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과 분산장부 기술의 도입을 위한 법적 고찰

정승화 법무부 2017 선진상사법률연구 Vol.- No.80

Block chain technology is the basic technology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Globally, Block chain technology are reviewed for introduction in the sectors of logistics, public health, and medical services, including finance. Block chain technology is evolving into from Block Chain 1.0, Bitcoin to Block Chain 2, Etherium, ect. The blockchain technology can be categorized into public blockchain, consortium blockchain, and private blockchain according to network accessibility and participation authority of proof-of-work. Types of block chains continue to vary in type. Block chain technology is likely to spread rapidly in the event of deregulation and expansion of the application. For support and regulation of block chain technology, a precise understanding of block chain technology and distribution of distributed ledger is needed. In foreign countries, there are legal grounds for block chain technology and distributed ledger. The nation also needs to establish legal grounds for block chain technology and distributed ledger, and requires some outline of such blocks chain types and distributed ledger types. The legal character of a block chain technology an be viewed as an electronic document on a distributed electronic network or distributed electronic data base. The main legal task of block chain technology is to establish a legal basis for access to block chain technology. Second, it is to establish a legal framework for block chain technology. Third, it is preparing to establish the basis for cold-resistance based on the transaction details utilizing block chain technology. Fourth, it is standardization of block chain technology. Finally, it is restrictions on virtual currency using block chain technology. 블록체인 기술은 4차 산업혁명의 기반기술이다. 전 세계적으로 금융을 비롯해 제조, 유통, 물류, 공공, 의료 등에서 도입이 검토하고 있다. 블록체인 기술은 비트코인으로 활용되는 블록체인 1.0, 이더리움으로 활용되는 블록체인 2.0 등으로 발전하고 있다. 블록체인 유형은 공개형, 컨소시엄형, 폐쇄형 3개 유형에서 계속 그 유형이 다양화되고 있다. 블록체인 기술은 앞으로 규제장벽 철폐, 적용사례 확대 등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급속도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지원과 규제를 위해서는 블록체인 기술과 분산장부 개념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외국의 경우 블록체인 기술과 분산장부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블록체인 기술과 분산장부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법적 지원이나 규제를 위해서는 이러한 블록체인 기술과 분산장부의 개념과 유형 등 대한 어느 정도의 윤곽이 필요하다. 블록체인의 법적 성격은 분산전자네트워크 또는 분산전자데이터베이스 상에 있는 전자문서로 볼 수 있다. 블록체인 기술의 주요법적 과제는 첫째,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의 마련이다. 둘째, 블록체인 기술의 법률 체계를 확립하는 것이다. 셋째,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거래내역에 내한 모니터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넷째 블록체인 기술의 표준화이다. 마지막으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이다.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하는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를 위해서는 가상화폐의 그 순기능을 살리기 것이다. 그리고 소비자 보호와 자금세탁방지 등의 관점에서 중립적 인식이 중요하다.

