같은 직업이력을 고려하였다. 분석 결과 다수의 요인을 복합적으로 활용하는 군집분석을 이용하여 구성한 인구집단은 표준 인구집단과 비교하여 불평등 수준을 효과적으로 설명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불평등 수준을 완화하기 위한 효과적인 연금제도를 설계함에 있어 인구집단 구성을 위한 군집분성 방안의 타당성을 제시한다. The importance of public pension system recently has been growing because of an ageing population in Korea. One of the major purposes of public pension system is to reduce economic inequalities across population groups that have been mainly defined by a single variable such as age, income, sex, etc in the literature. This paper aims to evaluate how well the population groups are practically and clearly designed in the literature so as to specify economic inequalities across different groups. For this purpose, we investigate the retired household sample obtained from KLIPS (Korean Labor and Income Panel Study) and conduct the clustering analysis to organize population groups. The clustering analysis consists of four steps: variable selection, hierarchical clustering analysis to determine the number of clusters and centroid, non-hierarchical clustering analysis (we use K-means clustering analysis) and define population groups, and describing the characteristics of population groups. The clustering analysis divides the population into six subgroups that have similar characteristics. We compare the characteristics of the population groups obtained from the clustering analysis with those designed in the literature with respect to household, income, consumption and asset. From the comparison, we observe that the assumptions on population groups in the literature are somewhat different from the findings from the clustering analysis. In particular, the period of employment and the full-time period are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the literature. The clustering analysis reveals that the period of employment is approximately 31-45 years, which is shorter than the period of employment assumed in the literature. Furthermore, few research has clearly considered the full-time period, which accounts for 14%-45% of the total period of employment. We believe that the findings in this study provides meaningful information on how to practically organize population groups as a part of designing public pension system. For example, researchers are encouraged to consider the employment periods and full-time periods obtained from the data analysis when considering the significant impact of working periods on pension payment and benefits. Population should be well grouped so as to specify the difference in economic inequalities across groups. In general, various variables are jointly involved in determining the economic inequalities, but populations have been simply grouped by a single variable such as age, gender, education level, household size, etc. in the literature. This paper employs the Generalized Entropy (GE) measure of economic inequality and its decomposition to evaluate the contributions of several variables on the overall economic inequality. For this analysis, populations are first grouped by several variables such as clusters obtained from the analysis, sex, education level, period of employment and household size. Then, we measure the inequaltiy index and its decomposition for monthly income, monthly consumption and asset. Grouping populations using the clustering analysis specifies the economic inequality more precisely provides better measure of similarity within a group and difference between groups. This result supports the effectiveness of the clustering analysis in grouping populations.

예방접종의 경제성 평가방법과 사례

천병철 ( Byung Chul Chun ) 대한소아감염학회 2008 Pediatric Infection and Vaccine Vol.15 No.1

The basis of the economic evaluation of vaccination is the balance between the use of the resources (input) and the improvements that result from the vaccination (output). Techniques used for economic evaluation of vaccination are cost analysis, cost-minimization analysis, cost-effectiveness analysis, cost-utility analysis and cost-benefit analysis. Cost analysis seeks to characterize the costs of a given vaccination program. Cost-effective analysis is to helps policy-makers decide on the best use of allocated resources, whether costbenefit analysis is to helps policy-makers decide on the overall allocation of resources. Cost-utility analysis is a specific form of cost-effective analysis in which outcomes are reduced to a common denominator such as the quality-adjusted life year (QALY) or disability- adjusted life year (DALY). Many economic analyses have been conducted on vaccines in the world, but there have been a little studies on economic evaluation on vaccines in Korea. This paper reviewed the methodology used to economic evaluation on vaccines and immunizations and addressed some examples of the methods. (Korean J Pediatr Infect Dis 2008;15:19-28)

불확실성 하의 의사결정을 위한 경제성평가 모델의 적용에 관한 연구:호주 태양광 발전 사업을 중심으로

조한필,박현영 한국회계정보학회 2019 재무와회계정보저널 Vol.19 No.2

[Purpose] This study establishes a NPV model to evaluate the economic feasibility of the photovoltaic power generation business in Australia and conducts the economic feasibility analysis. [Methodology] Cost-Benefit Analysis is used to evaluate economic feasibility under uncertainty in management accounting, which includes Net Present Value (NPV), Benefit/Cost ratio (B/C ratio), and Internal Rate of Return (IRR). This study establishes a NPV model to evaluate the economic feasibility of the photovoltaic power generation business in Australia. Based on prior research, we derive reasonable assumptions on the analysis of the insolation and measurement of the amount of photovoltaic power, sales price of the renewable energy certificates, the unit sales price of the photovoltaic power, capital expenditure and operating expenses, and residual values of the business. To verify the effectiveness of the established model, we conduct an economic feasibility analysis on the virtual photovoltaic power generation plant located in 5 states, in Australia. We estimate the NPV and the investment payback period of the virtual plant, and perform sensitivity analysis on the significant variables used. [Findings] The economic feasibility analysis results show that all plants except the one located in Melbourne have positive NPVs and the payback periods are from 18 to 25 years. We also find that the most significant factor is the amount of power of the plant, and the unit sales price of the photovoltaic power, the amount of capital expenditure, and discount rate are also substantial to determine the economic feasibility of the photovoltaic power generation business. [Implications] This study has practical implications in that it shows economic feasibility analysis of virtual photovoltaic power generation plant using NPV model based on realistic assumptions. [연구목적] 본 연구는 호주 태양발 사업을 심으로 불확실성 하의 의사결정 을 한 경제성평가 모델을 도출하고 용한다. [연구방법] 비용편익분석(Cost-Benefit Analysis)을 통한 리회계의 불확실성 하 의 경제성 평가는 순재가치(Net Present Value;NPV), 편익비용 비율(Benefit/ Cost ratio;B/C ratio), 내부수익률(Internal Rate of Return;IRR) 등의 계산을 통하 여 사업의 경제성을 악하는 과정이다. 본 연구는 기존 사업의 경제성 모델을 일반 화하여 호주 내 태양 발사업의 경제 타당성을 용이하게 가늠해 볼 수 있는 NPV 모델을 도출하다. 문헌 사례 조사를 통해 경제성평가 모델의 근간이 되 는 일사량 분석 발량 산출, 신재생공인증서 매가격, 발력 매단가 측치, 단 자본 지출 운비용, 잔존가치 산출 등 항목에 한 합리 가정을 도출 하다. 도출된 경제성평가 모델의 유효성을 확인하고자, 호주 5개 주(州)에 치한 가상 태양발 랜트에 한 경제성 분석을 수행하다. 경제성 분석 시 순가 회수기간을 산출하고, 사업 경제성에 상당한 향을 미칠 것으로 상 되는 변수에 한 민감도분석을 수행하다. [연구결과] 경제성 분석결과 VIC 주(州) Melbourne에 치한 랜트를 제외하고 모 든 경우에서 양의 순가(NPV)가 산출되었고 회수기간은 18~25년 사이의 값을 보 다. 민감도 분석결과 호주 태양발 랜트 경제성에 가장 크게 향을 미치는 변수는 랜트의 발량이며, 그 외 력매단가, 자본 지출 할인율 순으로 경제성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연구의 시사점] 본 연구는 태양발 산업에 한 구체인 가정을 바탕으로 NPV 모델을 이용하여 불확실성 하의 의사결정을 한 경제성 분석을 수행하다는 데에 실 시사을 가진다.

차세대 쇄빙연구선 건조사업 경제적 타당성 분석: 비용효과 분석을 중심으로

정재호 ( Jung Jae Ho ),정영선 ( Jung Young Sun ) 배재대학교 한국-시베리아센터 2021 한국시베리아연구 Vol.25 No.1