블록체인 기술의 법적 쟁점과 운용방안에 관한 연구

김홍기 한국경제법학회 2018 경제법연구 Vol.17 No.2

Distributed technology, represented by the blockchain, is at the center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with Artificial intelligence(“AI”). However, since the block chain technology is still under development and has not been widely proven, it is difficult to predict Where it is going to be develop into. Innovative technologies present new opportunities and challenges. In addition to the development of technology, it is necessary for us to set up and operate a reasonable legal system so as to have a leading position in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In relation to the legislative setting, two features of the block chain technology should be noted. First, the block chain technology allows anonymous trading partners to trust the system without the help of an intermediary. This can be achieved by building a block chain transaction without government intervention, and the government need to leads to a discussion on the extent to which it will intervene. Second, as the essence of block chain technology is internet program, it can be applied flexibly to reflect market situation. Therefore, regulation that reflects the characteristics of the applied market rather than uniform regulation of the block chain technology is necessary.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above-mentioned block chain technology, the following operation methods are recommended for each field. In the case of virtual currency, the legal nature of the currency is not clear and its functions and effects vary depending on the use. In the case of ICO, ICO funding is a global trend and has a high potential. Thus it is necessary to gradually allow ICOs while referring to foreign operation cases. In the case of smart contracts, it is inevitable to apply it to the real world, so it is recommended for a person such as a court or an attorney to intervene. Besides in order to enable the advantages of the block chain technology to be exercised, it is necessary to regulate relevant regulations in the off-line process such as establishment registration, licensing and the like. 블록체인(Blockchain)으로 대표되는 분산금융기술(distributed technology)은 인공지능(AI)과 더불어 4차 산업혁명에서 중심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블록체인 기술은 여전히 개발 중이며 널리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디까지 발전할 것인지 예측하기 어렵다. 혁신적인 기술은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시한다. 4차 산업혁명에서 주도적인 지위를 가질 수 있도록 기술의 개발 외에도 합리적인 법제도의 설정과 운용이 필요하다. 법제도의 설정에서는 블록체인 기술이 가지는 2가지의 특징에 주목해야 한다. 첫째, 블록체인 기술은 익명의 거래당사자들이 중개기관의 도움이 없이도 시스템을 신뢰하고 거래를 검증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는 정부의 개입이 없는 자생적인 블록체인 거래생태계의 구축이 가능한지, 정부는 어느 정도로 개입하여야 하는지의 논의로 이어진다. 이른바 탈중앙화의 논의이다. 둘째, 블록체인기술의 본질은 인터넷 프로그램이므로 시장 사정을 반영하여 탄력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일률적 규제 방식을 도출하기 보다는 적용되는 시장의 특성을 반영한 적정한 규제방식과 수준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 위와 같은 블록체인 기술의 특징을 고려하면 각 분야별로 다음과 같은 운용방안이 필요하다. 가상화폐의 경우, 법적 성격이 분명치 않고 사용처에 따라 그 기능과 효과가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사정을 반영하여 규제하여야 한다. ICO의 경우, ICO를 통한 자금조달행위는 세계적인 추세이고 잠재력이 높은데 언제까지 외면할 수는 없다. 외국의 운용사례를 참조하면서 점진적으로 ICO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 스마트계약의 경우, 즉각적인 계약의 이행으로 거래의 효율성을 증가시키지만 현실세계에 적용함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법원이나 변호사 등 사람의 개입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블록체인 기술의 장점이 발휘될 수 있도록 설립등기, 인허가 등 오프라인 절차에서도 관련법규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블록체인 기술의 활용 가능성과 과제에 대한 검토 -블록체인 기술이 은행업무에 변혁을 초래할 가능성-

정순형 한국지급결제학회 2019 지급결제학회지 Vol.11 No.1

With the recent progress of FinTech, there is a growing interest in block-chain technology as one of the most promising technologies that can revolutionize banking and systems in the future. Blockchain technology is generally structured such that, in order to manipulate a transaction that has been connected by a cryptographic technique to a transaction history as one chain from the past, it is necessary to manipulate the entire new transaction more than that it is known as a technique to maintain accurate transaction history. Since the system utilizing this technology has characteristics such as data destruction and alteration extremely difficult and real zero downtime system is likely to be realized, it can be applied to various tasks and systems is expected. In light of this, from the viewpoint of improving the convenience of users who are planning to advance the financial services by advancing the progress of IT in the financial field, etc. and from the viewpoint of strengthening the economic growth power of Korea, the Working Group report on the advancement of the financial council and the Japanese Government Rehabilitation Strategy 2016-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June 2, 2016, each decision), the possibility of the use of block-chain technology and the challenges of the bank and financial administration authorities. The Japanese National Bank Association is composed with a member of the Bank of Japan, IT companies, FinTech corporations, blockchain industry organizations, financial infrastructure operators, lawyers, academic experts and related authorities and examined the possibility and challenges of using the block chain technology in the banking sector. This paper examines the possibility of using the blockchain technology of the banking business as a result of this review meeting and suggests the necessary responses to the privatization of the banking business in order to put the technology into practical use. 근 금융과 테크놀로지의 융합(FinTech)의 움직임이 진전하는 가운데 향후 은행업무·시스템에 변혁을 일으킬 수 있는 유력한 테크놀로지의 하나로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블록체인 기술은 일반적으로 거래 이력을 암호기술에 의해서 과거부터 1개의 체인처럼 연결하고 있는 거래에 대해서 조작을 하려면, 그것보다 새로운 거래에 대해서 전부 조작할 필요가 있는 구조로 하는 것이고, 정확한 거래 이력을 유지하려는 기술로 알려졌다. 이 기술을 활용한 시스템은 데이터의 파괴, 변경이 극히 곤란할 것, 실질적인 제로다운 타임 시스템이 실현될 가능성이 있는 것 등의 특징이 있으므로, 향후 금융분야에 한하지 않고 다양한 업무와 시스템에의 응용이 기대 된다. 이러한 가운데 IT의 진전을 금융분야에 포함시키는 등에 의한 금융 서비스의 고도화를 도모하는 이용자 편리의 향상이나 우리나라 경제 성장력 강화로 이어가는 관점에서, 일본 금융심의회 결제업무 등의 고도화에 관한 워킹그룹 보고~결제 고도화를 위한 전략적 대응(2015년 12월 22일 공표)와 일본정부 재흥전략 2016-제4차 산업혁명을 위해서(2016년 6월 2일) 각의 결정 등에서 블록체인 기술의 활용 가능성과 과제에 대해서 은행권과 금융 행정당국 등이 연계하여 검토할 방침이 나오고 있다. 일반 사단법인 전국은행협회는 이를 받아 은행권, IT사업자, FinTech기업, 블록체인 업계 단체, 금융 인프라 운영 기관, 변호사, 학자, 관계 당국 등을 멤버로 블록체인 기술의 활용 가능성과 과제에 대한 검토회를 설치하여 검토회에서 은행분야의 블록체인 기술의 활용 가능성과 과제에 대해서 검토했다. 본고는 이 검토회의 성과로서 은행업무의 블록체인 기술의 활용 가능성과 과제를 고찰하고, 이 기술이 은행업무에 변혁을 초래할 가능성을 검토하고 실용화를 위해서 민관 연계가 필요한 대응을 제언하였다.