북극은 지구 기후시스템을 모두 갖춘 기후변화 연구의 중심지이자, 미래자원의 보고 및 경제발전의 통로로서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동시에 북극의 연구수요도 급증하고 있음에 따라 차세대 쇄빙연구선의 건조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차세대 쇄빙연구선의 건조에 대한 경제적 타당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경제성 분석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의 국민경제적 파급효과와 투자 적합성을 분석하는 핵심적 조사과정으로 비용-편익분석(Cost-Benefit Analysis)을 기본적인 방법론으로 채택하여 분석한다. 하지만 순수 R&D 사업과 기타 재정사업 등 비용-편익 분석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경우, 비용-효과분석(Cost-Effectiveness Analysis)을 수행한다. 비용효과분석은 ‘고정효과접근법(Fixed effectiveness approach)’과 ‘고정비용접근법(Fixed budget approach)’으로 구분되며 동 연구에서는 동일 효과 대비 비용을 비교하는 고정효과접근법을 활용하였다. 경제성 분석을 위해 ‘차세대 쇄빙연구선 건조(원안)’를 기준으로 3가지의 대안(대안 1. 쇄빙연구선 임차 / 대안 2. 외국 내빙연구선 및 쇄빙선 임차 / 대안 3. 쇄빙 화물선 건조, 아라온 개조 및 외국 쇄빙연구선 임차)을 설정하였다. 또한 원안 기준 대안의 효과를 동일하게 보정하기 위해 ‘연구 항해일 수 확대’와 ‘운항예비일 확보’를 활용하였다. 경제성 분석 결과, 총비용(현가)은 차세대 쇄빙연구선 건조(원안)가 3가지 대안 대비 약 111.7 ~ 2,699.5억 원 낮게 투입되어 경제적으로 타당성이 입증 되었다. 또한 동 연구는 대안의 실현 가능성과 운영상의 효율성을 고려할 때, 차세대 쇄빙연구선 건조가 가장 합리적인 방안임을 주장한다. 본 연구는 현재 기획 중인 사업에 대한 경제적 타당성을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시의적절한 연구이자, 비용-편익분석을 대체하여 비용-효과분석을 수행하였다는 점에서 이론적으로 기여한다. 다만 아직 추진이 확정되지 않은 사업임에 따라 일부 자료 및 분석과정을 비공개로 진행하였다. 차세대 쇄빙연구선의 건조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지만, 경제성 측면에서의 타당성은 입증된 만큼 연구수요 등의 기술 및 정책적 타당성이 입증되어 사업 추진이 조속히 이루어 짐에 따라 극지해역 과학플랫폼 확보, 과학외교 기반 국가 위상 제고, 북극항로 개척 및 안전운항, 미래 에너지자원 정보획득의 효과를 창출하기를 기대한다. North Pole increases importance because of central of climate change research that gear up climate system of earth, future resource and way of economic growth. Because North Pole increases importance, Research demand of North Pole is more increase and necessity of Next-generation IBRV(Ice Breaker Research Vessel) building is to come near. This study to identify economic cogency for Next-generation IBRV building through research demand of North Pole and takes best alternative through economic analysis to comparing Next-generation IBRV building block and others. Economic analysis of national R&D business is a core investigation process for economic ripple effect and investment satisfaction and Cost-Benefit Analysis is a standard process, but Cost-Effectiveness Analysis is suitable for pure R&D business and others. The analysis method is classified into two categories such as Fixed effectiveness approach and Fixed budget approach, the latter approach is used in this study. For economic analysis, three alternatives were established based on "the construction of Next-generation IBRV" (Alternative 1. Leasing of foreign IBRV / Alternative 2. Leasing of foreign icebreakers and RV / Alternative 3. Leasing of icebreakers, Araon modification and foreign IBRV). In addition, ‘expanding the number of days of research navigation’ and ‘securing the days of operation’ were utilized to equally correct the effectiveness of the original reference alternative. Resulting analysis of total cost to fixed effect model of cost effect analysis is that alternative1 low 11~27 billion won comparing other alternatives. In addition, considering the feasibility of alternatives and operational efficiency, it is suggested that the construction of Next-generation IBRV is the most reasonable measure. This study is timely in that it analyzes the economic feasibility of the project currently being pursued, and theoretically contributes to the use of cost-effectiveness analysis as an alternative to cost-benefit analysis. However, since the project has not yet been finalized, some data and analysis processes have been carried out behind closed doors. Although the construction of the Next-generation IBRV has yet to be confirmed, it is hoped that the feasibility of research demand and other projects will be proved as soon as possible as the feasibility of the Next-generation IBRV has been proven. And it will create the effects such as securing a science platform in the polar sea, enhancing the national status based on science and diplomacy, pioneering and safe operation of the Arctic route, and obtaining information on future energy resources.

유럽경제의 성장⋅소득수준 비교 및 성장기여도 분석

조양현 한국유럽학회 2016 유럽연구 Vol.34 No.4

European economies are evaluated at unsatisfactory level of income and economic growth in comparison of the United States, though it has experienced much changes since the second World War. This paper aims to evaluate economic and income level of European economies, and it suggests implications related to economic growth through contribution analysis of economic growth in terms of exports or private consumption by growth group within Europe. In these perspectives, this paper compares economic growth rates of regional and income level 1992-2015 to consider low growth phenomena in Europe in reality. As a result, European economies can be calibrated into high-growth group and low-growth group by country evaluation of growth level, trend of economic growth rates since recent global financial crisis, and comparison of country income level in Europe. According to the analysis, Sweden, Ireland, Luxemburg and Iceland belong to the high-growth group, but, Italy, Greece, Ukraine and Serbia are classified into the low-growth group. Those countries have been compared to the contribution analysis of economic growth in terms of exports or private consumption through recent data analysis and duration data analysis. The analysis represents respectively that exports in comparison with private consumption has more contributed to the economic growth in the high-growth group, and vice versa. Therefore, it implies that exports is much more important factor to accomplish continuos economic growth, and it proves that exports compared with private consumption has significant impacts to economic growth in the high-growth group. While economic growth is possible through increase of private consumption temporarily, increase of exports based on external competitiveness can be effectual alternatives to the sustainable economic growth. This paper also analyzes that economic growth strategy via increase of exports has contributed to country risk management, happiness of life satisfaction, and living conditions as well as enhancing global competitiveness. It means that economic growth strategy based on expansion of export industries with global competitiveness are effective to the sustainable economic growth in the medium and long run. 유럽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경제도 저성장 기조에 빠진 것인가? 유럽지역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정치경제적으로 많은 변화를 겪었으나, 소득수준과 경제성장률이 미국에비해 아직 미흡한 수준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유럽경제의 성장⋅소득 수준을 평가해보고, 성장그룹별 가계소비 및 수출의 경제 성장기여도 분석을 통해 경제성장에 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있다. 유럽지역의 경제 저성장 현상이 실제로 어떤 상태인지 파악하기 위해 1992년부터2015년까지의 경제성장률을 지역별, 소득수준별로 비교했다. 유럽지역의 국가별 경제성장수준 평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국가별 경제성장률 추이, 유럽지역의 국가별 소득수준 비교 등을 통해 유럽경제의 성장그룹을 고성장군과 저성장군으로 분류했다. 이에 따르면, 고성장군에는 스웨덴,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및 아이슬란드, 저성장군에는이탈리아, 그리스, 우크라이나 및 세르비아가 각각 선정되었다. 이들 고성장군 및 저성장군에 속한 주요 국가들에 대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008-2015년간 및 최근연도(2015년 기준)의 가계소비⋅수출의 경제의존도 및 성장기여도를 분석했다. 그 결과 고성장군은 저성장군에 비해 내수(가계소비) 보다는 수출의 경제의존도(수출의존도)가 더큰 것으로 나타났으나, 저성장군의 경우 수출보다는 가계소비의 경제의존도(소비의존도) 가 더 큰 것으로 산출되었다. 또한, 2008-2105년 중 고성장군은 저성장군에 비해 수출의 경제 성장기여도가 가계소비보다는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고성장군경제권에서는 저성장군에 비해 수출이 지속적인 경제성장 달성을 위한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수출에 비해 대외경쟁력과의 상관관계가 낮은 내수(가계소비)에 의존적인 경제권은 경제성장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일시적으로 가계소비 증가에 의한 경제성장이 가능할 수 있으나,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대외경쟁력에 바탕을 둔 수출 증대가 보다 효과적인 경제성장의 대안이 될 수 있다. 또한, 수출 증가를 통한 경제성장 전략은 글로벌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국가리스크 관리, 행복지수 및 생활여건 개선 등에도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중장기적으로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대외경쟁력을 갖춘 수출 산업기반을 확충한 성장전략이 더욱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