블록체인 기반 전자거래의 법률문제

정진명 법조협회 2020 法曹 Vol.69 No.1

블록체인은 차세대 핵심 IT기술로 거론되고 있다. 블록체인 기술은 아직 발전단계에 머물고 있으며 실제 활용 사례도 많지 않지만 다양한 영역에서 그 활용이 시도되고 있다. 블록체인은 P2P 방식의 네트워크, 분산원장, 공개키 암호화 기술, 그리고 합의알고리즘으로 구성되며, 블록체인의 가장 큰 장점은 분산형 구조이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는 제3자가 필요하지 않아 거래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블록체인은 산업 및 공공서비스 분야에서 그 활용이 시도되고 있으며, 기술적인 구조 측면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전자문서법 및 전자서명법 등의 적용이 문제된다. 현재 국회에서도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된 문서가 전자문서법에 따른 전자문서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입법적으로 해결하려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블록체인 기술과 전자거래 관련 법규범의 충돌은 블록체인 기술 자체에서 발생한다. 블록체인은 기본적으로 거래정보를 분산하여 저장하며, P2P 방식으로 자유로이 유통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 전자거래의 플랫폼으로 적합하다. 그러나 블록체인 기술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며, 블록체인의 구조 및 활용 영역도 매우 다양하여 일률적으로 법률문제를 추출하여 분석하는 것이 쉽지 않다. 따라서 블록체인 기술이 전자거래 관련 규범에 대하여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전자거래 관련 규범은 이를 어떻게 수용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 연구는 블록체인의 가장 원형적인 형태인 공개형 블록체인을 대상으로 전자거래 관련 법적 이슈를 검토하였다. 폐쇄형 블록체인 및 컨소시엄형 블록체인은 그 구조가 더욱 다양할 뿐만 아니라 그 사용 양태도 상세하게 알려진 것이 많지 않아 기본적인 유형의 법적 이슈만을 검토하였다. 나아가 블록체인의 고유한 특성은 전자거래 관련 규범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보호 관련 규범, 암호화폐 관련 규범과의 관계에서 충돌을 발생시키고 있지만, 이 연구는 국내에서는 전혀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전자거래 관련 법률문제만을 검토하였다. Blockchain is being discussed as the next-generation core IT technology. Blockchain technology is still in the development stage and there are not many practical use cases, but its application is being attempted in various areas. Blockchain consists of peer-to-peer network, distributed ledger, public key encryption technology, and consensus algorithm. The biggest advantage of the blockchain is its decentralized structure, which eliminates the need for a trusted third party, resulting in lower transaction costs. Accordingly, blockchain is being applied in the industrial and public service fields, and the applic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aw,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network law, electronic document law, and digital signature law is problematic in terms of technical structure. At present, it is not clear whether a document written in electronic form using blockchain technology is an electronic document according to the electronic document law. Therefore, the legislature proposes a legislative proposal to resolve this legislatively. Conflicts between the blockchain technology and the laws related to electronic transactions occur in the blockchain technology itself. Blockchain basically distributes and stores transaction information and has a structure that is freely distributed in a P2P manner, making it suitable as a platform for electronic transactions. However, blockchain technology is changing rapidly, and the structure and application areas of blockchain are so diverse that it is not easy to extract and analyze legal issues uniformly. Therefore, there is a discussion about how blockchain technology will affect e-commerce related norms and how e-commerce related norms will be accepted. This study examines legal issues related to e-commerce in the open blockchain, the most prototype form of blockchain. Closed blockchains and consortium-type blockchains are not only more diverse in structure, but are not well known in detail, and only basic types of legal issues will be considered. Furthermore, the unique characteristics of the blockchain are causing conflicts in relation to the norms related to electronic transactions, norms related to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nd norms related to crypto currency. However, this study intends to examine only legal issues related to e-commerce that have not been discussed in Korea at all.

블록체인 기술의 대강과 암호화폐의규제 및 그 접근방법 -미국과 비교하여

설민수 사법발전재단 2018 사법 Vol.1 No.43

Blockchain technology based on peer-to-peer network technology and cryptography is the first decentralized ledger technology in which trusted intermediaries are not required to conduct trade. For that reason, blockchain technology is regarded as a destructive innovation. On the other hand, cryptocurrency, which was created using said technology, has rapidly emerged as a social concern in Korea. This paper: (i) examines the operating principle and mechanics of Bitcoin and Ethereum that are powered by blockchain, its underlying technology; and (ii) explores the potential, limits, and prospect of blockchain technology. In as much as cryptocurrency, which is the only available blockchain-based creation, is closely associated with the advancement of initial coin offering (ICO) services, excessive regulation of the same is bound to be somewhat detrimental to furthering the development of public-type blockchain technology. Against this background, countries are taking regulatory approaches befitting their situation. For example, the United States, which is the origin and leader of blockchain technology development, is relatively succeeding in curbing the negative impact of cryptocurrency trading on general investors via effective regulations based on collaboration with the such regulatory bodies as the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SEC), and support from the courts. In contrast, the absence of regulatory measures in Korea has played a part in igniting the spark of speculative cryptocurrency investing. 블록체인 기술은 Peer to Peer 네트워크 기술과 암호화에 바탕을 두고, 신뢰받는 중개기관 없이 거래할 수 있는 최초의 분산원장 기술이다. 그런 만큼 파괴적 혁신을 가능케 할 기술로 언급되는 반면 그 산물인 암호화폐는 급속히 한국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 글은 먼저 블록체인 기술의 시초인 비트코인 블록체인과 그에서 파생되어 현재 발전하고 있는 이더리움 등 블록체인 기술의 작동원리와 대강을 살펴보고 블록체인 기술이 파괴적 혁신기술로서 가진 가능성과 한계, 그리고 한국에서의 전망을 살펴보았다. 블록체인 기술 중 현재 단계에서 활용가능한 산물인 암호화폐는 ICO 과정 등을 통해 블록체인 기술 발전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ICO(initial coin offering) 등에 대한 적정범위를 넘는 규제는 특히 현재 블록체인 기술의 발전을 주도하고 있는 공공형 블록체인에 대한 어느 정도의 부정적 영향은 불가피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각 국가는 자신의 상황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규제접근 방법을 취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보면 블록체인 기술의 발원지이고 이를 주도하는 국가로 볼 수 있는 미국은 연방증권위원회(SEC) 등 규제기관 간의 관할을 넘는 협조에 의한 효과적 규제를 통해 암호화폐가 암호화폐 거래소를 통해 일반인에게 투자자산으로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상대적으로 잘 막아내고 있고, 법원은 이러한 규제기관의 입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에 반해 한국의 규제기관은 사실상 무규제 상태에서 암호화폐 거래소를 중심으로 한 급속한 암호화폐의 투기에 가까운 투자자산화 현상을 방임한 측면이 강하다.

금융시장에서 분산원장 기술의 활용에 관한 연구동향

홍준호 한국지급결제학회 2019 지급결제학회지 Vol.11 No.2

This paper describes the development trend of DLT standard technology since the previous WP publication and the specific tasks of review for the application of DLT in the financial market. Explain. In addition, while DLT is being reviewed for technology development and utilization in various industries, this paper mainly focuses on the cases related to financial product trading, especially stocks, bonds and derivatives. It also limits the scope to them. In addition, since there are various topics related to the review situation regarding the use of DLT, I would like to confess in advance that the contents described in this paper may be defective in accuracy or completeness due to the lack of understanding of the present situation. Taking advantage of new technologies to greatly simplify and transform your business requires a shared understanding and broad discussion across the industry. It is fortunate that this paper will help domestic and foreign review and future technology development for the use of DLT of financial market infrastructure. While the convenience of various services is rapidly increasing with the recent development of information technology, the existing financial market infrastructure has become a specification of complications due to the long number or addition of functions, and it is difficult to respond quickly to changes in the external environment. While it is difficult for cross-industrial work efficiency and new infrastructure to be developed by each company independently developed or provided to the company by IT vendors, existing players can collaborate and share knowledge with each other to utilize new technology. If there is, it is expected that a concrete examination will also proceed about the innovative idea which was considered difficult to implement conventionally. It is a sign of great change that the DLT has been in the spotlight in the financial industry. It is hoped that this will not only be the use of DLT, but also expand to various technologies and fields, and will become a climate of open innovation for the continuous development of financial services. 본고에서는 이전 WP 공표 이후의 DLT 표준기술 개발동향 및 금융시장에서 DLT의 활용을 위한 검토의 구체적인 과제에 대해 해설하고 고찰한 후 이를 바탕으로 향후 진전될 것으로 기대하는 금융시장 인프라의 변화의 방향성 등에 대해 설명한다. 또한 DLT는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기술개발 및 활용을 위한 검토가 진행되고 있지만, 본고는 주로 금융산업, 그 중에서도 특히 주식, 채권 및 파생상품 등의 금융상품 거래와 관련한 사례에 초점을 두고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또한 범위를 그것들에 한정한다. 또한 DLT의 활용에 관한 검토 상황과 관련된 주제는 다양하기 때문에 본고에 기재된 내용은 현재의 상황에서 필자의 이해 부족 등에 기인하여 정확성이나 완전성에 결함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미리 고백하고자 한다. 새로운 기술을 활용하여 비즈니스를 크게 간소화·변혁하기 위해서는 업계 전체의 이해의 공유와 폭넓은 논의가 필요하다. 본고가 금융시장 인프라의 DLT의 활용을 위한 국내외 검토 및 향후 기술개발의 도움이 되면 다행이라 생각한다. 최근 정보기술의 발전에 따라 다양한 서비스 편리성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는 반면, 기존의 금융시장 인프라는 오랜 개수나 기능 추가에 따라 사양이 합병증 사일로 화하고, 외부환경의 변화에 신속한 대응이 곤란해지고 있다. IT 시스템에 대해 각사가 독자적으로 개발하거나 IT 벤더가 회사에 제공하는 과정에서 산업 횡단적인 업무 효율화와 새로운 인프라 구축이 생기기 어려운 하지만 새로운 기술의 활용을 위해 기존 플레이어들끼리 서로 협력하고 지식을 공유할 수 있으면, 종래에는 실현이 어렵다고 생각했던 것 같은 혁신적인 아이디어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검토가 진행되는 것이 기대되고 있다. DLT가 금융업계에서 각광 받고 이후 그런 노력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것은 큰 변화의 조짐이 아닌가 생각한다. 앞으로 이것이 DLT의 활용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술·분야로 확대 해 나가는 것으로, 금융 서비스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오픈 이노베이션의 풍토로 자리매김 할 것을 기대한다.

스마트 계약에 의한 국제거래의 관할과 준거법

김인호 국제거래법학회 2019 國際去來法硏究 Vol.28 No.1

Parties pursue foreseeablity and certainty by concluding a contract to address uncertainty associated with transactions. As blockchain technology has emerged, smart contracts based on it ensue. Attention has been drawn to smart contracts whose automatic execution is effected in accordance with agreed contractual terms through a computer code translating legal prose into a program. The contractual terms and facts related to the performance of the contract are programmed into a distributed blockchain. A party can trust the blockchain instead of the other party to make a transaction as the blockchain system ensures reciprocal enforcement. Private enforcement of smart contracts under existing legal structures can decrease transaction costs by excluding governmental intervention. As a result, society can operate more efficiently. Their adoption may be resisted due to costs and uncertainty generated by introducing smart contracts. Smart contracts increase uncertainty in jurisdiction and applicable law due to the nature of the blockchain technology which is decentralization and anonymity and their international use across jurisdictions. If the benefits resulting from smart contracts are exceeding the social costs, they will be widely adopted in international transactions. Legal rules are following, not leading the market or technology. Only when blockchain technology on which smart contracts are based is fully completed, legal rules can be developed accordingly. It would be impossible to avoid any dispute between the parties even in a smart contract. Therefore, smart contracts also require a dispute resolution mechanism. The exercise of jurisdiction may encounter practical problems associated with decentralization and anonymity. As an alternative, smart contracts may provide for online arbitration. Parties’ choice of applicable law will increase legal certainty pursued by a contract. Absent the choice by the parties, the closest connection test by virtue of the rules of private international law comes into play. However, the determination of applicable law may also encounter problems associated with decentralization and anonymity. It would be a tedious process to unify applicable law to smart contracts. For the time being, it would reduce uncertainty for a treaty to clarify the rules of private international law and to adapt existing legal rules in regulating smart contracts. A digital dispute resolution mechanism comprised of digital arbitration and unified applicable law could promote international trade through smart contracting. The preexisting legal research focuses on the meaning and execution of smart contracts. As smart contracts based on the blockchain technology often have the nature of international trade, it is time to examine them in this respect. This research reviewing legal issues in the context of international trade could contribute to enhancing positive implications of smart contracts on international trade by reducing uncertainty surrounding them. 거래에 있어서 불가피하게 게재되는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하여 당사자는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예견가능성과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블록체인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이에 기초한 새로운 형태의 계약이 나타나고 있다. 법적 문언을 프로그램으로 변환한 코드를 실행하여 합의된 계약조건에 따라 거래의 이행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블록체인기술에 기초한 스마트계약이 관심을 끌고 있다. 계약의 조건과 이행에 관한 사실은 분산된 블록체인에 프로그램된다. 블록체인의 네트워크의 다수의 참여자에 의하여 상호 이행이 확보되므로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한 신뢰가 없어도 블록체인을 신뢰하여 계약체결에 나아갈 수 있다. 스마트계약은 기존의 법질서 내에서 계약의 사적 집행을 통하여 국가의 관여를 배제하여 거래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그 결과 사회가 보다 효율적으로 기능할 수 있게 되는 긍정적인 기여가 있다고 평가된다. 새로운 기술발전으로 인한 스마트계약이라는 새로운 법현상의 발생으로 소요되는 비용과 법적 불확실성이 새로운 기술과 이에 기초한 스마트계약을 수용하는데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스마트계약은 그 기초가 되는 블록체인기술에 내재되어 있는 분산성과 익명성이라는 특징으로 인하여 그리고 스마트계약은 네트워크를 통하여 흔히 법역을 넘어 국제거래에 이용될 것이라는 점에서 관할과 준거법과 관련하여 불확실성이 커진다. 새로운 기술과 이에 기초한 스마트계약의 편익이 사회적 비용을 넘어설 만큼 크다면 스마트계약이 정착되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법질서는 시장이나 기술을 선도할 수 없고 시장이나 기술이 먼저 변화된 후 법질서가 이에 맞추어 변화될 수밖에 없다. 스마트계약이 기초한 기술 역시 발달과정에 있는 것이므로 관련 기술이 충분히 고도화되어야 이에 부응하는 법질서가 모색될 수 있을 것이다. 스마트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함에 있어 분쟁을 회피하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당사자 간에 분쟁은 불가피하게 발생한다. 따라서 스마트계약을 통한 거래에 있어서도 분쟁해결메커니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스마트계약의 분산성과 익명성이라는 특징으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국제재판관할을 판단함에 어려움이 있다. 그 대안으로서 디지털분쟁해결방안인 온라인 중재가 효율적인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당사자는 스마트계약의 준거법을 선택함으로써 계약을 통하여 추구하는 법적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다. 당사자가 준거법을 선택하지 아니한 경우는 국제사법 규칙에 의하여 가장 밀접한 관련의 원칙이 적용될 것인데 스마트계약의 분산성과 익명성으로 인하여 준거법을 결정함에 어려움이 있다. 스마트계약에 적용될 준거법의 통일을 추구하되 시간이 소요될 것이므로 국제조약을 통하여 국제사법 규칙을 명확히 하고 기존의 법질서의 변형을 통하여 스마트계약을 규율한다면 법적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스마트계약관련 분쟁의 해결에 적합한 디지털 중재와 통일된 준거법으로 운영되는 디지털분쟁해결메커니즘이 개발되어 스마트계약을 통한 국제거래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 스마트계약에 대한 기존의 법적 평가는 주로 스마트계약의 의미와 이행과정에 대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스마트계약은 그것이 기초하고 있는 시스템의 운영에 비추어 국제거래적 성격을 띠는 경우가 ...

이더리움 블록체인기술을 적용한 전자투표시스템 사례연구

박연아,김종현,김인규 한국엔터프라이즈아키텍처학회 2018 정보기술아키텍처연구 Vol.15 No.2

The blockchain technology is a core technology for forming trust, and transforms the traditional voting system into an online voting system for the purpose of increasing the efficiency as a means of realistizing democracy. In this study, Ethereum blockchain platform is applied to form its own voting network to test the feasibility of using blockchain technology for the voting application. The blockchain platform using Ethereum is proved to provide the data transparency, fairness, and security, which is a problem of the traditional on-line voting. The smart contract language in Ethereum is written in the solidity and Dapp is distributed for the voters. As a tool for CLI(Command Line Interface) to Ethereum Network, The Geth Client is installed and utilized by the proper authentication process. A smart contract is used to prevent forgery and corruption in the voting process. In addition, distributed ledger system prevents a single point of attack and double voting risk. 블록체인기술은 신뢰 기반기술로써 투표 및 개표 데이터에 대한 불신을 원천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혁신적인 기술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더리움 블록체인 플랫폼을 채택하고, Genesis file을 활용하여 자체적인 투표 테스트넷을 구성하였다. 유권자 등록 서비스, 투표 진행 서비스 등을 이더리움의 스마트 컨트랙트 언어인 solidity로 작성하여 Dapp으로 배포하였다. 이더리움 네트워크에 접근하기 위한 CLI(Command Line Interface)로서 모든 노드는 Geth Client를 설치하여 인증을 통해 참여하도록 하였다. 선거 4대 원칙인 보통·평등·직접·비밀 원칙을 소프트웨어적으로 보장하는 블록체인기술 기반 전자투표 시스템이 활용될 수 있음을 증명하였다. 투표 진행에 있어 스마트 컨트랙트를 이용하여 투표권을 부여하고, 이중투표를 방지하면서, 블록체인 기반의 효율적인 투표시스템 구축이 가능함을 검증하였다.

가상통화의 법적 성격과 제도적 수용에 대한 연구 -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

이창민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2017 Law & technology Vol.13 No.4

비트코인을 비롯한 블록체인 기술 기반 가상통화는 분산원장기술에 의해 생성되고 거래되는 P2P 네트워크 기반 디지털 암호화폐이다. 가상통화는 정부나 중앙은행에 의해서가 아니라 알고리즘에 의하여 생성되며 그 거래가 네트워크 참여자들에 의해 검증되기 때문에 이중지불의 문제가 해결된다. 이러한 가상통화의 법적 성격이 무엇인지를 규명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위해 각국의 입장을 살펴보면 가상통화를 상품, 자산으로 보거나 통화, 화폐로 보는 입장으로 나뉨을 알 수 있다. 가상통화가 현실세계에서 통화의 기능을 다하고 있음을 볼 때, 가상통화의 법적 성격은 통화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하지만, 가상통화의 가격변동성은 가상통화를 금과 같은 상품으로 보고 이를 투기수단으로 보기 때문이다. 이는 가상통화의 발 전을 저해하는 것이므로, 앞으로는 법률과 기술을 정비하여 가상통화의 교환 및 지급결제수단으로서의 기능이 더 강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동시에, 가상통화의 제도적 수용을 위해 법률과 기술적 코드를 통해 가상통화의 불법적 이용을 방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Virtual currency based blockchain technology, included Bitcoin, is P2P network-based digital cryptocurrency issued and transacted by distributed ledge technology. Virtual currency is issued by algorithm by neither government nor central bank and transaction with virtual currency is validated by network participants so double payment problem is solved. The investigation of the legal character of virtual currency is necessary. As studying the positions of many other nations, there are two positions. One is that virtual currency is property, commodity, the other is that virtual currency is money, currency. To see that virtual currency is playing the role as currency faithfully in real world, it is right to consider virtual currency as money, currency not property. But, the price volatility of virtual currency is the result to consider virtual currency as property alike gold and then the means of speculation. It hinder the development of virtual currency, so it is necessary to organize law and technology for intensifying the exchange and payment, settlement function of virtual currency. And for institutional acceptance of virtual currency, it is necessary to avoid illegal use of virtual currency by law and technologic code.

블록체인을 이용한 주식거래의 가능성과 회사법상 쟁점

손창완 한국기업법학회 2018 企業法硏究 Vol.32 No.2

“Blockchain technology” means distributed ledger technology that uses a distributed, decentralized, shared and replicated ledger. Blockchain technology is developing and will continue to be developing in the future. However we can not predict in what way and to what extent it will evolve. It might be too early to discuss its legal implication since the technology itself has not been perfected, but it is described as being disruptive because it would have enormous impact on the existing industries. There exist some forecasts that the blockchain system would replace the present stock market. which, I believe, would survive even though the stock exchange system based on the blockchain technology is implemented. Still the stock exchange system based on the blockchain technology has its own merits. Considering the trends of various countries including U.S., the unlisted stock is expected to be traded through the blockchain system entirely. For this reason, Delaware state has amended its corporate law to allow the trade of stocks based on the blockchain technology, which needs consideration in our commercial law. Amendment of commercial law can be divided in two ways according to the object of stock trading. When the object is stock itself, the means to prevent double transfer is needed for saftey of trading. If, on the other hand, the object is electronic stock certificate, new rules is to be enacted that enables to allow the issue and delivery for electronic stock certificate. 블록체인 기술은 법적으로 분산ㆍ탈중앙화된 상태로 공유되고 복제되는 분산원장기술이라고 정의될 수 있다. 블록체인 기술은 계속 발전하고 있고, 그 발전은 앞으로 계속될 것이다. 그리고 그 발전이 어떤 방향으로 어느 정도로 이루어질지는 현재로서는 예측할 수 없다. 아직 기술의 대상이 나와 있지도 않은 상태에서 기술의 완성을 전제로 한 논의는 시기상조일 수도 있다.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서는 기존 산업에 대한 영향이 너무 클 것이라는 의미에서 파괴적인(disruptive) 기술이라고 표현된다. 주식시장에 대해서는 블록체인 시스템이 기존의 주식시장 시스템을 대체할 것이라고 보는 전망도 있으나,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주식거래시스템이 도입되어도 기존 주식시장이 완전히 대체될 것으로 생각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블록체인에 기반한 주식거래는 여러 장점이 인정되기 때문에 도입 필요성이 있고, 미국을 비롯한 각국의 동향으로 볼 때 비상장주식 거래에는 블록체인 시스템의 전면적인 도입이 멀지 않았다고 예상된다. 이러한 이유로 미국 델라웨어 주는 회사법 개정을 통하여 분산원장 기재를 주주명부의 기재로 인정하는 등의 방식으로 블록체인에 기반한 주식거래를 회사법에서 인정하는 입법을 하였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우리 상법도 선제적으로 블록체인에 기반한 주식거래가 가능하도록 개정될 필요가 있다. 상법 개정의 방향은 거래의 객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주식을 거래의 객체로 하는 경우에는 오프라인상 거래로 인한 권리상실의 위험성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주권을 거래의 객체로 하는 경우, 즉 전자주권을 거래의 객체로 보면 전자주권의 발행과 교부에 관한 별도의 입법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는 상법에 356조의 3(주식의 전자발행)을 추가하여 회사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문서의 형태로 발행될 수 있음을 규정할 필요가 있고, 전자주권의 교부방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